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난안전실장님이 정부 예산 확보 차 국회 출장으로 오늘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님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을 듣고서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정책복지·행정문화위에 관해서 예산 관련 질의 답변이 계셨는데 몇 가지만 정리 및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학철 우리 부위원장님의 34억 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 무상급식 관련 상세내역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방 강현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부분, 이것이 예산담당관님 답변이 「지방재정법」이 금년도부터 동일하게 적용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말에 세웠거든요. 사실 너무 이거 성급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더 포함돼서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또 오히려 여성정책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을 감사를 의식해 갖고 사실 일의 절차를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황규철 위원님, 충북 어린이집 워크숍 보충질의에 대해서 결산서를 정확하게 해 주셔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난안전실장님이 정부 예산 확보 차 국회 출장으로 오늘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님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을 듣고서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정책복지·행정문화위에 관해서 예산 관련 질의 답변이 계셨는데 몇 가지만 정리 및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학철 우리 부위원장님의 34억 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 무상급식 관련 상세내역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방 강현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부분, 이것이 예산담당관님 답변이 「지방재정법」이 금년도부터 동일하게 적용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말에 세웠거든요. 사실 너무 이거 성급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더 포함돼서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또 오히려 여성정책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을 감사를 의식해 갖고 사실 일의 절차를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황규철 위원님, 충북 어린이집 워크숍 보충질의에 대해서 결산서를 정확하게 해 주셔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김학철 부위원장님과 박우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행자부 지침하고요,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 사용, 도비 사용에 대해서, 지방비 사용에 대해서, 또 국민안전처 지침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계속 내년도 성립전, 예비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들어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중앙에서 확실히 구분을 좀 해서 다음 본예산 다룰 때는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분을 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정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다루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은 다음 본예산 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셨다가 그때 본예산을 심의할 때 다루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더 질의…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은 아니고 저희들 앞으로 의견…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