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이 지금 병가중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완설명은 제가 드리고 상세한 내부설명은 우리 수도과장 직무대리 업무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수도과 소관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분야는 다음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의 상수도사업 부분을 보고드리면, 가뭄시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감포읍 대본1리외 28개 마을 등에 간이상수도 설치비는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57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95억 5,000만원 으로서 먼저 세입예산 편성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올해보다 약 한 18% 인상한 급수수익 53억 199만 3,000원과 신설.개조의 급수공사비 및 급수장치손료, 시설분담금 5억 3,884만 9,000원과 경주관광개발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덕동댐관리 부담금 2억 310만 4,000원과 일반회계 보조 및 도비보조금 24억과 95년도 세계잉여금 및 사용료 미수금 8억 7,925만 4,000원과 기타 2억 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은 상수도 업무요원 125명에 대한 인건비 21억 9,422만 9,000원 과 일반경상비 24억 7,039만 4,000원과 신설. 개조의 급수공사비 및 정산환불금 3억 1,494만 8,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원금. 이자 21억 6,592만 6,000원과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불국동 정자마을외 6개 마을의 배수관 부설비 6억 2,244만 6,000원이며, 맑은물 공급사업 예산으로는 출수불량지역 배수관 확장비 1억 1,870만 4,000원과 시가지 및 안강 노후배수관 개체, 갱생사업비 4억 3,584만원과 보문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교체 및 원수. 퇴수밸브 교체비 1억 8,813만 6,000원이며, 한해대책의 상수도시설 보완대책으로는 불국취수탑 수문보호시설 보수 및 사토제거비 7,000만원과 안강 정수장 보조취수원 하류 언체 시설비 2억 3,809만 2,000원과 남천 배수관로 보호공 설치등 상수도 개성비 5억 2,998만 2,000원이며 수질시험기기 및 비품구입비로 1억 53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잔액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수도과 업무계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계십시요 아직 들어가지 마십시요. 건설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수도과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하셨는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수도과장님 대리로 업무계장님나오셔 가지고 세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특별회계에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5명인데 수도과에 30명 수도사업소에 64명 읍 15명 있습니다. 4개읍에 15명이 있고요, 감포 4명. 안강 6명. 건천 3명. 외동 3명. 동에 검침원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명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5명. 감포에 3명. 안강에 4명. 건천에 4명. 외동에 3명. 그리고 우리 계별로 주요업무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업무계가 제일 주무계이고 예산하고 사용료 징수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계는 공사계약과 재산관리, 시설계는 정수장하고 각종 시설관리를 합니다 급수계는 간이상수도, 면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담당합니다. 누수방지계는 누수관 공사와 누수방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71페이지. 예산서 67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특별회계 세입은 작년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리고 677페이지 세출 우리가 덕동댐하고 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읍하고 수도과. 동사무소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경상비 입니다. 임금하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별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중간에 공익요원이 나옵니다. 그 공익요원에 대해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689페이지.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 설명 생략을 업무계장이 일방적으로 생략을 허락도 안받고 생략을 하면은 되나요. 여기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생략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여기 부터 대충 검토를 한차례하고 넘어가야기 막넘어갈려고 그래요. 679페이지 부터 설명을 하세요.

679페이지 이것은 덕동댐을 관리하면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건전지약 이것은 순찰용 야간순찰용 건전지약이고, 무전기 검사수수료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검사 하는거고, 분료수거료.

중요한 폐이지별로 말이지요. 중요한것 설명을 해야 될것은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문사항이 없으면은 그 페이지를 넘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79페이지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680페이지 부터 설명을 하세요. 항목별로 다 안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돌아간다는걸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680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및 제세 이게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681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가 2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태풍등 비상근무자 급식 .....

청원경찰이 몇명 입니까? 덕동댐에.

덕동댐에 12명 입니다.

1명이 결원이 되어서 11명 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12명으로 해놨습니다.

현인원은 11명이라 이거지요?

인원 보강중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요.

설명하고 이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예. 설명 쭉쭉 나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쭉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넘어 가기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청원경찰이 어제 건설과는 피복을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하든데 여기는 왜 청원경찰이 어제 건설과는 피복을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하든데 여기는 왜 또 틀리네 어제하고, 넘어갑시다. 설명 계속하세요

예 연료비 150만원 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681페이지에 청원경찰에 방한복은 12명인데 6명 밖에 안주네요?

거기 1/2 하는것은 말이지요 2년마다 한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2년마다요.

예. 그래서 1/2 해났습니다.

그런데 위에 근무복도 2조를 해가지고 곱하기 12명해가 1/2 해났는데.

예. 2조 이건 2번 맞추면 하복하고 2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해주세요.

682페이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5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건물 노후년수에 따라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유지비, 장비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이것은 기름값 뙈는것 다음 재료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료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작업인부 일을 인부임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683페이지 여비 입니다. 직급보조비 9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건 일반회계와 공통 입니다. 다같이 지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보조비 하는것은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건데 6급이하에 대해가지고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그다음 제일 밑에 정수비 이건 사업소 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기본급, 상여금 넘어 가겠습니다 685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것도 지침대로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686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중간에 갑종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은 전기 3,300V이상을 쓸때 갑종수당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1사람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 을종은 연소실에 근무하는 사람 1만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투입 자체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도 넘어갑니다.

예. 수당 같은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계속 넘어 가십시요.

예. 넘어 가겠습니다. 687페이지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688페이지 제일 밑에 감독자수당 나옵니다. 청원경찰 5명이상 되면은 5명이상 조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장이 있기 때문에 조장 해났습니다. 그다음 689페이지 이것도 일용인부임에 관한것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계장님.

위원장님.

예. 질문하십시요.

그 687페이지 한번 되돌려 봐주십시요.

자동차 운전수당 이것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운전기사에 매달 2만원씩 다달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통입니다. 일반회계하고 다 공통입니다.

수질검사업무 장려수당은?

수질검사업무수당 이것은 수질검사에 전념하는 사람 수당입니다. 9명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있어서 나갑니까?

예. 지침에 있어야 나갑니다. 절대로 지침에 없는것은 생각 못합니다.

설명 계속 하십시요.

68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690페이지. 수도사업소 이것 전부 일반수용비 입니다. 장부 만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691페이지. 전부 수수료하고 그런겁니다. 이게 수질검사 하면서 수수료 이런 겁니다. 6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29만원.

잠시만 690페이지 말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매년 몇회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수나 원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이걸.

3개소에 하는데 매년 월 1회 합니다.

월 1회요?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6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9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나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건데 환경 어떤 오일유발 요인의 건물이나 차량에 대해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같은것은 경유를 쓰는 차에 대해가지고 2대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694페이지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이 나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봉급이 월 1만 400원 입니다. 상여금 4회 있고, 그다음에 중식비가 7만 5,000원 그다음에 교통비가 1만 8,500원 이래 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하고 방한복 근무화 이런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695페이지 임차료 이건 한해대책용으로 우리가 내년에 편성 해났습니다. 다음 연료비, 연료도 겨울에 연료입니다. 6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이건 내용년수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합니다. 697페이지 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98페이지 차량선박비 있습니다. 우리 댐에 모타보트 1대가 있습니다. 낚시꾼도 감시하고 순찰용으로 있는데 그 운영비 입니다 그게 630만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때 낚시꾼들이 많기 때문에 순찰하게 되면은 스크루에 낚시도 감기기도 하고 단속을 많이 합니다. 실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 재료비, 수질검사 소모품하고 재료비 입니다.

699페이지 농약제초제 안에 사용하는것 같은데 안해롭습니까? 제초제 만약에 .....

중간에 말입니까?

예. 중간에 여기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정수장 하수구 여기에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원수 덕동댐하고 보문정수장 사이에 거기에 긴급보수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매일 풀이 자라서 그것을 일일이 베는것은 불가능해서 일부분 약을 치고 있습니다.

예.

산에 있습니다. 길입니다.

나는 안에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흘러들어가면 해로울까 싶어서

그다음에 700페이지. 어류사육조유지관리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수질을 항시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고기를 사육조를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키웁니다. 키우면서 여러가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상정 해났습니다.

어류사육을 그대로 방치 해놓고 키운다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은 .....

중앙에 원수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물을 사전에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고기가 사는냐 안사느냐 실험실이 있습니다만은 실험실에는 안에도 계속은 못보기 때문에 항상 숙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실험실에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가두리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서종용 예. 어항이죠.

다방 같은데 어항 안있습니까, 그런식으로.

잘알았습니다. 수족관 같이 이래 해가지고?

서종용 예. 항상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1페이지 시험기기 있습니다.

700페이지 말이지요?

예. 사용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냐 하면은 .....

거기에 오일휀스까지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번에 차량을 덕동댐에 차가 빠졌어 그게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 그걸 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차 같은게 빠지게 되면은 기름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은 물이 전부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상수원 위에도 혹시 못된 사람들이 기름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다른 오물 버리면서 기름을 흘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히 쳐야 됩니다. 상시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거기 추가로 해서 묻겠습니다. 즉시 발견을 못해가 그런가본대 근거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차가 빠졌으면 사람도 빠졌을 예가 있겠지요?

예. 그게 93년도인가 한번 둘이 빠져가 같이 자살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그때 못건져내고 오래있다가 건져내었지요?

그게 한 6. 7년 뒤에 건져내었지 싶습니다.

그럼 그때 차가 빠졌으면은 기름이 새가 있으니 기름을 발견해가 추적 해봤으면 차가 빠졌든지 뭐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차에서는 기름이 안나왔습니다만은 그것말고 헌차가 1대 있었습니다. 강도짓하고난 뒤에 차를 버렸습니다. 그런 헌차를 내버렸을때는 건질때 잘못 달아올리면은 기름탱크가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못가에 둘레에 둑가는 둘레에 어떤 철조망이라도 해놓고 그 철조망이 파손이 되었다 어제 저녁에 뭐가 되었다는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계속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지전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님.

예. 박제영 위원님.

698페이지 수원보호관리용 모타보트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운영 합니까?

그것은 아침 일찍이 고기 낚시꾼들이 .....

지금 과장님, 소장님 어느 부서입니까?

수도사업소 입니다.

예. 수도사업소,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해주세요. 녹음이 안됩니다.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하고 또 아침. 야간으로 낚시꾼들이 숨어 있는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요?

그건 지금 현재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지구에 한사람을 보트 타는 사람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 청원경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아니면은 그 보트를 아무도 못만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말이지요. 낚시꾼이 와가지고 낚시하는걸 못하도록 하는것도 필요하지만, 아! 저기에는 보트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낚시를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4년동안 한번도 못볼정도인데 매일 보트가 이용했는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일지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지는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에도 한번 이렇게 시위를 해가지고 러시아워때도, 아! 여기낚시를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홍보활동도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보트는 위험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기사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운전하지 아무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 있을것 아닙니까?

예.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청원경찰 입니다 그래서 매일 못하고 격일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시간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하라이거지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안그래요?

어디 시위하는것이 아니고 일단 야간에 해가, 댐에 낚시꾼들은 자꾸 어두울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

알았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낚시가 목적이 아니고 수질이 나빠지면은 물을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물에다가 산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용정산소도 공급하고 낚시꾼도 감시도 하고, 그게 뭐냐고 하면은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은 물이 석기 때문에 스크루로 돌려가지고 물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그 목적 입니다.

건설과장.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토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정기적으로 그게 또 사실 상당히 .....

건설과장. 정기적이라면 정기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아침부터나 아무때나 하나요?

그게 불과 한바퀴 도는데 .....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건설과장도 궤변을 하시고 수도사업소장도 궤변을 하시는데 4년동안 한번도 못봤어요. 적어도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면 그 지역에 이상이 없나 항상보고 있는데 한번도 안봤다는데 그걸 매일처럼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예 제대로 안되었으면 확인을 해주던지 해야지.

박제영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수도과 업무계장님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의회규칙에 의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나와가지고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발언할려고 하면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도 안받고 발언대에 말이지 확 나서고 이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계속 설명하십시요. 수도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고

701페이지 관서당경비 뭐 이건 별그게 없습니다. 7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경상경비 입니다. 703페이지.

703페이지.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 이것 지금 아까 처음 설명할때는 쭉 제안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수도사업소 이게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처음부터 할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으니까 꼭 해야 하실 질문은 그때 그때 요약해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고 다음 다시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래 알고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703페이지 대민활동비 이래가 45명인데 뭐 어떤 대민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우리 법정으로 대민활동비 3만원씩 금년 7월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데 대민활동하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45명이라가 45명을 쓰지만은 뭐 대민하는 겁니까?

우리 대민이라는게 뭐냐 하면은 민간인하고 접촉하면서 커피도 한잔씩 먹는거고 .....

이거 껍풀아닙니까 그게? 그 산속에 민간인하고 대화할께 뭐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 다주는 공통경비 입니다.

무조건 중앙에 의해가 다한다 한다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 대민활동할께 뭐가있어가 차라리 수도절수 이래가 인쇄를 더해가 더 돌리던지 해야지.

수도과만 주는게 아니고 다주는 겁니다. 일반회계도 다줍니다.

건설과에는 없어요. 건설과에는.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을 해주십시요.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오기보다는 가서 할수도 있는 것이고, 공사간에도 할 수 있는거고 이거 대민활동비 이건 건설과에는 묶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연말감시때 게워내어야 되고 이런 .....

이해가 안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대민활동을 하느냐 이거에요. 나락을 베러가는데 대민활동 입니까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답변자료에 의해가 답변을 딱딱 해야지, 그 예산지침서 79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겸 대민활동비 지급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확보했다. 이렇게 똑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준비도 안해놓고 자꾸 그래요. 답변하세요. 예산지침서 7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 페이지 모르고 설명할 준비 하나도 안되가지고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 이것은 예산지침서 79페이지에 보면은 대민활동비 그래가지고 대상이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공무원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한테 3만원씩 나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책정되는 겁니다.

나가도록 됐는게 아니라 이분들이 대민활동 실적을 모임을 가진적이 있습니까? 하도 안하고 명분적으로 다 지불합니까? 그이야기 입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나가 활동했다고 멋대로 돈을 줄수는 없잖아요. 이름만 짓으면은 의무적으로 다줘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45명 선정된 그 사람은 무조건 3만원 줘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는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던지 할것 아닙니까, 대민활동 무엇을 했는가요. 하는거야 있지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우리가.

글쎄 답변이.

이거 대민활동 했는 근거가 45명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도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45명 그 명단 좀 제출해보세요.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5명 명단.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지금 공무원 수당이 13가지쯤 주는데 월급이외에 자동차 운전 수당이라든가 장려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가운데 하나가 대민활동비도 포함된게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아닙니까?

예. 이건 지금 예산지침서 79페이지에 볼것 같으면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래서 그 성격은 감사, 세무, 예산, 법무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의 대민활동 및 소방공무원중 구급요원의 업무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지요?

이 지침서 성격으로 봐서는 제가 답변을 할 ... 저의 의견인데이 지침서의 성격에 봤서는 그런 해당 공무원중에 대민접촉을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주라는 그런 성격이지, 무조건 6급이하는 다 주라는것은 그래는 못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6급이하 중에서 그런 부처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처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예산편성에 무조건 넣어놔줘야 그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을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면에서 그 직책상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거지요? 그런거지요?

위원장님.

예. 이부일 위원님.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질문을 할 수 없다고 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국에 건설과하고 수도과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을 1년에 다 1벌씩 주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근무복이 춘추복을 주던지 추동을 주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 2벌이 있고 방한복이 2년에 1벌씩 주고 단화가 1컬레 주는데, 한 국안에 청원경찰이 이게 통일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찰은 청원경찰은 방한복을 같다가 1년에 1벌 받고 어떤 청원경찰은 2년에 1벌 받고 어떤 청원경찰은 1년에 1벌 받고 이거 균형이 국장님 안맞아지는데요?

이것은 저 .....

국장님 발언하실려면은 발언대에 나오십시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노점상단속하는 청원경찰이나 지금 여기에 수원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하고는 좀 성질상 조금 안다르겠는냐,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게 좀 있어야 가로를 돌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할려고 하면은 옷도 조금 자주 지급하는게 안났겠는냐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했는것 같습니다. 수원지 청원경찰은 사실은 그지역만 돌아다니니까 옷을 자주 지급 안해도 가능 안하겠느냐.

그래도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해도 한가지인데 수원지에 근무한다고 혜택을 적게주고 노점상 한다고 혜택을 많이주고 이것은 형평상에 안맞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

공무원이 총무과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월급을 더 받고 다른부서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월급을 제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거는 통일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님.

예.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의 과별 피복비 예산통계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고 각과별 건설도시국의 각과별 대민활동비 편성통계자료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심사를 계수조정을 하는데 자료를 활용 할테니까요. 이부일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계속 하십시요.

703페이지. 그 명단 뽑는것하고 자료 뽑는것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704페이지 약품비하고 동력비 그대로 입니다. 705페이지 불국정수장, 보문정수장, 신장가압장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06페이지 수선비 시험실 기자재 수리 200만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별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7페이지 배수비, 인건비 이것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08페이지 마찬가지 입니다. 709페이지 수당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1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711페이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12, 7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14페이지 일용인부임 넘어 가겠습니다. 71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716페이지, 717페이지 전부 경상경비 입니다. 719페이지, 720페이지, 721페이지 그것도 공익근무요원 넘어 가겠습니다. 723페이지 임차료 한해대책용으로 장비임차비 2,000만원 입니다. 723페이지 연료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24페이지 읍지역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26페이지, 727페이지 관서당경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28페이지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2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730, 731페이지 전기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32페이지 중간에 약품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33페이지 수선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34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그다음 급수관 교체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35페이지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나갑니다.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736페이지 급수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과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마이크에 대고 말이 잘안들려요, 크게 무슨.....

737페이지 이것 우리 수도과 예산입니다 수도과 예산 경상경비 입니다. 738페이지.

아니 736페이지 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736페이지 중간에 급수비, 수선비 누수탐사용및 누수수선장비수리 220만원 얹었습니다.

누수탐사용 장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장비가 몇대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건 우리 누수방지계장님이 계시니까 그 설명을 들여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수방지계장 입니다. 장비가 전부 일제인데 2대가 있습니다. 탐사 저것하는것 하고 전부다 합해가지고 또 기계 일제가 2대있고 해가지고 전부다 9대 입니다.

예. 이것 큽니까?

전부 조마끔 합니다.

조마끔 합니까?

지금 안가져왔는데

예. 강위원님.

누수탐사기 가지고 .....

그 견본 하나 가져오세요.

예.

새는거나 누수되는것 하나라도 발견된것 있습니까?

누수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실적이 얼만큼 나와 있습니까?

황남동하고 사정동하고 올해도 지금 많이 했는데 올해에 한 30건 지금 했습니다.

그럼 누수된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 경주시에서 물나가는 누수된 양은 어느정도 입니까?

누수는 18% 입니다.

그럼 18%내에서 교체하는 시설비 그건 항목별로 그런 예산은 찾아 봤어요?

그건 누수되는거는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 긴급히 물채는데 전부다 .....

이거 동마다 파악되어 있겠지요?

예. 동마다 아직 파악을 그건 못했습니다. 그건 탐사용역 해가지고 했는거고, 황남.사정동 해가지고 했는거고 그것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전혀 안하다가 처음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작년에도 했고요.

그러면은 이런걸로 탐지해가 누수가 어느정도 오면은 선을 교체 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답습했다는건데.

우리 기능공들이 있어 가지고 누수 새는것은 기능공들이 나가서 합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2개지구 용역탐사를 해났는게 .....

알겠습니다.

예.

그것 오늘중으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누수탐사용 장비 수리비가 작년도가 315만원 이었는데 315만원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계속 하십시요.

어떤 계획인데요, 계획은 안할수도 있으니까 그래 좀 차액도 있을겁니다. 그다음에 737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 우리 수도과 30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그 737페이지에 내 질문 하나하고 합시다.

예. 조광조 위원님.

이 노후급수관을 개체를 하는데 그건 수명이 있습니까? 몇년만에 교체를 한다든가?

이게 물이 잘 통과되고 하는데는 한 30년까지는 가는데 보통 저희는 15년 잡습니다. 15년 잡아서 15년도 물이 많이 채이는 저지대 같은데는 물소통이 잘되는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관을 수시로 개체를 해줘야 공급이 잘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명은 딱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겠네요, 한 15년정도 평균 잡습니다

그런데.

조광조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되어 주십시요. 나중에 이 녹음이 잘못되면은 제대로 안 되면은 풀어서 회의록을 어렵습니다.

감포지역에 급수시설 한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감포지역은 그것은 우리 누수방지계장이 .....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마 30년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관이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것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번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좀 쓰주세요.

예. 우리 수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게 사실 작년 통폐합이 되고나서 업체에 대한 누수라든가 수도 상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관리측면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장은 안될거고 추경에 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노후개체 계량기 하는것, 이거 계량기 가정에서 쓰는 물 계량기이지요?

이게 관 .....

계량기 터지면은 가정에서 수리해가 사와야 되는데.

그게 귀재 사유가 본인한테 있는게 있고 우리시에서 잘못 한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 한계를 예를 들어서 중요한 관리의 주요임무를 위반 했다든가 이런식으로 관리를 소홀히 했을때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우리시에서 잘못 했다거나 이런것은 우리가 지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계량기 측정하는 사람밖에 안 만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사람인데 결국 터졌다 하면은 결국 가정에서 묻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합니다. 우리가 사용을 판단해가지고 하지.

제가 이런것을 2건 묻은 일이 있었요. 내가 가정집에서 살면서, 돈을 안받아주기 때문에 1만원인가 줬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나 이거에요. 그래 올라오는걸 봐서는 위에서 지급을 하는것 같이 나오는데 내가 느끼는게 그렇다 얘기에요. 제가 2건을 물었봤어요.

강봉종 위원님. 이것도 그러면은요, 금년도 예산에 2,800만원에 대한 노후교체용 계량기 예산집행실적하고 노후급수관개체비 4,900만원에 대한 예산사용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고.

위원장님.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이것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걸려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난다음에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요. 예. 이종근 위원님.

예. 우리 예산심의 진행의 방법에 있었서 현재 과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들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습니다만은 아직 많은 양이 남았고해서 일괄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체크를 해두었다가 질의를 질의 시간에 같이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이종근 위원님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괄설명을 하고 또 체크한 위원님이 질문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시는데, 설명이 지금 자꾸 그런데 여기 인건비 같은 737페이지 부터 739페이지 까지는 어느부서의 인건비 입니다.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그리고 요래 요래 좀 조리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라지요. 737페이지 거기 인건비는 수도과 30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74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고 741페이지 부터 일반수용비 입니다. 수용비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42페이지 공공요금 152만원 잡았습니다. 급량비 743페이지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24만 8,000원, 시설 장비유지비 410만원 있습니다. 744페이지 차량선박기 368만원, 재료비 2,900만원 넣었습니다. 745페이지 관서당경비 3,000만원 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746페이지 여비, 인건비 입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748페이지 연구개발비하고 보상금 입니다. 750페이지하고 전부 인건비 입니다. 752페이지 부터는 동사무소 입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검침요원이 16명이 있는게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758페이지 부터 우리 공사비 입니다. 759페이지 영업외비용 이건 우리 차관하고 외채 썼는것 이것 영업외비용 입니다. 762페이지 여기에는 또 우리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 쭉 나온겁니다. 사업비에 설명을 드릴까요?

몇페이지 입니까?

762페이지요.

이거 설명해야지요. 설명 하세요.

자산취득비 3,000만원 입니다. 탑동정수장 보조취수원개발 토지매입보상 이건 우리 탑동정수장에 북쪽 황룡들에 200평을 1평에 15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앞으로 확장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해났습니다. 3,000만원 해났습니다. 이 건물 대수선비에 가서는 사업소하고 읍에 대수선비 입니다. 763페이지 구축물 시설입니다. 수도과는 여기에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출수불량지구 배수관 확장 이것은 시내에 어떤 불량된 지역에 예상을 해가지고 6,900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노후배수관개체 주로 황오하고 황남지역에 노후배수관개체를 1억원을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안강정수장 보조취수원 언체시설 이게 4,900만원 얹었습니다 764페이지 안강정수장 보조취수원개발 방사성 접수정 1기 1억 8,800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안강 근계리 배수관확장 4,900만원 했습니다. 현곡 금장리 배수관부설 1억 9,800만원 입니다. 탑정동 국당마을 흥륭사 서편에 배수관부설 여기에 2,900만원 입니다. 도동동 동방 역뒤마을 배수관부설 7,900만원 입니다. 불국동 정자마을 배수관부설 마동 큰마을 넘어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1억 4,800만원 입니다. 불국동 중리마을 배수관부설 6,300만원 입니다. 정래동 탑거리마을 배수관부설 8,8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보문정수장 진입로 이게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300만원 줬습니다. 안강읍 상수도 송수관신설 1,400만원 입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대수선비 수도과 예산 입니다. 시가지 노후배수관 갱생 1억 7,300만원 얹었습니다. 안강노후 배수관 갱생 1억 5,800만원 입니다. 남천 배수관로 보호공 설치 3,900만원 입니다. 배수관 누수 수선비 2,900만원 입니다. 사업소 불국취수탑 수문보호시설보수 및 사토제거 취수탑 나가는데 시설보수하는데 7,000만원 입니다 보문정수장 원수관로 전동밸브 교체 4,000만원 입니다. 보문정수장 침전지 경사판교체 1억 1,900만원 입니다. 덕동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 미터당 1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얹었습니다. 감포읍 노후제수변수리 90만원입니다. 여과지 차공막설치 800만원 입니다. 여과사보충 1지에 1,000만원 입니다 안강읍 노후배수관개체 2,900만원 입니다. 제수변 철개설치 200만원 입니다. 건천읍에 노후배수관수리 160만원 입니다. 여과지 차광막교체 50만원, 노후제수변수리 90만원, 여과사교체 2,900만원 입니다. 외동읍에 노후제수변교체 1,000만원, 여과사교체 2,900만원 입니다. 그다음 771페이지 시설비 마동정수장 수질감시용 어류사육조 설치 200만원 입니다. 본청 감포정수장 펌프모타설치 예상해서 3,000만원 얹어 났습니다. 감포읍 염소중화기 설치 2,000만원, 배수지전동밸브설치 300만원 입니다. 안강읍에가압장 수위계 및 유량계 설치 1,500만원 입니다. 가압장 자동제어 및 경보장치설치 300만원 입니다. 취.정수장 자동화시설 1,200만원 입니다 건천읍 배수량 측정계량기 설치 1,000만원 입니다. 외동읍 가압장 수위계 및 유량계 설치 1,000만원 입니다. 그다음 대수선비 사업소 기계.전기시설 수리 5,000만원, 탑동정수장 염수투입기설치 1,500만원 입니다. 보문정수장 원수 및 퇴수 밸브교체 원수밸브 2,400만원, 퇴수밸브 4,500만원입니다 감포읍에 합해서 550만원 입니다. 안강읍에 3,250만원 입니다. 건천읍에 250만원 입니다. 외동읍에 250만원 입니다. 사업소 노후차량교체 봉고 12인승 이것 1,300만원 1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구비품 이건 우리 비품입니다. 비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7페이지 이연자산 연구개발비 감포지역 상수도누수탐사용역 4,000만원 입니다 시가지 누수탐사용역 3,600만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차관 상환료 입니다 덕동댐 상환료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77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재정자금 이건 산업은행에서 빌린겁니다. 상환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이건 농협에서 빌린거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 회계 환경부에서 빌린겁니다. 예비비 6,800만원 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때는 몇페이지라고 페이지를 말씀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장시간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96년도 상수도 관련된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도시과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도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사업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개념을 저는 경주시 전체를 경주시 도시라고 본다고 하면은 사업전체가 예산편성할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상수도 수도과에서 이렇게 과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제가 봤을때 한 120억 국도비가 여기 포함 안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만 말씀드렸고, 일반회계에 우리 8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간이상수도 관정개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35지구가 있는데 ..... 이거는 각 지역별로 감포하고 외동하고 우리 일반회계는 전부 면지역 입니다. 면지역의 간이상수도 지역 이게 생략 되었는데 그게 몇페이지냐 하면은.

계장님.

우리가 작년에 시군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예산편성에서 읍면에 좀 소홀했다는 감을 느낍니다. 이거 뭐 당장에 보다도 차츰 년차적으로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합니다. 전혀 읍면단위 되어 있는데도 간이상수도시설 그냥 2,000만원 형식적인 1건입니다. 통상보면은 여기 지금 해났는것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발언 끝났습니까? 예. 이부일 위원님.

746페이지 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천지차이 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있다고 전부다 계산을 더해 가지고 일액여비 넣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낭비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재편성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직급보조비 안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직급보조비를 같이 탑니다.

일반 특별보조비가 있는데 81페이지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기준에 있다고 했어 다 돈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돈이 없으면은 못주는거고 있으면 주는거지 누구는 예산되기 때문에 있기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직급보조비 20만원, 13만원, 12만원, 9만원 그러는데 수도과 직원이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여기에. 편성기준 직급보조비 기준에 81페이지에 보면은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전임 전문직 가등급, 소방령, 전임전문직 나등급 이래 쭉 있는데 그 수도과 직원이 해당 됩니까?

업무추진비 항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항에.

업무추진비는 과장 8만원 있고.

예. 과장님, 거기에 보면은 직급보조비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과 운영추진비가 20만원, 특별회계 돈 많이 있다고 해서 막 .....

절대로 많이 있다고 해서 편성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

일반회계하고는 천지차이 입니다.

직급보조비 5급 20만원 안있습니까? 과장님 지난해와 같습니다.

과장이 직급보조비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여기에. 직급보조비에, 예산편성기준 어디에 해당 됩니까 이 책안에. 소방서 있는 사람들 다 타먹어라고 했났는데 일반행정직이 왜 직급보조비를 왜 타먹어요? 뭐 특수활동비 .....

그 문제는 예산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예산계장님도 말이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차이나도록 예산편성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예산계장 입니다. 보사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제가 방금 왔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답변하십시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자체를 수도과에서 편성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돈만 요구하는데로 전출만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 예산계장님 들어가십시요.

예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은 맞는데,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예산편성지침에 해당하는 직급 공무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상세하게 제가 직접 편성 안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을 제외한 직급보조비는 특수직에 예산편성을 보면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줄수는 있는 제가 여기까지 방금 올라왔어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예산계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 올라 오시라고 해주십시요.

아닙니다. 저 .....

아니 내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 올라 오시라 그래 주세요.

기획실장님이 오늘 방송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안계시는데요.

두분 다 안계십니까?

저는 공기업 특별회계도 기획실에서 같이 하는가 싶었는데 예산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토론은 다음에 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부일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예.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백낙영 위원님.

지금 실제로 노후계량을 해야 될 전체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마스터 플랜인 다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계장님이 금년계획하고 차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요. 국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 가져 오시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보면은 공기업과 일반회계가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특별회계는 독립체산화 원칙에 의해서 플라스 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IBRD나 전부 산업분야에 전부 빚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우리가 상수도 채무가 한 260억 됩니다.그 원인이 부채가 과중되고 있는 원인이 당장 우리 수도생산비 생산단가 보다 지금 현재 공급단가가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그걸 한몫에 많이 올리니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그게 발목이 잡혀서 올해도 18%밖에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톤당 가정용이 280원 입니다. 그걸 약 배 이상 받아야지 우리가 공기업으로서의 업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톤당 280원 가지고는 지금 부채가 과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징에 맞춰가지고 우리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을 너무 많이 시키면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공기업이 부채가 자꾸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생활의 질을 높이고 우리도 만달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

들었어도 그렇게 시장 사정을 그렇게 모릅니까?

예. 우리 상수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단가도 과감한 인상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상수도 요금은 우리 의회에서만 승인을 얻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또 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우리시에서 멋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그런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항 같은데는 조금 더 많이 올리던데 이렇게 적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최대한대로 올릴 수 있는데 까지 한번 올려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럴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할것 아닙니까?

관 갱생?

예.

지금 우리가 10년이상 노후관이 167㎞가 있습니다.

뭐요?

노후관. 전체 관 길이가 176㎞ 입니다. 그중에 16년 이상 된것이 43㎞이고 15년 되었는게 24㎞ 전부 노후관으로 우리가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는게 67㎞ 입니다. 그래서 총 배수관수의 한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 시행했는것이 올해까지 기 시행했는것이 48.6㎞를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96년도에 4.8㎞를 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잔여 남은것이 14.3㎞ 2002년까지는 전부 우리가 관 갱생 내지 교체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그것을 일일이 뭐하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상당히 기계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스케일이 .....

스케일이 갱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능률도 있고 경비도 적게 들고 이게 전부다 노후관을 교체 다 시킬려고 하면은 경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안그래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쪽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녹물이 막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은 적어도 배재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백낙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가 되어가지고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수도과 시작 했으니까 점심시간을 늦추더라도 끝을 내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계속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물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이 방만해가지고 사실 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자체가 어떤 모순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슨 어느 병이 들었는지를 지금 알수가 없을것 같애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찾아 가듯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번 수정예산안 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경영분석진단 용역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년간 전문기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우리 예산편성 거기에 볼것 같으면은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저가 한번 물어보지요.

아니.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볼것 같으면은 연구개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 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1년에 1번씩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한 결과를 매년 12월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걸 감사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농정건설분과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분들 한번 불러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때 진단을 해보시는게 어떻실런지요?

그 지금 94년도 받은게 있지요?

예. 94년도에 받은게 있습니다.

받았는 것을 이번 회기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회계감사고 내가 이야기 한것은 경영실내에서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회계측면이 아니고 경영측면의 진단을 한번 스스로 받아보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백낙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공인회계사가 어느 회사, 이름이 뭡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 지금 몇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사람이 한곳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예.

왜 그사람 한사람에게 그사람 특허 내놨습니까. 한사람한테 쭉 시키게. 그건 왜 그렇게 해났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고문변호사 이런식으로 공인회계사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단단히 해보고 그런사람 갈아 치우라고,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쳐야 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장님도 단단히 알고, 우리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아까도 백위원이 노후관에 대해서 물었고요, 저는 지금 누수되는 관이 몇 ㎞ 됩니까?

지금 우리 누수율이 18% 입니다.

그럼 18%는 1일 생산이 몇 만톤 입니까?

1일 우리 경주시내 7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7만톤에서 약 18%이면.

한 1만톤 정도는.

1만 3,000톤정도 되네요?

예. 그정도는 누수됩니다.

이 1만 3,000톤 생산비가 얼마 듭니까? 아까 생산비가 .....

아니 지금 그것은 우리가 받는게 그렇고. 현재 한 350원정도가 우리가 생산비로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수된 금액에 대한 350원 1만 3,000톤 곱하면은 생산비가 엄청나게 양배를 하고 있다는건데, 이거 1일 생산을 해가 이렇게 돈을 버리자면은 생산하는 돈 가지고 누수관 교체 빨리하면 안됩니까?

지금 어느 도시이고 간에 지금 현제 거의 20%가 다 넘습니다. 누수율이요 저희들이 누수탐사도 하고 매년 갱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말고 제가 물론 하는것은 아는데 생산할 돈을 투자할 필요없고 생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 누수 막으면은?

그렇지만 100% 다 안됩니다.

안되면은 이것.

최대한 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매년 우리가 .....

이 누수가 발생 했다면은 그 생산한 량과 그걸 교체하면은 .....

그게 가정이라든가 어디에서 조금조금씩 새는게 그게 사실 전부 모으면은 18%가 되는건데 이거 아무리 잡아도 10%이하는 못잡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하루에 돈을 생산해가 이 물도 결국 저위에 물을 빼가 저아래 물 내버리면은 물이 줄수밖에.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물 수요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도 올 96년도에도 교체를 하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낳게 해가지고 교체부터 빨리 좀 해주면은 물이 나중에 그만큼 저축된다고 봐야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요. 744페이지요. 74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보면은 과 사무보조원 그래가지고 490만원이 드는데 과 사무보조원 한테 어떤 재료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사무보조원 재료비 하는게 이게 예산편성 항목상일용인부 쓸때는 재료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 편제상 정기적으로 안다니기 때문에 재료비로 그렇게 해났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그밑에 급수관누수수선터파기, 수도계량기교체터파기, 이 터파기 그 인부 전부다 재료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부 전부다 재료비 입니다.

그러면은 누수탐사용역 또는 누수방지 하는것 이런걸 시에서 직영합니까? 이걸 입찰 주는거 아닙니까?

우리 누수탐사 라든가 긴급수리 이것은 직접합니다.

수도과에서 직접 인부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예. 관공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63페이지에 보면은 수도과 시가지 노후배수관개체 1,300M 해가지고 1억 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737페이지 이것은 노후급수관개체하고 D라고 하는게 지층을 나타냅니다. 지층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D하는게 13㎜ 이것은 가정용 입니다. 20㎜ 하는것은 좀 굵은형이고.

D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급수지에서 급수계량기 교체 그다음에 급수관 교체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4,700만원 안잡혀있습니까?

예. 737페이지 이것은 개인별로 관별로 개인 유입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체하는거고 763페이지 이것은 시전체 큰관 대형송수관 있습니다. 그 공사비 입니다.

이것은 가정용 들어가는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급수관개체 이것은 직경별로 단가가 다르기때문에 이렇게 해났고, 이거 뒤에것은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전체총량을 원송수관 원수관을 개체하기 때문에 그래 났습니다 뒤에것은 원수관을 이야기 하는거고, 이것은 개별 가정집하고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분해 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충 그렇다는 것을 알았고, 769페이지에 보면은 보문정수장 원수관로 전동밸브교체 이게 5개소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 추경때 이게 올라온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연관이 안됩니까? 별개입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추경때는 보황 대수지 했는거고 이것은 보문.

예.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요. 우리 지금 보문정수장 밑으로 들어가 있는 전동밸브 교체가 94년도 부터 95년도 96년도 예산까지 교체대상대 명단교체실적, 이게 계속 전동밸브 교체가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말이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보문정수장 전동밸브 교체 같으면은 기존예산액에 다가 예산을 안해놓으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못하겠어요. 작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해서 몇개를 바꿔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다 이래 지금 심사를 되야 되겠는데, 기존예산을 포괄묶어서 이렇게 놓으니 이게 무슨 의도인지 묶어서 해놓으니까 비교심사가 안되거든요.

전동밸브교체 이것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전동밸브 통계요.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어디 어디에 감포 같으면은 감포상수도 어느지역으로서 길이는 얼마, 얼마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연구용역비 가 나왔는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할것은 끝이났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고 일반회계를 계속해서 마치고 식사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점심시간을 넘기면은 안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얼마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일반회계를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617페이지 부터 620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 면지역에 급수관 이걸 우리가 급수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과 급수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급수계장 입니다. 617페이지 입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시설지구가 28개 지구에 6억 7,700만원 입니다. 그 28개 지구에 6억 7,700만원인데 2개 지구가 신설지구고 나머지 26개 지구는 거의 95년도 가뭄대책사업의 계속사업지구 입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94년도말 현재 376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비비 및 기타로 135개 지구를 개수 및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지구가 31개 지구 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간이상수도가 407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7,7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북 구길지구하고 서면 사라지구 도리지구 그 2개 지구외에는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억 7,700만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28개 지구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유인물, 위원님 그것은 유인물 참고하시면은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해주십시요. 예. 이복우 위원님

625페이지에 무정전 전압기 하는것은 지금까지 어떤겁니까?

그것은 지적과 입니다. 그것은 지적과 소관 입니다.

송합니다.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20페이지에요 타회계전출금이 상수도사업 지원에 24억 나갔고 하수도사업 지원에 19억 이게 이것은 예산편성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우리 특별회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 받는겁니다. 보조 받는 것이기 때문에 24억을 금년예산에 받았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24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조 받은겁니다 보조 받은것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24억하고 19억은 24억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하수도는 19억을 하수과에서 잡아서 했습니까?

그것은 하수도 ....

하수과가 있는데 하수과에서 잡아 줬습니까?

예. 하수과에서 잡았습니다.

하수과에서 잡았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청하고 사업소 읍지역 입니다.

읍지역 이지요?

하수도.

하수도로 갔을때에 도처마을에서 하수세를 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해주십시요. 과장님.

하수과의 제안설명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특별회계 그 구역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처마을이나 일반마을은 군이 통합되므로 해가지고 하수도를 취급할때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 받을때는 그 사업장을 딱 지정해서 전출을 받습니까?

예. 그래 받을수도 있고 전체로 받을수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요구해서 받은겁니다.

그밑에 구곡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은 이게 예산이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로 전출 갔는 겁니까?

구곡 소하천도 이번에.

하수과로 전출 갔는 겁니까?

예. 받은겁니다.

그래요.

몇페이지 입니까?

아니, 금년도 예산에 상수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5억이 나갔는데 그것 지금 발주되어 납품 되었습니까?

금년 7월말까지 입니다. 용역기간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납품기한이 언제입니까?

7월말 입니다.

그럼 납품 되었습니까?

내년 7월말 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은 하수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3억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 54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년 16억 3,0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3,000만원, 과년도 수입금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원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하여 33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 54억 2,0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은 하수도사업관리를 위하여 일반경상비인 준설을 위한 자재비 삽이나 곡괭이 8종에 구입비해서 150만원 또 인건비 9억 8,413만 7,000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력비 동력비가 5억 7,888만 1,000원, 사용료징수 위탁비가 1억 7,500만원 그리고 기타법정운영비등으로서 7억 1,47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투자사업비로서는 4개 지역에 4개 읍면 지역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와 용역비 19건에 대하여 2,224만원, 하수처리장 실험장비인 모든 지원 카메라든가 부착된 전자현미경외 16건에 대하여 8,200만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와 CCTV 3건 합해서 5억 8,000만원과 예비비 6,289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54억 2,000만원을 충당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셨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가지고 페이지별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질의는 설명이 끝나고 난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54억 2,000만원에 대한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우리 특별회계로 봤어는 16억 3,000만원 이것이 사용료 입니다. 이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전부 여기 충당하지 시설비에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용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사용료수익 16억 3,000만원 여기의 수입이 년이자 같은게 1년에 이게 10년을 해놓으면은 1년에 한 3만원정도 나옵니다. 784페이지 자본적수입 해서 17억 2,000만원하고 일반회계 부담금이 16억 합해서 33억 2,000만원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과년도 수입금 7,000만원 합해서 총계 54억 2,000만원으로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7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금이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이게 786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준설용에 대한 삽하고 곡괭이, 목괭이등 지렛대 이것을 소모품 입니다. 1년에 잡아서 이게 1,500만원어치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여기에 따른 시멘트, 철근, 골재 이런것은 가능하면은 조끔한것은 1,396만원 잡아가지고 수로원들이 직접 조끔한 뚜껑을 고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한 겁니다. 그다음에 787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기본급, 기능직 봉급 법정경비에 인원 월급입니다. 788페이지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정액수당, 정기수당 이게 법정경비로서 인원에 대하여 비율에 의해가지고 계상을 했는것입니다. 789페이지 이것도 일반수용비 인원에 대해서 책정한겁니다. 790페이지도 계속해서 공공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법정경비에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791페이지 직원 수에 따라가지고 피복비나 연료비 이것은 지침에서 의해서 예산 그대로 했는겁니다. 792페이지도 법정경비, 793페이지, 797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여비 이것도 직원에 따른 겁니다. 798페이지, 799 복리후생비 이것도 법정경비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한겁니다. 800페이지 801페이지 동력비 이것은 전기료 하수처리장 전기료에 대해서 사용량에 의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하여 경비로서 부과한겁니다. 보문가압장도 전기료 입니다. 암곡 펌프장도 전기료 입니다. 805페이지, 807페이지 법정경비로서 연료비, 정액수당 입니다. 813페이지 시설비, 실시설계비 제일 밑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조사설계비 4개 읍면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은 4개읍면 이외 에 하수도 사용구역안에 부과 조치를 할려고 하면은 용역을 해서 그 배수장치에다가 부과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특별회계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4개 읍면에만 했는것이냐, 현재 우리 읍면에 다하면은 좋겠지만은 하수도 특별법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많은데 아파트가 많다든가 도시구역에 인구가 집중 되었다든가 이런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 4개 읍면만이 용역을 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비해가지고 4개 읍면을 조치하고 사업을 할려고 4개 읍면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2억을 책정 했습니다. 그리고 감포 하수도종말처리장 이것이 내년에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보조도 좀 요청해 놓은게 있고 예산이 좀 나오게 되면은 금년에 년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착공할까 이런 내력으로서 지금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또 탑정동사무소 뒷편에 오수관로 설치, 성내동 계림국민학교, 양북면 어일 배수로 금장지구 오수 차집관로 기타 쭉 나가는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진정 모든것을 파악해서 금년도 사업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받아서 책정된 우선순위의 지원입니다. 815페이지 건천 동진아파트주변 하수도설치공사, 양북어일 배수로 설치, 불국사 물미마을 하수도 설치, 도초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금장지구 오수 차집관로, 구곡소하천 복개공사 이런것이 33억에 대한 우리 시설비 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45만원 위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816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에 대한 시설비 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CCTV에 대한 8,000만원은 시내에 하수관로공사 있는것을 CCTV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누수되는 것이 있는냐 없는냐 이것을 파악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부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큰 관 부터 우선 지금 시내에만 CCTV를 촬영할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관계에 1억원을 올린것은 이것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라든가 긴급한 오수가 도출되었을때에 1억을 책정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지구에 4개 읍면도 되겠고 전체의 우리 읍면지구에 대한 오수에 대한 준설 일반하수가 아니고 기계준설 입니다. 여기에 대한 1억을 책정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920만원은 여기에 우리가 하수사업 하는데 소위 기계가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7,283만 8,000원도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능률을 위해서 컴퓨터 라든가 프린트구입, 전자복사기, 카메라 하수처리장석유난로 ..... 그다음에 818페이지 하수처리장 실험실 건조기, 전기료, 물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실험기구 입니다. 818페이지에 무전기 휴대용 구입 이것은 5개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상당히 면적이 크고 전기라든가 탈수기나 여기에 따른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무전기를 5대를 싸서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5대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약품이라든가 약제라든가 이것은 실험실에 전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약품 구입비 입니다. 819페이지 고압 살수기 펌프 구입 2대 이것은 환경위생수질사업소에 워낙 범위가 크니까 잔디도 많이 심어놓고 상당히 넓어서 거기에 살수 펌프를 구입해서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그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비비에 대한 15%에 대한 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둔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면에서 대충 12%정도 법정경비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예. 이부일 위원님.

과장님. 816페이지 입니다.

대수선비에 준설은 대수선비의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라되요

그럼 그것은 준설을 하면은 인부임만 있으면은 될것인데?

아니 이것도 용역시설 대수선비에 기술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도 설계서를 작성해가 그래가지고 대수선비해서 그래 합니까?

예. 시설비 입니다.

순수한 100%가 인부임이 될건데. 읍면지구에는.

이게 100%가 기계준설도 있고 인부임도 있고 그냥 .....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방금 이부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 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이 약 한 37,500M에 3억 하는게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수도 기계준설한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출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3억 3,000. 4,000천만원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총 준설한 M라든가 그런게 전부다 근거가 되어 있겠지요?

예. 챠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예. 도급합니다. 기계임차를 도급합니다.

그 차량기계가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6억정도 나갑니다. 보통 우리 준설하는 이것은 그렇게 나가고 특수는 뭐 한 .....

그러면은 그 차량을 시에서 구입을 했다고 봤을때 이 준설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걸로 생각되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도에 3년 포항에 있을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운영 하는데가 지금 경북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4개 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에 좀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인력, 특수기계, 차량비 하니까 적자가 자꾸 나니깐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는 판단이 나왔고, 금년에 창원에도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연락을 하니까 창원군에도 해보니까 도저히 담프차, 청소차 하나 운영해도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운영해도 적자 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식으로 3억씩 3억씩 지출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그것도 크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나 이야기 입니다.

예. 그것 좋은 말씀 참 검토는 해봅시다만은 과거에 .....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2년 준설할 수 있는 비용을 아낀다면은 차량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년 하는것이 6억 이라면은 6억 가지고 구입만 해놓게 되면은 그 가만히 앉혀놓고 인건비라든가 특수한, 이것은 또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의무적으로 특수인부가 2명 있어야 될것이고.

있어야 되지요.

4명이 또 있어야지요, 일반인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가만히 앉혀놓고 돈을 줘야되는 문제에요.

가만히 앉혀놓고 돈을 주는한이 있더라도 가만히 앉혀놓지는 안하지요. 그 차량이 있는것 같으면은 우리가 필요할때 수시로 준설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설할 수 있는데 그게 수시로 할 수 있는 돈이 저기에서 나오는 돈하고 이거하고 합하니깐.

그러니까 우리시도 사실 하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선 투자 금액이 많더라도 차후 부터는 투자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정도는 생각해볼 그런 단계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말이지요 구곡 소하천 복개공사 부대비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 3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페이지 입니까?

시설비. 81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구곡이 어디입니까?

구곡이 어디 보고 구곡이라고 합니까?

구곡천 이것은 경주병원쪽에 성산마을 위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산마을 거기에서 쭉 내려와서 공단에 내려와서 공단옆으로 화산으로 빠지는 겁니다. 포항가는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그래 나오는 그것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이 1,155M 입니다. 1,155M중 지금까지 했는것이 약 한 300M 했습니다. (도면보면서 질문 설명)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곡 소하천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경주병원 앞에 쉽게 말해서 구곡지 맨위에서 부터 지금 현재 계림아파트 거기까지가 지금 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사실 악취도 많이 날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오수도 여기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래 보면은 도로에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애도 놀다가 떨어질 경우도 있고, 이것은 복개하는데 대해가지고는 이건 상당하게 시간적으로도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끝 부분에 와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서 부터 이 뒤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거의 논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곡소하천이 이번에 몇M정도를 공사하는 걸로 되어서 참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뒷부분에서 부터는 이거는 사실 냄새나봐야 거기 사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불편한것도 없지 싶은데.

김위원님. 붉은 줄이 포항 국도입니까?

아니죠. 이게 공단도로 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빨리 처리해서 빨리 빨리 해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볼것 같으면은 미개발 전체 미개발 하는데 아니라요. 미개발 공단 앞에다가 여기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개발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택지가 될런지 아니면은 준공지역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미개발 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개발이 되었을때 그때 복합적으로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사업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냐. 저는 이 위치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요. 이게 미개발지구인데 이게 도로가 우리가 나갔 는것이 복개도로, 도로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고, 1억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위에 조금 남은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난 뒤에 ....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되는 예산 3억이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를 말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은 이것하고 이것 전부 합해서 ....

아니요. 여기 못 있지 않습니까.

예.

못이 있는데, 못 여기에 남은것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한 1억 들고, 남으면은 여기에 붙이고 여기에 다되면은 못붙이고 이게 연 차적으로 남은것이 얼마냐 하면은 1,850M 남았는데 우선 그게 .....

200M라는 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맨위에서 부터 여기까지 200M 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부터 이것하고 이것 하는게 200M 입니까?

아니지요. 이것. 이것은 우선 해야됩니다. 하고 난뒤에 돈이 좀 남으면은 이것하고, 여기까지는 연차적으로 돈 주면은.

과장님 돈 좀 남으면은 다한다는 이야기 하지마시고 이 구곡지 에서 부터 쉽게 말해가지고 안되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거지 남으면은 다한다고 해서, 남으면은 여기말고 할때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이것이 우선 아닙니까. 이것하고 난뒤에.

제가 묻는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우선 하겠는냐.

여기서 부터, 여기하고 난뒤에 돈 남으면은 좋고 여기서 부터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부터 합니다.

이것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은 1억이 들어간다 이야기 입니까?

한 1억정도 들어 갈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그럼 여기에서 부터 여기하는데 1억이면 1억이 올라와야 되는거지 왜 2억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1,155M인데 지금 했는것이 300M 밖에 안했습니다

글쎄 과장님. 여기 지금 미개발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이것은 2억이 들어가는것은 이게 토지구획정리가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토지구획정기가 되었을때는 이 사실 이것 뭡니까 복개천 이게 다시 또 변경되는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건 변경 안되지요. 그건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 복개천도 이 단지가 개발될때 그때 같이 병행이 된다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사업계획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어디든지 다 하면은 좋겠지요.

예. 그러면은 좋겠지요. 거기 그리고 우선순위 하면은 좋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M수를 다 파악했어나 다는 못하고 우선 얹어 놨는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우선 얹어 놨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것 가지고 우리가 위에만 했고 김위원 말대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수지선은 가정에서 들어가는것은 지금 아마 간선이 남아 있는건데 우선 성동하고 성건하고 철도부지 되었는데 거기에 간선이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오동이나 탑정동이나 지선이 다 되어있습니까?

탑정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황오동은 덜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시설되어 있는것이 한 80%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게 될것 같으면은 그것 해결됩니까?

안됩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보조에 따른것이 이번에 시가지 관 수용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6억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지금 탑정동이나 황오동이나 동부동, 서부동 그 일대에는 사실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도로망도 안좋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정동 시내 간선하수도는 이번에 최대한으로 간선하고 오수는 마치도록끔 그것은 보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요. 이부일 위원님.

구곡소하천 복개공사 이것은 토지보상금도 시설비에 포함 되었습니까?

지금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기를 여기에는 M당 150만원, 양북 어일 보수는 M당 100만원 이게 시기적으로 복개공사를 하는데 양북에는 배수로 설치공사고, 일개 M당 150만원까지 들어갈수 있는지 보상비도 안들어가는데?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가상해서 M당 10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구곡소하천은 2M 3M 해가지고 이중으로 나갑니다. 2개 나가지고. 양북에는 1개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따라서 .....

불국사 물미마을도 M당 200만원.

예. 그건 또 다 1개로 나갑니다. 그러니 그런 측량 및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예. 강봉종 위원님.

사업계획서가 올러오지 않은 사업 입니다만은 하도 급해서 이야기 입니다.

예. 있습니다.

54동인데 1개가 폐쇄되고 53동이 있는데 여기에 오수하고 폐수 하고 전부다 거랑으로 그대로 유입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곧 착수해서 금장에서 물을 시설을 해서 보문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오줌누고 밑에 받아서 보문에 갔다 넣어서 또 돈들여서 정화해서 우리를 먹여서 역행을 도는데, 여기에 시설을 하지않고 어떻게 밑에 30몇억원을 돈을 달라고해서 수도물 공사를 하겠다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보니 약 6천만원 든다고 답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것 특별회계에다가 이것을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오수에 나오는 모든 폐수관계나 처리는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원인자가 결국 포장마차 있는게 원인자가 되고 또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천에 내려가서 피해를 어디에 보는냐 당장에 우리 상수도 포항 같은데 전부다, 하수과에서 그걸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게 20억원 돈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공사비를 하수과에서 내는것이 아니라 당장에 원인이 있을것 같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두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환경과에다가 6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수도과로 전환해주면 전환해두과 그래야만이 거기에 오수가 안들어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를 옮기든지 조치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것은 한 6천만원정도 책정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과는 우리 농정건설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괄적 으로 답을 제가 못들었고요.

예. 시청입니다.

원인자가 시청이면 시청에서 해야되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 해당 다른부서가 있으니까 하수과에서는 하고는 싶지만은 그래서 환경과 너희도 관계있으니까 환경과에도 요청을 했고, 일반회계에서도 좀 줄라고 요청을 해났습니다.

답이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예산면에 봤어 위원님도 아시지만은 우리추경에 토지가 매입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가겠나, 주겠나 싶은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산 안따오면은 저밑에 공사는 저는 농수전용 못합니다 수도물 아니라 똥물 마시면 마시지 못합니다.

저녁에 나오니까 조금 희석은 안되겠습니까만은 .....

하루에 몇백명이 와서 술을 먹고 오줌을 놔서 그게 유입, 유입 되어서 3년 10년 되어서 이게 정화 될때까지 내려가여 되는데 앞으로 계속 2∼3년간 비가 안와서 물이 없다고 하면 이게 결국 땅밑 지표수까지 내려가서 그걸 빼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역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또 전체다 할것은 아니지만은 이거 30M도로 가지고 이거 물이 받아서 갈때 2만 5,000톤 한 2만톤 나온다는 것도 미지수 인데 이렇게까지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담당 국장님이 이걸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따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예. 이부일 위원님.

과장님. 하수과에서 폐수장 관리하는데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 있습니다.

어느 겁니까? 우리 동천청사 이안에 이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참 과장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까지도 억지로 전용신청을 받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지역 없이 하수구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지금 하수과에서도 하수세를 안받는 곳까지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냐, 그것은 다른 건설과에서나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간에 과장님이 욕심이 있어서 하수과에 전체적인 사업을 많이 했는것을 저는 환영합니다만은 하수세 안받는 곳까지 읍면 이런 돈까지 이런사업을 만약 일반회계에서 어느 과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나놓지 하수과에서 수고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당히 참 제가 봐도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 맞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났두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안강, 감포, 건천, 외동 갑작스럽게 군이 들어오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오수가 이게 우수 같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는데, 오수는 똥물이 그냥 나오니까 대관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냐, 그러니 그럼 똥물 나오는거 하수과 아니고 새마을과 같은데서 할것이냐 이렇게 되어서 이걸 맡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놔라 그래서 조금 얻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배용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게 보니까 내가 황성에 산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남 사업해났는것 나무라지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황성 갈것 같으면은 아파트단지 안에 갈것 같으면은 하수도 할 자리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거기 굉장히 급한 구역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지역을 봤을때 어느곳에서 부터 먼저 우선 순위를 해야하나 할것 같으면 은 황성에서 부터 먼저 해야 할 자리가 제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여기 뭐 어느지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국장님 말씀이지요.

여기의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있는데 금액이 적어지면은 더비싸게 치이고 많으면 헐하게 치이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813페이지에 보면은 탑정동사무소는 1억 8,000만원이거든요 공사비가요, 오수관로.오수관로가 1억 8,000만원이면 2억 미만이면 4.3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21%를 적용 해났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냐? 그밑에 계림국교 오수관로도 공사금액이 2억 2,500만원일것 같으면은 3억 미만 같으면은 3.96%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4.05%를 적용 시켜는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것이 더러 보입니다. 그다음에 816페이지를 볼것 같으면은 불국동 구 장터마을 하수도, 건천 동진아파트주변 하수도 공사 설치 부대비도 0.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05% 1.03%를 적용 시켰는데.

그것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예. 예산지침에 예문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요율을 적용해서 한것인데 비율 그것을.

맞춰보라니까요. 예산지침서에 292페이지에 맞춰보세요. 시 공무원이 이 업무를 몇십년간시 다 해왔는데 이것 사실 설계를 해달고 하니까 왜 많이 책정 해났는냐. 계수조정을 왜 많도록 적용 시켜서 예산을 하는냐 왜 그렇게 했는냐는 거지요

탑정동만 잘못되었는데 잘못된것은 시정 하겠습니다. 밑에는 계수가 맞는데.

탑정동하고 그밑에 성내동도 그렇게 여기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 816페이지에도 보면은 불국동 구 장터마을도 그렇고 건천 동진아파트 주변하수도 설치공사 부대비도 그렇고.

우리 작업을 할때에는 지방자치 예산배정 교부 지침 이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하고 난뒤에 다시 96년도 최종적으로 내려 온것이 당초 하는것보다 요율이 좀 낮게 되어 버렸네요. 이런 차질이 있는데 이것은 조정해서, 죄송합니다. 책자가 차이 났습니다. 낮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이런것을 당초에는 그런것이 나왔는데 최종으로 이것이 나왔어 틀렸다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 으로서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게 지금 하수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에서도 그런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서 작성해서 의회에 올릴때 그런식 으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해서 올리면은 안되고, 의회라는 것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하는데 그렇게 아무렇게 넘어가지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러는 것이 더러 있어요. 817페이지에도 보면은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단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석유난로 구입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이번에.

위치가 어디 입니까?

환경위생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

그러면은 수질환경위생사업소라고 용어를 그렇게 써야지요 담당공무원이 이 성문화해서 책을 만드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일을 하면은 안되지요. 그다음에 813페이지 말입니다. 감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비 있지요?

안강, 건천, 감포, 외동 4개 읍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침서에 보면은 말이지요. 감포 같으면은 감포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하는데에 2억에서 감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재정비 하는데서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밑에 또 종말처리장 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 하는데 또 4,500만원을 책정 요구 했는데, 이것 봅시다. 기본조사 설계비 및 부대비 지침에 보면은 이 2가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용역비 산출근거를 상세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

산출근거는 또 나올것이고.

예.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 용역과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묶어서 집행하면은 용역비가 줄어들 수 없는냐 그 이야기 입니다.

예.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용계획 기본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은 완전히 별개 입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1번씩 되어 있고, 우리 감포 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종말하수도 처리장 별개 입니다. 기본계획하고 관계가 없는겁니다. 이것은 5년마다 자연적으로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포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 재정비는 5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일이 도달 되었으니까 4개 읍면에는 군에 있을때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면은 그 표준지하고 사명을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산정한것을 법규정의 20/100이상 상승이 되었다든지 하락이 되었을때는 그 감정사 한테 의뢰를 해서 약식으로 검정하는것 하고 정밀검정 할때에 드는 그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것 한가지만 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과장님. 개별지가조사 산정업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24페이지.

정확하게 아주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는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표준지 건설부에서 결정하는게 5,712필로써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 지적필지 수는 전국에서 저희 시가 한 50만 필지 로써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토지관리계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읍면동에는 한 읍면에 안강 같으면은 한 10만 필지가 넘는데 여기에 재무계 담당자가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으로서는 1월 부터 계속해서 6월말 되면은 결정 공고를 하는데 한사람으로서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인부를 한 읍면에 1월에서 6월까지 한는데 50일간 해서 6명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것입니다. 사실 하나도 하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별지가조사라 이래가지고 1억 4,500만원 하는것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면은 개별지가조사 만이라도 좀더 상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변에 있는 그 필지의 지가하고 골목속에 들어있는 그 필지의 지가하고는 상당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은 뭉택이 딱 끈어서 도로변이든 골목안이든 제가 봤을때에는 지가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없더라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점도 앞으로는 지적과에서 사실 개개인의 재산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데에도 어떤 좀 껄꺼러운 점이 없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떤식으로 이렇게 표준지가를 만들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거기에 준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갔어라도 이 개별지가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되어야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굉장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가지고는 형평의 원칙에 맞춰줘야 되니까 개별지가 만큼은 앞으로도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96년도 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서 전 세금에 표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 상당히 세금에 조세저항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는데로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이것 뭐 제가 계속 용역비만 가지고 제가 따지는데 2,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했는 회사에서 산출해서 저희들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할때 저희들과가 특수라든지 도저히 어려워서 못할때에는 건설부 건설교통부장관이라든지 체무부장관이 인정한 그 기관에다가 재차 의뢰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그 가격을 표시한,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에는 그 용역을 주는 그 용역비 입니다 그 금액이 최하가 200만원인데 거기에 왔는 자기들이 산출한 금액대만은 별도로 해서 최소 법정금액이 200만원 되어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그런것이 없다면은 예산을 올려놔도 이것이 없다면은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예. 금년도 집행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집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도에 이와 같이 2,4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앞으로 96년도에는 좀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업무량이 늘것이 아니냐, 거기에 예상을 해서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 시에 개발사업이 조금하고 하니까 그런 업무가 좀 많이 안늘겠나 해서 예상을 해서 조금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계상 해놓고 그런일이 없다고 하면은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부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지가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의 등급이 가시지가 표준액이지요?

글쎄 그것은 아직 특별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96년도 부터는 등급 그것이 없어지고 전체다 개별공시지가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은 이거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겠는데.

예. 조세저항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요율을 조정하지 않겠는냐, 요율조정이 되어야 되지 공시지가는 등급대만은 현실요율 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과를 한다면은 상당히 조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조정을 해서 세율을 조정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대장의 등급은 그것은 앞으로 필요 없어지네요?

예. 필요 없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예산방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지적과에서 민원이 지적도라든가 지적측량이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건수가 1년에 몇건 됩니까?

지금 그 현황 뽑은것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금년도 10월까지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거기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 측량업무관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지적과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지적공사 하는것은 국가의 대행기관 입니다. 대행기관이고, 저희들 소관청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 입니다. 왜 이렇게 대행기관을 두었는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사람이 하면은 오류발생이 많다 이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해서 그것이 넘어오면은 저희들 소관청 지적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지는 전체다 일선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그 측량에 대한 검사는 지금 소관청인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과에서는 전혀 측량을 안한다 이거지요?

예. 지적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은 지적공사는, 좀 편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머슴택이고 저희는 주인인데 주인이 꼭 필요하다면은 머슴 안시키고 일하듯이 소관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각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정도는, 분할은 안되고 견적측량 정도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측량 이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고 민원이 있는데

측량비는 수수료가 기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하는 연면적하고 분할필수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요, 경계측량 즉 경계복원측량은 임야와 주택이 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군부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고 덜 받고 할수가 없습니다.

지적과에 측량했는것은 좀 싸고 지적공사에서 했는것은 좀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지적과에서는 직원들이 돈은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고 저기는 더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는 비자금 들어가듯이 로비활동 뇌물이 들어가야 빨리 해주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원리대로 그 돈을 그대로 받는데 저기는 비싸다 이야기에요. 그러니 민원이 발생한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지적과에서 한것은 인정 받을수가 없지요?

지적과에서는 분할하는것 이런것은 대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행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므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했습니다.

지적과에 아니고 전체적으로 .....

전체적으로요. 국장님 나오십시요.

국장님 예산하고는 또 약간 거리가 멉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사업을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건설국에 담당이라고 보고 우리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 짰지만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부분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를 해서 대경주라 하면은 대의명분이 들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1개 역활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수입이나 모든 교통이 경주에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모여서 가기 때문에 유통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재원 차원에서도 민간유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주시세는 방향만 돌려버리면은 돈을 투입 안해도 이것은 시설이 됩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을 우리시에서 경영사업과 같이 할수있는 여건이 있는데 국장님이 현재 보완이 있으면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인 지금 그 부분에 있는 토지가 전부 생산녹지인데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이런것을 할려고 하면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고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기능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심사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