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 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통과시켜도 되나요? 이의영 위원님.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사업을 너무 완벽하게 해 오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유기농 토양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금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단지나 유기농단지 블록이 전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농가는 일반 논농사를 짓고 어느 농가는 친환경을 하고 어느 농가는 유기농을 하고 하다 보면 위에서 농약을 뿌리면 흘러내리잖아요, 밑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올해 저희 충북도에서도 유기농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지만 이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유기농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직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공리에 작품은 만들었지만 실행이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또 지금 유기농엑스포 현장을 들러 지나가다 보면 다 원상복구가 돼 있어요. 그래 흔적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저희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지구를 유기농지구다 이렇게 만든 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행사를 잘 치러놓고 후속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여하튼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발 빠른 제2의 대책을 빨리 내놔서 유기농도라고 우리 지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명시이월액이 198억 원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금액이 정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유용하게 써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줄 사료되오나 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아시아나 유치라든지 MRO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좀 갚아주셔야 돼요. 우리 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외국기업 유치를 좀 더 2016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충북 4%경제 달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예결위 통과가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대응을 잘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난 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세금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자료 요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끝나시는 대로 바로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통과시켜도 되나요? 이의영 위원님.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사업을 너무 완벽하게 해 오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유기농 토양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금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단지나 유기농단지 블록이 전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농가는 일반 논농사를 짓고 어느 농가는 친환경을 하고 어느 농가는 유기농을 하고 하다 보면 위에서 농약을 뿌리면 흘러내리잖아요, 밑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올해 저희 충북도에서도 유기농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지만 이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유기농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직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공리에 작품은 만들었지만 실행이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또 지금 유기농엑스포 현장을 들러 지나가다 보면 다 원상복구가 돼 있어요. 그래 흔적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저희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지구를 유기농지구다 이렇게 만든 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행사를 잘 치러놓고 후속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여하튼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발 빠른 제2의 대책을 빨리 내놔서 유기농도라고 우리 지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명시이월액이 198억 원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금액이 정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유용하게 써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줄 사료되오나 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아시아나 유치라든지 MRO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좀 갚아주셔야 돼요. 우리 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외국기업 유치를 좀 더 2016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충북 4%경제 달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예결위 통과가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대응을 잘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통상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난 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세금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자료 요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끝나시는 대로 바로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통과시켜도 되나요?

이의영 위원님.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사업을 너무 완벽하게 해 오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유기농 토양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금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단지나 유기농단지 블록이 전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농가는 일반 논농사를 짓고 어느 농가는 친환경을 하고 어느 농가는 유기농을 하고 하다 보면 위에서 농약을 뿌리면 흘러내리잖아요, 밑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올해 저희 충북도에서도 유기농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지만 이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유기농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직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공리에 작품은 만들었지만 실행이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또 지금 유기농엑스포 현장을 들러 지나가다 보면 다 원상복구가 돼 있어요. 그래 흔적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저희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지구를 유기농지구다 이렇게 만든 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행사를 잘 치러놓고 후속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여하튼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발 빠른 제2의 대책을 빨리 내놔서 유기농도라고 우리 지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명시이월액이 198억 원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금액이 정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유용하게 써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줄 사료되오나 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아시아나 유치라든지 MRO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좀 갚아주셔야 돼요. 우리 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외국기업 유치를 좀 더 2016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충북 4%경제 달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예결위 통과가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대응을 잘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통상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난 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세금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자료 요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끝나시는 대로 바로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 포기하신 농가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에 관련된 우리 농정국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들이 잘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포기한 농가나 단체는 다음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무슨 제한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좀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리스트를 이런 개인이나 법인이나 무슨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농가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됐든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예산들이 정리추경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쓰여질 데에다가 지금 못 쓰니까 많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에 가보니까 지금 한참 오이도 수확하고 호박도 수확하고 콩도 털어야 되고 김장도 하는 철인데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사실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이 사실 지금 많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각 동네에 몇 명씩 데려다 놓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하우스농가들이 많은데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갑자기 막 몰아닥쳐서 몇 명씩 잡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돼서 농가에서 정말 스케줄들이 무너져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농업분야에는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업분야만큼은 어떻게 그분들을 제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채용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워낙 인건비들이 비싸 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인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맞추려다 보면 인건비 때문에 지금 생산원가가 안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정국에서 대책이 없을까요?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정말 내일모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다 그냥 갑자기 점심 먹다 끌려가고 저녁 먹다 끌려가고 이래서 쫓겨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농업분야에 쓸 수 있는 가용인원들 정부에 건의해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한번 이걸 연구를 해 보세요.

안 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77쪽에 보면 GAP시설 보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GAP시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법인이 있나요? 한 번 지원해 주면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기한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올라온 법인들은 다 이렇게 그 규정에 맞게 된 건가요? 이번에 우리 진천 GAP인가요, 거기가? 진천농협법인 영농법인이죠, 거기가?

어제인가 보니까 중앙농협하고 통폐합됐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RPC. 아니에요.

진천 RPC 말씀이에요. 진천에서 덕산 나가다 보면 인산리 앞에 있는 그게 아마 각 농협에서 출자해서 RPC를 만든 것 같은데 중앙에 통폐합됐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글쎄, 그것 좀 파악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2쪽에 보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해서 이 내용이 지금 6억 5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료 수입하고 부스 임대료 등 또 지정기부금 등 이게 총 합한 금액이 24억 9,500만 원인가요? 이게요. 당초 우리 입장료 수입을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입장객들이 들어와서 세입이 많이 늘었을 텐데 여기에다 지금 합한 금액인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정산이 되면은 빨리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분야 농정국에 지금 국장님 한 분 계시고 과장님이 쭉 나와 계시는데 그 농업분야에 우리 행정직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원예유통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어떻게 됐든 이 농업정책이나 원예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정말 행정직하고 우리 농업직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 원래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직책을 수용해야만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행정직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그 직에 상응하는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들이 직책에 중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장님이 잘 좀 상의하셔서 우리 여기 계시는 농업에 관련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그렇다고 행정직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 그 밑에 하급 조직들이 또 직책이 올라가야 본인들 닉네임도 살고 보람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오전에 심사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