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경심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가 진천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 시설에 관해서요 당초에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혹시 협의 같은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다면은 해당부서에서 건폐율도 넘는 거를 모를 리는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또 올라와 있는 게 3층을 증축하겠다고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철골조로 해서 불연재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잠깐만요.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법적인 검토에서 구조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거. 구조적인 거에는 지금 일반 개인 건물도 3층 이상 일반 조립식이 안 되는데 관공서에서 위법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여기 올라와 있기를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지금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아마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이 구조가 안 돼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책관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경심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가 진천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 시설에 관해서요 당초에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혹시 협의 같은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다면은 해당부서에서 건폐율도 넘는 거를 모를 리는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또 올라와 있는 게 3층을 증축하겠다고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철골조로 해서 불연재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잠깐만요.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법적인 검토에서 구조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거.

구조적인 거에는 지금 일반 개인 건물도 3층 이상 일반 조립식이 안 되는데 관공서에서 위법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여기 올라와 있기를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지금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아마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이 구조가 안 돼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책관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충북도립대학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15분)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경심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가 진천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 시설에 관해서요 당초에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혹시 협의 같은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다면은 해당부서에서 건폐율도 넘는 거를 모를 리는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또 올라와 있는 게 3층을 증축하겠다고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철골조로 해서 불연재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잠깐만요.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법적인 검토에서 구조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거. 구조적인 거에는 지금 일반 개인 건물도 3층 이상 일반 조립식이 안 되는데 관공서에서 위법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여기 올라와 있기를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지금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아마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이 구조가 안 돼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책관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충북도립대학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도립대학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바.

보건환경연구원 (12시17분)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