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걸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셔서 연초 계획했던 충북교육시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 등 2건의 안건 처리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병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도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심사를 보류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에게 심도 있는 질의도 받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 등 추가 보충자료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관리계획안은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 답변으로 하며 위원님이 질의 시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소속과 직·성명을 말한 후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우리 추경 포함해 가지고 1년에 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그건 제가 이렇게 보기엔 법적으로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의도적으로 실수했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조금 시기를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그건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은 질의사항이 없으신데, 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