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87쪽,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세요?

예, 과장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건 이상, 최고 20건 이상 발생학교에 대한 우리가 예방활동이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지금 발생 건수를 보면 여기 청주권이 많죠. 청주, 제천 이런 데. 우리 진천 같은 데를 봐도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돼 가지고 큰 사건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지역사회와 지금 얘기하신 부분 연계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고발 건수, 지금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책을 어떻게, 지금 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지만 더 좋은 방안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내 들어오고 나서 진천지역을 봤을 때 우리 진천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적다. 같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느껴서 기숙사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기숙사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생활지도 내지 많은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큰 틀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살한 학생이 한 3명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상담을 지금 우리 꾸준히 받으셨네요. 5회에서 8회 정도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 중요한 건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이고 우리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외부전문가한테 인계를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교직원 해외연수 바로 뒷장에 있는데 우리 저기 갔다 오셨네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관련 교육사업 그쪽에 갔다 오셨죠?

그때 당시 대표적인 여행코스가 어디였었죠? 단채 신채호 선생님의 유적지를 갔다 왔고 또 다른 데는 어디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고, 어쨌든 내용 자체는 참 좋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애국정신이 길러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 연변자치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상당히 너무 묻혀 있던 우리 이상덕 선생님의 역사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시더라고.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역사가 우리 어려울 때 그쪽에서 애국정신이 이어졌다는 걸 알려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학생이 6명,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이 6명, 그다음에 개발위원님들이 2명,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6명이 갔다 오셨는데 개발위원님들 2명 너무 적지 않은 건가요? 올해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있는 거죠, 내년도?

내년도 계획은 지금 잡혀 있나요? 연계사업으로. 이거 꾸준히 해도 될 것 같고, 중국의 변화하는 속도를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중국 갔다 오다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생각이.

고속전철 뚫려있는 부분 모두, 조만간 우리나라가 중국에 바로 뒤집혀갖고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데 그 현실을 아마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하시는 거죠.

과장님, 2015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리고 교복을 입고 나서도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만족하는 거는 가격이 많이 내려간 부분은 잘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교복 값, 교복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상당히 많이 내려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죠. 품질 저하가 됐고, AS관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구매편리성이 나타나지가 않았고, 우리 학생들이 브랜드 선호를 많이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저기가 됐는데 지금 올해는 내년도 교복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수준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지금 참여 학교가 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 품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쨌든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가 오니까 품질이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될 거로 보이는데, 사후관리도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작년도에 17만 원 선이고 올해 16만 4,000원 정도 나오네요.

브랜드고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인데도 일단 가격이 내려가는 건가요?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대기업끼리 아마도 상당히 치열하게 가격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브랜드 서로 죽이기 작업을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비메이커들이 시장을 전체, 우리 교복시장을 전체 만족을 못시켰던 부분인데, 올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같이 우리 교복시장에 달려드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아마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적정한 마진을 주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작년에 그런 문제는 올해는 많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에는 잘 해결될 것이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민원이 들어올 시기는 아니죠, 지금. 조금 더 가야지 민원이 들어올 시기인데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았었죠.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우리 충북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사항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 가지고 아마 요걸 잘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하시는 거죠?

네, 우리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교육청별 청렴도평가 발표는 안 하고 도교육청에 통합 평가함에 따라 청렴도제고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청렴도평가 결과 충북교육청은 4위를 차지했고 정책고객평가 부분은 3등급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패경험 및 민심을 평가한 결과로 청렴도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한 때는 청렴도 전국 최상위 차지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충북이 청렴도 부분에서 조금 하락을 했을까요?

아, 지금 청렴도 부분은 4위를 했고 청렴도 부분은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만 떨어진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4등은 우수, 그럼 올해는 지금 청렴도 부분 평가가 나왔나요, 결과가?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