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IDC 그리고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언제 구축이 됐죠? IDC가 언제 구축이 됐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8년 12월에 구축이 된 이후에 이 IDC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이 총 몇 군데나 현재 있습니까? 10개 기관에 150개 기업들로부터 연간 사용수익률은 얼마 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IDC 그럼 연간 사용수익률은 어디로 잡히죠? 지식산업진흥원 자체 수입으로 잡히나요? 자체 수입으로 잡히죠.

그럼 10개 기관을 150개 기관이면은 이거 수익료가 상당할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수익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장비들을 보수 유지하는 곳에 비용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4억 2000만 원씩이나 또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교체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던 그 장비의 내역들 한번 최근 3년 치 거 한번 뽑아보시고요. 이 요청하는 장비들에 대한 구매일자, 구매가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막연히 이렇게 사업 1,000만 원 달라고 탁 올리면 사실확인도 안 해 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요청한 지금 이제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교체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비 목록들을 본 위원한테 이후에 제출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노후집기 교체에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지식산업진흥원 벤처플라자죠, 입주한 곳이? 그 벤처플라자에 입주한 기업들의 직원들 또 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입주기업체가 몇 개소의 직원들이 대략 몇 명이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거기 벤처플라자에 입주해 가지고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이것도 구체적으로다가 몇 명 정도가 연간 사용하고 노후집기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2008년에 냉동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다, 식당에 보통? 저희 집은 여담입니다마는 18년째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런 것들은 자체 구내식당 운영비용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면 지식산업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다가 경영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투자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구내식당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공조직하고 민간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틀려요. 건물을 민간에서 임대를 해 주면, 식당 업자한테 만약에 임대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냉장고에 가스레인지에 이런 설비까지 다 사서 임대해 줍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시설 장비까지 다 사주고서 위탁용역을 체결을 해요. 그럼 그런 수익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거 감안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임대료를 내게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로다가 공기관에서 발주한 것들은, 용역받아 가지고 하는 식당들은 진짜 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 조리기구까지 노후 집기까지 이런 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위탁사업자한테 사준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차라리 이 돈 들인 것 가지고 그 중소기업 입주한 직원들한테 차라리 식비 쿠폰을 보조해 주는 게 더 싸게 먹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몇 명의 사용자가 여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입주한 주변지역에서 차라리 점심 사먹게 하는 게 낫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예산요청도 받아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IDC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체 명단 좀 제출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이네들로부터 받은 연간 수익료가 얼마인지 업체별로다가 2014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 좀 해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IDC 그리고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언제 구축이 됐죠? IDC가 언제 구축이 됐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8년 12월에 구축이 된 이후에 이 IDC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이 총 몇 군데나 현재 있습니까? 10개 기관에 150개 기업들로부터 연간 사용수익률은 얼마 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IDC 그럼 연간 사용수익률은 어디로 잡히죠? 지식산업진흥원 자체 수입으로 잡히나요? 자체 수입으로 잡히죠.

그럼 10개 기관을 150개 기관이면은 이거 수익료가 상당할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수익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장비들을 보수 유지하는 곳에 비용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4억 2000만 원씩이나 또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교체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던 그 장비의 내역들 한번 최근 3년 치 거 한번 뽑아보시고요. 이 요청하는 장비들에 대한 구매일자, 구매가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막연히 이렇게 사업 1,000만 원 달라고 탁 올리면 사실확인도 안 해 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요청한 지금 이제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교체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비 목록들을 본 위원한테 이후에 제출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노후집기 교체에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지식산업진흥원 벤처플라자죠, 입주한 곳이? 그 벤처플라자에 입주한 기업들의 직원들 또 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입주기업체가 몇 개소의 직원들이 대략 몇 명이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거기 벤처플라자에 입주해 가지고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이것도 구체적으로다가 몇 명 정도가 연간 사용하고 노후집기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2008년에 냉동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다, 식당에 보통? 저희 집은 여담입니다마는 18년째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런 것들은 자체 구내식당 운영비용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면 지식산업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다가 경영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투자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구내식당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공조직하고 민간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틀려요. 건물을 민간에서 임대를 해 주면, 식당 업자한테 만약에 임대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냉장고에 가스레인지에 이런 설비까지 다 사서 임대해 줍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시설 장비까지 다 사주고서 위탁용역을 체결을 해요. 그럼 그런 수익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거 감안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임대료를 내게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로다가 공기관에서 발주한 것들은, 용역받아 가지고 하는 식당들은 진짜 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 조리기구까지 노후 집기까지 이런 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위탁사업자한테 사준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차라리 이 돈 들인 것 가지고 그 중소기업 입주한 직원들한테 차라리 식비 쿠폰을 보조해 주는 게 더 싸게 먹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몇 명의 사용자가 여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입주한 주변지역에서 차라리 점심 사먹게 하는 게 낫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예산요청도 받아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IDC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체 명단 좀 제출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이네들로부터 받은 연간 수익료가 얼마인지 업체별로다가 2014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 좀 해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IDC 그리고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언제 구축이 됐죠? IDC가 언제 구축이 됐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8년 12월에 구축이 된 이후에 이 IDC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이 총 몇 군데나 현재 있습니까? 10개 기관에 150개 기업들로부터 연간 사용수익률은 얼마 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IDC 그럼 연간 사용수익률은 어디로 잡히죠? 지식산업진흥원 자체 수입으로 잡히나요? 자체 수입으로 잡히죠.

그럼 10개 기관을 150개 기관이면은 이거 수익료가 상당할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수익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장비들을 보수 유지하는 곳에 비용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4억 2000만 원씩이나 또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교체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던 그 장비의 내역들 한번 최근 3년 치 거 한번 뽑아보시고요. 이 요청하는 장비들에 대한 구매일자, 구매가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막연히 이렇게 사업 1,000만 원 달라고 탁 올리면 사실확인도 안 해 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요청한 지금 이제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교체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비 목록들을 본 위원한테 이후에 제출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노후집기 교체에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지식산업진흥원 벤처플라자죠, 입주한 곳이? 그 벤처플라자에 입주한 기업들의 직원들 또 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입주기업체가 몇 개소의 직원들이 대략 몇 명이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거기 벤처플라자에 입주해 가지고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이것도 구체적으로다가 몇 명 정도가 연간 사용하고 노후집기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2008년에 냉동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다, 식당에 보통? 저희 집은 여담입니다마는 18년째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런 것들은 자체 구내식당 운영비용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면 지식산업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다가 경영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투자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구내식당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공조직하고 민간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틀려요. 건물을 민간에서 임대를 해 주면, 식당 업자한테 만약에 임대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냉장고에 가스레인지에 이런 설비까지 다 사서 임대해 줍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시설 장비까지 다 사주고서 위탁용역을 체결을 해요. 그럼 그런 수익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거 감안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임대료를 내게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로다가 공기관에서 발주한 것들은, 용역받아 가지고 하는 식당들은 진짜 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 조리기구까지 노후 집기까지 이런 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위탁사업자한테 사준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차라리 이 돈 들인 것 가지고 그 중소기업 입주한 직원들한테 차라리 식비 쿠폰을 보조해 주는 게 더 싸게 먹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몇 명의 사용자가 여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입주한 주변지역에서 차라리 점심 사먹게 하는 게 낫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예산요청도 받아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IDC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체 명단 좀 제출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이네들로부터 받은 연간 수익료가 얼마인지 업체별로다가 2014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 좀 해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다가 쌀보전직불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변동할 수가 없죠? 정부에서 매년 정해진 가격 외에는 변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올해 90만 원 줬던 거를 내년부터 100만 원 준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정도 인상되어진 가격에 면적하고 합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그 면적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적변화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면적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고정직불금을 받는 논농사 지역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소는 할 수 있어도 증가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농업통계를 봐도 전국에 논농사 면적비율이 매년 줄어왔습니다. 매년 줄어왔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2000년 기준으로 해서 6만 5,000㏊ 정도의 논 면적이 되던 것이 2014년에 4만 3,693㏊ 정도 지금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000㏊ 이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2015년 계획에 보면 고정직불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논농사 면적지역이 1,400㏊ 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잡혀있어요. 4만 5,563㏊가 대상 고정직불금 대상 면적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헥타르당 고정직불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인상되어진 금액만큼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매년 감소해 오던 벼농사 면적인데 이게 왜 증가가 됐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면적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정부가 완화시키게 된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배경에 대한 것들과 또 지침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졌는지 그걸 좀 한번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정부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좀 제출을 해봐 주시고요. 그것이 면밀하게 지금 이 면적 추가분이 사전조사가 다 완벽히 되어진 건가요? 지금 증가되어진 것은 113㏊가 아니라 근 한 1,800여 ㏊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정부에서 규제완화가 되어져 가지고 지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매년 이 쌀 생산량이 국민들 소비수준에 비해서 매년 100여만 톤 이상 남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것은 320여만 톤밖에 안 되는데 520만 톤 가량의 수확이 나 가지고 200만 톤 정도가 또 계속해서 재고로 남고 누적으로다가 남고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쌀값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벼농사 면적을 줄여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벼 농사를 더 조장하는 정책으로다가 이렇게 바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