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경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8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면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항목 68페이지에 보면은 시장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가 3,6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전체 토탈적인 업무추진비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침서에 보면 경주시가 포항하고 갑구로 되어있어 시장기관 운영업무 추진비가 시장이 7,200만원 한도인데 이것은 일부로 절약차원에서 3,600 만원으로 줄인겁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침서에 보면은 경주시장은 갑지역으로 해서 7,200만원이 한도인데 3,600만원 한것은 절감차원에서 한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의미가 있는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침서상에 볼 것 같으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현재 가급이 되어서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을 업무추진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하고 7,200만원 다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에서 세째줄에 볼것같으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거기에 시장 3,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두개항목 합해서 7,200만원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합해서 7,200만원입니다.
김석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요령수집 및 분석이라고 해서 시장이 2억 1,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사용되는 경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대민활동 재 잡비입니다.
김석원위원
대민활동 잡비같으면 각 부서마다 시장활동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특수활동비가 있고 이것은 시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대민활동비 입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대충보니까 기관장들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을 보니까 기관운영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한 네가지정도로 분류되네요. 여기보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충 어디 어디에 써야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은 그문제가 여기에 계속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버리는게 안 났겠나 싶어요. 기관운영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네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종환위원
부시장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돈보다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자체가 어디 어디 어떻게 쓰여진다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항목이 쉽게 생각하면은 식사면 식사비,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쉽게 생각하면은 식사면 식사비, 안그러면 하나로 묶는것 하고 구분해서 용도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사용할때.
최학철위원
실장님, 이러한 기관장이 우리 시정추진 내지 경주시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되고 또 민선 시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요즈음 중앙에 가서 우리 문화재 예산을 28억정도 연간 가지고 와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것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거기가서 또 숙박도 해야될 것이고 또 그분들 모시고 식사대접도 한 그릇해야 될것이고 여러가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처음부터 상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과정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이 적어도 아무리 요즈음 5,000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요즈음 숫자 개념이 희미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마는 돈이 몇억 같으면 상당히 큰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에 대해서 꼭필요 하면은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시장 일시켜 놔놓고 돈한푼 안줘놓고 맨몸으로 보내어서 무엇을 해결해오라 오늘 시장님 만나서 그랬어요. 서울에 올라가신일 잘되었습니까. 거기에 예산 한푼도 수반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해결될 방법이 있겠느냐 이말이죠. 분위기라도 좋게 만들고 우리 입장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자꾸 덮지말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중앙에 많은 예산을 끌어오고 또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결특위에 가서도 마찬가지 이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할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것이 빨리 진행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설명을 잘들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과에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번에 들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질문이 안되도록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나는 여기에 요령수집 및 분석 이것은 시장이 쓸수있는 4억 9,000만원에서 더 추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범위내에 겁니까?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물론 용도를 밝힐수 없는 것도 있지마는 가능하면은 올해 부터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기관운영 특히 중과산금도 그렇고 대개 항목마다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업무추진비 쉽게 이야기 하면은 특정개인이라고 하면 시장이 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도경비 목적으로는 집행 할 수 없도록 모든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과정에서도 그런것이 좀 지켜주기를 희망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70페이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같은 것으로 마음 상한다고요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바둑은 한꺼번에 100만원씩 주면서 배구, 탁구, 볼링, 등산은 미운자식 입니까 왜 돈의 차이를 줍니까 같은 클럽인데.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인원숫자에 따라서 배분 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얘.
차동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71페이지에 질의 해주십시요.
윤의홍위원
경상적경비에 경주 홍보용 기념품을 하는데 홍보용 기념품이 3,700만원어치 이것은 모조 금관이나 모조 에밀레종이나 인면 와당이나 이것은 시장님 특수활동비가 3억 얼마죠. 이것은 특수활동비나 판공비로 사면 안됩니까? 예산을 별도로 수집해야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성격상 물품구입비 이기 때문에 .....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이 뒤에보면 국제교류과에 똑같은 물건이 또 얹혀 있거던요. 154페이지 역시 이것은 같은 선물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도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제교류과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총무과에 계상된것은 순수한 내국인에 대해서 기념품을 정증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의회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의회 손님도 필요할것 같으면 드려야죠.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청사 경비시스템 관리수수료가 있는데요 요즈음 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난 다음에 혹시 숙직을 하고 하는 그런 수당을 줄인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본청은 두사람을 줄였고요, 사업소는 두사람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에는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읍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은 지금 숙직은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읍면에는 두사람인데 한사람을 줄이고.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성모위원
정책보좌관 및 공로연수자 여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물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지금 정책보좌관이나 공로연수자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공로연수자는 지금 근무를 안합니다. 안하고 정책보좌관은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상근은 안합니다마는 출근 했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분들에게 여비가 어디 필요한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정책보좌관 같으면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시정운영에 대한 출장을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년을 1년을 앞에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근 하셨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꼭히 이분들이 연수를 해서 우리 의회나 정책에 도움이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정책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따른겁니다.
신성모위원
요즈음 지방화시대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꼭따를 필요가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것 같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할 사람들을 연수를 시키는게 났지 내일모레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평생 공직자로 있었으니까 연 800만원씩 해서 그냥 놀러 다닌다고 하면 좀 웃습고 예우하는 뜻에서 이런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해서 그냥 놀러 다닌다고 하면 좀 웃습고 예우하는 뜻에서 이런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하였튼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1인당 800만원이니까 월 한60만원정도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한 50만원쯤 됩니다.
신성모위원
50만원은 넘겠죠. 한60만원쯤 되겠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600만원이니까 월 한50만원정도 됩니다.
신성모위원
월 800만원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3명 이라면서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4명 입니다.
신성모위원
어제 물어니까 3명이라고 하든데.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4명 입니다.
신성모위원
정책보좌관이 2명이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공로연수자 2명이고.
신성모위원
어제는 1명이라고 하던데.
김석원위원
1명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어제는 1명이라고 했어요.
김석원위원
어제 1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서 3명이라고 했는데.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어제 누가 설명을 .....
신성모위원
그래서 3명 3×8=24 해서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닙니다. 누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2명이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정책보좌관 월급은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월급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실지 할려면은 자기네들이 말이지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놓기만 떠넘겨 놓으니 안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것을 좀 건의 하세요. 건의해서 앞으로 꼭히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
신성모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거기서 책정을 잡아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74페이지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7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계시면은 7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여기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 세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로 1명 더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은 내년 대상입니다.
이진락위원
내년 입니까? 내년에 3사람이 된다 이거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이진락위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 이것은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직원 자제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하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공부 잘하면 해주고 공부 못하면 .....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재학증명만 있으면 다해줍니다.
최학철위원
이장들은 불공평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도움되고 공부 못하면 영 혜택을 못받고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없으면 7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진락위원
아까 다른데도 계속 나왔을 겁니다마는 주민등록증 갱신 IC카드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다 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갱신 다해줍니까? 읍면에서 바로 바로 갱신 다해줍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읍면에서 다 갱싱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다른데 항목 있지요? IC 카드 설치 .....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기계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도입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읍면단위에서 주민등록을 변경시켜서 갱신을 바로 해준다 이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이 기계가 완벽하게 들어 오면은.
이진락위원
그것이야 바로 구입하면은 바로 정상가동이 되어야 될겁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시책 홍보용 팜플랫이라는 이것 3,000부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79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 공보실에서도 시책 그것을 하고 기획실에서도 홍보할것은 또 하고 총무과에서는 무슨 홍보를 할겁니까?
것은
이것은
지시사항 그런 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은 시정보고 같은것을 할때 참석하는 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요. 그다음에 반상회 같은것을 할때 나누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하고 싶은것은요 아까 공보실에 할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홍보용이라는 이것은 아까 법무관계로 그것은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마는 특별한것을 제외하고는 홍보용이라는 것은 전부 취합을 해서 공보실에서 전부다 총무과에것 있으면 내어놔라고 하든지 기획실것도 내놔라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 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세무과도 있을 것이고 회계과도 있을 것이고 전부다 있을거라 말입니다. 그런것은 모아서 공보실에서 뭔가 취합적으로 한몫에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뭐 과별로 팜프랫을 보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한부서에서 책임지고 해놓으면 연속적으로 만약에 통반장이 그통반에 갖다 주도록하고 차라리 그런게 시간을 안뺏기고 오히려 인원 감축되고 오히려 더 활용적일 것인데 그런것을 시정해 보시도록 노력을 해봐주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이런것은 실지로 지적하는 사항이 못되요. 이런것을 자꾸 구석구석 흩어놔 놓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것은 시정을 하는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차동주위원장
79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최학철위원
교수가 와서 강사로서 수당을 받는데 보통 10만원 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3만 5,000원, 5만원 이렇게 되는 같은데 딴데는 보니까 이렇게 10만원짜리가 없는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이것 교수 강사수당이 10만원 입니까? 지침에 보면은 딴데는 보니까 3만 5,000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우리 고문변호사도 15만원인가 그런데요.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고문 변호사는 월 15만원 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이 10만원이라는게 지침으로 딱되어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80페이지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안계시면은 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여기에 주민등록 갱신 IC 장비구입 이렇게 하면은 읍면단위에 편리한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장비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되면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런 장비는 들어오게 되면은 구매할때 확실히 해서 일단 들어오면은 바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중간 시행 다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것 예산 심의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는것인데 아까 회의 시작전에 말이죠 우리 이진락 위원이 건의한것 실장님 들었죠 그것이 아마 행정적인 능률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들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충분히 가동을 할 수 있도록끔 차기 추경때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볼때는 모뎀을 설치해서 최소한 읍면지역에 하나씩은 천리안이든 데이콤을 해서 일반 주민들 대민에게 여러가지 정보서비스도 되고 비용도 얼마 듭니다. 모뎀 한데 한50만원해서 1년 운영비라고 해봐야 전화만 전용회선이 있으면은 되니까 기존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든지 안그러면 추가로 하든지 해서 그런식으로 하는게 일단 읍면지역에 마을 포장하나 해도 2,000∼3,000만원인데 불과 적은 돈으로 주민들에게 굉장한 행정서비스를 높일수 있으니까 곧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좀 참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귀순용사 안보 강사료가 5만원 가지고 초청이 되겠습니까? 지침이 5만원 입니까? 5만원 가지고 초청하면 오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전도주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대로 저희들 얹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게 경찰서에서 올렸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경찰서에 전액 전도해 주는겁니다.
이진락위원
교통관계 예산도 그렇지마는 우리시 예산도 판단해보고 경찰서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나름데로 판단을 해서 줄일것은 줄이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항목에 얼마되지 않지마는 실비를 올릴수 있으면 올려서 줘야되지 아무리 경찰서에 주지마는 안보 강사를 데리고 안보의식에 대한 강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 오더라도 이런것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제 실현가능한 것인지, 돈 10만원 가지고 귀순용사 안보 강사 두번 부른다고 하면 이것은 돈주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차라리 항목을 삭제하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필요한 돈만큼 주든지 그렇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경주시에서 경주경찰서에 귀순용사 안보 강사료로 돈 10만원 그것도 2회에 걸쳐서 돈을 줬다고 하면 남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것을 신중하게 좀 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총무과는 넘어 가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총무과에 넘어 갔는것 한 두가지만 더물어 봅시다. 73페이지 맨밑에 보면 읍면동 체육문화행사비 격려하고 하는것 29개 읍면동에 30만원씩 이것 동에 전도 해줍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도해 주는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문화행사할때 직접 가셔서 격려금으로 .....
윤의홍위원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내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것을 읍면동에 바로 얹어주면은 읍면동에서 시기적절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할것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용직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직이 두가지가 있죠. 295일 짜리가 300일이상 짜리가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일용직도 퇴직금을 줍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상용직은 주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상용직이라면 300일이상 짜리를 말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수로원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수로원은 기능직 입니다
최종환위원
수로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던데?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그때 말한것은 상여금이 없다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의료보험도 혜택이 안된다고 하던데.
차동주위원장
상여금은 300일이상 되어야 상여금이 나가고 295일은 상여금 못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은 공동적으로 다 받을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번에 그분들이 진정한대로.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다른 수로원은 다되어 있는데 석굴로에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안되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해줍니까?
차동주위원장
해결되었으면 다행입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더하고 넘어갑시다. 74페이지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시정협조자 책자 구입해서 앨범 100개하고 조향 셋트 100개하고 200개인데 이것 왜냐하면은 사실 일반시중 말로 음식 같은것으로 마음 상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8월달인가 읍단위에 제가 의장들 회의에 가보니까 읍장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초상당하면 연락을 하면 시장님의 조향셋트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장에게 통보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장을 통해서 초상이다고 연락을 하면 읍면 단위에 이게 비치된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맞지요? 그러면 할려고 하면 수천개를 하든지 100∼200개 이것 자치 잘못해서 운영하면 민선시장시대 누구는 시장표를 찍었는지 안찍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도리어 주민에게 돈은 돈대로 650만원 들어놓고 몇천만원의 원망 소리도 들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에 지금 어떤 제고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향셋트 200개 같으면은 29개 읍면동에 나누어 버리면 초과한 6∼7개 인데 실제 이게 운영을 할려고 하려면 650만원 하지말고 6,500만원 잡아서 골고루 배분해 주든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 150개정도 재고가 있고 나머지 100개를 예산에 상정했는데 부고나 청첩장이나 시장님에게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 그렇지 않은것 모르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얹어 놨는데 앞으로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면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볼때는 차라리 기준을 정해서 읍면에 리통장이나 통장이상 하든가 우선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해야되지 자칫 잘못 해버리면은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장에게 청첩장 오면 주고 안오면 안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차라리 읍면단위에 기본으로 시정협조가 누굽니까 이장, 통장, 반장 아닙니까 그런기준을 둬가지고 초상통계도 한번내어보고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적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불과 한 읍면동에 10개도 아닌것가지고 자칫 집행을 잘못 해버리면은 요즈음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 협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총무과에 일반수용비나 자산 취득비에서 구입하는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조달물품 구입 가능한것은 다 조달구입 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말이죠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인건비,경상경비, 필수경비 같은 이런것들이 시장 위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지 가용재원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 아직까지 흙밟고 다니고 비오면 장화신고 다녀야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도 4년째 이 예산안을 봅니다마는 실지 이런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것을 인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 졌을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이진락 위원이 질의한 이런 사항들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 누구를 갖다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또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절친한 친구가 하니까 이런것이 있어서 어떤 그런것이 오면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쓸수있는 서류화 하지 않고도 처리 할수있는 그러한 경비로서 개인적으로 충당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을 말이지 시에서 예산 세워서 만들어 놔놓고 그걸 들고 간단한 것은 결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제가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올해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되어서 주민이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살아갈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갈것이냐는 문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이번 예산으로 왔을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진락위원
최학철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전번 9월 임시회때도 시장님 답변에 민선시장 시설에는 어차피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자칫 이런 조향셋트가 한개 2만원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판공비로서 2만원을 봉투로 부조를 하면 괜찮지마는 어차피 그런게 초상이 났을때는 여러가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것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없애든지 안그러면 할려고 하면 기준을 읍면단위에 리.동장, 통장, 반장까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총무과의 질의는 모두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는데 위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을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심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줄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민원시장이 선심은 줄이고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나온김에 읍면동 예산까지.
최종환위원
하세요.
최학철위원
몇페이지 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185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읍면동은 전부 인건비 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것은 대체적으로 .....
최종환위원
거의 하달업무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닙니다. 하달업무가 아니고 거의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조율한것인데 다는 안그렇습니다마는 거의가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
최종환위원
읍면동은 볼것 없습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읍면동은 저도 한번 훑어 봤습니다. 거의가 인건비 입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읍면동에 어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외동도 보면은 참고로 봐주세요. 35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경상재산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라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내동 청사 건물유지비가 있고 청내 유지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안해도 상당히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다룰때는 수치 하나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청사유지 이게 각 건물 용도에 따라 다른데요 건물유지비에 276페이지 277페이지에 보면은 요율표가 있는데 이 요율표가 새로운 요율에 대한것 하고 좀 안맞는데 좀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이 제곱미터를 계산 하면은 불과 1건당 오차가 물론 몇만원 되는것이 나올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예산에 세세한 이런것도 아마 이번 예결위통과 될때는 새로운 요율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할때 제가 볼때 이 수치가 없어요. 건물유지비 여기에 년수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을 참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계는 좀 세심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십시요. 어차피 예산이라는게 불과 얼마 안하는 수치는 수많은 예산이지마는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예산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침대로 해서 다음 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읍면동과 총무과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보니까 사회진흥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서울에가서 입원을 해있는 모양인데 양해 하시고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계장 입니다. 저희 손충웅 과장님이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15일간 정도 지금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비한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삭감되어서 제가 꾸중듣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8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위원
86페이지 맨끝에 하나 마음에 드는것이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것인데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 정리라는것 이것은 꼭 해야될 일인데 이것은 여기에 따른것이 오히려 적게 책정되었는것 같은데 내생각으로는 이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71년도 그때부터 새마을 사업을 할때 안골목 진입로 말이지 이렇게 하자 내가 좀 양보하고 너가 좀 양보해라고 해서 길을 폈는것 전국에서 했는것 또는 새마을 진입로 농로내고 그냥 적당히 등기도 했는것도 있지마는 안했는것 분활하면 그것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맞습니다.
윤의홍위원
이게 여기에 100필지라고 해놨는데 100필지가 넘을것인데 경주 이게 여기에 100필지라고 해놨는데 100필지가 넘을것인데 경주 언젠가는 시끄러울 것인데 제가 용황동장할때 용황도에 이런일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땅값오르니까 서로 말이지 옛날것 다시 찾을려고 길을 막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100필지가 넘을 것인데.
최종환위원
그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필지수는 저희들도 파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새마을사업한 이후로는 숫자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으나 연차적으로 다소 얼마씩이라도 정리를 해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겁니다.
윤의홍위원
이게 여기에 100필지라고 해놨는데 100필지가 넘을것인데 경시내에 엄청나게 많을것인데 이것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서 언젠가는 시끄러울 것인데 제가 용황동장할때 용황도에 이런일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땅값오르니까 서로 말이지 옛날것 다시 찾을려고 길을 막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100필지가 넘을 것인데.
최종환위원
그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필지수는 저희들도 파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새마을 필지수는 저희들도 파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한 이후로는 숫자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으나 연차적으로 다소 얼마씩이라도 정리를 해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겁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일괄 전부 각 읍면동에 시켜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지금 저희들이 이 새마을사업이 어제 그저께 일이 아니고 73년도 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100필지라는 것은 대충 금년도에 이정도 하겠다 이말이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돈 5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적게 책정 되었다는 말이지.
차동주위원장
예. 이것 좋은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도로 자체 편입부지 정리관계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의를 재기해서 대금을 달라는 쪽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옛날에 어른들이 해놨는 일을 아랫대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설득을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시가 이걸 빨리 분할 측량해서 우리 시청 소유로 당기지 않는데 이 원인이 있는것이거든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그냥 무상으로 옛날과 같이 그대로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빨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빨리 측량해서 우리시 부지화로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히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사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서 이러한 분쟁을 말이죠 앞으로 이게 만약에 세월이 좀 흘러가버리면은 땅값도 비싸지고 만약에 이게 허락이 안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것은 그때 그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빨리 보상해주고 이렇게 처리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그런데 73년도 이후에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자력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 확보되면은 토지가격은 그것은 별도로 안줘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측량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번 추경에 외동에 1건해서 2,100만원인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질문 할때는 새마을사업하고는 다 정리되었다고 하든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 부분은 사당한 부분이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된 과정에서 시골에는 안된 부분도 다소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시골에 많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86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8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최종환위원
계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대학운영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주민대학은 저희시에서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주민들의 평생교육이라는 이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단체에서 이런교육 저런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주민의 자질도 향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가 어떤것이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는 반면에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저희들 시하고 포항시하고 구미시 하고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별로 200명정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200명 정도에 유명한 대학강사를 초빙해서 대구, 영남대, 경북대 또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강사료는 얼마줍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강사료는 저희들이 보조원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지 강사료는 30만원내지 20만원을 집행을 해야되는데 저희들 예산책정상 1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동국대학 교수들에게 위임을 해놓은겁니까? 강사진을.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동에서 억지로 끌어 모아요. 동별로 해서 억지로 끌어 모아서 사람수를 채워가 이래서 실지는 100명이 안올때도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최종환위원
상공회의소 4층에서 하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거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강연이 있을때마다 참석을 못하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다음 담당계장인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강의를 몇시간 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하루 4시간씩 이틀간에 걸쳐서 8시간 합니다.
최종환위원
한달에 한번이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주니 거기에 유능한 교수가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하는데 경주동국대학교 교수님외에 타의 강사가 온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돈 10만원 줘서 못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10만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상은 지침상 1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국대학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동국대 김영종 교수가 적절히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천에 대학에 있는 법정대학교수 또는 영남대학교수, 이종희교수 또 아래께 같은 경우는 포항의 박교수님 이런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초정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오는것은 좋은데 1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요청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상공회의소에 자주 접하기 때문에 가보는데 사실 교수들이 불평이 많아요. 계장님 그것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명색이 교수들이 오는데 돈을 10만원 줘서 김영종 교수에게 알아서 하지요 하고 위탁했다고 해서 놔놨는데 실지 유능한 교수는 초청하면 안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에 갈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갈시간이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돈이 적어서 안옵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고 하면은 주민대학 운영하면 홍보 현수막이라는 이돈 홍보전담 이라는 이돈을 아껴서 자막나오는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여기돈을 줄여서라도 교수들에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동네 주민들 안나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사람 머리수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주민대학운영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의 빛좋은 개살구 밖에 더 되어요. 시장이름이나 내고 말이지, 경주시 이름만 내는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점수를 주면은 40점,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왠만한 머리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곳에 안갑니다. 가면 진짜 여기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와요. 나도 가끔 강의를 한번씩 들어보는데 참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홍보가 옳게 안되니까 거기서 뭐하는지 하고 말이지 동에서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할것 좀 효율적으로 거기가니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 그런것을 자꾸 패턴을 바꾸어서 해야지 강사를 하는 교수님들이 좀 유익한 것을 해야 되는데 매번 듣는 이야기를 자꾸 번복 하는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용하게 해주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신성모위원
묻기전에 우선 물어볼것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너무 자꾸 이렇게 하면 지겨워서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무료예식장 운영이라는것 이것은 무엇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내고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 새마을운동에 해당됩니다. 건천에서 하는데 꽃, 양초, 장갑, 드레스, 세탁비, 융단 세탁비 각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페이지...
윤의홍위원
88페이지에도 있고 89페이지도 있는데 불법광고물 이것 나온 김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동원다방 옥상에 큰 광고탑 같은것이 있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윤의홍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는 것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옥상에는 특별한것 이외 일반적으로는 허가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 사항은 어느 한곳을 지적해서 말씀하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개인 .....
윤의홍위원
큰것 광고 뭐다고 막쓰놨는데.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것은 일반팀에서는 허가가 안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말고 또하나 건천 모량간에 큰게 또하나 있을 것인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저쪽 보문단지내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간판 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보문단지 내에는 호텔 이외는 특별하게 한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도 한번 점검 해보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89페이지 넘어가고 9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아까 무료예식장 장소가 혹시 평상시에는 다른 장소로 이용 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건천에 저희들이 95년도 500만원을 투입해서 예식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식을 1년에 10번정도 보는데 하지 않을때는 그이외는 그장소를 비워 놓습니까? 그장소를.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일반적으로는 마을에서 회의할때 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최학철위원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것은 일반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미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것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고 있느냐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자연보호 지도위원으로 이렇게 명칭합니다.
최학철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경주시 회장이 이종달씨 아닙니까.? 안강에 그사람이 새마을 지도자 입니까?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거기에 총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종달씨 회장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409명이 따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최학철위원
옛날에는 이분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복장도 지급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현재 그 예산은 책정 안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자연보호라는 것이 지금 환경문제로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새마을 지도자 그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이러한 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이런 환경문제를 좀 스스로 각 지역마다 해결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되지 필요한 단체는 그냥 없애버리고 크게 하지도 않아야 될것은 사무실을 거창하게 내고 인건비를 전부 지급하고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 밥이나 먹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연보호 어린이 부설비는 불국사 국민학교, 대번 국민학교 이 두학교가 시범학교입니까, 안그러면 연습적으로......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옛날에는 시·군때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92페이지 농약 빈병회수 이게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작년에는 실적이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인들이 농약 빈병을 회수하고 하기 때문에 실지는 보상금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같으면 이게 읍면으로 따져도 한 읍에 돈 한 200만원가는데 읍면별로 그냥 돈을 내려줍니까. 분산해서. 수거했는것을 비례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장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93페이지에 이것은 뭡니까? 재료비인데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라고 해놓고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35명뿐인데 우리시에 동네가 엄청나게 많을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황성공원에 또 충효동, 동천 선주아파트 앞에 또 구황고수부지 그런데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진락위원
체육시설이 옛날 군 지역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군 지역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진락위원
예산계상 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그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35명이 시지역하고 군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윤의홍위원
맨끝에 시장배타기 체육대회는 이것은 공무원들 입니까? 민간인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민간입니다.
윤의홍위원
어떤 체육대회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볼링, 테니스, 야구, 게이트볼 그런 종류입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런것도 앞으로 부기에 내용을 밝혀 주십시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산출기초에 가능하면은 항목에 명확하게 되도록 산출기초란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굳이 시간낭비 할 필요없이 좀 상세히 적어놓으면 불필요한 질문 시간은 줄어 들겁니다.
차동주위원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의홍위원
94페이지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큰덩어리가 여기 하나 있는데 하키팀 운영에 말이죠. 2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키팀이 어디 입니까. 우리 시청 팀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시청 하키팀 입니다.
윤의홍위원
이건 너무 많은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도전체 경주시대표 상비군 입니다. 상비군인데 선수가 17명 입니다. 이게 또 도비가 2억 9,000만원속에 도비가 50% 포함이 됩니다.
최종환위원
도비가 얼마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50% 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상북도에서 경주시팀 한팀밖에 없다 이거죠.
윤의홍위원
그러면 50%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이다 말입니까? 도비는 아직 안내려 왔잖아.
이진락위원
해마다 내려온다 이거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김석원위원
이것 배가든다 이말이지.
윤의홍위원
그말이 아니지 우리돈 반보태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작년도 수준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여기서 50%는 도비가 들어 갑니다.
최학철위원
하키팀으로 하지말고 축구팀으로 하지.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지난번에 한창 비인기 종목을 각 시군에다가 지정을 해서 양성토록 그렇게 된 차원에서 만들어 졌는겁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데.
최학철위원
그런데 체육은 소모성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선수육성 하면은 그정도 듭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이런것도 도비가 금년에는 안나와도 지출해야 될것 같으면 도비부담이 50%라는 것을 내어 주십시요. 앞으로 할때 전부다 시비로 인정이 안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올해 확실하게 추진됩니까?
최학철위원
시민체육대회는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시민들 화합차원에서 한번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대충 몇월달에 할계획입니까? 봄에하면 봄에 도체도 있고 한데.
최학철위원
도체가 5월달 입니까?
신성모위원
예. 5월달 입니다. 가을에는 또 신라문화재가 있고 하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9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없으면은 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96페이지에 씨름장 본부석 이것은 이번에 투자하면은 예산투입 다 되는거지요?
최학철위원
그런데 딴것은 지금 현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잘 꾸몄는데 본부석을 옛날 그대로 해놓으니까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2억 9,000만원 이것도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차동주위원장
넘어가서 96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9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여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쭉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렇게 봤을때 말이죠, 읍면동간에 균형이 좀 안맞아요. 그것을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시에 관한 동이 좀 나와 있고 읍면은 좀 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자체예산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거의 2억정도 금액중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읍면이 좀 덜 나왔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여기에 적게 나타났는것은 읍면동에 직접 얹어 놨다 말이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9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세요.
최종환위원
쭉 넘어갑시다.
이진락위원
참고로 예를 들면 같은 마을포장이나 소규모 사업인데 사회 진흥과 하고 건설과 하고 업무를 나눌때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예정금액을 보고 대충 배분을 합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나누는게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읍면에는 2,000만원미만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바로 계상을 했고, 동에는 토목직이 없어서 업무가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도시과 소관이면 도시과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본청에서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를 배분할때는요. 사회진흥과와 건설과 업무에 있어서 숙원사업에서 사업구분을 할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업무성격상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규모를 좀 크고 한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사회진흥과.
최종환위원
사회진흥과에도 토목기사 라든지 전문성을 가진분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토목직이 1명.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혼자서 사회진흥과에 소규모사업하고 이걸 어떻게 다 해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래서 읍면에는 기술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읍면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기술직을 배분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다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했는것 짚고 넘어 가는데 담당계장이니까 어제 우리가 전체 질의 할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구간 지정을 표시할때 아주득씨 집앞이다, 정인택씨 집앞이다는 이야기 그것 개인 이름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것을 수정 해주시고 지금부터 122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사회진흥과는 이것으로.
최종환위원
얘.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뒤에 또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37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학철위원
여기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37%정도 감했네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이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첫 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보면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37%정도 줄었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매년 들어오는 이자하고 또 이자를 가지고 그해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많았다가 적었다가 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게 들어오기도 하고 3년거치 2년 균등상환도있고 2년거치 2년균등 상환도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변동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자 수입에 변동이 아니고 돈을 못받아서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융자회수가 안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실무계장이고 하니까 이부분은 말이죠. 우리 농촌에 현재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즈음 젊은사람말이죠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룹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를 먹인다든가 어떤 약초를 재배 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것들이 말이죠 줄어드는것 보다도 좀 늘어나서 기분이 좀 좋고 해야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것이지 안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농촌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년초에 사업계획을 내고 이미 이 사람들은 은행으로 부터 융자도 받고 전부해서 준비를 해놓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고에서 돈을 융자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그것이 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려고 했는것이 결론적으로 11월달에 받게된 그런과정 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손실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것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받는 시기에 정확하게 받아서 또 딴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것 아닙니까. 농촌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것인데 이게 관리가 잘안되면은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회수문제라 든가 이런데 특별히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는 몇년거치에 이자는 얼마 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소득금고는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인데 이자가 3%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특별지원자금 이것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 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무이자 입니다. 이래서 위에 소득금고는 잘나가지는 안하고 소득특별지원자금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줄 그런 사정입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가구당 한도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300만원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관리만 좀 철저히 해주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37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이진락위원
376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에 잡수입이 뭡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것은 이자수입 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더이상 질문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사회진흥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세무과 예산이 예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이것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직원들에게 주는 특수활동비 입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지침이 계상된겁니다.
이진락위원
지방세가 세입의 한 10%정도 증액 잡혀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올해 지방세를 세입으로 좀 증대를 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금년도 체납세가 약 83억이 됩니다. 그 83억중에서 소송 계류중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도, 법정관리 이렇게 되었는 부분이 한 50여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의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주온천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체납업체인데 11억인데 내년 4월 30일까지 다 받도록 약속어음을 저희들이 보관을 해놓고 체납세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약속어음 받아 놓으면 나중에 그때가서 또 터뜨려 버리면 그만인데.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대구 상공회의소에다가 .....
최종환위원
보증인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신용자산까지 다했고 재무구조도 다 확인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체납부분도 중요하지마는 보통 토지세라든가 이런것이 공시지가를 물론 개인도 그렇수도 있고 법인도 그렇수도 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하향시키는 그런 민원처리해서 해주는 것이 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금년도에 당초 집행때 지방세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4건 받았습니다. 4건 받았는데 별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없고 매년 징수율표가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적용할수가 없고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세를 추징하기 대문에 매년 과년도 세입에 한 10정도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공시지가 그게 그러면 다문 영점 몇%라도 올라가죠.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적은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내려줍니다. 내려 주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과표를 현실화율을 30% 하자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적과 하고 저희들이 동하고 동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올리면은 지적과 하고 저희들 과에서 조정이라든가 그런것을 일괄해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아까 우리가 여담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골프장 같은데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은 골프장 같은데는 건설교통부에서 로비를 많이 했겠네
신성모위원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라는 등급이 안있습니까 그 지가는 거기서 내려오고 등급은 경주시에서 매깁니다.
최종환위원
등급을?
신성모위원
경주시에서 등급을 골프장이 만약 옛날에 5등급인데 지금 6등급으로 낮춰버립니다.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
최종환위원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라. 그걸.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 조정은 시에서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12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요.
최학철위원
예. 이것은 특별회계 묻는것보다 여기 세무과에 지금 나와 있는것은 인쇄대 또는 전산입력 이러한 비용이네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전부 경상적 경비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인쇄를 하게 된다면은 인쇄소 한군데를 지정해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어느 인쇄 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여기보니까 인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최학철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 고지서는 과거에는 CR로 했는데 금년도에 전부 전산화 되어서 OCR로 합니다. 그래서 인쇄는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보니까 물론 주민들 들어가지만 세무과에 가보니까 상당히 일용직들 전산취급하는데 어떤 기간에 따라서 야간 작업도 하는것 같든데 지금 업무보조원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작업을 할때는 과원들이 거의 한달정도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업무보조원 세사람은 상여금도 주고 일반 재료비에 대한 취득세 전산입력, 재산세 취득입력 이것은 기본봉급산정 외는 다른 수당은 일체 안나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앞에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휴일수당 3명 이외는 안나와 있습니다. 상용이외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용이외는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수당은 안나간다 이거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밖에 근무하는 일반 일용직하고 세무과 같이 실제 야간작업을 하는 295일짜리 같은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안줘도 법적으로는 관계 없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는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본인들이 그것을 감수해서 그렇지 이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을 상세히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은 별도대책이 아마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이하 계장들이나 과원들이 회식도 해주고 간혹가다가 호프집에 데려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나름데로 인간적으로 호소 하는수밖에 없지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1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요.
최종환위원
데이타 회선사용료 이것은 데이타 하고 데이콤 하고만 합니까? 안그러면 공공요금이 있는데 데이타 회신 이것은 계약대로 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것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연결되는 회선사용료 입니다.
이진락위원
29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본청하고 29개 읍면동하고
이진락위원
회선이 29개 회선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본청 한군데 있고 30개소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의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가 129페이지 부터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신성모위원
TV 사용료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 노동, 동천이라고 해서 2만원 50개소 1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2만원은 뭡니까?
이진락위원
신성모 위원님 말씀은 시장관사에 월 2,500원씩 해서 1년에 30만원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본청, 노동, 동천청사는 50개소가 1개소에 2만원이 할인되어 2만원인지 안그러면 3만원이 2만원으로 잘못 적혔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2,500원 12개월 하면 년액 3만원 입니다.
신성모위원
이게 언제부터 잡혔습니까, 작년에도 잡혔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신성모위원
내가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하고 시장관사 이런곳은 한푼도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TV 사용료 입니다
신성모위원
유선방송비가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TV 사용료 입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2만원 같으면 시장관사는 왜 매월 2,500원씩 따로 냅니까? 이것도 2만원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부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진락위원
어느것이 잘못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2,500원씩 12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13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건천읍민회관 부지 임차료 이게 부지소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철도청 입니다.
이진락위원
항구적으로 계속 몇년마다 계속 임차료를 냅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철도청에서 매각재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우리가 매입 할때까지 계속낸다 말입니까? 매입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거기서 팔재산이 아닙니다. 철교변에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매각을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해마다 그러면 계속 110만원씩 지불해야 되네요?
신성모위원
농촌지도소도 그래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산림청 소관 입니다.
신성모위원
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부지가 산림청 소관 입니다.
최학철위원
철도부지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건물 지을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철도부지에는 못짓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철도부지 150m이내까지는 철도청의 재산을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못파는데 그게 만약에 여기에 평수로 잡혀져 있다면 건축 평수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철도용 부지에 저희들 건천읍민 회관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물고 있다 말이죠
최학철위원
전체적인 전부다가 철도청 부지 입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
최학철위원
거기에 우리.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읍민회관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차동주위원장
지울때 동의를 받아서 지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사용승낙은 받아서 지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왜 그런데 지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위치가 바로 읍사무소와 가깝고해서 지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사용 승락하면 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
이진락위원
농촌지도소도 해마다 1,500만원씩 계속 지급 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매입계획은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게 산림청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매년 1,500만원씩 지출하면 이것은 엄청난 돈인데.
이진구위원
계약업무 여기에 돈이 조금 나와 있는데 용도계의 직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시.군 합해지기 전하고 인원이 어떻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인원이 별로 불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인원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진구위원
과장님이 용도계장도 오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이 안되면 한사람정도 필요한데 그것은 원인지정하는 그런 보조직원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등록접수하는 사람이 원인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직원이 한사람 필요할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한사람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한사람만 더하면 됩니까?
람만
한사람만
더하면 됩니까? 우선에 한사람이라도 없는 인력에 최소한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때 요구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해주십시요.
최종환위원
청사 신축설계 심사위원수당 이것은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 됩니까?
이진구위원
최위원님 제가 마저하고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시에 계실때 용도계장, 회계계장 오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는 이것은 사실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보면은 현재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것이 제때 처리가 안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직원 한사람 받아서 됩니까? 여직원 한사람 받아서 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을 하나 하는데 1건에 110명 120명씩 서류가 들어 오는데 이것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을 보충 받으면 다행이고 만약 안될것을 대비해서 보충되리라는 의미에서 수정예산에 한번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용도사무를 잘아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이지, 지금 시.군 합해져도 인원이 똑같다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시.군이 합쳐져서 입찰업무, 계약업무 이런게 상당히 중복 된것이 많거든요. 제가 업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는 없도록 하고 때로는 잘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군 합친 인원이 그대로 또 4명이니까 여직원 1명을 받는다고 해서 .....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과도 인원이 절대 모자른데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쨋튼 용도계는 전부 민원사무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과감하게 위에 어른들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잘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끝났으면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최종환위원
청사 신축설계 심사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우리가 종합청사 그것을 가정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종합청사를 가정해서.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사 신축설계 심사위원들이.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공모를 하게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최종환위원
공모를 하는데 우리시청내에서도 전문기사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사에 맡겨 놓으면은 가지고 들어올것 아닙니까. 공고를 하면은.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중에 외부 인원도 있습니까? 심사위원 기준이 어디냐 이말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뒤에 135페이지를 보시면은 설계를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은.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10건이고 20건이고 공모를 해서 들어올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 범위가 어디냐 이말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대학교 건축전문교나 시의원님하고 저명인사를 포함해서 위촉해서 심사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공모 했는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심사를 의뢰해서 제일 좋은것을 선책한다 그 내용 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진구위원
아직 용역 줬는것은 아니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일단 공모합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13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이게 위원 1인하고 외부인 두분한것 그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5명은 뭡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올해 세사람 아닙니까. 내년에는 5명 잡았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세분이 해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것 같아서 그래서 5명으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것은 멋대로 올려서 됩니까. 인원에 대해서.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에 위원님들 보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위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이렇게 했는것은 어떤 법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지 임의대로 우리가 2명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결삼검사위원은.
최종환위원
그것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위원 동의가 아니고 그것은 상위법으로 내려온 부분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은 5명이내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의원님은 단,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 최고 상한 인원은 5명으로 하되 의원님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분밖에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5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3명만 했네요.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그렇지요
최학철위원
우리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안들었는것 같은데.
윤의홍위원
134페이지에 차량 선박비라고 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이것은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연료비하고 수송비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구입비가 아니고
윤의홍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듭니까? 200만원, 188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수리비하고 연료비하고 전부포함 했는겁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밑에 재료비에 말이죠. 이게 전에 시정질의때 내가 했는 사항인데 국공유재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사실은 재산관리에 대해서 내가 먼저번에 파고 들어가다가 업무가 복잡하다고 해서 질의를 그정도로 하고 서면답변 받기도 하고 관뒀습니다. 여기에도 실태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 답변할때 서면보고한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실태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3명 데리고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어제 우리 최위원은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투리 땅 같은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번 감사때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이 용도계장도 오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저도 긴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내 선박비 안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이것은 정비공장을 정해놓고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기름은 단가계약하고 있고 이것도 계약은 한해도 대충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수선비 같은 경우에 돈이 지금 8,900만원인데 기름은 요즈음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해놓으면은 이것 단가결정은 못하잖아요. 이것은 유동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실비 쓰는데로 지급 하는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유류는 우리가 주유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서 거기서 고정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게요. 지금 기름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올라도 620원, 내려도 620원.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올린 그 금액으로 하지십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유동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이 안되는 것이고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업소를 계약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수선비는요. 정비공장?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정비공장은 특별하게 정한것이 없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통상적으로 .....
최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차다, 관내업무용차다 이런것을 고치러 들어갈때 그러면 기사에게 맡겨 놓습니까? 총무과에서 입회를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정비공장은 특별하게 정한것이 없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차다. 여기 관내 업무용 차다. 이런것을 고치러 들어갈때 그러면 기사에게 맡겨 놓습니까 총무과에서 입회를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용도계에서 전담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개별 차량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등재를 하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있어서 거기에 등재를 하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다른 정비공장에서 하니까 80만원도 나올수 있고 60만원도 때에 따라서 나올수 있는데 견적대비를 해서 수선을 의뢰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다 받습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은 유지비가 주일겁니다. 수리비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휘발유 쓰는 차는 2,500만원이고 경유쓰는 차는 4,600만원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게 우리 관리하는 차수가 틀립니다. 승요차가 11대이고 이게 우리 관리하는 차수가 틀립니다. 승요차가 11대이고
신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대수를 안 정해 놓으니 1대에 2,500만원 해놔서 너무 많이.....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질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산계장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한번 더 부탁합시다. 기획실에 지방비도 많이있고 예산도 많이있고 이것 산출 근거를 좀 내 달라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아니, 회계과장이 예산을 올릴때에 내역을 올려줘야 할것 아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부기를 몇페이지해서 산출 안했는 그런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134페이지 회계전산 프로그램 관리에 200만원이 있는데 최근에 134페이지 회계전산 프로그램 관리에 200만원이 있는데 최근에 직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충원합니까? 안그러면.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134페이지 회계전산 프로그램 관리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전산지원이나 관리 해주는 업체가 지방에 있습니까? 경주에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경주에 없습니다. 없고 서울에 있는데 현재 이것은 배정하는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 예산, 배정, 집행, 예산을 전부 일괄해서 앉아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용역 하는데는 2,000만원쯤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전산회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어차피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가능하면은 부탁 할때도 괜히 요즈음 전산프로그램 단계가 자꾸 빨리빨리 변하는데 부탁할때 조심해서 잘해서 또 지금지나서 프로그램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또 추가되는 돈이 안들어가도록 예초에 투자할때 많이 투자해서 회계전산관리는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좀 최신 소프트웨어에 맞게 부탁 해주십시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135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신성모위원
회계과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주로 운전기사 여비입니다. 주된것이 운전기사 입니다.
신성모위원
국내여비 라는것 이것 말입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운전기사 여비입니다. 29명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도 국내여비라고 이렇게 해놓으니.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풀어야 되는데 묶어서 이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윤의홍위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말이죠. 100필지, 50필지 이렇게 해놨는것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대충 추상적인 .....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이 그런것입니다.
윤의홍위원
무주 부동산 공고는 무주 부동산이 지금 파악이 다되어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여기까지는 제가 손을 못대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1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회계과는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와 주십시요. 시민과 139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과에 민원대하고 새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읍면지역에도 지금 좀 개선할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는 안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서 바로 요구를 해서 준비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환위원
읍면에서 올리면 본청에서 다 삭감시켜 버리고 다돌려 보내 버리는데 그것 뭐 됩니까. 그런 공통적인 업무는 좀 배려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힘없는 동장이 올려 놓으면 전부 엎어버리고 앞으로는 그런것은 시정을 좀 하세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더 질의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없으면은 1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
120 민원전화 이것은 뭡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120 민원전화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가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0 전화는 전국적으로 민원안내 전화입니다.
최학철위원
전국적으로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학철위원
자동응답 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ARS라고 해서 120번에 다가 .....
이진락위원
농협에 기부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졌습니다. 120번에 전화에다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전국적인 민원안내 전화인데 컴퓨터를 연동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시정에 관한 시책을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120번 전화를 하게 될것 같으면 자기가 알고자하는 사항을 알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내에만 국한된 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아니라도 안 알려주는데 알려줄턱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무인으로 해서 녹음을 해놓으면 번호를 눌리면은...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실과 전화번호 알고 싶다면 알려주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면은 1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시민과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인데 오늘 민방위과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메모를 해놓고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장님 나오십시요. 국제교류과가 153페이지 부터 입니다. 15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최학철위원
관광 안내원 및 의전행사요원 제복이라는것 이것은 뭡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이것 우리 통역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과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최학철위원
근무복이 따로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안내할때 위에 가운 같은것이 있고.
최학철위원
이번에 안입었든데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보통 일반인 할때 입고 나갈때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통역원은 공무원이라도 특수직 입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별정직 입니다.
신성모위원
그사람들은 기강을 좀 확립할 수 없어요. 군대처럼 군기 좀 잡으면 안됩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한번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번에도 같이 갔다 오신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뭐가 뭔지 사실 모르겠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사실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것이 일반공무원은 행정 9급 같으면 9급부터 많이 시달려서 8급, 7급 이렇게 올라 오는데 이사람들은 별정 6급으로 해놓으니까 처음부터 업무가 5년이나 10년 그대로 그 업무만 취급하니까 좀 잘몰라서 그런데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은 보완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은 그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하면 애를 많이 자시고 욕을 얻어 먹겠습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좀 쓰야 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과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자매도시 일본 나라시 직원 교류연수해서 숙박료 400만원 정도 이것은 우리 관사 남아 돌아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관사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얹어 놨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숙박료를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관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니까 예산에 계상 되었는것 보다는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숙박료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숙박료를 아예 빼든가, 1만 4,500원 가지고 숙박할때 있습니까? 이게 기준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혹시나 싶어서 얹었는데 예비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있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금년에도 예산은 되어 있지마는 총무국장 관사를 사용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나라시에 갑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갑니다.
이진구위원
가면은 대접을 많이 받고 옵니까. 잠도자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2명이 갑니다.
차동주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요.
최학철위원
출연금 이것은 뭡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출연금은 국제교류재단에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각 시.군이 공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1,500만원 하다가 750만원으로 낮아 졌습니다.
최학철위원
혜택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연수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국제교류 소식도 오고 또 국제교류는 어떻게 한다든지 길잡이도 되고 이러한 안내문도 옵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자매도시 방문단 실비보상이라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56페이지에.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이것은 금년에 국제교류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라시에서 금년에 340명이 왔는 그런 단체에 보면은 나라시에서 여비의 50%를 계상해서 자기네 들 본인이 부담하는것 50% 또 시에서 50% 부담을 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자매도시를 방문하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을 한 50% 계상해서 지원해주고 또 가서 교류도 하고 또 민박도 하고 이런 어떤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해서 이게 잘되면 자체가 그냥 할 수 있도록끔 내년에 이런 시도를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교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소장님 나와 주십시요.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7페이지.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소장님. 금년에 안전진단 한다고 하더니 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7일부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지금 현재 안전진단하고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이진구위원
어디서 와서 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서울 시설안전진흥공단.
이진구위원
사회진흥과에서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돈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어야 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아마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으면 17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18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신성모위원
시설비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없는데 지금 우리 씨름장 주변이나 그런데 보면은 공중전화가 많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신성모위원
그것은 예산을 안잡았습니까, 올해?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운동장에서 필요한 요소 요소에다 좀 달아 달라고 요구를 해야되죠.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씨름장 부근하고 또 현재보면 운동장 안에도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밖에도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밖에는 없습니다. 밖에는 달아 놓으면 밤에는 거기가 사당히 우범지역이거든요.
신성모위원
그러면 잠시 철거 했다가 다시하는 방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안에 하나 있는것도 전에는 밖에 달아놨다가 도저히 관리를 못해서 안으로 옮겼습니다.
최종환위원
운동장 주위 가게에도 있잖습니까. 가계에 몇군데 더해 놓으면 답답하면 거기에 가서라도 하도록 해야지 우범지역이라도 가게 앞에 만들어 놨는데 누가와서 부수지는 안할것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떼었다 붙혔다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최학철위원
그것은 안되고 운동장 들어가는 큰문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홀 거기에다가 몇개 설치 해놓을 수도 있는것이고 야간에 꼭 쓸려고 오는 사람별로 없을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하튼 큰 행사 할때는 전화국에 요청해서 바로 설치해서 .....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큰행사 할때는 그렇게 합니다. 전화국에서 나와서 전부 설치해 줍니다.
최학철위원
들어가는 입구 홀마다 자체에 몇개 설치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신성모위원
큰행사는 어느단체에서나 부탁이 들어 왔을때 큰행사가 되는 것이고 경주시민들이 공원에 많이 안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사용할려고 하면 우선 상점에도 내가보니까 오전에는 문을 안열어 놓더라고.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가계앞에 공중전화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문을 안열어 놓으니까 들고 들어가는지 몰라도.
최종환위원
여하튼 단속을 좀 하세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1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화장실 보수비는 화장실 분뇨 처리비는 예산 아잡힙니까 운동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 하나로 그 넓은곳에 부족하지 않는지 하나 묻고 싶고 한가지는 예산에 분뇨처리비는 잡혀 있습니까. 수거죠?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실제 주말 같은데나 안그러면 큰행사를 할때 화장실 하나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화장실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운동장 안을 이야기 하고 운동장 안에만 해도 4개소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평일에도 개방 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최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최종환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지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최종환위원
그것 요즈음 개방 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개방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왜 안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을 할려고 하면 물어보니까 수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안전시설 하고 안전관리원이 또 한사람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또 실내 같으면 안전시설을 해서 대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실외이기 때문에 수천만원 들여서 해놔도 비를 맞고하면 금방 노후 되어버리고 예산만 낭비되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 할때는 .....
최종환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는데 그 롤라스케이트장을 만들자고 했는것은 어디서 발생이 나와서 만들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전에 도민체전때 도에서 아마 체전준비를 하기위해서 경주시에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몇년도 도민체전 입니까?
소장
리소장시민운동장관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최학규 그게 .....
최종환위원
도민체전이 아닙니다. 도민체전이 아니고 그 롤라스케이트장에 거기는 삼척동자도 가보면은 위험한것 다 느낍니다. 그 롤라스케이트장을 차라리 고스톱 장소 하는것이 났지 롤라스케이트장 만들때 경주시에서는 구경도 못해 봤습니까? 철조망 같은것 해놔놓고 나중에 넘어지면은 뇌를 다 다칩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내가 바로 그것 물어볼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망을 펜스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안전망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안전망을 할려고 하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해놔도 노천이 되어서 비를 맙아 버리면 2∼3년도 못쓰고 썩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
최종환위원
기술적으로 하면 비 맞는다고 해서 삭아지고 그런것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비 맞는걸 그렇게 겁을 내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 예산을 편성 하도록끔 이야기를 하세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예산계장.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
최종환위원
그것 해줄 용의 있습니까? 펜스해줄 용의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 시민들이 경주시청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요사이 학교 학생들이 간혹와서 .....
최종환위원
개방 안한다고 해놓고 학생들이 어떻게 간혹 옵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개방 안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간혹 온다는것은 뭡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앞으로 바꾸세요. 과감하게 이것은 펜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돈을 요청을 하세요. 몇천만원 들여서 해놓은것 비맞고 눈오고 하면 또 경비들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할바에 아예 그것을 뜯어 없애버리고 다른것으로 활용을 하세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 할때 경기장 준비를 위해서 도에서 지시를 해놓으니 설치하기는 해놨는데 그 체육대회가 끝나고는 활용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미안하지만 체육할때 못했습니다. 경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했어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때는 제가 안있었어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말이지, 그러면 도에 배상을 시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전부다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된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지원된것 가지고 했는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소소한 것 까지도 담당책임자 같으면 관리를 좀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다른것으로 활용을 해보자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게 주무 책임자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의 민방위과의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외 3개 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시작 한다고 할지도 마무리를 못할것 같고 하니까 내일 오후 12시 부터 예산심의를 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오늘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5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