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예산서 128페이지,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되어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학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자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었던 거?

실내빙상장 건립 관련되어진 사업내역. 먼저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 사업명세서 31쪽에 무상급식 미지원분이 13억 정도 증액을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27억 원을 감액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 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13억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감액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명세서하고 검토보고서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추가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사업명세서는 31쪽에 있고요, 검토보고서는 14쪽을 참고해 보세요. (…)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항목에서는 총 27억 원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무상급식 미지원분에는 14억 원 가량을 증액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1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작년도의 무상급식 미지원분을 13억 원을 추가시켰고 올해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27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되어진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작년에는 왜 이 정도가 모자랐고 올해는 왜 27억 정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설명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는데 도대체 자세하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입출되어진 그 내역들을 계산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CJB장학퀴즈 지원이 당초에 2,000만 원이 섰다가 이게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되었죠? 알겠습니다.

자, 아이스링크장, 실내빙상장 사업계획 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 그러면 지금 공모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올해에 이거 시작하는 거 자체가 추경에 담길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본예산에 담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받은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담아도 되잖아요. 지금 행문위에서 예비심사된 걸 가지고 보니까 충주시의 아이스링크장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아니 그런데 왜 감액이 됐느냐고요. 행문위에서 왜 잘렸느냐고요, 이게. 아니 우리 도내에 변변한 실내 동계스포츠를 즐길만한 빙상을 즐길만한 변변한 시설조차도 없고 충주·제천지역에 그나마 이렇게 간이시설만이라도 해서 이 청소년스포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계스포츠, 건강·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여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동계스포츠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 진흥에 대해서 우리 도비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전무하죠?

거의 전무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큰마음을 우리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충주시민뿐만 아니라 또 빙상대회를 개최하는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이게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굉장히 실망이 커요. 청주는 이 간이시설에 보조하는 거에 무려 100배 가까운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실내빙상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 이렇게 삭감되어진 사유를 설명하시지 않으시면 저도 이거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돼서 청주권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을 거고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부족한 설명이 뭐였느냐는 거죠, 저는.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사유가 뭐였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아,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체육 스포츠시설의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자, 상식적으로 관공서도 그렇고 내구연한 보통 40여 년 안팎입니다, 그렇죠? 40여 년 안팎이에요.

이 겨울 스포츠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내빙상장이 되어진다면 물론 하절기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수반되어지는 경비는 크게 증가될 겁니다, 그렇죠? 여름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효용성으로 봤을 때 이 충주의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시설비는 고작해야 한 1억 원 정도 남짓의 규모면 이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청주시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 시설 규모만큼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40년을 쓰겠다라고 하면 한 50억 원 정도 예산으로써 충분한 겁니다,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청주에 실내빙상장 짓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세 조각을 내면 충주, 제천, 청주까지 세 곳을 커버할 수 있어요. 40년 지나면 그 시설 또 노후돼 가지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외이기 때문에 깎였다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예산서 128페이지,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되어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학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자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었던 거? 실내빙상장 건립 관련되어진 사업내역.

먼저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 사업명세서 31쪽에 무상급식 미지원분이 13억 정도 증액을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27억 원을 감액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 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13억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감액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명세서하고 검토보고서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추가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사업명세서는 31쪽에 있고요, 검토보고서는 14쪽을 참고해 보세요. (…)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항목에서는 총 27억 원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무상급식 미지원분에는 14억 원 가량을 증액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1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작년도의 무상급식 미지원분을 13억 원을 추가시켰고 올해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27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되어진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작년에는 왜 이 정도가 모자랐고 올해는 왜 27억 정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설명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는데 도대체 자세하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입출되어진 그 내역들을 계산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CJB장학퀴즈 지원이 당초에 2,000만 원이 섰다가 이게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되었죠?

알겠습니다. 자, 아이스링크장, 실내빙상장 사업계획 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 그러면 지금 공모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올해에 이거 시작하는 거 자체가 추경에 담길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본예산에 담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받은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담아도 되잖아요.

지금 행문위에서 예비심사된 걸 가지고 보니까 충주시의 아이스링크장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아니 그런데 왜 감액이 됐느냐고요. 행문위에서 왜 잘렸느냐고요, 이게.

아니 우리 도내에 변변한 실내 동계스포츠를 즐길만한 빙상을 즐길만한 변변한 시설조차도 없고 충주·제천지역에 그나마 이렇게 간이시설만이라도 해서 이 청소년스포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계스포츠, 건강·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여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동계스포츠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 진흥에 대해서 우리 도비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전무하죠? 거의 전무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큰마음을 우리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충주시민뿐만 아니라 또 빙상대회를 개최하는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이게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굉장히 실망이 커요.

청주는 이 간이시설에 보조하는 거에 무려 100배 가까운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실내빙상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 이렇게 삭감되어진 사유를 설명하시지 않으시면 저도 이거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돼서 청주권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을 거고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부족한 설명이 뭐였느냐는 거죠, 저는.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사유가 뭐였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아,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체육 스포츠시설의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자, 상식적으로 관공서도 그렇고 내구연한 보통 40여 년 안팎입니다, 그렇죠? 40여 년 안팎이에요. 이 겨울 스포츠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내빙상장이 되어진다면 물론 하절기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수반되어지는 경비는 크게 증가될 겁니다, 그렇죠? 여름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효용성으로 봤을 때 이 충주의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시설비는 고작해야 한 1억 원 정도 남짓의 규모면 이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청주시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 시설 규모만큼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40년을 쓰겠다라고 하면 한 50억 원 정도 예산으로써 충분한 겁니다,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청주에 실내빙상장 짓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세 조각을 내면 충주, 제천, 청주까지 세 곳을 커버할 수 있어요. 40년 지나면 그 시설 또 노후돼 가지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외이기 때문에 깎였다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도 개설, 유지보수, 확장 등 지방도와 관련되어진 사업내역을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지방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진 사업 예산내역을 좀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되어진 게 있습니다.

물론 도비는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산출근거가 보면 4,500만 원씩 7대를 잡아서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전기자동차 기종이 어느 수준의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아니 이거 완전 전기차예요, 아니면 친환경자동차 즉,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면 지금 배정되어진 4개 시·군, 청주, 제천, 증편, 진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다 설치되어져 있는 시·군입니까? 그러면 이 충전시설 구축사업과 같이 연동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우리 도내에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이 충전시설 7기를 개소당 600만 원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차를 1대를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충전시설 1개소씩 이게 부착이 된다는 건데 이 충전시설이 도대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고 전기는 어디에서 끌어 들여올 것이며 이게 보통스테이션 주유소와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닌 것 같은데 휴대용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면 89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국비 33%, 시·군비 57%, 기타 9.6% 매칭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이 기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관용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무슨 차죠?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시·군비 외에 기타예산으로다가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이냐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간 보급을 1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민간입니까, 민간인 1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기타 9.6% 잡힌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은 도대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는 얘기죠. 시·군비도 아닌데 민간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그러면 이 1대는 우리 충청북도민 중에 성인 인구만 해도 100만 명이, 자가용 운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70∼80만 명은 될 걸로 예측되어지는데 이 1대를 보조를 무려 1,500만 원 가량을 받게 되는 거네요, 대충 봐도.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까, 그러면? 예, 확실하게 보고 다시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올해 소방안전세가 신설이 돼 가지고 세입예산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129억 7,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액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173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러면 다른 국에 안전국에 그러면 25% 예산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단양소방서 관련되어진 신설예산과 관련되어진 액수가 또 이월이 됐어요. 이거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이면은 올해는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의 추경예산에서 질의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소방안전센터라든가 또는 신규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진 예산 사업이 몇 건이나 잡혀 있습니까? 안전센터나 또는 소방서 뭐… 출동시간은 역시 뭐 다른 시·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워낙 면적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라든가 부분적인 안전센터를 둬 가지고서는 소방 출동범위를 출동시간을 단축을 시키시죠, 그렇죠?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서가 이전된 지가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16만이 밀집되어진 곳에서부터 출동거리가 상당히 멀어 가지고, 특히나 충주시 연수동 같은 경우는 인구만 4만 3,000이고 교현동 같은 경우 합치면은 3만이 넘어가서 인구 8만 명 정도가 밀집된 그 지역이 소방 출동시간이 20분이 초과가 됩니다. 그 지역이 소방서비스로부터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 답변이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당장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런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투자되어지는 것이 순서인 거지 무슨 구색 맞추기식으로다가 11개 시·군에 다 소방서를 하나씩 다 완료시킨 다음에 그다음 순번으로다가 정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이토록 한심한 발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장님 발상이세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 발상이에요?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 발상입니까? 답변 못하십니까?

자체계획이 그렇게 됐으면은 잘못된 계획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본예산 심의 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여기 계시죠?

사실 오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 질의는 넘어가죠. 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냥 넘겼었는데 다시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를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예산은 첨부서류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면 첨부서류를 언제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전상헌 경자청장님하고 얘기되어졌던 부분의 MRO예산은 미집행예산은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안 첨부서류상에 명시이월사업 내역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지금 인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수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 심의 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제 기억에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바꿔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거 하나도 사전에 면밀히 수정 좀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해서 행자부에도 보고하셨고 의회에도 제출하셨습니까? 의회에는 제출이 좀 늦으신 거 같은데요.

각 상임위별로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보조 요원들께서 바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께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게 작년도에 편찬한 재정계획서고 이게 올해 편찬한 재정계획서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MRO와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1년 만에 이 사업비 변동이 황당할 정도로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8월경에 작성하시죠, 10월경에 작성하시나요?

최종 확정은 10월에 하시죠? 10월에 확정하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 총사업비는 4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년 이후에 작성되어진 이 총사업비는 무려 1,162억 원의 증액을 보였어요.

무려 세 배 가까운 그런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 청주 MRO사업과 관련되어진 대내외적인 상황 여건이 호전이 됐느냐? 전혀 아니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우리 전상헌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걱정 없으니까 예산 승인해 달라 큰소리 뻥뻥 치셨던 기억이 우리 전 도민이 아주 생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윤홍창 의원님 질의 때마다 작년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 지금은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된 듯한 그런 인상이 보여질 정도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주 답보상태이고 그 미래를 아직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무려 세 배씩의 그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준비하실 동안 더 말씀, 질의를 좀 더 이어가자면 전년도에 편찬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은 시도비 55억 원, 민자 등 해서 239억 원 또 2지구 같은 경우는 시도비 35억 5,000만 원, 민자 등 35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 410억 원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여건 호전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무려세 배 가까이 증액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민자 같은 것들은 다 빠지고 오로지 우리 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의 재량예산으로다가만 무려 1,160억 원이 잡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정확한 수요예측 계획도 못하시고, 이거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뚜렷한 설명을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본예산 때 이에 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지역전략산업 추진,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5개 사업 6억 5,127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계수조정 심사대상 사업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