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예산 확보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필리핀 벵켓주 공무원 미스터 브라이언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 중에 우리 도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북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 치 460억 원은 전액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 아이들 및 학부모님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시도 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든 모두 우리 충북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