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보니까 금년도 연도폐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관리 이게 지금 편성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이월사업조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절차가 당연히 이거는 이월사업조서에 바로 성립과 동시에 이월이 되니까 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132쪽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주시 도시미관 개선 공공디자인사업 5,000만 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죠.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많네요, 우리 문화관광국에는. 안 그러면 이거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1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거는 이게 3억이 넘는 사업이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남겨놓고 증액한다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같아서…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대충 봤어요.

그런데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증빙서가 너무 불량해요, 증빙서들이. 그냥 무통장입금 내지는 온라인입금 확인서만 붙여놓고 뒤에 첨부서류 하나도 없더라고, 원래 다 붙여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예술단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를 안 받고 견적서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다 접어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산과정에서 보완이 돼야 될 거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세출예산 요구액 1,943억 8,290만 원 중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