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학업성취도평가가 최근에 있었죠, 발표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날짜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성적은 어느 수준으로다가 나타났습니까?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에서…

4위 정도 수준이죠?

3위 정도.

아주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걸로다가 평가가 됩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초학력 미달자는 줄어든 반면에 그래도 학업우수성적, 우수인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그 평가에 담겨져 있는가요? 우수학생 비율에 대한 평가도?

그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위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주 정말 좋은 평가를 거두신 거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좀 쓴소리 들어가기 전에 칭찬 먼저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꺼냈습니다.

내년에도…

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다른 거보다도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런 학업성취도를 얼마나 우수학생을 많이, 인재를 길러내고, 또 보통 이하의 학생들이 거의 없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진로인성교육과와 관련되어진 예산안입니다마는, 통일안보교육의 테마에 이번에 추경을 전국 학생 탐구토론 충북예선대회에 9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대회인데 통일안보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형태로다가 진행되어진 건가요? 토론입니까, 웅변대회입니까?

팀별로다가 주제발표 토론회의 형태로다가 진행되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안보교육이 지금 우리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주목표인 정책사업입니다,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 또 안보라고 하는 것이. 통일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에서부터 기초가 다져져 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통일의 필요성, 안보의 중요성들을 평생 간직하고 가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최근 조사에 보면 우리 젊은 세대일 경우에 과연 통일이 필요 있느냐,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느냐라고 하는 비율이 갈수록 세대가 젊어질수록 희박해져 간다 이겁니다,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통일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전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절실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이후 세대가 2세대, 3세대로 가면 갈수록 과연 이 불편한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세대들이 점점 생겨나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 교육과정에서부터 통일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안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2015년도 한 해에 집행한 예산이 고작해야 1억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 중에 0.00% 단위로 나가지는 정말 좁쌀만큼의 그런 비중도 이 통일안보교육에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의 통일안보교육을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좀 더 이 부분에 투자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서 138페이지, 139페이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39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어진 예산인데 이게 대학 주도형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련되어진 예산이죠?

그러면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교대와 충북대 2개 학교에서 대학 주도형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전국에 한 45개 대학 정도가 참여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세부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은 청주교대가 한 2,200만 원, 충북대가 1,600만 원 정도의 민간이전보조금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과후 학생 지도를 하는 사회적기업이죠? 어떤 형태로다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강사를 몇 명이나, 이게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대학생 과외인 거죠, 방과후?

그럼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나가게 되는데 대학생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에는. 대학생이.

일반인이?

대학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면 가령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강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액수를 받고 몇 회 정도의 출강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안 갖춰져 있단 말씀이세요?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글쎄,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 예산도 책정돼 있잖아요.

38만 4,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거 뭐 정말 좁쌀만한 액수입니다만 이건 지도점검을 하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안 이루어졌죠?

점검을 해 보셨다라고 하면 그럼 강사 숫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지도점검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한번 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되어진… 아, 옆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내역 속에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국립고, 공립고, 사립고와 다 관련돼 가지고 70만 원씩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 건가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매년 본예산에 잡혀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힌 이유가 뭐죠?

아니, 이건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되어진 항목인데 이건 평생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국공립, 사립고까지 다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본예산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왜 추경에 따로 올라왔냐라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좀 더 상세히 파보겠습니다. 특수교육원과 다문화교육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획관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직속기관이 12개가 있지요?

그럼 전국 시도별 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한번 비교해서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해 보셨어요?

조직 담당 부서 관련되어진 분이 어느 분이세요? 조직담당.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조직 관련되어진 업무를 하시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다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뒤에서 아까부터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허락도 안 받고 답변을 하세요? 교육청 예결 이거 참 희한합니다, 정말. 아니,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장님들 왜 참석 안 하시고서 과장님들이 오셨어요? 출석요구도 안 받으신 분들이 지금 나오셔 가지고 불쑥불쑥 위원장님 허락도 없이, 위원님들 허락도 없이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다 국장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답변은. 자, 다시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개씩 있는지?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직속기구가 과연 이게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또는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조직 관리를 맡으신 책임지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니까 자,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의 숫자가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과한 숫자인지 아닌지, 또 그 편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우리 충북도교육청 포함해서 17개 교육청의 직속기구들을 한번 다 살펴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숫자는 우리 충북도의 교육 파이의 캐파에 남으면 남았지 모자를 정도의 숫자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직속기관의 성질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은 주로 학생 위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6개 직속기관 중에 도서관 숫자만 8개입니다. 대구교육청 또한 17개 직속기관 중에 도서관 숫자가 9개예요. 부산 역시 19개 직속기관 중 도서관이 11개입니다. 거의 절반, 50%에 가까운 그런 직속기관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중심으로다가 편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이 2개밖에 안 보여요, 2개 정도밖에. 중앙도서관하고 학생회관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대신에 어느 교육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자기 시·군을 벗어난 타 시도에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2개나 있습니다. 보령연수원하고 제주연수원이죠. 그렇죠? 타 교육청의 직속기관들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시도 밖에 이러한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없어요. 물론 바다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단기간의 어떤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바다가 있는 곳에 가서 한다면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2개씩이나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도 제가 들면서, 더 늘려야 하는 것은 도서관의 숫자인데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얘기는 곧 그만큼 수요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 특수교육원 외에는 다른 어느 곳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다문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어느 교육청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국립 또는 중앙 특수교육원 다문화교육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거기서 수행·연구되어진 그런 자료들 가지고 각각의 시도교육청에서 접목만 시키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직속기관도 학생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공무원들 중심의 그런 기관들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기관을 2개씩,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중앙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거기서 연구·수행을 한 것들 가지고 접목만 시키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도대체 왜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1개소당 거의 100억 가까운 그런 예산들,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만들고 나면은 또 십수 명의 인력을 둬야 될 것이고, 경상경비 또 그만큼 십몇억 원씩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꾸 덩치를 키워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아니, 이게 새로운 수요라고 놓고 보기에는 절실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절실하지가 않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자,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을 받아 보니까 이게 기존에 지역다문화센터라든가 또 중앙특수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업무 프로그램들하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카피 자료입니다. 자, 또 그 시설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부사업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특수교육원 설립계획안을 제가 받아 봤는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다목적교실 시설비 리모델링 및 증축 예산을 놓고 봤는데 이걸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뭉뚱그려 놓으셔 가지고 이거 제가 정확한 평당 단가를 뽑아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증축 규모는 몇 ㎡입니까? 특수교육원…

지금 이 특수교육원이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에다가 짓는 걸로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기존에 교사동 면적이 1,047㎡밖에 안 되나요?

구건물 동이 이게 1,04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신규건물을 2,516㎡를 증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진로취업을 위한 그런 공간들. 그 진로취업 공간 속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배치돼 있는 걸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맞춤형 직업훈련원 시설을 여기다 갖추시겠다는 생각이신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 특수교육원에 직원조직 현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가 얼마나 이게 말뿐인 것인가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지금 직원조직 현황 계획안에 보면은 원장 연구관 1명, 그다음에 부장 1명, 교육연구사 3명, 파견교사 7명, 그다음에 일반관리직으로다가 4명 해서 총 16명이에요. 이 파견교사들이 그 직업체험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굳이 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답변해 보세요.

그럼 7명이 다 직업과 관련되어진 그런 교사들이란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계획안의 프로그램 보면은 지금 한 20여 가지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수교육활동 지원하겠다, 진단평가를 하겠다, 자료개발을 하겠다, 교육연구회 운영하겠다, 교육통계를 조사하겠다, 한 20여 가지 운영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새로 짓겠다는 신규동에 직업시설을 집어넣고 어쩌고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대안하기에는 너무 부풀려졌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장애아동들이 여기 와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는지, 효율적일까 아닐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해 봤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장애아동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쓴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특수학교가 9개, 우리 충청북도에 9개 특수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수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학교들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이나 지원해 보셨습니까? 특수학교에 관련되어진 예산 총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우리 기획관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특수학교와 관련돼서 경직성경비 빼고 도대체 얼마, 시설지원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로다가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교사들 인건비 빼고요. 급식비 빼고.

인건비, 운영비 다 빼보십시오. 시설투자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로다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투자비라든가…

참, 그거 나열하시라고 제가 답변 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9개의 운영되어지는 특수학교의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조차도 변변하게 조성돼 있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반건물에서 공놀이를 하고 놀아요. 여기서, 이런 교실에서 농구를 하고 논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이런 높이의 일반 교실에서, 일반 교실에서 공놀이를 할 정도로다가 실내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 놓은 학교들이 없는 곳도 있다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특수학교들의 어떤 교육여건시설 개선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놈의 특수교육원을 또 새로 직속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답답하다 이겁니다. 자 또, 지금 여기 교육대상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창에 있는 곳입니다. 오창에 있는 곳이면 연 인원을 프로그램별로다가 몇 명씩 몇 명씩 해 놔 가지고서 잡아 놓으셨는데,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 아동들의 특성상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곳을 연간 몇 회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기획관님 막내 아드님이나 손주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연간 40회, 60회를 자기 집에 있는데 오창까지 데려다주실 수 있을 것이며, 또 통학하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가고 오고 시간 따져 보면은 거리에서 날리는 시간이 얼마인데.

예.

기획관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굳이 더 나은 장소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의 제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9개 학교들이 있고, 특수학교만 놓고 보면 이렇게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다가 복지관 같은 것을 또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꼭 근거리에서 지역 내에서 짧은 거리 내에서 학교 수업을 받고 나면 다시 또 그런 기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또 방과 후에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직업교육을 받기도 하고 보살핌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다 이겁니다. 이걸 뭐 80억, 100억씩 되어지는 또 향후에 꾸준히 이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인력 15명, 20명에 비용이 수십 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을 차라리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지금 있는 특수학교들에 대한 시설비 투자를 더 해 주시고, 아이들이 통학한다든가 기숙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쪼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교육원 같은 거 만드시지 마시고. 다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도 탈북이주민 같은 경우 보십시오. 프로그램 계획상에 연간 40시간이고 40회고 이런 것들 보고해 주셨는데 아니, 충주고 제천이고 단양이고 옥천이고 영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시설 이용 대상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1년에 40회씩 거기에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1년에 몇 회는 올 수 있겠죠, 두세 번은 올 수 있겠죠.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삼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제 얘기는 한 지점에다가 뭉터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분배를 해 가지고서 특수교육 현장에다가 분배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될 때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정부의 그런 방침도 정해지고 했으니까 이 특수교육원 설립과 다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거는 그런 통폐합 계획서가 확정된 이후로 미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이고요.

또 지금 이게 특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차피 특교건 지방비건 일반 교부금이건…

말씀하세요.

충청북도 직속기관이 12개가 있고 관할구역 밖에 있는 2개 기관을 빼더라도 10개 기관 중에 진천에 세 곳, 나머지 일곱 곳이 다 청주에 되어져 있습니다. 진천 세 곳이 있는 것은 아마 전임 교육수장의 어떤 사적인 연이 좀 많이 관여가 돼 가지고 설립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충북교육청은 직속기관을 둬도 전부 다 청주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또 아무리 특교사업, 시·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해서 딴 것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지고 특교를 받은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지금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의 사업을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가지고, 또 국가시책 사업을 편다거나 또는 교육현안 수요가 있다든가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경직되어진 운용에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거 교육감 공약사업하라고 내려주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 공약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 재정의 90%가량은 다 정부재원에 의존하죠? 90%가량 아마 정부재원에 의존할 겁니다.

아, 80%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을 보면 가장 중시되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은 국가시책에 반하는 또는 타 시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예산편제는 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국가시책, 국가시책이 뭡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해당 부처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세운 것이 뭡니까? 교육예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그와 관련된 예산은 아주 정말 냉혹할 정도로다 싹 쳐내면서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된다?

말씀이 그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80%의 재원을 국가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뒤편으로다가 내팽개치시면서 절실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꼭 지켜내셔야 되겠다는 그 태도가 참 본 위원 보기에는 너무 안쓰럽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을…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되뇌어 보면은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시설,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과거에 확보해 올 당시에 상당수 면적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여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어진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특히 오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열망에 따라 가지고 부지가 상당면적이 희사가 되고 기부가 되어져 가지고 유지가 되어져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보조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시설물 형성에 기여가 되어져 왔는데, 충주지역의 구 교육청 청사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시는 부분들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의 양호한 수준으로다가 하시기 위해서는 폐교라든가 이미 시설용도 폐기되어진 그런 부지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갖고 계시기 위해 가지고 또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이러한 특정센터라든가 시설들로다가 재활용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감하게 용도 폐기되어진 부지나 폐교나 시설들은 매각처분을 하십시오.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매각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목적에 맞는 것들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셔야지, 그 교육청 가뜩이나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그렇게 또 파이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과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추가통보에 따른 조정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세입예산 중 시도세 전입금 1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다문화교육센터 건립사업비 6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