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님.

추경에 14억 4,000 시도세 전입금 삭감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렇죠? 충청북도와 교육청 두 기관의 그러한 매끄럽지 못한 행정력의 손실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오늘 예결위까지 어떤 들러리 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충청북도청의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 정책기획관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도청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도청에서 시도세 전입금으로 예산이 당초에 ’15년 16일 날 송부됐죠, 그렇죠? 그런데 11월 2일 날 수정 송부, 다시 공문 받으셨죠, 그렇죠? 그 시간 차이에서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의 소통이 안 돼서 되겠느냐. 도 정책기획관의 답변입니다. 마치 변경시기를, 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예산안을 전입금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전출되지 못한다는 수정안을 통보받고 세입결손이 생기니까 다시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삭감하니까 세출예산에 차이가 나니까 다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절차상의 복잡한 행정력을 손실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도 정책기획관 답변이 시기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근무태만으로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양 기관의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거에 우리 의회가 뒤처리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행정력의 손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교육위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라는 것은 방법론상으로 어떤 거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님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런 두 기관의 매끄럽지 못한 불통으로 인해서 그 뒤처리를 의회가 시간 소비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