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오늘 도지사님, 교육감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잘하신 부분도 많지마는 부족했던 부분도 말씀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의 다양한 진보교육시책을 되짚어 보고 충북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4월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어 변화와 소통에 역점을 두고 충북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했다는 자천타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법정다툼 속에 교육행정을 추진한 만큼 취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충북교육행정의 핵심시책은 자체의 논리와 체계가 상실되고 방향키를 놓고 있어 교육관의 재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던 행복씨앗학교,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임기 내에 과연 정상궤도에 올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신은 있으신지요? 교육감의 진보교육시책 방향이 충북교육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은 우리 교육가족들을 놀라게 했고 또 우리 도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방법이 과연 그 방법뿐이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11월 9일에는 법외 노조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과 교섭 이행을 보류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충북지부와 노사협의회를 강행하고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해 논란을 일으킨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명칭만 노사협의회이며 사실상 정책협의회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수장을 방어하는 행태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모든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한다면은 정책협의회는 계속 합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 문제로 충청북도와의 갈등을 불러왔으며, 현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마저 예상되고 있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교육행정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의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재원 부족으로 인해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토록 무책임하게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님이 지향하셨던 변화와 소통의 교육시책입니까? 예산 부족 타령을 일삼는 충북교육청은 오늘 처리된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서 2015년 교직원인건비 약 7,000여억 원 중에 과대 계상되었던 540억 원을 감액하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보교육시책을 통해서 현재의 교육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고 능률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충북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해 주셔야 할 교육감께서 그동안 크게 무리 없이 추진해 왔던 무상급식,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교육이 점점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의 진보교육이란 말씀입니까?

현재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도청에서 웃으면서 만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부축하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대해서 상의하였느냐 물어봤더니 “화제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도민의 관심과 걱정이 쏠려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 안 하실 거면 왜 만나십니까, 두 분이? 상대방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이유는 오른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왼손에 들고 계신 것은 도대체 뭡니까? 도지사님, 교육감님!

이제 두 분 모두 정치쇼는 그만하시고 도민께 약속하신 공약을 지키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두 분이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 당선될 때에는 교육감의 정책에 동의하여 표를 건네준 유권자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교육시책에 혼선을 초래하지 마시고 반대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전 도민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표 교육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