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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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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중등교육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운영이 성립전으로, 아마 시험이 끝났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시험 치르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다음에는 115쪽에 사립 순회교사 수당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163쪽에 마이스터고 운영하고 179쪽에 충주중 태권도회관 증축이 있는데, 이런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왜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정리추경에 이거를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니까 그거 말고 왜 갑자기 이런 예산이 정리추경에 섰냐 그 문제를… 원래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나요?

다 우리 도비로 이걸 합니까? 다음에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지금 학교환경 위생 개선으로 석면 4억 3,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아직도 석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많습니까?

아,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저기인데 이걸 빨리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도에서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있지만 이 석면 피해는 상당히 학생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저기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석면 피해가 없도록 이거를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석면 피해는 저기가 없도록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 193쪽,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1억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공무원증 발급수 감소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걸 예측도 안 하시고 본예산에 세웠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그렇게 예측이, 공무원증 발급을 하는데 그거 예측을 이렇게 못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과장님.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주교육원 공동사택 이게 신축이 필요한 건지, 이거 임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올 4월 말에 제주연수원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1박 2일 잤는데 직원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근무 좀 잘 하시라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잘 지어주면. 다음에는 학생교육문화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쪽하고 245쪽에 교육박물관하고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여기에 3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또 삭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더 우리 석면 교체하는 데에 갖다 쓸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진짜 수요와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