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특수교육원 위치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본관 건물 그 안에를 저번에 다 봤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 아까운 감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리모델링 비용 13억 잡혀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이 아닌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104억 원을 세워놨는데 제2회 추경에 425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529억 원이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이게? 다분히 그렇게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더불어 지금 교원인건비 부분도 540억 원이 절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런 감이 지금 드는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원래 큰돈이다 보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지금 하시는 게. 인건비 부분이 내년도, 제가 보기에는 540까지는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기획관님이 계획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쨌든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봐 갖고 우리 교육 쪽이 어렵다, 예산 쪽이 어렵다 다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감이 드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우리유리분교 거기 운동장, 운동장 보수공사 잡혀있죠? 3억 2,200만 원.
지금 그런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처리를 하고 우리 특수교육원 사업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업을 같이 특수교육원 사업에 넣어야지만 어쨌든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시도세전입금 14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의 결손이 예상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므로 세출예산안은 세입의 결손에 따라 세출에서도 예비비에서 14억 4,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