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내 학교별 교사 신축 연도가 명시돼 있고, 각 학교별 대수선 현황, 기준은 사업비 항목당 1억 이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대수선 연도하고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2회 추경에 계상돼 있는 인건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보다 정리추경에 감액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인건비 예산이 교원 인건비가 7,4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명퇴수당으로 이렇게 명퇴한 인원이 많아서, 명퇴인원은 본예산 올리실 때 명퇴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퇴인원은 딱 계산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계산돼 있으면은 몇 명이 명퇴할 것이다라고 해 갖고 계산을 뽑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세출예산 교원 인건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후 정산해 가지고 540억 원이나 교원 인건비를 감액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감액비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어디 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요, 7,400억 원이 총 교원 인건비 1년 치 예산인데 어쨌든 간에 2014년도도 똑같은 교육환경 상황에서도 229억 원이 감액됐어요, 정리추경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두 배 이상 인상됐을 때는 감액이 올라갔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설명이 정리추경에 뒤따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운영하셔도 됩니까? 교육예산 없어 가지고 애들 급식비도 지금 못한다고 보도자료가 이틀 단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교원 인건비 7,400억 원에 그중에서 7.3%를 제2회 정리추경 11월 달에 의회에 회부되는 정리추경에다가 감액조서를 올리신다는 거는 이거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또 이 정도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셨으면 제1회 때도 추경의 기회가 있으셨는데 이것도 예측 못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명퇴함으로써 신규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명퇴인원과 대비해서 신규교원을 얼마나 뽑을 것인가는 미리 다 예측돼 갖고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명퇴가 있음으로 해서 기간제교원을 쓰셨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기간제교원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특별하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으면 기간제교원에서 많은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증액된 거는 없잖습니까, 얼마. 기간제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그래. 2016년도 본예산의 교원 인건비 반영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정리추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감액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년 한 600억 정도씩, 한 10% 가까이 교원 인건비 내지는 교육가족들의 인건비를 예산 편성에 상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다른 교육에 쓰여져야 될 예산의 운영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가지고 말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특성상 교부세가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명시이월, 방만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을 함으로써 우리 도교육청이 현저하게 명시이월 부분을 개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915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2014년도에 467억 원, 그런데 2015년도에 아쉽게도 1,759억 원의 명시이월을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뭐 똑같은 예산 환경 속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400% 가까이 명시이월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거 명시이월조서 보셨어요?

예산서에 명시된 명시이월조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일 자로 돼 있던 게 변경이 되면서 일반경비지출 12월 분을 정리를 못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조서 보시면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출납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건수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사유가 공사기간이 다 동절기이고 이래 가지고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돼 있는 거지 출납폐쇄기한이 그렇게 됨으로 해 갖고 사실 건수는 좀 증가할지 모르지만 금액상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조서를 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의 명시이월이 올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우선 기숙형중학교가 지금 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삼백몇십억 원의 기숙형중학교가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제2회 추경에 다른 거와 다르게 70억 이상 가는 대형공사를 이번 제2회 추경에 갖다가 대폭 밀어 넣으셨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것이 의회 동의를 얻는 데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의 시책 공약사업 추진에 꼭 필요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 운영과는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큰 금액의 공사를,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정리추경에다 밀어 넣으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700억 원씩 이렇게 명시이월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기획관님, 나중에 사업 설명하라 그러시는 위원님이 계실 거니까 그때 하세요.

예, 엄격하게 우리가 법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명시이월 제도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당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예산운영의 준칙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잊지 마시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2회 추경에,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제2회 추경에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집어넣으면서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관행적인 예산편성의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숙형중학교 문제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 쪽에, 어떤 기숙형중학교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작은 학교 자체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우리 교육감께서 정책 변화가 있으셔서 현재 기이 계획돼 있던 기숙형중학교들의 설립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된다. 기이 결정된 정책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 갖고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면 안 된다, 교육에. 거기 있는 학생들은 기숙형중학교가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부모들도 다 계획을 짰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 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세웠던 계획을, 교육감께서 바뀌셨다 그래 가지고 정책 변화가 있어서 기존 추진하고 있던 정책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혼선을 주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의 일관성으로 봐서는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신규 기숙형중학교 추진은 교육수장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마는 기존 추진되고 있던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서 예산투입의 효과도 높이고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양 기숙형중학교하고, 뭐 단양 기숙형중학교는 문화재 발굴이 돼서 늦어진다고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영동 기숙형중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지연이라는 사업지연 내용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사업 의지를 더 가지시고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명시이월 같은 항목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