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금 미교부로다가 사업이 이월되는데, 문화예술과의 설명서 71쪽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또 건축문화과의 주거문화 조성, 체육진흥과의 역동적인 체육진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비가 명시된 그 금액은 이게 해당 부처로부터 당초에는 내시가 됐던 건가요? 됐는데, 그 보조금 교부만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월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느 시점이라는 게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은 계속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국가 재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국비가 내시된 그 금액이 축소나 이렇게 될 염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게 내시가 되고 확보가 됐는데 새로운 사업 국비 확보보다는 자금교부가 제일 첫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국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다고 하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자금 확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급선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금 확보, 자금 내시되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설명서 74쪽에 보면은 역동적 체육진흥에 3개 시·군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서 74쪽, 역동적인 체육진흥 해서 사업위치가 3개 시·군이고 사업규모가 5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그러시면은 설명 끝나고 심사 끝나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