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5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요번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3억 2,5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과장님, 해외인턴십 운영. 그 사업목적을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해외현장 실습을 통한 선진기술체험 기회 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직업교육에 특화된 맞춤형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그렇죠. 어떤 국가에 몇 명의 학생이 얼마 동안 파견되는 겁니까? 이 좋은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언제부터 하셨냐 해서, 오륙년 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륙년 전서부터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지금 파견 나가는 것 같던데, 뉴질랜드하고 싱가포르. 예전에도 그렇게 뉴질랜드, 싱가포르 두 나라만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오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부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특성화고 여기 파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의 해외 파견 갔다 온 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어디로 취업을 해요, 그럼?

취업을, 지금 얼마나 취업현장이 어려운 시장인데 부모님들이 왜 걱정하시죠? 그럼 이거 사업 안 해야 되겠네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사업을 왜 하고 있어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요번에 올라온 게 3억 2,500 그 정도 올라왔고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올라온 거 보니까 뉴질랜드 12명하고 파견교사 2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선생님 두 분은 어쨌든 파견대상자잖아요. 같이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겠네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왕복 비행기 값도. 이거 사업 무지하게 예산 낭비하는 사업이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의 일부 학생들 중에 지금 혜택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파견을 가서 뉴질랜드에서 영어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와서 귀국을 합니다. 그 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취업현황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거를 다시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도 파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예산으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 이후에 보완도 하시고 이러한 걸 하면서 아이들도 많이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