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전에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기준을 내리면서 양식을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2015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2014년도 이후,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정을 시켰어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2016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은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양식은 구분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조치를 해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25페이지는 그렇게 됐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자료, 청주문화도시 조성이잖아요.

자, 이렇게 사업기간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양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후투자계획이, 총금액이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서 2017년 예산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략됐다고 다 생략을 하든가. 그런데 어느 부서는 들어가 있고, 어느 부서도 아니에요. 담당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기재를 한, 그러니까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올해 예산과 내년에도 동일하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거는 잡아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 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올해 2016년 예산과 동일하게 해 놓고 나서 투자계획에, 내년에 어떤 여건 변동이 있어서 그 사업이 확대되고 증액되었을 때 지금 이 예산서의 2017년의 계획과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2017년에 무의미하게 2016년도 지금 예산금액을 그대로 적시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생략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자료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2016년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기준해서 표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기준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략이 돼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칸은 있지만 생략되는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죠. 관광항공과 설명자료 309페이지에 관광협회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도비가 50%, 자부담 50% 해서 3,000만 원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근거로 관광진흥조례 6조, 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우수한 관광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민간 및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으로 돼 있고 기타, 그거는 다 들어가니까 기타 도지사가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편성목이요 민간이전경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 사업으로 볼 것인지 그 견해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석하시죠? 참고적으로 충청북도 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는 자본적 형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관해서는 정확히 딱 부러지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협의는 한 거고, 일단은 이게 이제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그리고 보조금의 용도의 규정에도 어긋나요. 민간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비용은… 그 홈페이지에 충북관광에 관해서 일부 소개가 있다고 하든 간에 그 목적은 그 단체의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재정적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옆에 충북관광발전세미나도 어디다가 민간 보조하는 거죠? 관광협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광협회… 협회에다 위탁한 거죠? 아니, 그렇다 치고, 재정적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적 형성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문화관광협회 홈페이지 만든다고 지원해 줄 겁니까? 무슨 체육단체 협회 홈페이지 만든다고 지원해 줄 겁니까? 자본적 성격이라 그래요, 행사에는 지원했는데.

여기 충북무용협회 홈페이지 만든다고 지원해 줄 겁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사업 목이 틀리든가. 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협회에서 또 체육단체 연맹에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충북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게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협회가 열악하고 또 그 나름대로 관광협회 활동이 충북관광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충북나드리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거 아마 2015년도 예산에 서 있어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1억 6,000의 예산이었죠? 1억 6,000이면 실제 초기 구축비용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2015년도 예산에 2억이 섰는데 4,000만 원은 유지보수의 비용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여기 4,000만 원 올라왔듯이요. 1억 6,000 계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나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어떤 장비의 구입에 있어서 대부분의 계약조건은 유지보수비용이 1년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아니, 그건 보여 주시고, 따라서 지금 4,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 새로 구축해서 1년간 무상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플리케이션하고 통합된 유지관리비니까, 그럼 1년 무상은 뭐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뭐하러 1년 무상계약을 잡습니까, 똑같이 유지보수비용 들어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와 연관돼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됐다고요?

어디에 설립이 됐죠? 알겠고요. 조금 전에 씨름, 유도를 했는데 이게 세계무술올림픽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하기가.

세계적인 거로 가기도 어렵고, 그 씨름을 가지고 무슨 세계 올림픽 종목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씨름이나 유도 기타 등에 있어서의 무술이라고 총칭은 하지만 일반 올림픽 종목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씨름이라고 하는 대회도 있고 하나의 경기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체육에 있어서 경기종목을 가지고 또 충청북도에서 예산 들여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통무예를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전통무예 해당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왜 충청북도가 무슨 재주가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각국의 각 민족의, 그러니까 택견만 발전시키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산업화하고 하는 문제지 다른 나라 무술까지 해 갖고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충청북도가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실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했으니까 해 보기는 해 보는데 286페이지의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은 이거 나중에 하시죠, 4년마다 할 건데.

이건 정확히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평가를 해 봐서 4년마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가는지, 이게 정식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의 무예올림픽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계속 더 확산되고 할 건지, 이건 1회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건지 이거는 그다음 몫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무예위원회는 위상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어디 소속이에요? 세계 어떤 기구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무슨 세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그러고, 이 운영비는 또 누가 댑니까?

대한민국무예위원회도 아니고 세계위원회를 가지고 창립하는데 충청북도 예산으로 하고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창립을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2회 대회, 3회 대회는 행사 치러 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계무예위원회면 아, 세계 국가에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분담금을 내야죠.

왜 세계위원회를 충청북도 예산으로 창립하고 하냐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4년마다 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확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평가해 보고, 무술축제를 좀 더 확장해서 이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과 있던 것들을 무술축제를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창립은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이게 개념이 별도의 위원회인가요?

이거 창립하면 운영비 누가 댑니까? 인건비하고 이거 누가 대요? 제가 볼 때는 충청북도 예산으로 계속 운영비 갖다가 편성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설명자료 봐 주세요.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죠. 이거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사업명세서 86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럼 매년 인물선정위원회에서 7인 내외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마다 1,500만 원씩 들여 갖고 특별하게 어떤 기념을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7명씩 계속 다른 사람들 선정하는데 이게 계속 1,5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 때문에 따로 학술회의를 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충북학 연구사업에 포함시켜서 충북학연구소에서, 충북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전통과 업적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 충북학 연구사업입니다. 그 연구적 과제로 그냥 인물들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7명씩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몇 년쯤 지나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500만 원씩 들여 갖고 어떤 특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 학술회의 때는 매년 7명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연구 조사해서 100명이 됐든 102명이 됐든 이런 기준 선정이 되면 그렇게 정해서 기록하고 발표하고 하는 게 낫지 매년 7명씩 이거를 1,500만 원씩 들여서 왜 하냐고요. 아니,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까지 선정된 역사인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한 번에 발표하면 되지 왜… 발굴을 하시라고요. 하는데 왜 매년 1,500만 원씩 들여서 7명씩 선정을 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명씩 매년 하는 게 그 예산 그 7명을 하기 위해서 학술회의를 매년 하고… 그러니까 매년 7명씩을 1,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명하라 이거예요. 조명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매년 7명씩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에 했으면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7명 내외는 또 뭡니까, 이게.

그분들이 30명이 되면 30명을 다 하는 거지 왜 매년 7명 이내로 이걸 가지고 나눠놔 갖고 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사업으로 하나 해서 마무리지으세요.

추경에 저기 하지 말고. 예산적으로도 이게 비효율적입니다, 이거. 벌써 7명씩 지금 했던 예산, 매년 2007년부터 들어간 예산만 해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충북의 역사·인물 발굴하고 해서 이미 종료돼서 어떤 책자로 완벽하게 나와서 인물에 관해서 교육도 하고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벌써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년 7개를 가지고 7명 매년 또 보여주고 청소년들한테 7명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51명 포함해서 한번에 한번 정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2016 충북 실용무용 Fe-Story 개최인데 이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이게 보면은 제목은 충북 실용무용 축제인데 설명자료 밑에를 보면 전국 실용무용 축제를 개최하여 충북 실용무용 발전 및 도민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국이면 전국 실용무용 축제지 왜 또 제목은 충북이고 설명은 전국대회인지 이해가 안 가 갖고요.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북 실용무용 축제가 아니고 전국 실용무용 축제여야죠, 제목이. 전국대회면 ‘전국’ 자 붙이고 충북 내에서 하면 ‘충북’ 자 붙이는 거고요, 시·군에서 하면 ‘시·군’ 자 붙이는 건데 설명하고 제목하고 맞지가 않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2016 대한민국 연극제입니다.

신규사업인 거 보니까 전국대회를 충북에서 특히 청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특별하게 그 해에 지원을 했었죠? 이것도 그와 같은 형식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수정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시가 변경돼서 조정을 한 게 대부분 사업이고, 두 가지 사업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증평인삼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수정예산에 왜 들어왔죠? 관광항공과 88페이지입니다.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 이것도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다, 4,320만 원.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자료에는 도비만 100%인데 시·군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 근본적인 충북종단열차에 관한 평가가 있어야 돼서 제가 예결위 때, 이거 다시 평가해서 예결위 때 충북종단열차를 평가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북종단열차라고 하는 이런 노선에 더 투자하는 거보다 이런 돈 있으면 수도권 관광객을 더 지역별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종단열차가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어떤 홍보나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북관광협회 홈페이지 얘기했는데 홈페이지 세부적인 걸 다시 저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관광협회가 카페 형태인데 카페도 구성 자체가 홈페이지이고 다른 관광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요 충북 도내 관광 현황 이런 게 없어요.

없고 다 링크로 그냥 연결돼서 나드리로 다 들어가는 거고, 보면은 지금에 있는 충북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카페형 홈페이지로 내용이 콘텐츠가 잘 안 들어가는데 뭘 또 만들어서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다른 협회도 보면 협회 자체 회원들의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협회 소개하고, 관련법규 있고, 관광사업안내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입찰을 한다더라 이런 정보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등록안내, 이제 관광업이 몇 개 업종 있지 않습니까. 등록안내, 관광도우미, 관광도우미는 그대로 다른 시도 홈페이지, 우리 충북나드리 같은 홈페이지 그리로 그냥 연결시켜 줘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지 이 자체도 좀 고민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서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숲가꾸기사업, 휴대용 무전기 구입, 경관조림사업, 숲해설가 등등이 수정예산에 2016년도 산림분야 예산배정계획에 따라서 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축문화과에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369페이지인데요 이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1,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요?

그리고 이게 건축문화재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민간에다가 보조하는 건데,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행사에 비해서는 금액도 1회 행사인데 높은 편입니다, 4,000만 원 자체가.

왜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렇게 높고, 더군다나 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이 문화제에 특정사업이 더 부가가 돼서 그 부분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행사를 확대하고 기간이나 참여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하나 못 한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90쪽, 2016년 푸른예술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700만 원 들어가고 기타가 자부담 같습니다. 80만 원 들어가서 780만 원짜리 행사고 내용을 보니까 1회 문화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북예총에서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 예산 보조금을 반 감액해서, 그래도 또 충북도민의 문화예술에 관한 향유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고, 그 시간을 가지고 올해만 할 거냐, 아니면 2016년까지도 더 보조금을 제약해서 예총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에게도 경각심을 주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걸 또 예총에다가 줘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15년도에 깎았다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신규사업을 주냐는 것이고, 그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해 보세요.

자, 하나 더, 내용적으로 보면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100여 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계층 청소년을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용, 연주, 합창 등 공연을 보여줘서 공연이나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예술나눔 활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분들, 그것이 뭐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계층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계층에는 여기 보면은 어떤 경제적 빈부에 있어서의 소외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원도 하고, 우리 교향악단도 이렇게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이런 다양한, 또 도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있고, 또 말 그대로 찾아가는 거야지,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소외되고 못살고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너희들끼리 모여라, 100여 명 모여 갖고 하는 것이 이게 문화적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방법상 옳으냐는 거죠.

설명자료를 보면 참여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펼치고 그 공연들을 일반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설명자료 보면 그게 정확히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세계택견대회가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라는데 정확히 언제 하는지, 그리고 2016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택견도 대회가 있죠? 대회가 있는데, 충주에서 또 택견대회를 별도로 하는 거죠?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택견대회도 하고 무술축제도 하고 중복되지 않냐는 거죠. 그럼 여기도 택견대회 외국에서도 오고 하는데 둘 다 참가합니까, 1년에?

전국무예대제전도 충주에서 계속 하잖아요, 261페이지에 보면. 아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택견 하는 사람이 외국에서도 오는 거 같은데 세계택견대회가… 그러니까 이제 중복돼 있잖아요. 올림픽 할 때 무슨 세계선수권대회 합니까, 같은 때.

그 선수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왔다 갔다 며칠간에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도 외국에서도 오는데 부류가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도 아니고, 오히려… 하여튼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종목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고 올림픽도 있는데 시간이 틀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올림픽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선수권대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틀릴 수 있지만 무슨 1부리그, 2부리그도 아니고 두 가지 대회인데, 종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조정할 수는 없나요? 하여튼 별도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던 거고, 물론 그때 말씀하셨듯이 답변이 정확히 이게 개인전이냐 단체로 열어주는 거냐 이게 답변도 좀 부족했었고, 또 정확히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이 부족했었고 신규사업이라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얘기를 해 보고 일단 의회에서 삭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변화와 계기가 더 절실한지를 이해를 할 거 같고, 그런 면에서 예산안 첨부서류 139페이지, 혹시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사업에 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죠. 거기서 어떤 의견 냈는지 아세요?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은 좀 보셔야지요, 의견이 우리 분야에 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문화체육분야에 관해서 문화체육분야, 관광항공분야, 청남대분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죠.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맨 위에 있죠?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하고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있죠? 예, 이런 의견이 있어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여기 있는 거 각 분야에 관해서 회의 끝나고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뭐하려고 주민예산위원회를 가지고 예산 들여서 주민들을 모집하고 합니까. 적어도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은 확인하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의견을 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답변하면서도 이 자료를 봤으면 또 이런 내용도 답변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건 의견이고, 말 그대로 의견일 뿐이고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또 상의를 해서 할 거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는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건 백날 얘기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치는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수정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 갖고. 361페이지에 체육진흥과 성인지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성인지예산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그러니까 단체장 공약사업 등이고 이것은 도비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사업 총괄표 아랫부분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있죠, 361페이지에? 자, 그러면 일단은 사업 개수가 5개인데 361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예산액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도비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면 이것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 유형 그래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쳐 있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등의 예산인 거 같습니다. 자, 이 예산을 보면,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기금이 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죠?

아니죠? 그런데 왜 자체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 놨습니까? 바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서 바꾸고, 왜냐하면 이대로 결산도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이 편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봤듯이 기금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통계도 기금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됐지요? 그거는 확인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