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모지침을 도에 내려서 저희들 도가 시·군의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토록 하고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자부로 보내 가지고 사업 결정이 8월에 됐습니다. 8월에 돼서 이 사업은 내년도 2016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은 실은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 중심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에 대한 2,5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사유는 저희가 각 기업체에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부권정보보호지원센터 공모를 해서 신규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6%고 지방비, 도비가 14%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비 부담률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보조를 주면 시·군에서 세워서 시·군에서 이월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3억 700만 원보다 31억 6,000만 원 증액한 1,18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9억 9,700만 원보다 29억 5,600만 원 증액한 1,9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19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7억 9,000만 원보다 25억 5,000만 원 증액한 3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 15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300만 원, 2014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8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 1,100만 원, 201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8개 사업 그외수입 1,1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8,800만 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등 2개 사업 기금 13억 3,200만 원, 2014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5,800만 원보다 44억 9,200만 원 증액한 213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2011년 전문체육진흥사업 등 5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1,100만 원, 2014년 충북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7,500만 원, 전문체육진흥사업 등 3개 사업 그외수입 4,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6개 사업 기금 4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7,900만 원보다 6억 5,400만 원 증액한 11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600만 원, 2014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1,300만 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등 2개 사업 그외수입 5,1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기금 5억 8,000만 원, 20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45억 9,800만 원보다 45억 3,600만 원 감액한 50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4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5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61억 8,400만 원보다 20억 4,800만 원 증액한 58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억 3,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7억 5,000만 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57회 충북예술제 1억 원,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3억 7,800만 원보다 52억 2,400만 원 증액한 56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군 실업팀 지원 5억 9,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5억 1,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실내빙상장 건립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청소년무예왕 선발대회 2,000만 원, 밀레니엄 야구장 개보수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9억 7,300만 원보다 5억 9,000만 원 증액한 19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온달관광지 공연예술상품 개발 및 운영 1억 원, 탄금호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5,000만 원,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항 활성화 정책연구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57억 4,700만 원보다 49억 800만 원 감액한 50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주시 도시미관개선 공공디자인사업 5,000만 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50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억 1,5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한 6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 일반직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임기제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8,200만 원보다 31억 6,800만 원 증액한 19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8,100만 원, 예비비 30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70쪽부터 8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 80만 8,000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72억 원,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410만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128억 4,800만 원, 생활체육공원 19억 5,000만 원,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1억 8,240만 원, 신규 국제 정기노선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 3억 원,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운영 1억 6,000만 원, 관광홍보매체 관리 233만 3,000원,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3,430만 원,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400만 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145만 9,000원, 주거문화조성 30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는 별책)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기금 5,000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기금 2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아이스링크장 시설 지원 5,000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2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정예산안 99쪽,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26억 2,500만 원, 국제무예센터 설립 1억 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 5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184억 6,7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3억 771만 6,000원 대비 2.74%인 31억 5,9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49억 2,1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6,617만 원 대비 15.36%인 6억 5,5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문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1억 5,494만 4,000원과 시도비반환금 1억 688만 2,000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1,095억 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0억 1,045만 2,000원보다 2.33%인 24억 9,574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성립전) 14억 1,600만 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사업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건축문화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국고보조금 45억 6,006만 8,000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0억 3,9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109만 4,000원보다 0.21%인 8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의 사용잔액 이월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수입인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19억 5,5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89억 9,684만 7,000원 대비 1.57%인 29억 5,898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바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20억 4,7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에 10억 원 등 10개 사업, 21억 9,2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57회 충북예술제 등 4개 사업 1억4,500만 원 감액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인 52억 2,38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공공체육시설 10개소 개보수 22억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신규 계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3.1%인 5억 8,991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온달관광지 공연예술상품 개발 및 운영 성립전예산 사업비 1억 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신규 계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공공요금 및 제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08%인 5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등 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등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적기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16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등과 같이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미추진 사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표17의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신규 국제 정기노선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191억 5,032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0억, 순세계잉여금 21억 232만 8,000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100만 원과 예비비 30억 8,7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자금운용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과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가 증가된 1,208억 4,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1,943억 8,29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도시기금·임대주택 지원사업비 등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비하고 좀 사업내용이 비슷한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