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39억 원이 감소한 1조 605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시민안전실과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시민안전실에서는 안전문화 선도도시 조성과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세종시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81쪽에서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5억 4046만 원보다 111억 2450만 원 감액된 34억 159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8080만 원보다 5638만 원 증액된 16억 3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 내용은 태극캠핑장 수입금 4억 500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3억 85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0년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하천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129억 5965만 원에서 111억 8089만 원 감액된 17억 7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0억 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87쪽에서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422억 7966만 원보다 45억 2500만 원 감액된 377억 5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억 3397만 원보다 6억 9191만 원을 감액하여 9억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1억 60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지역 연차 대회 2억 10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9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7억 7311만 원보다 3352만 원을 감액하여 107억 3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3000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2억 3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5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88억 7743만 원보다 38억 1257만 원을 감액하여 250억 6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3억, 소하천 정비사업에 74억 6000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에 9억 65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16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9513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하여 10억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5억 8196만 원,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020년도에 109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98억 152만 원보다 10억 9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55억 6322만 원, 예치금 회수 52억 6696만 원, 이자수입 7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109억 1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전의 하상 주차장 및 철도 하부도로 차량통제시설 3억 원, 유정1교 내진보강 2억 5000만 원 등 재난예방사업으로 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88억 7519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109억 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2020년도에 113억 7981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870만 원보다 28억 71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27억 8161만 원, 예치금 회수 85억 3820만 원, 이자수입 6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113억 798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 350만 원,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 3500만 원 등 재해구호사업으로 1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12억 4871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113억 798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55쪽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에서 2020년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 대회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내역 또는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82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서 특사경 업무 추진(사무용품 등)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8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서 순찰차량이 읍·면·동별로 17대가 있는데 자료랑 최근 3년간 차량별 유지·관리 또 주유 내역 그런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피해복구 긴급 지원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91쪽인데요. 여기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 원이 올해 10월 1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어 있는데, 이 집행 완료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쿨링포그를 지난해에도 설치한 적이 있으신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올해 설치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공사장에 설치돼 있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요. 세종호수공원 세호교 쿨링포그 설치 여기에 따른 상세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세종시 손상감시 실태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하고 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각 지역대별 현황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혹시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도 받아 볼 수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없고요.
손현옥위원
요청은 하실 수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경찰에…….
손현옥위원
경찰에 요청하셔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현황 자료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다발지역하고 그다음에 보행사고 다발지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저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인데요. 콜센터 인원 충원 계획을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인 저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순이 아니고요, 시민안전실 전체 소관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때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8쪽, 사업설명서 219쪽인데요. 현재 콜센터가 주식회사 KTcs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계약 기간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3년입니다.
상병헌위원장
3년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3년으로 하고 매년 비용은…… 일단 계약은 3년이고.
상병헌위원장
계약 기간은 3년이고 급여라든지 위탁 비용은 매년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현재 몇 명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센터장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 10명 인원이 언제 기준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 맺을 당시부터 10명이었고요.
상병헌위원장
그게 몇 년도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최초, 위탁을 한 번 갱신했고 최초 할 적부터 했으니까 2015년도부터.
상병헌위원장
2015년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지금이 2019년도인데 2015년이면 우리 세종시 인구가 몇 명 정도였지요? 혹시 아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글쎄요, 2015년도면 지금보다 많이…….
상병헌위원장
지금은 34만이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만대.
상병헌위원장
20만 초반 대였을 거예요. 20만 초반 대를 기준으로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이 10명이고 거의 배 가까이, 그렇지요? 20만이라고 잡아도 지금 34만 약간 넘으니까 지금도 같은 10명이라고 하면 업무량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콜센터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충원의 불가피성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한 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받아 보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과 달리 충원에 따른 비용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금년도 여러 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건의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도 만들고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전반적인 소요사업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는 아니지만 신규로 인원을 늘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예산 사전 설명을 받을 때 그 시점에서 비로소 이 부분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알게 됐거든요. 그 솔직한 심정은 진즉에 저간의 과정과 진행하는 상황들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빠듯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순연시킨 부분이 있지만 콜센터 인원의 충원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을 했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시 재정이 이렇고 또 이러하니 그냥 견뎌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에는 우리 실장님이 좀 고민을 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말씀보다 훨씬 더 내용 있는 말씀들을 지난 동안에 해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거론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실장님 말씀을 다음에 어떻게 또 믿고 기다리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선 내년도 추경 계기가 되면 반영을 하도록, 당초 저희들이 기본 계획 만들어 놓은 것처럼 2명 정도는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추경 계기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충원 계획을 어떻게 짰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가 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8년 운영 실적까지는 나와 있고 2019년도 운영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나 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19년도 10월까지 422회에 1만 1399명 이게 실적으로…….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교육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손현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 보면 2015년도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2건이고 2016, 2107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자전거 교통안전 이 정도만 있고, 2018년도는 교육 횟수가 76회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세종시 동 지역 같은 경우도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도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턱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행자들이 운전도 방어 운전하듯이 건너거나 길을 갈 때도 방어 걷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분들한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서 보행자를 위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는 보면 방범대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보험 가입을 안 시켜 주나요? 방재단은 9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99쪽이고 방범대는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8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예산이 아예 없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방재단은 저희들이 아직 상해보험은 하지 않았는데.
손현옥위원
왜 그런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손현옥위원
여기 자율방재단 운영비 편성 필요성에 보면 취약 지역 재해 예방·예찰, 갑작스런 재해 발생 시 위험 수목 제거, 제설작업 등 이런 식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번에 파리사건 때도 방재단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봐도 자율방재단원들한테도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총인원이 몇 명인지, 보니까 방범대는 인원이 보험 가입을 570명씩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것 같고요. 방재단 인원도 파악을 하셔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방재단은 현재 한 300…….
손현옥위원
꽤 만만치 않은 숫자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삼백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손현옥위원
30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각 지역대 사무실은 아예 없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손현옥위원
아예 없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연합회 사무실만 있고 별도로 이렇게 지역대는…….
손현옥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방재단하고 사무실을, 자율방범대 보면 사무실이 꽤 넓게 있는 데도 있고 여의치 않은 곳도 있고 한데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좀…….
손현옥위원
모르시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상해보험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인데요. 작년 대비 2000만 원 증액이 됐지요, 예산 편성에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하단부에 증액 사유 보시면 2020년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 대회 개최에 따른 사무국 운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조직이 꾸려져 있는지, 조직위원회가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면 아시아 연차 대회로 사업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선 아시아지역 연차 대회 조직위원회는 출범이 돼 있고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임채성위원
조직위원회 위원 명단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성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사무국 기능을 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1년 동안 기간제 정도 사무관리요원 1명을 충원해서 쓰는 걸로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대신에 나머지 예산을 줄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으로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또 별도로…….
임채성위원
2000만 원 증액된 게 인원이 1명 늘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사무국 기능을 거기에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아직은 내년도에 그렇게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인건비가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0만 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다른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이것을 증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1명 더 늘어나는 건가요, 사무국에? 정확하게 어떤 걸…….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인원 1명을 늘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서는 2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1명 늘리려면 4000만 원 증액이 돼야 한다면서요. 왜 여기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결론적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 다른 부분에서 기존 사업 중에 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러니까 2019년도 전체 도시안전연구센터에 지원한 게 1억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한 4000만 원을…….
임채성위원
어쨌든 1억 6000만 원에 4000만 원이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다른 부분 줄이고 2000만 원 증해서 4000만 원으로 인원을 1명 늘린다고 하는데 맞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이 사무국을 연차 대회가 끝나도 계속 유지할 생각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연차 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종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가 따로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아요, 지원이. 그렇지요? 2억 1000만 원 이외에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따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전세종연구원 이게 그런 부분하고 연차 대회 자체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것 2건입니다.
임채성위원
58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 홍보 동영상 및 스팟 영상 제작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6번째 줄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제작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행사라든가…….
임채성위원
업체에 위탁을 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임채성위원
홍보 동영상이 매년 업그레이드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거의…….
임채성위원
어디에 송출돼요? 방송이 되거나 송출되는 곳.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나 이럴 적에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임채성위원
동영상이 행사 때 언제, 어디서 송출이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전, 우리 시 소개할 적에 저희들이 틀어 주기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홍보 동영상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안전도시 홍보 및 안전용품 제작 1000만 원 있거든요. 어떤 홍보 및 어떤 용품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은…….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안전도시는 작년에 저희가 공인된 이후에 내년에 아시아 연차 대회를 유치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홍보 동영상과 용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연차 대회 이후에 매년 저희가 안전도시를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홍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조직이 출범할 때, 11월 11일에 동영상을 전체 조직이 시장님 모시고 행사할 때 홍보한 적도 있었고요. 기타 9월에 고양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벌어진 안전도시 관련 안전산업박람회 때도 저희가 대국민 홍보영상으로 3∼4일간 계속 송출을 해서 방문하신 수만 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안전도시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동영상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홍보 및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드실 생각이시지요? 1000만 원으로.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안전도시가 5년 동안 공인 기간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기타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각종 안전문화 홍보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세부 내역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심보험 운영에서 59쪽이지요. 보상 항목이 6개 항목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것에 대해서 원활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같이.
임채성위원
지금 보시면 나머지 5개 항목은 자연재해라든지 폭발, 화재, 붕괴 이런 부분은 좀 쉽게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쪽은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민안전실에서 하지만 이러한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과도 협업해서 연계해서 홍보한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나머지 5개 항목은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사실. 그런데 마지막 스쿨존 교통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세종시 시민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연차 대회 개최 61쪽인데요.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014년도에 한국에서 했어요, 부산에서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당시 개최되었을 때 20개국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했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할 때는 9개국이 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 그렇게…….
임채성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우리 세종시는 9개국에서 150여 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개국 50개 정도 도시에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축소가 되는 거지요, 도시도 그렇고? 국가를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50여 개 도시에서 50개 도시 이렇게 줄였던 것은 파악이 잘못돼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시아 지역에 연례적으로 보면 조직위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자문해 봤는데 아마 150개 도시는 일단은 풀로 봤을 적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 공인은 받았지만 이렇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 도시들은 사실상 오기가 좀 어려운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능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좁혀졌습니다.
임채성위원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광역자치단체 분야별 안전 등급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서 5등급, 생활안전에서 5등급,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작년에 주상복합 화재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후에 안전 등급이 매겨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가 진짜로 안전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건지. 이 연차 대회 개최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단계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이게 서로 말하자면 지역, 그러니까 커뮤니티 차원에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하부 조직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네트워킹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활발하게 지역 연차 대회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돼 있고요. 우리 시가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이면서 기초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적임인 것 같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지표 중에 아직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참여형으로 개선하겠다 이것이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고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왕 할 것 잘해야겠지요? 삼백 분이 국외에서, 국내에서 오시는데 숙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숙박은 관내에 숙박업소가, 호텔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안 된다면 가까운 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가까운 곳 어디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인근 유성 지역하고 그다음에 오송 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국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유성까지 가야 되고 오송까지 가야 되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런 대책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컨벤션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몇 개인지 파악하시나요? 22개인가 23개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두 분씩 숙박을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250∼260명 정도는 외부로 가셔야 돼요, 세종시에서는 숙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할 것 같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우선은 이 아시아 연차 대회 또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에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료를 받고 좀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자면 시민안전실에 과별, 사업별 여비가 있잖아요, 국내여비. 그거 세부 내역 좀,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 줄여 놔서요,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겨울철 재난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폭설 대비해서 제설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설 대책은 기본적으로 건설교통, 도로과.
손현옥위원
올해는 여기 기금에서 세우셨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19년도는 예외적이었습니다.
손현옥위원
예외적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19년도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 아마 작년도에 건설국에서 기조실에 예산 심의를 받을 적에 작년도 사정이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때 기조실장 고기동 실장님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올해 대폭 세웠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손현옥위원
모르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면 양화취수장 관리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치수 관련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인수하는 공공시설물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치수 관련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위원
치수 관련해서는 없다고 그러시네요, 과장님이. 그러면 사업설명서 200쪽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4억, 5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 놨어요. 이렇게 대폭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소하천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전 편성안 심의할 적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꽤 높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00만 원만 남겨 놓고 여기 3억 2000을 감해 놨는데 지킬 예산은 지키셔야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다행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말하자면 하천 피해가 덜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손현옥위원
재난은 안 가리고 오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하천 유지·관리는 약간, 보면 금년도 우기 때 일어났던 것들 중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내년도에 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행히 그런 부분이 적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정도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난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게 내년에 발생하면 저희들이 시 전체 예비비 중에 재난 목적으로 사용된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안 세운 거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을 약간 방만하게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손현옥위원
올해에는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그 내후년 예산을 세우고 할 때도 올해 상황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시면요, 지진 옥외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82개소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지정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82개소에 대한 지정 장소? 어디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주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근린공원 이런 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2개소는 100% 초·중·고 학교 운동장입니다. 학교 운동장 지진 옥외 대피소만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 25개소 추가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전동면이나 소정면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1군데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많이 좀…….
용희
박용희위원
초등학교가 면 소재지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다 보니까 지진 옥외 대피소가 한 곳입니다, 면 단위에. 대단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옥외 대피소로 학교 운동장도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용 인원을, 우리 세종시 인구가 현재 몇 명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34만 3000명이…….
용희
박용희위원
네, 34만 조금 넘었는데 82개소에다가 25개소를 추가하면 수용 인원이 38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안심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진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넓은 장소에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재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운동장으로 정했을 때 학생들은 곧장 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학교 운동장으로 나가고 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더 실질적으로 옥외 대피장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요. 또 추가 지정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개당 80만 원의 예산을 산출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확정된 안내판이 있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개소당 80만 원이면 그래도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대피를 할 수 있는 공식 지정과 비공식 지정도 할 수 있는지, 비공식 지정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 지정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옥외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급한 대로 지정은 우리 인구수만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다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지정과 비공식 지정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고 가능하면 더 서둘러서 이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우리 세종시도 잘 등재가 돼 있어서요. 잘 모르시는 시민들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어느 지역이 대피소로 지정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거의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자료 도착하는 동안 저한테 먼저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원콜센터 인력 증원 검토보고”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3건의 자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콜센터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었고 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도에 인력 증원을 반영하겠다.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하셨어요. 물론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상 조정이 필요하고 선후를 가려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직원으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거든요. 업무량이 많다고 객관적으로, 수치로 증명됐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2020년도에 추경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올라온 자료 한 번 더 보시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콜센터의 직원 증 필요성 이런 것들을 5월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요청할 때 필요성을 재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받으면서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영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외주인 상태고요. 외주 형태로 근로계약이 진행 중인 거고 따라서 우리 시나 교육청 직원들처럼 한 곳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근무량이 많다,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고. 그런데 이런 외주 주는 곳은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고 따라서 업무 하중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획을 세워서 설득력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 이석 그러니까 이직률 이런 것들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민방위대, 민방위와 관련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급수시설을 한 곳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1개소에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전체 시비가 아니라 일부 국고 보조를 받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15개소 있고, 금년도에 3개소를 마무리하면 18개소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할 곳이 1개소, 그리고 저희들이 LH에서 협조받을 게 5개소 정도 해서 내년도에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비상급수시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치원 문화정원 내에 있는 급수시설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현장을 다녀오셨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고요. 그 상황은 거기 급수시설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음용은 불가하고 그냥 생활용수로 쓰는 급수시설인데 아마 도시재생 하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거기에다 상수도를 더 끌어다 옆에 놓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상수도하고 비상급수시설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혼돈이 생긴 것 같고 혼란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따로따로 있는 걸로 그때 설명을 들었고요.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 구분을 해 주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해도 여전히 세종시에 부족한 상황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비상급수시설을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생방 공격을 대비해서 대부분 아파트 지하에 대피시설을 지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민방위 대피시설도 안내표지판을 확대 지정하고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1개당 1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용희
박용희위원
개당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당 10만 원이며 아까 질의드렸던 지진 옥외대피소에 비하면 거기는 80만 원인데 10만 원.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등재 여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등재는 일단 되어 있는데 조금 변화된 상황이 거기에 다 안 들어가 있고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반영해서 시민들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안내되었으면 좋겠고요. 민방위 대피시설 어디 어디에, 아파트 지하 말고 고운동하고 종촌동 해서 10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고운동에 6곳, 종촌동에 4곳 이렇게 10곳인데 왜 특정 두 지역에만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정되었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 그곳만 지정한 게 아니고 신규로 그 부분을 더 지정한 것 같은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포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이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6개소 그다음에 한솔동에 8개, 도담동 10개소, 고운동 같은 경우 16개소, 주로 아파트 지하를 활용하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제 상황과 포털에 등재된 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류 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공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설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안내 정보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은 다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도 정식 표지판을 할 때는 10만 원인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시설 지정은 넉넉하게 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비상급수시설에서 음용수 여부에 대한 안내표지 그리고 음용수였다가 음용수가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세종시에서 라돈 문제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시설 설치는 해 놨는데 평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유지·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사업설명서 134쪽부터 보면 재난상황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134쪽 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는 사유가 뭡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비하고.
윤형권위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2배로 는 사유가 여기 설명은 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개인데요. 하나는 재난문자서비스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라는 주문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는 안 늘었지만 그래도 50% 정도 늘었습니다. 연 초에 오천 분 정도 가입했다가 지금 칠천 오백 분 정도 해서 한 50%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문자서비스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읍·면·동까지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회선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게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문자서비스는 우리가 KT하고 계약이 된 것 같은데 SK도 있고 KT도 있고 LG도 있고 통신사가 여럿 아닙니까? 그중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출범 때부터 계약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계약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윤형권위원
이거 잘 모르면 상황실장이 답변하도록…….
상병헌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계약 기간은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2012년도 우리 세종시 출범할 때 계약하고 그 뒤로 계속, 계약 내용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왜냐하면 그때 2012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른데 여기 내용에 보면 375만 원씩 12개월 해서 4500만 원 계상했거든요. 정액제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문자 건별로 계약된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건별로.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건별로 계약된 것이, 여기는 정액제로 계약된 걸로 설명서가 되어 있거든요. 다르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건별로 계약되어 있는 게 맞고요. 설명할 때 평균치를 추정해서 약식으로 설명한 것 같고요.
윤형권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7500명 정도 문자를 받고 있는데 월 문자 송출 건수 그걸 제출해 주시고, 2018, 2019년 2년.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장문이에요. 즉 뭐냐 하면 문자가 개인일 때 45자 전후로, 예를 들어서 45자 이내면 단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렴합니다, 10원 정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11원.
윤형권위원
45자가 넘어서면 장문자예요. 장문이기 때문에 3배로 뜁니다, 33원으로.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우리 상황실에서도 매뉴얼 만들어서, 문자에 대한 매뉴얼이지요. 군더더기를 빼고 정확한 내용만, 재난상황실에서 보내는 문자가 행안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는 분명히, 만약에 기준에서 장문의 문자를 권고하도록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우에 따라서 짧게 그래서 시민들은 문자에 대해서, 짧게 해서 명확한 것을 알려야지 길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때 그때그때 만들지 말고 이거 관련해서 천둥, 번개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안개라든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가능하면 단문자로 줄여서 한다면 절감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문자 발송 문구까지도 매뉴얼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주무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자 매뉴얼이 단순하게, 간소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11월 11일에 발송된 건데 “[세종시청 재난안전상황실]” 그러고 “천둥, 우박 예고에 따른 재난예방 알림”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오늘 밤부터 내일(11일)”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그냥 일반적인 평문으로 했어요. 뭐냐 하면 요약해서 한 게 아니라 “시설물·농작물을 특별히 관리하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각별히” 들어가고 이런 불필요한 단어를 씀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단문자 위주로 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우리 전용 회선이 11개 증설이 되지요, 그렇지요? 읍·면·동까지 상황실 그러니까 회의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회선도 통신 회선을 정액제로 계약한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윤형권위원
아니면 회의 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액제랍니다.
윤형권위원
정액제요, 회의가 있든 없든? 여기 내용에는 그런…… 정액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이, 각 17개 시·도가 어떤 방식으로 각각 계약하는 것 같은데 17개 시·도 재난 관련 협의를 통해서라도 특정 통신사하고 계약할 때 유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같은 경우 2012년도 출범할 때 계약하고 지금까지 계약 변동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쿨링포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사장에 쿨링포그 설치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저는 ‘저 정도 시설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공사장의 분진을 막아 내는 데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렇게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일단 몰랐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나 없나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세호교면, 일단 교량 아닙니까? 세호교 교량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교량이지요? 무대섬 가는 교량을 말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무대섬 가는 그거를 세호교라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세호교 전체에 한다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전체가 아니고…….
용희
박용희위원
몇 미터 정도 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어디라고 해야 하나, 도서관 쪽에서 무대섬 가는 쪽으로 그 부분까지만 되어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걸 통해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열섬현상을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종의, 네.
용희
박용희위원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것, 미세먼지를 잡아 주는 것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지역에, 그리고 호수공원은 수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섬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굳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설치한다? 저는 장소도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인공구조물이 많은 곳에 저녁에 열섬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무더위가 밤늦게까지 있을 경우 그런 지역은 괜찮지만 웬만큼 이런 설치를 해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아주 작은 장소를 해 보실 거예요. 해 보시다가 내년에 그렇게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것, 또 미세먼지를…… 이게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주는데 그 정도의 설비 가지고는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얼마만큼의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온도 저감 효과는 아마 한 3℃∼5℃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장소로 설치하게 된 거는 저희가 저번 위원회 때도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 건가 저희가 당초 국비를 받았을 때 이거에 관해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시민주권회의에서 저희들이 여러 개 장소를 대안으로 제시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서로 여러 토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상징성 있는 곳 해서 세호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문가랑 더 상의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무슨 효과성보다는 가시적인 효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변 지역은 기본적으로 수변으로 인한 기온 저감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설계할 때 곳곳에 수변 지역을 놓고 또 공원 녹지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온도 저감이 평소에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놔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도심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공 건물이 많은 곳, 그곳에 설치하고 이것도 아주 일부 지역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시적인 행정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꼭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 실험적으로 해 본 다음에 내년에 대부분 사업적인 효과가 있다고 검증을, 그런 결론을 내리면 내년에는 확대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했다가 그냥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기 좋았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쿨링포그는 우리 시 전체의 온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통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시점에 온도를 낮추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점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총액수가 67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 받는 돈들도, 특교도 더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계속사업인데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가 69쪽 상단에 있잖아요. 600만 원 곱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취약가구는 몇 가구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도에는 장군면 쪽에 한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70여 가구요? 아래쪽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정밀점검이 있잖아요, 시설비에. 취약시설 정밀점검은 몇 개 시설 정도 계획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개소 수, 통상적으로는 1개소 정도씩 해 왔었습니다.
임채성위원
1개소를 정밀점검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경우는…….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어느 부서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안전정책과고요.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정책과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해 보려는 거고요.
임채성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임채성위원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945만 원.
임채성위원
정밀점검 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시설에 1000만 원 정도 들고 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는 70여 가구에 600만 원 정도 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이 부분은…… 취약가구 이거는 전기 쪽입니다, 전기시설 쪽.
임채성위원
전기만 보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올해 안전점검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재난취약시설 정밀점검도 올해 점검한 실적 및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70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있잖아요. 그다음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이 있어요. 1845만 7000원 곱하기 3.23, 내년도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실장님, 내년도 건강보험률 인상 알고 계세요? 건강보험이 1845만 7000원 곱하기 3.23으로 산출됐잖아요. 내년도 건강보험률 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파악 안 되시지요? 내년도에 건강보험률이 인상돼요, 지금 6.46%인데 6.67%로. 반반 부담해야 하잖아요, 3.23이 아니고 3.335%예요. 잘못 산출됐고요. 수정해야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91쪽이요. 피해 복구 긴급지원인데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 원 집행 완료 10월 1일 자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빨간 글씨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지급. 빨간 글씨, 91쪽이요. 흑백이라서 빨간 글씨가 아니구나, 별표. 내역 있잖아요, 사유라든지 그분들 주소, 어디에 거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피해 정도, 지급액 등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재난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본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부서별 실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제출했습니다.
임채성위원
91쪽 아래 보시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있잖아요. 밑에 재해응급복구자재 구입 200만 원 있는데 읍·면·동 19개소에 자재 비축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하나 동에 10만 원꼴 되는데 응급복구용 자재 어떤 게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마대, 모래자루 이런 것들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비축해 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요.
임채성위원
읍·면·동당 10만 원이면 충분하게 자재 비축이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도 잔여 수량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대략 어느 정도 양인지 파악은 안 되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자료는 파악해서 시스템으로 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3쪽에 종합적 풍수해 예방 있잖아요. 편성 요구액 보면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감액됐는데 여비가 늘어났어요. 이유는 뭐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난 쪽 인원이,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2명 증가분을 잡은 겁니다.
임채성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 인원이 전부 다 현장에 가고 똑같이 움직이고 하나요, 2명이 증가해서? 종합적 풍수해 예방이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목은 종합적 풍수해예방인데…….
임채성위원
자연재난(풍수해, 가뭄, 폭염 등)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준비, 홍보활동.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말하자면 재난관리과의 자연재난계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여비가 되니까요.
임채성위원
어쨌든 시민안전실 전체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고요. 옆에 94쪽 보시면 아래쪽에 시설비, 재난 예방 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14개소. 이게 그늘막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늘막 유지·보수입니다.
임채성위원
기존에 있었던 그늘막 10개소를 유지·보수한다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늘막 전체 숫자는 10개는 아니고 한 120여 개 정도 되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데 10개소를 한다는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10개소 정도 고장 난 걸 가정해서, 추정해서.
임채성위원
추정한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현재 세종시 총그늘막 개수가 백…….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여 개 정도.
임채성위원
120여 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요, 훼손되거나 파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10개소 잡아서 425만 원 잡고. 올해도 그늘막 설치할 예정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도.
임채성위원
내년 2020년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도 시비로는 편성 안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비로는 편성 안 돼 있고, 그럼 국비로 받아서 하실 예정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임채성위원
4생활권 입주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전혀 잡지 않았네요? 그리고 현존해 있는 1∼3생활권까지도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내년도 예산 그늘막 설치 하나도 안 잡은 상태고.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시비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늘막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읍·면·동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재난관리과가 아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총괄은 하지만. 4생활권 입주하면서 요구도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 기존 1·2·3생활권도 요구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비로 그늘막 세우지 못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일부 들여서 하긴 했지만 주로 기탁, 기증을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농협이라든지…… 그러면 기증을 바라보고 예산을 안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임채성위원
예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원래 처음 시작은 BRT 도로 중심으로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도 하고. 우선 내년 4생활권 입주함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수요조사도 하시고, 설치 장소도 잘 선정해 주세요. 햇빛 잘 드는 시간에 큰 건물로 인해서 그늘막이 있는데 그늘막을 다 덮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장소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4일에 교안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서 놀란 것은 시설이 너무 열악해 보였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9000명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수용인데 현재는 4만 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전동면 송곡리에 소재한 예비군 훈련장 외에 따로 설치된 훈련장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예비군 훈련장은 몇 군데 더 있는데 일반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곳은 송곡리 훈련장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조치원 쪽에서 왕래하는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증차가 하루 몇 회인지 아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하루에 두 번입니다, 한 번 갈 때와 올 때. 그러니까 9시 시작하기 전에 그때 8시 10분 차량이 있는데 8시 차량, 8시 10분 그때 한 번 증차가 있고요. 또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5시 몇 분에 한 번 증차.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2회 증회입니다. 이것으로 대책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느 정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3번 버스가 2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니고 있거든요. 하루에 훈련을 몇 명 정도까지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20명 정도, 20명도 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셔틀이 다니는데 그거 한 번 증차했다고 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은 그때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수송할 수 있는 교통 제공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잠깐 쓸 수 있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20명 정도…… 일반인들도 탈 수 있는 시간대인데 거기는 세종여고를 지나갑니다, 학생들도 타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1회 증차되는 것에 대해서 훈련병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강의장이 1991년도에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열악해 보였습니다. 세종시는 거의 다 새 건물에 새로운 시설, 모두가 아주 좋은 시설만 보다가 제가 거기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을 본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이 있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군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옮겨서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종합 계획을 내놨고요. 금년 7월인가 그때쯤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송곡리 훈련장은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만 임시로 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개·보수는 그쪽에서도 최소한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아마 군 자체에서 현대화시설을 따로 구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훈련장을 아예 옮긴다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세종시 경비단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보고받으신 자료 있으시면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옮기는 상황에 여기에 시설 투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투자하더라도 새 시설에 옮길 수 있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거기에 설치했다가 이동시키면 가능한 문제니까 몇 년 동안 거기가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불편이 덜하고 제대로 훈련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3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7000만 원, 대폭 삭감됐거든요. 그쪽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적극 청취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손 위원님 혹시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안전실 끝내면 좋기는 한데……. 임채성 위원님 더 있으세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100쪽에 보시면 재난대비 훈련 지원이 있어요. 여기 편성 요구에 첫 번째 보면 2019년도에 700만 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결산이 안 돼 있는데 기준이 9월인가요, 10월 말인가요, 결산?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산액이 아직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올해 훈련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훈련 실적 및 내용이 있잖아요. 일시라든지 참가자, 예산 사용 현황 그리고 훈련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700만 원 예산 편성 됐는데 내년도 요구액 보면 절반보다 더 못 미치게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내용에 보니까 월별 재난훈련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별 재난훈련은 월별로 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훈련 자체는 월별로…….
임채성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훈련 자체는 저희가 월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월별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재난대비훈련이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월별 하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얼마지요, 8만 원 정도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8만 원으로 그러면 현장훈련 운영장비 임차, 훈련 물품을 다 해소할 수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
임채성위원
어떤 훈련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특별히 더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이것으로 전부 다 훈련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난 관리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재난 관리 업무를 다 소관 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임채성위원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됐었잖아요. 700만 원 돼 있었는데 그러면 월별로, 재난훈련을 9월 말까지는 하지 않은 건가요? 결산이 없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결산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최근에 재난대비훈련을 한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난대응훈련은 매월 다 하고 있는데요.
임채성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9월 말 결산이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도 훈련을 했을 텐데 월별로 어떤 재난훈련을 했나요?
상병헌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이 23종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와 같이 해서 올해 수질오염 방재훈련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는 한 번 했나요?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네.
임채성위원
수질오염?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네, 방재훈련이라고요. 재난 중에서요.
임채성위원
훈련 주최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지금 주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장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훈련 대상은요?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대상은 수질관리오염이니까 저쪽 부서에서 주로 주관을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훈렸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산만 이렇게 세워져 있고 잘 파악이 안 되는 건지.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네,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했고 저희가 장비라든가…….
임채성위원
아무리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 과장님이신데 실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쳐도.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천막이나 음향기기, 영상 같은 장비하고 참가자들 식비 같은 거 지원하였습니다.
임채성위원
훈련 대상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되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원된다?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네, 내용은 전동면의 하천 오염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인데요. 구체적인 사항도 그쪽에서 주관을 했고.
임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실장님 99쪽인데요. 시설비 보게 되면, 99쪽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2000만 원이 있지요. 그 내용에 보면 “사무실 임차의 필요성으로 시장님께 검토보고 완료.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시 활용하라는 말씀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사항 또 공약사항 이런 것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어떠한 판단이라든지 검토 없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야 하는 건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사무실을 임시로 컨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컨테이너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임채성위원
그 내용은 사업설명에 있어서 알겠는데요. 이 근거가 담당 부서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검토라든지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다, 공약사항이다 이 사업설명서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좀…….
임채성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거 시의원 공약사항이나 시의원 지시사항도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문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전부 다 시장님 공약사항, 시장님 지시사항, 시장님이 지시하면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 사업설명서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해당 지역구가 있는 시의원님들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의원이 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또 고견이라든지 소통을 하면서 어떤 공약 정책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보면 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 다 짜 놓고 이것을 의회 와서 심의·검토하라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장님은 시청에서 고위 간부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이 설명서를 그렇게 작성한 부분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설명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임채성위원
아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다 시민의 대표로 뽑혔잖아요. 지역구에서 시민들이 의회 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뽑아 주신 거고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 의견 청취하고 하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신데 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전부 다 만들어서 심의·의결하라고 툭 던져 놓고. 이게 비단 시민안전실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시장님이 말씀하면 다 되는 거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얘기하면 묵살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까지 봤을 때 다 그런데요, 뭐. 이번에 관심 사업이라든지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로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시장님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비단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시청에서도 고위 간부직이시고 이용석 기조실장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작년에 합강오토캠핑장에 대해서 201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올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하고 실장님하고 합강오토캠핑장 물놀이 시설에 관해서 질의·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기억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당초에 물놀이 시설을 30명 이하 들어가게끔 만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세종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께서는 자녀들이 좀 크시겠지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초등학생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영·유아가 많고 초등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종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종시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물놀이도 30명 이하 들어가는 거 만들 바에 조금 더 보완해서 물놀이장, 수영장은 불가하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그런 물놀이터를 조금 더 규모를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갈 데가 없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고 나서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반영하겠다.”고도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고. 기억나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본 위원이 믿고 심의·의결을 하고 올해가 됐어요. 쭉 지났고 추경도 다 지났고 이제 본예산 심의·의결을 하는 기간이 다가왔는데 사전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안이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원래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산만 나와서 사전 업무 보고 왔을 때 담당 주무관이 쭉 설명하는데 “합강오토캠핑장 물놀이 시설이 없네요?” 물어봤지요. 저는 아예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안도 10일 이전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 짜 놓고 심의·의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임채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연도 예산 세수라든지 잘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세종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물론 이해합니다만 사전에 미리 와서 어떠한 보고라든지 의논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본예산 이거 딱 던져 놓고 “심의·의결하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연에 왔으면 본 위원이 그거에 대고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소통 한 번 없이 예산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심의·의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합강오토캠핑장 물놀이 시설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단계별로 하기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물놀이장을 제외한 다른 편의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물놀이 이거를 하기로 이렇게…….
임채성위원
내년도 예산이면 2021년도에 완성된다는 그런 계획인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저희가 장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하고…….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실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올 수 있게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왜 본 위원한테 사전에 보고라든지 아니면 같이 논의라든지 의견 조율도 없이 마음대로 다 합니까? 그러고 나서 심의·의결하라고 툭 던져 준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하여튼 뭐…….
임채성위원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임채성위원
확답을 내리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지키지도 않는데…… 시민들의 대표로 여기 와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시장님 공약사항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답을 딱 내리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임채성위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계속.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 5억 들여서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뭐…….
임채성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겠지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실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본예산 딱 던져 놓고 심의·의결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소통을 했다거나 아니면 논의를 했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이해하지요, 당연히 재정 상황 안 좋고, 모든 부서에 전부 다 예산 삭감됐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것을 편성 요구하고 반영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 주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31쪽인데요. 통합방위협의회 석상에서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혹시 여성예비군과 관련해서 교육훈련비 뭐 이런 부분이 당초에 건의했던 내용에서 빠져 있다라고 회의석상에서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여성예비군 그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는 반영이 안 됐고 현장 안보견학만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100만 원.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연간 1회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아직, 집행계획을 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계획을 몇 번으로 세우신 거예요?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해마다 한 번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연간 1회고 1회 100만 원으로 여성예비군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충족할 수 있어요?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 정도면, 얘기를 해 봤는데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면 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100만 원을 예산에서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차후에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또 반영을 했다 말입니다. 여성예비군 쪽에서 하는 얘기를 좀 무겁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희상
정희상재난관리과장
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06쪽부터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세종에서는 태풍 링링 피해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게 국고였던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난지원금은 일단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완료했고요. 다음에 50%는 국고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50%는 보전을 받은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부분 낙과 피해가 있었고요. 또 벼 도복 그다음에 일부 밤, 대추, 들깨, 채소 쪽 약간 이렇게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을 보면 장군면은 밤 산지가 많기 때문에 밤 낙과로 인한 피해가 컸었고요. 그다음에 금남이나 부강, 소정, 연기, 연동 이런 부분에서는 벼 도복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연서면, 전동면, 조치원읍 이런 쪽에는 낙과 피해가 다른 피해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일단 이 피해액을 신청하는 순서가 있지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고 피해액을 신청한 것과 신청액이 타당한지 판단을 하시겠지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신청금을 받으신 분은 11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최고 그 이후는 400만 원 정도가 몇 가구 있으시고 그 중간에는 하나도 없고 한 분만 1100만 원을 수급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은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하는 1만 188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결정할 때 많이 신경을 써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중구난방이 아닌 정확한 피해 파악을 하고 좀 적절하게 피해액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셔서 피해액을 결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일단 장소가 이번에 이것을 받으신 분들은 728명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지역 농가 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확한 호수는 제가…….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6000가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6000가구 중에서 728가구가 피해 신청을 했다면 한 8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가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시설 피해 같은 경우는 풍수해 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하실 수 있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풍수해 보험은 주택하고 온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시설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가축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별도로…….
용희
박용희위원
개인적인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농작물 보상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것은 농작물 보상 중 일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작물 보험,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농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풍수해 보험도 있고 재난지원금이 농작물 쪽으로 되는데 가축의 경우는 어떨까. 또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닭, 돼지, 소, 염소 몇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런 농가들은, 축산가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축산 농가도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시설 피해라든가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 그런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풍수해 보험에서 시설 피해는 별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설 피해는 별 것 아니고 시설 피해를 입으면서 태풍이 오면 비까지 많이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 피해도 몹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지원이 어떤 작물은 되고 어떤 가축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형평성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이번 기회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신청을 하는 건데요. 혹시나, 농사짓는 분들은 고령층이 많습니다, 농촌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한다거나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대신 접수를 한다고 그러네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리 신청을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되면 피해를 입고도 이것을 신청할 줄 몰라서 못 하시는 고령층 농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억 5000은 이게 피해액을 보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한 것에서 나누어 드린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피해액을 보고 저희들이, 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예산을 농가별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피해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를 쓴 거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피해 금액을 보상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피해액의 몇 퍼센트를 보상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을…….
용희
박용희위원
전액 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90%도 있고 60%까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100%는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작물별로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게 저희 NDMS라고 재해복구비 신청하고 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을 하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설명드리기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자세한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농촌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한번 여쭤봤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피해액이 적정한 건지 그런 것도 매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여성예비군과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33쪽 예산 100만 원이 이 예산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상병헌위원장
서로 다른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131쪽에 그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131쪽 여기에 말하자면 예비군 훈련 지원비에 세부 항목으로 쪼개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세부 내역에는 들어 있고 집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기금 종류가 몇 가지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두 가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요. 여기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지출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기금으로 지출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출 계획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전의 하상주차장이나 철도하부도로 차량 통제 시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가능할 것 같은데 기금으로 넣어 놨어요.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전의 하상주차장, 하부도로 차량 통제 시설 이것은 말하자면 전의면 소재지에 금년도 6월에도 한 번 피해가 났었고요. 이것을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철길이 있어서 과선교 같은 식으로 해서 철길을 넘어가는 이런 대책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액수고요. 몇백억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한 것은 전의 북암천에 있는 하상주차장인데 여기에 아주 조금만 비가 와도 수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여기 현장에 계속 가서 차량 이동 조치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기금에서라도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요. 물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더 좋겠지만 면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저희들한테 호소를 했고 그래서 기금으로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32쪽이요. 마찬가지로 지출 계획에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납득이 가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이런 것을 기금으로 지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마찬가지 이유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반운영비면…….
상병헌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32쪽이요. 아니요, 실장님 그 책자 아니고, 책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해구호물자 구입하고 현장 단말기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해구호물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 담당자가 말하자면 아이패드같이 생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에 수반되는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전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많지는 않은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47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99억 5200만 원보다 7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원 수수료와 과태료 등 5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46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1억 1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400만 원, 국고보조금과 응급의료기금 2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46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1억 10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정책 사업입니다.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전문 소방인력 양성 등 소방행정력 강화에 31억 92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장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긴급 대응 소방력 현대화에 48억 800만 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31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정책 사업입니다. 대응예방 제반 업무 지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긴급구조 대응 활동 기반 구축에 1억 2900만 원, 구조대와 구급대 지원,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구조·구급활동 기반 구축에 8억 2800만 원, 화재 취약 지역 대응활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제어 시스템 등 안전예방활동 기반 구축에 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정책 사업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제반 업무 지원, 재난 대응 장비 현대화 등 재난 현장 활동 기반 구축에 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입니다.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서 제반 업무 및 현장활동 지원 등 총예산 18억 8600만 원이고, 세종소방서는 22억 4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감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소방공무원법」 제정 40여 년 만에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신 소방공무원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직화를 통해 총력 대응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전국의 위험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시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소방이 국가직화를 통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계속해서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 항목에 소방차량 반사지라는 게 있는데, 찾으셨어요? 소방차량 반사지 이게 어떤 물품인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활동하다 보면 시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방차에, 물론 일부분은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면적이나 문양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걸 청에서 기본적인 야광 그러니까 야광띠의 면적이나 모양에 대해서 규격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소방차에 대해서 부착하려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예산이 1억 6200이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럼 이게 몇 대분이에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정확하게는 54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반사지가 모두 다 부착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부착되어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일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비용과 그리고 기존에 부착되어 있지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다시 부착하는 비용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새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기존에 부착한 제품의 성능이 신규로 하는 거하고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현재 있는 것하고 신규로 했을 때 대비해 놓은 거는 없고요.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시의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20몇 배에서 70배 정도까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품이 나날이 발전하니까 새롭게 하면 다 좋기는 할 건데요. 기존에 부착한 반사지가 연수가 좀 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부착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걸 일률적으로 다 떼어 내서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차 전체 면적의 한 30∼40%, 외국차 같은 경우에 보면 40∼50%까지 야광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면적의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게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면적의 차이, 그다음에 문양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로에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게 워낙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1억 6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총차량 대수하고요, 그중에서 신규 대수하고 기존에 부착한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부착한 대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착한 지 몇 년 된 것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금년에 부착한 것도 있을 거고요. 연도별로 분석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28쪽 보시면 안전문화 확산 홍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고요, 불조심 어린이 한마당,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또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의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지원 예산액 같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소방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안전의식을 심어 주는 거, 평생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보면 노래 가사 말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 있는.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좋은 경험도 되고요. 이런 기회를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119소방동요 대회 규모를 훨씬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끝났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올해는 전국대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팀 참가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올해가 몇 회 차냐.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세종에서 했을 때 몇 팀이 참가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팀 수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올해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나눠서 했는데요. 유치부에서 12팀이 참석했고 초등부에서 4팀이 참석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유치부보다는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창은 사람이 많을수록 소리가 더 크게 나고요, 더 웅장하고요, 효과성이 더 뛰어납니다. 사람도 많아야 하고 그리고 연습 일정도 굉장히, 한 대회를 하려면 보통은 2달, 3달, 4달, 꾸준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합창은.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 부르고 나면 힘이 쭉 빠집니다. 간식이 한 번씩 필요한데 이게 개별적인 학부모님들 저기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조금 더 하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면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에 효과를 너무너무 크게 보려고 그러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56만 원. 글쎄요, 이 56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 내용이 얼마만큼 목적을 달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교 학생들이 다 참여했고요, 초·중·고 다 했을 거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조심이 필요할 때 포스터 한 번만 그려 봐도 그 의식이 확 들어오거든요, 인식이. 인식이 확 되는데 지금은 아주 일부만, 106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냥 이것도 아주 일부만 하는 거고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조심 어린이 한마당 이거는 어떤 축제 속에 끼워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확산을 홍보하는데 우리 소방 예산도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큰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 대민 홍보 쪽에는 예산이 너무 약하게 세워져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문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대회들도 하고 조그마하게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예방, 홍보 이쪽 비중에 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책사업 못지않게 홍보 예산도 키워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홍보 예산을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성 경비로 분류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어떤 홍보를 할 때 1인 강사가 와서 수많은 대상을 앞에 두고 주입식 홍보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다 보면 그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요, 굉장히 좋은 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동요대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요대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부 쪽은 참가가 적극적인데 초등부 쪽은 참가가 저조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 그러면 세종시의 119 안전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도 만들어서 행사 때나 아니면 청도 있기 때문에 청 행사 때 지원도 하려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저희가 내년에 119동요 전국대회를 유치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할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전문 동요대회, 동요 합창단을 만들어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계획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합창단을 전속으로 두면 그 기관을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요. 소방본부에서도 행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식전 공연으로 앞에 세우면 분위기가 훨씬 품격 있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합창단이 만들어지면 저희 행사도 있고 시 행사도 있고 청 행사도 있고 필요하면 외국하고 교류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합창단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 소방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그 비용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전국대회는 저희는…….
용희
박용희위원
장소만 빌려주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안전협회하고 청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전국대회 예산도 있는데요. 버스 임차 2대 해서 100만 원, 의상, 소품 해서 180만 원, 안무 지도 60만 원, 그러면 내년에는 50만 원까지 임차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50만 원 남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국대회를 나가는 데 340만 원. 너무너무 열악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쪽 대회 지원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열악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지원하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비교가 들어오실 거거든요.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손해 보는 투자 아닐 겁니다,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요.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 8억이 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서 나오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장비 교체라든지 기동장비 보강 그런 쪽으로만 쓰게 돼 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장비 보강 쪽이 제일 우선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8억 나온 거를 전액 소형사다리차 교체하는 데 사용하는데 기존 사다리차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소형사다리차가?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대형.
손현옥위원
대형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굴절하고, 대형이라고 하면 사다리 높이가 긴 걸 얘기합니다. 형태를 분류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직진성하고 굴절성 따져서 굴절하고 고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4대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보통은 한 소방서에 굴절 하나에 고가사다리차 하나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형이 없어서 그게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거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조치원하고 세종소방서에 각각 1대씩?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33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내용이, 334쪽에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 3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거의 배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예산이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54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지난해까지 소방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박용희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금 지급을 서별로 하다 보니까 5% 하다 보니까 대별로 편차가 있어서 5% 넘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어서 그걸 본부 정원 5%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에 있던 예산을 본부로 옮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부족하고 어떤 데는 지원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남고 그래서 통합했다는 얘기시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금액은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으세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지금도 의용소방대 예산은 매년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아니, 이 장학금 관련해서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장학금 관련해서는 해당 대상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기 되고, 대상자가 3년 이상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일부 남는 데도 있었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데도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아마 저희가 세운 예산은…….
손현옥위원
2020년도에는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거 외에는 예전에 비해서 특별하게 늘어난 거는 없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지금 보시면…….
손현옥위원
내용을 보면 해마다 했던 내용들 같은데,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소방기술 경연대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증가된 것은 없고요. 기관을 달리하는 편성 그다음에 항목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전국 소방기술대회 참가 지원비가 예산 항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그 준 것은 결국에는 일반보전금 쪽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손현옥위원
항목 조정을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스마트시티형 긴급차량 우선제어 시스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조치원 도심 지역을, 많은 교차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쪽이 조치원 지역? 읍 지역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동 지역이나 그런 데는 굳이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우선 조치원 쪽에 설치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신도심 쪽은 저희 예산도 있지만 도시정보화사업 쪽에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교차로나 신호등 보강 이런 쪽에. 그쪽 예산을 활용할, 단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단계적으로요, 우선은 여기를 먼저 해 본 다음에?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조치원 쪽은 신도심 쪽과 달리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도심도 저희가 도시정보화사업과 연계해서 설치는…….
손현옥위원
언제쯤 가능한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내년에는 조치원 쪽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신도심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본 타 지자체가 있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현재 의왕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작년에 인천하고 창원 그다음에 하남 이런 쪽에서 했습니다.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가…….
손현옥위원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정확하게는 데이터가 누적되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소방차량이 근접했을 때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그다음에 신호등에 무리하게 진입했을 때 사고 발생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거는 도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도로가…… 네, 그렇지요. 사거리에서 어차피 도로 전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호를 먼저 풀어 주면 막혀 있더라도 그쪽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손현옥위원
풀어 주니까 효과가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7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 있습니다. 국고와 자체 1 대 1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반괄호 2번에 개인상담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3000만 원 중 2350만 원이 전문가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산출 근거에 5만 원 곱하기 4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해서 “*사회복무요원 12명 포함” 이것을 보면 전문상담가가 사회복무요원이 12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458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2명 포함해서 470명이라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대상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상자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모든 소방관들이 다 개인 상담을 하는 건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전문 상담업체하고 계약해서 그 업체에서 나가서 직접 대원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를 받을 대상이든 아니든…….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전체를 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냥 한 번에 전체를 다 한다는 거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한 다음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심층적인 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추가적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거를 개인 상담을 하는 전문가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런 전공을 한 의사분들이 오셔서 열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표기를 정확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를……. 그러면 3번은 거기에서 그렇게 1차적으로 한 다음에 40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0만 원씩 40회. 그래서 41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특별……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저희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PTSD나 정신적인 장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전체가 받아야 되는 거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보건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정신 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 못 하겠고 이렇게 쭉 순환하면서 하겠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업체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연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는 업체를 어디로 지정하셨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세종에, 제가 업체명은 모르는데…… 세종에 있는 “지안”이라는 정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데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단부 쪽에 재료비, 개인보호장비 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180여만 원 인데…… 7억 1800여만 원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 개인보호장비라고 해서 화재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그다음에 방화복, 신발, 두건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매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장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규 인력에 대한 보급품인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장비에 따라서 3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기존 걸 교체하는 비용도 있고 신규 채용 인력이 요새 많다 보니까 신규 채용 인력에 따라 신규로 지급하는 장비도 있고,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2019년도에 세종본부 충원 인력이 다 충원된 건가요? 인력 증원분이 몇 명이었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증원이 62명이었는데 일부분은 경력직을 채용해서 7월 1일 자로 임용했고요, 나머지 35명 정도는 11월 말에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12월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 증원분에 대한 장비 보강이에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증원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직원들이 쓰던 오래된 장비들 교체하는 것도 있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반사지처럼 이것도 세분화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리고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현재는 119안전센터도 현장에서 직접 식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센터 내에서.
상병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9안전센터를 포함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서 식후에 뒤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그냥 세척하나요, 아니면…… 음식 장비 말입니다, 식기 같은 거나 이런 거.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거기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상병헌위원장
그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럼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이 지급 피복이 있잖아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다녀오거나 그러면 이 피복들을 어떻게 세탁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세탁기를, 일단 개인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세탁을 하는 장비는 일반 의류를 세탁하는 거하고 방화복을 세탁하는 세탁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에서 오염된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방화복 세탁기에 하고 그렇지 않은 피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탁기에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듣기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 보니까 “그런 개인장비들을 세척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따라서 이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근무지에서 세척하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저도 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현장이나 소방활동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이나 의류들이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가급적이면 소방서에서 세척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소방서 장비들이 그런 게 부족하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에 올렸었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세탁기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 세척 장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영되고 일부 삭감됐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개인보호장비 정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세종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대원들이 현장에서 오염된 장비를 주면 그런 장비들을 깨끗이 세척해서 다시 대원들한테 주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보급하고 대원들은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한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지 않은데 세척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전체 센터에 보급하는 것도 예산적인 측면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근본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방본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덜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준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물론 저희가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조정한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 고민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부서는 필요한 부분을 자꾸 소명해야지요. 자료에 보니까 당초에 올렸던 게 2대 분이고 대당 42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치원소방서나 아니면 세종소방서 각각 소방서별로 1대 정도만 있으면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되겠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일차적으로 가장 인력이 많은 소방서 직할 쪽에 우선 배치해서 내년부터라도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혹시 우리 시 말고 다른 광역에도 이런 장비들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현황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비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본부장님,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19안전센터별로 다 설치하면 대원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세종소방서하고 조치원소방서에 1대씩 설치해 보고, 다만 설치의 당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봐 주십시오.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현황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서요. 도입 일자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버라든지 그런 쪽 관련된 거, 제어장치, 모뎀, 무선중계장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2017년 9월에 도입되고 2017년 12월에 도입되고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 기간이 도래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도 보면 전광판, 백업접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2017년도에 설치됐는데 벌써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예산은 소방관서에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고 접수부터 출동 관리까지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들입니다. 이거를 보수한다기보다는 유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매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도입 단가라든가 도입 시기 이런 것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 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계속 상주해 가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해 주는 쪽이고, 보수 쪽은 가벼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하고 교체 이런 거는 사업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업체에서 하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산출 금액이 꽤 비싼데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 도입했을 때 얼마면 그거에 대해서 매년 얼마부터 엔지니어링 이런 것 단가 기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어떤 애러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유지하면서 일정 기능 보강이나 향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런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국가에서 정해 준 표준 기준이 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은……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 내용, 정보통신 운영 관련 이런 기준들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퍼센티지는 다 있거든요.
손현옥위원
옆에 산출 근거라고 쓰여 있는 이 네 가지 항목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00쪽에 보면 한국119소년단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도 119소년단을 결성했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명 하셨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150명 정도.
용희
박용희위원
250명 아니고?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250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50명, 요즘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소방관이 되는 게 최고의 꿈으로 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방관들께서도 그 인기를 실감하고 계시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특히 어렸을 때 소방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소방 진로를 결정하는 분들도 최근에 아주 많지 않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많습니다. 전보다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지원자도 많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119소년단에 가입한 학생들은 그런 꿈을 앞으로 더 강력하게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어렸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과 관련된 대회나 경연에 참가했던 직원들, 그다음에 소방 관련 단체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의무소방대 이렇게 소방에 한 번 정도 참여했던 직원들, 근무했던 직원들이 소방을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소방관들을 뽑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현재는 그 대상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초등학생.
용희
박용희위원
100%예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제가 그 현황은…… 네, 초등학생이 전체.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아까 119소방 경연대회, 노래, 소방동요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생들이 많이 대상이 됐고요. 119소년단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119소년단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발대를 하고 일단 그 대원들이…… 저희가 캠프도 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쪽에 가서 체험도 같이 했고, 고려대하고 소방안전활동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250명 많은 학생들이 가입했고 발대식, 안전문화 체험 행사, 각종 캠페인 이런 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유니폼 같은 거는 혹시 뭐가 있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소년단복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년단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자나 이런 것도 있고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모자하고 단복하고 같이.
용희
박용희위원
예전에는 청소년단체들은 유니폼이 멋져서 다른 아이들이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요즘에도 단복이 완벽하게 딱딱한 제복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단체복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드적으로는 필요하다 보고요. 또 이 학생들이 이왕 119소년단에 가입하면 활동은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하는 겁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매년 모집하고 있는데 그 대원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바뀌는 직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한 번 가입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 학생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명이라는 아주, 이만큼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집한 대원들을 잘 관리하셔서 소방본부의 좋은 인력으로, 홍보도 같이 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혹시 요즘에 불조심 화재 예방 캠페인도 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월동기 맞이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요즘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 단원들 함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단원들하고.
용희
박용희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적으로 해서 멋진 모습을 같이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소년단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아무래도 저쪽 체험장도 가고 그다음에 고대 이런 지역 학교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노후화된 장비도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상위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랑할 만하고 자긍심이 높은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전국에서 1등 가는 세종 소방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계속 신경 써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아까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1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이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원래 매년 했는데 지금은 장기 계약 2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2년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 업체가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한 업체가 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제가 그동안 업체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업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업체가 달라져도 승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려면 이쪽에 대해서 개발 단계부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업체가 바뀌어도 전체 인력이 바뀌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손현옥위원
인력은 바뀌지 않고 업체만 바뀐다고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2년 단위로 계약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조금…….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절감이 됩니다.
손현옥위원
절감됐어요? 그러면 그 업체를 계속 유지하면 비용을 더 절감시킬 수도 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아마 장기 계약을 하면 이점은 있겠지만 계약을 한 업체만 계속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나 시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손현옥위원
몇 개 업체나 등록되어 있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소방 관련 유지·관리 업체가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꽤 많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유지·관리 업체가 꽤 많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소형 사다리차도 금액을 대당 4억씩 산출하셨는데 산출 근거는 어디에 나온 건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산출은 소형 소방사다리차가 말씀드리면 제천, 밀양 화재를 겪으면서 일반 민간 사다리차는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해서 민첩하게 활동하는데 저희 소방장비들이 아마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부피가 크고 안전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사다리차에 비해서 접근성이나 기동성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도 소형 소방사다리차를 개발해야겠다 해서 시작했고 올해까지 개발이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보급에 들어가는데 현재 준비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해서 대당 4억을…….
손현옥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소형 사다리차 개발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소형은 처음입니다.
손현옥위원
처음 하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10월 30일에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셨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게 전국 단위 행사였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에서는 조치원과 도담동에서 했었는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그때 어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시민의식이 좀 비교가 되나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요즘에도 언론을 보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전에는 모세의 기적이 1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지금은 빈도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긴급 차에 대해서 길 터주기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매월입니까? 장소는 이렇게 변경하면서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저희가 주로 차량들이 많이 있는 쪽을 택해서, 밀집 지역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긴급상황에서 길 터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길 터주기 행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소방차 소리를 좀 늦게 듣고 차량을 먼저 건넜는데요. 어쨌든 인식이 없어서 그렇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으로 차 내 소음 때문에 이어폰을 꼽고 있다거나 아니면 차량의 소리로 인해서 바깥 상황을 못 들을 때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소방 행사나 실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길을 안 터 주는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 다 협조할 의식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을 반복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알고 피양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처럼 소방차가 뒤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데시벨을 가지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방향으로 가는 스피커를 써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마냥 키우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의 소음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획일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음을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키웠다 줄였다 할 수는 있는데 원래 기본 기준이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무작정 크게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 문제, 그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들림으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직진하려고 그쪽만 신경 쓰고 있는데 좌측이나 우측에서 소리가 들리면 미처 못 보고 그냥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한 사람은 사거리 같은 데서 조금 더 복잡하고 빨리 통과해야 할 때는 소리를 더 높여서 그 효과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가하게 인적이 없는 데는 좀 줄이고 간다든지 그런 세심한 조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사거리 쪽에서는 저희도 그런 볼륨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다 그렇게 적용……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긴급을 요할 때는요.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본부장님, 심신안정실 이게 뭔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심신안정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센터에 대원들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119안전센터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7개인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7개에 올해 한 군데 추가돼서 전체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만 제외하고 지금 다 되어 있는…….
상병헌위원장
대상이 전체 8개인데 7개는 설치가 됐고 연서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연서는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연서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도 그 연서센터를 증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공간이 안 나와서.
상병헌위원장
안전센터 기피 1순위가 연서라는 것 혹시 아세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셔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그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증축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 쪽은 가능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상병헌위원장
증축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연서를 홀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증축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신축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상병헌위원장
대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119안전센터에 근무를 하면 안정실이 있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연서에 배치가 되면 없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연서를 증축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증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같은 세종소방본부 직원으로서 근무지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차별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연서 증축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리고 안정실에 소요되는 예산이 주로 소독과 소모품이에요. 소독하는 내용은 어떤 거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한번 좀…….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 계세요?
윤호
나윤호소방행정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상병헌위원장
나윤호 과장님.
윤호
나윤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 여러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독이 필요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소독도 소독이지만 심신안정실로서의 기능이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나윤호소방행정과장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효과성 부분에서 아직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운영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안정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세종본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앞서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치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 다른 지역의 안정실도 살펴보시고 보강할 부분들은 보강을 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나윤호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셨어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심신안정실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은 마련해 놨는데 아직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심신안정실에 가서 정말 내가 긴장도 풀고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심신안정실에 직원들이 쉽게 찾아가서 정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하자고 요구를 했던,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물리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서에서 심신안정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만들어 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을 할 때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21쪽에 보시면요,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있습니다. 여기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세종에서도 구급지도의사 세 분, 현재 계십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분들은 어느 병원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수님들이십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지금처럼 병원에 계신 분들.
용희
박용희위원
한번…….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단국대와 충남대 병원 응급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세종에는 아시다시피 병원 자체가 NK 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이분들이 주로 응급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들하고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119구급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료지도, 고객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월마다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오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오시는 겁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월에 2회씩.
용희
박용희위원
월 2회 오셔서 구급대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같이.
용희
박용희위원
제 생각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소방서에 상주하실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저희 응급 쪽 구급활동만 본다면 소방서에 상주도 하고 구급차에 같이 탑승도 하면 좋은데 인건비 문제나 전문인력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대전·충남·세종·충북 4군데를 묶어서 한 분들이 계속 상주를 하시면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응급의료 하시는 분이 소방서에 상주하면서 대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면 훨씬 더 좋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현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쪽에 근무하시는 분,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 시·도를 묶어서 하고 있는데 소방서가 많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황실에 상주하시면서 계속 전화로 의료지도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주하시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희
박용희위원
어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서울·경기나 이런 쪽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요. 보면 굉장히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을 쓰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다 시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장비를 갖추는 것만이 우리가 우수한 소방시설을 갖췄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비적인 면은 우리가 거의 다 많이, 좀 상위권이기 때문에 의사분들 또 구조견, 우리 시에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서 균형을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종시에 응급기관이 아직 없고 많이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사들의 상주가 더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예산 확보되고 응급인력 그 부분이 있다면 세종소방본부에 전담해서 한 분이 상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응급의료 하실 인력들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네 군데를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한번 견적을 내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산이 들어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측면하고 응급의료 인력들, 응급전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도나, 지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에 구급대원들을 지도하는 지도 의사 그다음에 응급의료 같은 의료 지도를 직접 하는 응급의료지도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방서에 운영하고 있는 지도 의사 같은 경우는 세 분을 확보하고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지도는 4개 시·도를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료 예산 확보하고 응급의료 인력, 저희 관서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들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이런 상황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박용희입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차량 반사지 등 3개 사업에서 1억 46만 원을 감액하고, 개인보호장비 세척기 등 7개 사업에서 1억 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재청하셔요? (대답 없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반영해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박용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4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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