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에요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집행이 90.79%, 그러니까 한 9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거의 한 9%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업기간 5년이었는데 모든 지가는 상승됐는데 어떻게 이게 한 9%씩 편성기준 때보다 남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도 있었을 거고 지가에 따라서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 계획은 입동리로 했었는데 부지매입한 곳은 원통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지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대토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어디든지 대토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든 교환 때문에 유리한 대토부지가… 아, 대토부지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국방부에서 17전투비행단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해 준 건가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직원 숙소에 대해서, 외국인 숙소가 아니고 직원숙소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요 제가 궁금해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고요.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고요. 직원숙소는 투자유치단 직원숙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개소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 4,000 그다음에 1개소는 재계약에 따른 감소분 해서 1억 5,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출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금년도에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5개소로 잡았고요.

그래서 2억 4,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8,000만 원 하고 1억 6,000을 감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계약 해지되는 것이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1명을 철수하면서 그렇죠? 1개소 숙소를 해지하면서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 2억 4,000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억 6,000원은 그렇고 앞에 세입이 이해가 안 가는데 1억 5,000 원래 세입도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감소분 말고는요. 1억 4,000에 대해서 그렇죠?

글쎄 직원은 그렇더라도요. 계약해지 만료기간이 올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상이 돼 이게 계약해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억 4,000도 저희들 임차보증금 2억 4,000 세울 때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기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 2억 4,000을 다 세웠는데… 수입 예상된 1억 4,000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애초에? 그럼 수입으로 잡았어야지요.

그 해에 2억 4,000에서 뺐어야죠. 1억 4,000을 그렇죠? 수입이 되니까, 해지되면서 실질적으로 반환금이 있는데 또 인상분은 다 세웠잖아요.

그건 안 넣고 당초에 작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펀드 원금 및 수익금 회수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이에요 이것 청산완료가 ’14년 6월 30일 날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를 작년도 정리추경 때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두셨다가 1년 후에 지금 추경에 정리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일단은 정리가 늦은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예치를 하신 거잖아요, 38억을요. 그렇죠?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 참고자료에 그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 반이 그렇죠?

참고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청산총회니 뭐니 이게 없으니까.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에요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집행이 90.79%, 그러니까 한 9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거의 한 9%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업기간 5년이었는데 모든 지가는 상승됐는데 어떻게 이게 한 9%씩 편성기준 때보다 남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도 있었을 거고 지가에 따라서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 계획은 입동리로 했었는데 부지매입한 곳은 원통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지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대토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어디든지 대토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든 교환 때문에 유리한 대토부지가… 아, 대토부지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국방부에서 17전투비행단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해 준 건가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직원 숙소에 대해서, 외국인 숙소가 아니고 직원숙소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요 제가 궁금해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고요.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고요. 직원숙소는 투자유치단 직원숙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개소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 4,000 그다음에 1개소는 재계약에 따른 감소분 해서 1억 5,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출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금년도에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5개소로 잡았고요. 그래서 2억 4,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8,000만 원 하고 1억 6,000을 감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계약 해지되는 것이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1명을 철수하면서 그렇죠? 1개소 숙소를 해지하면서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 2억 4,000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억 6,000원은 그렇고 앞에 세입이 이해가 안 가는데 1억 5,000 원래 세입도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감소분 말고는요. 1억 4,000에 대해서 그렇죠?

글쎄 직원은 그렇더라도요. 계약해지 만료기간이 올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상이 돼 이게 계약해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억 4,000도 저희들 임차보증금 2억 4,000 세울 때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기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 2억 4,000을 다 세웠는데… 수입 예상된 1억 4,000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애초에? 그럼 수입으로 잡았어야지요.

그 해에 2억 4,000에서 뺐어야죠. 1억 4,000을 그렇죠? 수입이 되니까, 해지되면서 실질적으로 반환금이 있는데 또 인상분은 다 세웠잖아요.

그건 안 넣고 당초에 작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펀드 원금 및 수익금 회수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이에요 이것 청산완료가 ’14년 6월 30일 날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를 작년도 정리추경 때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두셨다가 1년 후에 지금 추경에 정리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일단은 정리가 늦은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예치를 하신 거잖아요, 38억을요. 그렇죠?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 참고자료에 그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 반이 그렇죠?

참고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청산총회니 뭐니 이게 없으니까.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에요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집행이 90.79%, 그러니까 한 9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거의 한 9%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업기간 5년이었는데 모든 지가는 상승됐는데 어떻게 이게 한 9%씩 편성기준 때보다 남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도 있었을 거고 지가에 따라서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 계획은 입동리로 했었는데 부지매입한 곳은 원통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지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대토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어디든지 대토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든 교환 때문에 유리한 대토부지가… 아, 대토부지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국방부에서 17전투비행단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해 준 건가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직원 숙소에 대해서, 외국인 숙소가 아니고 직원숙소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요 제가 궁금해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고요.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고요. 직원숙소는 투자유치단 직원숙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개소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 4,000 그다음에 1개소는 재계약에 따른 감소분 해서 1억 5,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출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금년도에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5개소로 잡았고요. 그래서 2억 4,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8,000만 원 하고 1억 6,000을 감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계약 해지되는 것이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1명을 철수하면서 그렇죠? 1개소 숙소를 해지하면서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 2억 4,000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억 6,000원은 그렇고 앞에 세입이 이해가 안 가는데 1억 5,000 원래 세입도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감소분 말고는요. 1억 4,000에 대해서 그렇죠?

글쎄 직원은 그렇더라도요. 계약해지 만료기간이 올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상이 돼 이게 계약해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억 4,000도 저희들 임차보증금 2억 4,000 세울 때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기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 2억 4,000을 다 세웠는데… 수입 예상된 1억 4,000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애초에? 그럼 수입으로 잡았어야지요.

그 해에 2억 4,000에서 뺐어야죠. 1억 4,000을 그렇죠? 수입이 되니까, 해지되면서 실질적으로 반환금이 있는데 또 인상분은 다 세웠잖아요.

그건 안 넣고 당초에 작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펀드 원금 및 수익금 회수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이에요 이것 청산완료가 ’14년 6월 30일 날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를 작년도 정리추경 때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두셨다가 1년 후에 지금 추경에 정리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일단은 정리가 늦은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예치를 하신 거잖아요, 38억을요. 그렇죠?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 참고자료에 그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 반이 그렇죠?

참고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청산총회니 뭐니 이게 없으니까.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외에 수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1쪽이요 설명자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이것이 ’14년도에 총결산은 얼마 됐나요? ’14년도에.

결산이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6,000만 원 이렇게 세웠어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10억인데 10억 8,000에서 6,000만 원 금년도 2회 추경 정리추경이에요. 70%가 늘어났거든요, 금년에도.

그렇죠? 6,000만 원에서 1억 3,432만 1,000원이니까 7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수입을 적게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 내년도 당초에는 또 얼마 세우셨어요?

그럼 ’13년도에 10억, ’14년도에 10억 그렇게 된 거네요, 수수료가. 이번에 ’16년도 본예산 다룰 때 반만 해서 한 5억 정도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겠네요, 수정예산에. 그렇죠?

너무 이렇게 저기하는 것 같아요, 수입을. 저희들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더 많은데요. 충주나 청주나 기타 도 산업단지나 추진되고 있는 곳이 더 많은데요.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들 예결위에서 수입부분에서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44쪽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대해서 1·2차분이 1년 사이에 제곱미터당 차이가 나요. 그럼 1년차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1차에 수용해 주신 분들 민원은 없어요? 수용이 어려운 건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세금인데 1차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수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도유림 입목매각이요, 입목매각. 이것이 벌채수량이 한 80% 증가됐고요, 예상 계획보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수입도 90% 증가된 1억 381만 5,000원이 이번에 수입으로 늘었는데, 소장님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희들 이산화탄소 저감 또 산소배출량 확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벌채수량이 늘어남으로써 저희들 산소배출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실제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익되는 걸 못 봤고요. 또 벌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상적인 산소배출량을 늘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벌채부분이 사업소가 있는 중부권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입이 느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 그 부분도 저희들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산소배출량 증가 차원도 감안하셔 갖고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사실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데 참고로 제가 예산이 늘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