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수상안전교육 지원 그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우수 문화진흥공연프로그램 유치사업비 1억 원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대안교육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으로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수한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대안학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우수사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좀… 다음은 177쪽에 체육보건급식과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목적에 맞게 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를 이 사업을 했나요?

본 위원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김왕년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에 제2회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에 또 느낌에 우리 의회가 심의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심의기관이 아니라 보고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립전예산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시기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맞는데 이게 교부금이 늦게 오고 국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정입니까? 지금 이렇게 성립전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육청이 보면 항상 성립전이 많은데 이번에 많은 이유는 아마 제때에 추경을 못 해 가지고 더 뒤로 미뤄져 가지고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추경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성립전 사업을 거의 많이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고만 하신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유아특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금도 또 아니에요.

지금 제1회 추경에도 22억 4,400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 또 제2회 추경에 2,2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2회 추경에는 특별교부금도 아닌 거 맞죠? 지금 특별교부금도 아닌데 제1회 추경에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고 또 제2회 추경에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출내역을 봐서 제가 228명에게 10만 원씩 준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228명은 누구입니까? 특수아동인데 어디에, 이거를 왜 뒤늦게 2회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대상이 특수교육치료센터 청주·진천지역이란 말이죠. 그럼 사업대상이 왜 청주·진천에만 바우처사업을 해야 됩니까, 대상이?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증원이 안 되고 청주하고 진천 지역만 증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교원 순회수당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사업비가 없던 것입니까?

그러면은요,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 사업비도 없이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없이 사업을 하셨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공연장 운영이 있어요. 거기 학생교육문화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공연장 운영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도내 학생들에게 우수 공연 프로그램 무료관람 제공 이 사업인 거 맞죠? 공연을 유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사업비는 민간보조식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 단체한테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보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수공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수공연이라는 걸 어떤 기준에서 우수공연이라는 판단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 국립·민간예술이라 그랬어요. 국립·민간예술,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러면 거기에 민간자본 보조를 한다는 건데 그 우수공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