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강현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끝나 가지고 오전에 아마 의사일정이 끝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면 참 예산안 심사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예결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13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해서 이 회계연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얘기를 통해서 해서 그 당시에 한 2,200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었는데 2013년도 결산에, 2014년도에는 아주 양호하게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금액도 약 700억 정도로 아주 대폭 감소를 해서 참 예산운영을 잘했다라는 칭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15년도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서 발생한 명시이월 건수를 보면 물론 회계연도를 「지방재정법」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연도가 앞당겨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약 170건에 2,370억 원이 넘는 그런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우리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예산 운영에 올 한 해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명시이월 건은 건수는 좀 있지만 사실 금액적으로는 12개월의 경비를 쪼개서 잔여 한 달을 출납을 못한 거로써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업기간 예측을 잘못했다 거나 그냥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라는 우선 내 밥그릇 내가 찾아 우선 먹어 놓자라는 그런 각 실과의 다툼, 결국 이러한 예산 편성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 묵인하에 또는 방조하에 이루어진다 하면 결국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전체의 운영은 점점 더 경직되고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다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그 시급성과 그 공평성, 적정성을 논의하자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들어오고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역시 우리 도의회에서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한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여기 자기 반성의 시간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책임 있는 우리 공직자의 답변 없이는 이 명시이월 조서는 우리 충청북도 예결위원회에서,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다, 올해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동료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드려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합니다. 만약에 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 부분만큼은 결국은 우리가 같이 우리 충청북도 우리 도민들의 금싸라기 같은 진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충청북도에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가 방조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명시이월 우리 의회에서 아무 지적을 안 하고 또 얘기 없이 그냥 승인해 준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 안 한다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작년에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예결위 하면서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충청북도교육청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느냐 저희들이 말 많이 했어요. 자랑 끝에 불났습니다, 지금 올해. 충청북도교육청 거 예산에 명시이월 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충청북도교육청은 오히려 더 예산 운영 잘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애들이 도지사가 공약했던 무상급식 하나도 서로 배분율 다툼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싸워 가지고 애들 밥을 굶기는 우리 충청북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심의가 아직 오후까지 남아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시이월 문제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책임 있는 사람의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결위 열리는 동안에 누구든지 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주셨는데 출납폐쇄기한으로 인해 가지고 44건에 2억 7,7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1,093억 원이다.

소방안전 분야 안전교부세가 나중에 늦게 추가로 지급돼 갖고 241억 원, 기타가 1,023억 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고, 예산담당관님이 뭐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해 보시면 되겠네요.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올해만 이렇게 미교부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다른 때도 이렇게 미교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국고보조금 미교부는 교부되는 시기가 지금 언제쯤, 12월 내로 다 되나요?

자, 담당관님 그럼 이건 지금 내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 그러니까 편성했을 당시에 확정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많이 못 받으셨으면 문제 많은데… 우리 도가 외부에다가 국비를 이렇게 확보했다라고 보도자료 낸 것 중에서 일단 1,093억 원은 빼놓고서는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 거구만, 지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은.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물론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믿고 확정내시를 받은 거만 편성을 했다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 아니 충청북도에 보조금내시를 해 주고서 이렇게 지금 12월이 다 되도록 1,000억 원이 넘게 돈을 안 내려 보낸다?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리는데 예산과 관련된 분야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질의하게 되면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사무, 저기 나오셨죠, 뒤에 경자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경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MRO사업 총예산이 여태까지 기이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가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뭐 미리 사용을 했거나. 예, 확보돼 있는 거.

그럼 그중에 452억 중에서 국가에서 부담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국비 하나도 없었죠, 전액? 지금 현재 다 지방비로 쓴 거죠, 여태까지?

아니 제시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장님 참 여러모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능력도 많으시고 또 경력도 좋으시고 이런 분이 우리 충청북도 오셔 가지고 경자청장 하시면서 참 큰 욕보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장님이 2014년도부터 일관되게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MRO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다 뽑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속기록을 청장님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다 갖고 나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자청에서 명시이월 얼마 신청하신지 알고 계시죠? 2014년도 9월 달에 53억 원의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토목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공사비가, 공사기간이 2년 정도인데 조금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기를 “2015년 6월이면은 공기가 다 돼서 산업단지를 완공할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 보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장님. 2014년도 12월에 열리는 본예산에서 MRO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이백 몇 억을. 자, 지금 그때 여태까지 청장님이 일관되게 우리 도의회에 오셔 가지고 MRO에 관해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고 전혀 계획과 틀림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또 추진이 되면은 먼저 MRO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도가, 우리 국가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논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지금 충청북도는 45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 부지매입비는 뭐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우리, “땅은 안 남습니까”라고, 답변하시는 거를 제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계시는 거는 결국은 선투자를 너무 빨리 하셨다. 우리가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사업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설 때까지는 예산 세우지 마시고 부지만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때 일관되게 부지하고 산업단지 공사를 빨리 해야지만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국가계획에서 선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카이의, 뭐 카이인지 케이인지 이름도… 항공우주산업하고 계약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의회에서 속기사들을 이렇게 두 분씩이나 모셔다 놓고서는 말씀하시는 숨소리 하나까지 기호를 표시해 가면서 속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절대 숨김이 있어서도 안 되고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없으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의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속기해서 회의록을 보관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 이거 우리 청장님 가져가셔 가지고 이 속기록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읽어 보세요.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기 뒤에 배석하신 모든 공직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위원들이 즉흥적으로 질의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민사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요지가 발생하는 것이 도의회에 보관되고 있는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하도 답답해 가지고 여기 지금 몇 개를 접어놓고 청장님, “부지조성을 그 사람들이 다 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나대지 상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의욕이 저하되는 거를 목격했습니다.

빨리 부지 조성이 돼야만 적어도 공사라도 진행을 하고 있어야만 당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아니 예산까지 세워 놨는데 공사도 시작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백구십 몇 억씩 그래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지금 입장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유치대상이 확정됐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지금 사업 느슨하게 하겠습니까?

사업 완공시기가 그때 예산 확보된 계산식으로 하면 6개월이 지났어요, 하마. 그런데 아직까지도 백구십 몇 억 돈 안 쓰고 이번에 명시이월 신청을 했습니다. 청장님, 그거 그 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됐어요. 저기요, 청장님 제가 청장님한테 지금 왜 MRO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느냐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천은 산업단지 다 닦아놔 갖고 항공우주산업하고 계약해 갖고 추진이 잘 돼 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산업단지를 빨리, MRO단지 조성을 빨리 해야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왜 늦추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게 새로운 기업체가 정해지든 어디 투자할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 목적에 맞는 대로 공사를 좀 해 줘라 예산 확보하고 기다렸다가,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부지가 필요한 대로 재단해서 성토할 거는 성토하고 낮출 거는 낮춰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맞춤형 산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 투입의 효과도 높고 좋지 않느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조건 성토해서 쌓아서 편하게 만들어 놔야지 된다라고 해서 공사비 백구십 몇 억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의회에 올라오니까 그 당시 그러한 걱정을 얘기했던 당사자 의원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산 200억,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예산 200억을 사장시켜 놓으셨다 이거예요, 사장. 그렇죠? 이번 본예산에 세워도 될 부분을 200억을 그냥 보통예금통장에다가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다른 데 좀 더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급성, 공평성 이런 거를 따지고 논하는 자리가 예산 심의과정 아닙니까? 아이 지금 여기 많이 청장님 제가, 저는 이 명시이월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명시이월.

다른 거는 지금 이거는 의제 외 범위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관해서 왜, 공사를 부지런히 진행해서 기이 확보돼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효과가 나는 사업을 빨리 끝내라 저는 그런 뜻의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빨리 완공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빨리 공사하시고 어차피,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래서 늦었든 저래서 늦었든 간에 지금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데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을 해서 사업효과를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