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충청북도 교육발전과 더불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상호 소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15년 3월 27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준엄한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인 것입니다. 조례 공포 이후 충청북도의회 및 충북도청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외부위원 5명을 위촉하고 당연직위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의거 교육행정협의회는 9월에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드렸던 무상급식 문제와 도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다운 협의를 한 번도 못한 채 12월 현재까지도 협의회의 개최는 커녕 실무협의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양 기관은 조례가 공포된 지 5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26일이 되어서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계획을 뒤늦게 협의하여 시행하고도 10월 말까지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와 위촉위원 위촉장 교부문제 등 소소한 사안에 대하여 두 기관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현재까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문제는 차후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승적인 입장에서 실무협의회 및 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 줘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면 이는 법령과 조례를 만들어준 도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협의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차 상정하지도 못하고 협의회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두 기관의 행태를 도민과 도의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기관은 무상급식 분담 갈등 및 누리과정 현안해결문제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과 시도세 전출시기 등 각종 갈등현안들을 잘 풀어가라고 제정해 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행정행태를 두고 우리 도민들에게 무어라고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들은 무상급식 갈등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갈등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양 기관은 걱정거리를 늘리는 행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기관인 도청과 교육청은 이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에 명시한 대로 금년 9월에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교육재정 및 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이 원만하게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충북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펼치고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