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책복지의 설명자료 37페이지, 연구용역 분담금. 아마 진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 도나 우리 진천군이나 아마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 같은데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진천군과 도와 뭐 스포츠 용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 같은데요? 예, 진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 재활병원이라든지 스포츠 용품점이라든지 진천선수촌을 활용한 아마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천선수촌이 들어왔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진천선수촌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거기하고도 많은 교류를 갖고 선수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

지금 진천 충북체고에 수영장이 없어서 우리 선수들이 그쪽에 선수촌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서 단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단장님은 허락을 하는데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쉽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선수촌이 충북에 들어왔으니까 충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과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가 생길 거 같아 가지고 이걸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해 줘야 될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둘러보면 뭐 폐업자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회수율이 낮다.

그런데 분명히 회수율이 낮은 부분은 여러 가지 대출이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 부분에서 회수율이 낮은 거잖아요, 이게,저소득층에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지금 뭐 5,000만 원, 7,000만 원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담보? 그 담보,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금 담보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회수율이 낮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회수율이 낮은 우리 대출업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500만 원, 이게 담보능력이나 모든 능력이 안 되시고, 지금 아까 6등급이라고 그랬죠?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로스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이분들이 빌리면서 ‘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저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대출받고 정상적으로 담보하시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집행청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 줘야지 잘못하다 보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열심히 사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자금밖에 없는데 이 부분까지 깎이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살 자리가 없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거를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씩 저소득층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로스가 생기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갚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고 각 지역에서 이차보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 자금입니다, 이 돈이.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어마어마하게 도움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관점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52쪽,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 대금, 이렇게 보니까 뭐 2억 5,000 수입이 잡혔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종자용 옥수수로 계획을 잡아놨던 게 아닌가요, 5억 4,000이?

종자용 옥수수로 잡아놨던 부분이 지금 종자로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50% 이상만 보급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종자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전국으로 유통을 하는 관계인지. 이 5억 4,000 그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던 거죠?

충청북도에 우리 조사료 종자사업으로 잡혀 있던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생산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농가에서 조사료 부분이 다른 거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제가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옥수수 종자가 다른 품목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도 전체적인 큰 틀로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사료 부분도. 지금 사료용 옥수수시장 그게 변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극동6호 이 부분이 지금 나와서 수확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그쪽 품목에 종사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 붙여 가지고 지금 조사료 부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볏짚 환원사업 했죠? 논에다 볏짚을 환원하면 그거 지원해 주는 사업.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경종농사, 논농사 짓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올해 볏짚 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꼭 볏짚부분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느냐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큰 수급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게 어떻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조사료 부분에 전체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쪽을 지원해 주면 한 쪽이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균형을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9쪽, 6차산업화지역컨소시엄 사업 이게 있는데 2개소에서 1개로 감소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충북의 6차산업으로 성공한 거를 봤습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충북의 실정,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도 1개 업소가 감소가 됐는데 지금 6차산업의 진행상태가 어떻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어쨌든 지금 6차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충북이 다른 시도보다 지금 약한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개인사업도 그렇고 개인 6차산업 하는 개인사업도 신청자나 운영하는 자나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전망 좀… 지금 우리 농어민들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가뭄극복 대책비 준설사업 같은데 지금 10억 잡혀 있네요. 지금 어쨌든 현재가 타이밍이 준설할 타이밍 같은데 현재 진행상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업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못 본 거 같은데 진천 같은 데는 지금 공사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저수지에 물 차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저수율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만이 지금 몇 개 저수지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하고,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의견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