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지원사업, 지금 진천군에 상당한 규모로 이거를 사업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청주,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당초에는 청주시하고 옥천군만 됐고 이번 추경에 진천군 이렇게 사업계획,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진천군이 당초에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는 화장로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옥천군하고 진천군은 자연장지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주민과 이렇게 긴밀한 그런 어떤 협의 뭐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 맞나요? 요새 대개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지역에 이런 시설 오는 것 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진천지역이 그렇게 범위가 넓은 지역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거 다 검토하신 거 맞나요? 그런데 항상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할 때 보면 뭐 민원 발생 다 정리가 됐고 긴밀한 협의가 다 됐다라고 답변은 항상 주시는데 사실 사업이 이렇게 시행할 때 가보면 정말 큰 걸림돌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까 우선 걱정이 일단은 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사업개요 같은 걸 자세히 읽어보면 국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국장님이 지금 통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충북의 화장과 매장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이 30%, 지금… (「아니, 화장이 70」하는 이 있음) 화장이 70이죠? 예예, 그러니까 매년, 몇 년 전만 해도 화장이 40, 매장이 60 이렇게 비율이 되고 어느 순간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지금은 화장이 월등히 두 배 넘게 추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앞서 가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에 화장장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이렇게 큰 규모를 하면서 매장과 화장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그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시설을 먼저 이렇게 장지 조성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또 화장장이, 청주시마냥 주민들과 화장장은 절대로 안 오겠다고 슬쩍 또 끼워 넣기 사업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 앞서 가는 장사시설의 사업을 한다면 장지 조성과 함께 화장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사유가 있으면, 더군다나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대단한 규모인데… 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가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해 봤고요. 하여튼간 이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고 도중에라도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확대하는 사업계획도 같이 한번 주민과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지원사업, 지금 진천군에 상당한 규모로 이거를 사업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청주,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당초에는 청주시하고 옥천군만 됐고 이번 추경에 진천군 이렇게 사업계획,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진천군이 당초에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는 화장로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옥천군하고 진천군은 자연장지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주민과 이렇게 긴밀한 그런 어떤 협의 뭐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 맞나요? 요새 대개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지역에 이런 시설 오는 것 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진천지역이 그렇게 범위가 넓은 지역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거 다 검토하신 거 맞나요? 그런데 항상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할 때 보면 뭐 민원 발생 다 정리가 됐고 긴밀한 협의가 다 됐다라고 답변은 항상 주시는데 사실 사업이 이렇게 시행할 때 가보면 정말 큰 걸림돌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까 우선 걱정이 일단은 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사업개요 같은 걸 자세히 읽어보면 국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국장님이 지금 통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충북의 화장과 매장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이 30%, 지금… (「아니, 화장이 70」하는 이 있음) 화장이 70이죠? 예예, 그러니까 매년, 몇 년 전만 해도 화장이 40, 매장이 60 이렇게 비율이 되고 어느 순간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지금은 화장이 월등히 두 배 넘게 추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앞서 가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에 화장장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이렇게 큰 규모를 하면서 매장과 화장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그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시설을 먼저 이렇게 장지 조성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또 화장장이, 청주시마냥 주민들과 화장장은 절대로 안 오겠다고 슬쩍 또 끼워 넣기 사업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 앞서 가는 장사시설의 사업을 한다면 장지 조성과 함께 화장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사유가 있으면, 더군다나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대단한 규모인데… 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가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해 봤고요. 하여튼간 이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고 도중에라도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확대하는 사업계획도 같이 한번 주민과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도내 소상공인 내지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대상 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왕이면 금액과 대상 수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서면으로 바로 주시고요.

우리 지원하는 종사자 중에는 대개 어떤 부류의 종사자가 많습니까? 소상공인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식당업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돼 온 건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된 건수입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회수도 되고 회수도 하고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100% 다 회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게 135억, 올해가 110억인데 미회수가,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계속 채권 관리하다가 계속 이게 회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그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그렇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미회수로 결정이 돼서… 예,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은 전국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전국 대비 미회수율이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요? 그것도 지금 안 갖고 계시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로만 지금 5억 계상하신 거죠?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12월 한 달 동안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인지는 좀 이해는 가는데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 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 그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담보력은 미약한데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라는 그 점수 항목이라고 그럴까요, 그 평가표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잘 파악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봅니까, 우리 신용증재단에서는? (「저소득층 6등급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미회수율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할 때는 대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 한 동안 끊겼다가 다시 이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전망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우리 도의 출연금이, 그러면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전망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말 우리 출연을 계속해야 된다면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숨 가쁘게 얼마나 급하시면 지금에서 12월 달 하실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올리셨나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하여튼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 충청북도 전체 도민의 그런 삶의 질 이런 거를 토대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같이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사업이 맞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고민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미니멈, 맥시멈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최저는요? (「5,000만 원인데요, 최고가. 100만 원까지」하는 이 있음) 미니멈 100 단위까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