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96년도 본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169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수길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교통유발 부담료 용역비 5백만원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요건 저희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용역하는 회사는 한빛 시스템, 인천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기 보면은 교통용역 부담금은 수납부하고 고지서, 독촉장 전부 인쇄비 입니다. 우리가 어느 건물은 유발부담금 대상업체를 조사해서 보내면 거기서 컴퓨터로 만들어 져서 나오는데 입니다.
이진락위원
연구 개발비가 아니고 인쇄비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인쇄 용역비 입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에서는 못하나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경주서는 그 처사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경주시가 교통사고 전국에서 1위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민선시장이 시민이 선출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식으로 출범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오명을 씻기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만 다쓰고 나면 1년후에는 좋은결과 오겠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기대 합니다마는 그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어 해놓고 결과 없으면 안되니까, 어차피 그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교통문제니까 경찰서에서 많이 그것을 합니다만 실제 행정에서도 거기에 나름대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하면은 투입을 해서라도 그러한 오명은 즉 국제적인 관공도시인데 여기에 오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런식으로 인식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식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문제도 의회를 이해 시켜서 받아야 될것이고 모든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처리해 주셔야 할것같고 그다음에 현재 도로점유 건축할때 보면은 도로점유 비용을 내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건축하고 있는 그앞에 주차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돈을 주차료 받는데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 시민들은 부담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그 결과를 다음에 꼭좀 전해주십시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도로점유를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하게되면은 도로 사용료라고 해서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고지서 내보내서 받고 그다음 저희들은 주차선을 그어놓고 우리면을 지정해 놓은곳에 그런것은 했을때는 저희들에게 신라산업에서 이면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변동이나 이런사항이 있을때는 신라개발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것은 들어온것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받아 가버렸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나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건것에 대해서는 신라산업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여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은 수당 줍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 외 7명 입니까?
이장수위원
공무원이 아니라도 수당은 안줍디다.
이진락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7명이 시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인이 일곱분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총 몇사람 입니까?
최종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1년에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반기별로 하면은 그 대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주로 뭘 다룹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해야되는데 전반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사고가 났을때 그런내용만 했지 사실 제가와보니까 제가 11월 2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니가 한번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장수위원
대책위원회 한번 했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한번 했는데.
이장수위원
전번에 버스 대형사고 한번나서 안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 안정대책인가 그것으로 대체되어 버리고 사실은 보니까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해놓고 이게 좀 활발하게 된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최종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구성원을 만들어 놨으면은 실무과에서 무슨 곤란한 일이나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 또 애로사항 같은것을 이것은 주로 시장, 서장 이런 계급 높은사람들이 있는데 실과에서 운영하기가 아주어려울때는 이사람들에게 건의해 놓으면은 즉각 즉각 잘풀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면은 이걸 소집을 해서 아까 최학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현재 우리 경주시가 전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신문보도에도 나고 하는데 그런문제도 좀 수의해서 대책위원을 운영하면은 기관장들 앉아서 밥한그릇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가 과장님을 생각하고 경주시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하면은 과장님에게 아주 편리 할겁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하지 시장님이나 서장님은 사고났는 모양이다, 오늘 몇명 죽었다 어느지역에 오늘 사고 크게 났구나 보고만 받지 교통순경같으면 담당 경비과장가서 교통계에서 한번 확인 해봐라 이런 정도로 지시하달 밖에 안되니까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소집을 해서 딱 분기별로 하면 여태까지 사고났는 것이든지 안그러면 문제점을 전부 취합을 해서 이런문제가 상반기 동안에 이런것이 발생이 되었다. 물론 계획상 보고는 다 받겠지마는 회의하는것 하고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보고받는것 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필히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아예 대책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고통스러워도 진행을 잘해나가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운영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이진락위원
유명무실 한것은 하지말고 할려고 하면은 아예 참석수당만 하지 말고 식사비까지 올리든지 해서 교통안전이 실질적으로 잘되도록 할려고 하면 위원회참석수당 가지고만 됩니까, 식비도 올려야지 다른 위원회는 식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식비가 없잖아요. 필요하면은 식비 올려서 실질적으로 좀 운영되도록 하십시요.
최학철위원
여하튼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100% 다 승인을 해줄테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이시점 이후에는 교통사고 건수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한다면 100% 승인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정해서 이것할때 분명히 경찰서하고 수의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수의해서 의회에서 말이지 맨날 전국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 걱정스러워서 이 예산을 한푼도 안깍고 전부 100% 승인을 해줬는데 그대신에 책임을 지라고 하드라는 쪽으로 해서라도 교통사고를 올해는 최대한 줄이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170페이지 맨밑에 재료비에 말이죠, 교통량 조사 인부임 25명을 10일로 해서 410만원있고 그밑에 이어서 똑같은 교통량 조사원 40명해서 328만원이 있는데 위에 것은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었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내근자에게는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데는...
윤의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다른과는 카메라 하고 다 올라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상당히 중요한데 필름만 필요하고 카메라 유지비 같은것은 필요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유지비가 특별회계에 따로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로...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무인속도 측정기 이것 지금 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말입니다. 전에 경찰서에서 불국사 가는데 하고 모아하고 두군데 했는데 이게 사실 연간 가동 하면 필름비하고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되어버리니 전부 노후되어서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냥 거기 서있기만 있지 하나도 못습니다. 그래서 1대만이라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지금 1대를 올려놨습니다. 원래 경찰서에서는 2대가 올라 왔습니다. 어저께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다 시피
최종환위원
사실 경찰서에서 필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 못할바에 떼어 버리지뭐, 떼어버리고 차라리 경찰순경을 한명 더 입회시켜서 더 단속을 하든지 이게 안돌아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없어요. 막통과 해버립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 필름으로 해서 차조회를 하고 하니 그 인력과 시간소요가 많이 되니 사실 경찰에서도 사실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 이걸 안하고는 안되고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 입니다. 그래서 1대만 금년에 하면은 시설을 해서 96년도에는 가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1대만을 올렸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걸 이사람들이 한번은 여기에 했다가 한번은 또 저쪽에 했다가 자기들은 이동을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이동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 이동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처음 통행을 하는 사람은 그게 있으니까 천천히 갈런지 몰라도 여기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지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원기기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기기를 선을 연결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한번 찍혀 봤는데 찍혀보니까 한 4개월만에 본인에게 통보가 옵디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 경찰인력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해서 840만원 171페이지인데, 국내여비는 다른과에 비해서 좀 많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왜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이 여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인원을 비례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감안해서 출장이 많이 나가는 부서와 적게나가는 부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지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타과보다 인원이 배나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도 국내여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포합됩니다.
신성모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840만원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불법 주정차 요원에게는 읍면동 근무자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 합니다. 그사람들은 매일 나오기 때문에 매일 다 주면은 한달에 한 30만원씩 줘야 됩니다.그러나 계속 나가더라도 10만원씩 의무적으로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순수한 주정차 단속 요원에게만 나가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육을 한번 시켰고 그외에는 지도계장이 일주일에 두번 그다음에 반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키기는 시킵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이 잘지켜줘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신성모위원
나는 이런것은 시내있으니까 흔히 자주 봅니다. 시민들과 마찰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는걸 내가 봤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경찰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도 보면은 경찰보다도 더 겁을 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시에서 나왔으면 홍보적인 차원도 있고 좀 해야되는데 무조건 가서 딱지붙혀 놓고는 사진찍고 갑니다. 또 불법적으로 서있는 차가 많이 있지요, 있으면은 아는 번호는 놔놓고 가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중간 중간만 하고 가요. 그러니 마찰이 더 한겁니다. 다른 시민들이 나와서 왜 저차는 안잡느냐 이렇게 하는데 단속할때도 사전경고라는게 요즈음 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예고제를 하고 부터 민원이 60∼70%로 줄었습니다.
신성모위원
단속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실 단속 해놓고 미수되었는 것이 내가봤을때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외지차는 사실 해놔도 돈내는 차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 외지차는 사실 경주에 돈을 쓸려고 왔는데 좀 봐주라고 하는 것은 교통을 너무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어느정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딱지를 끊는것 보다는 주인을 찾아서 다른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좀 해놔놓고 좀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좀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17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견인비 안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건은 임차한다는 것은 가져오면 돈을 준다말입니까, 안그러면 어디에 일정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을 조그만한 승용차 정도 되는 것은 무단방치 해놓으면은 저희들이 우리 견인차로 끌고 갈 수 있는데 큰차를 산밑이라든지 버려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견인차를 정비공장에 가서 빌려와야 됩니다. 1년동안 빌려와서 쓰는 임차료 입니다. 우리가 임차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큰차가 없으면은 방치차량을 처분할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겸해서 왜냐하면은 지금도 외동같은데 보면은 구석구석 산골짜기도 그렇고 무적 방치차량이 많은데요, 이게 환경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구석구석 산골짜기는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까, 안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무단방치된 차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된 차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차는 어디에 있든간에.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어디에 있든간.
차동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신성모 위원의 부탁이 있었는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십시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근본적으로 예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다나와 있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당했는데 못된 사람들 다나와 있어요.
신성모위원
덧붙혀서 한가지 더 합시다. 교통행정과에서 유료주차장도 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래서 신라산업 사장에게 이야기 하든지 해서 주차요금 받는 사람을 교육을 좀 시켜라고 하십시요. 내가 이런말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팔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사람들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 안있습니까, 인상도 별로 좋지않는 사람들이 서서 이것은 아주 불친절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하면 주차요금을 받으면은 출발하기전에 거기서 세워놓고 받아야 되는데 나오면은 받는다 말입니다. 거기는 차가 1대밖에 못다니는데 요금 받을려고 하면 뒤차가 줄을서 있어요. 그것은 교육을 시킬때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서있을때 요금을 받든지 해서 다른차는 통행을 하도록 하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금 받을려면 뒤차는 줄을 다 서 있어요. 어떤데 이것 때문에 주니, 안주니 한참 시비붙으면 교통통행이 전혀 안되요, 그러니 이런것도 교육을 좀 시키고 돈을 받는것도 좋지마는 과장님 신경좀 써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종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입찰받은 회사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신라산업.
최종환위원
신라산업, 그게 공개입찰을 해서 시전역 유료주차장에 자기네들이 이권을 받은 것이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종환위원
받아서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는데 신라산업에서 받아서 지역마다 또 하청을 줬을 겁니다. 그런 소문이 있든데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계약서 상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직영하도록 되어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위원이 이야기했는 그런 불상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엄연히 위법이지요. 모 시민이 고발할려고 하는것은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지 신라산업 직원이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을 들여서 지역에 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또 자기네들이 기금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파트별로 어느지역을 전부 줘 놓으니까 거기에 교양이 있고 지도단속을 괄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시민이 이게 불법이다, 이걸 고발해야 되겠다는 그런소리가 가끔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것을 과장님 필히 명심하십시요. 해서 입찰은 어느과에서 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입찰은 저희들 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 그것을 앞으로 계약을 할때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하청을 줘서 징수를 한다는 것을 법대로 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엄연히 그렇게 하니까.
신성모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에서 사고났는것도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들어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배상을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신라산업에서는 도로상 유료주차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한다든데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행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것이 많은데 행위만 자기가 정당한 돈을 주고 들어왔을때 그차를 딴차가 와서 박아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든가 이렇게되면 신라산업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전번에 안그래도 시민들하고 신라산업하고 이것 때문에 마찰이 좀 있었는 모양인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게 내가 차를 거기에 주차해 놨어 그렇다 안그렇다는 이게 좀 불분명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신성모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런말들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계약할때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이 있든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님에게 제가 이 계약서를 사본해서 드렸습니다.
신성모위원
확실히 배상할 책임은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 2항에 보면은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상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신라산업에서 하게되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이 시설비는 경찰서에 다 넘겨주는 것이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경찰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전번 9월달에 제가 시정질의때도 했습니다마는 외동읍 관내 횡단보도 몇개월이 지나도 학교앞도 그렇고 시정이 안되고 있던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앞 하고 거기는 경찰서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진단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설치할 수 없는 장소라고 어제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동 청년회의소 회장명의로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회시를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라고 있는데 보상비 이것은 오지마을에 보상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성모위원
아까보니까 버스가 안들어 오는데가 있다고 말이 있던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에 안들어 오는데가 가끔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확실히 감사를 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지노선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오지노선이라는것이 딱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냐하면 사람 승차인원이 가장 적었을때 평균 승차인원이 14인 미만일때는 이것은 손실보상을 해주는 노선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 것은 그시간이 되어서 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말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대로 명령대로 안나가는 것은 그것은 지시위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 노선에 인가가 났으면은 관이 차를 들어가라고 해놓고 14인 미만 되었을때
이장수위원
그런 이갸기가 아니고 왜 오지노선에 보상을 해주는데 차가 결행을 안들어 가느냐는 그이야기 인데.
신성모위원
예, 내가 그말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것 다음에 확인하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오지노선은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다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381페이지, 38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이것은 법에 한업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지역이 넓을때는 분할해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 전체를 한사람이 하게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한사람이 해서...
최종환위원
개인도 합니까, 법인이라야만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됩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읽어 봤습니다.
신성모위원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9억 5,000만원, 2년간을 했는데 전부 19억 입니다.
이장수위원
일시불로 했는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갈라서 들어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갈라서 들어옵니다.
이장수위원
이진락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규정에 묶였으면 모르지마는 규정에 안묶였으면은 어차피 신라산업에서 하면은 자기들이 직영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왜안되느냐 도둑질 해가는것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2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절모르고 시주하는 꼴 밖에 안되니까 주차장을 구역별로 갈라서 부득히 하청을 안줄수가 없어요. 예를들어 이장수 너가 중앙동 한골 맡아서 한달에 5,000만원씩 내어라 그다음에는 너먹어라 이런씩으로 해야 그사람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주시 전체를 동별로 끊든지 구역별로 잘라서 입찰을 보이면은 좀더 명쾌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없지않겠나 하는 그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95년 2월 25일 97년 2월 24일까지 기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계약위반은 될수가 없고 다음 계약할때는 의회에도 한번 청문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더좋은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아까 계약서를 쭉 읽어보니까 절대 하청을 줄 수 없다라고 단서조항에 그렇게 들어있든데 확실한 근거있고 누가 양심선언이라도 한사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해약 할수도 있잖아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처벌할수도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덧붙혀서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걸 입찰보일수 있는 사람을 자격제한을 두세요. 예를들면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회사로 해서 법인을 딱 만드세요. 법인을 만들어 놔 놓으면은 그 법인은 마음데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인원도 채용하고 그래서 응찰자격을 만들어 버리면은 개인적으로 유발이 안생깁니다. 필히 이것은 참고로 해서 법인이라야만 응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 법인 아니면은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법인에 속해서 해놓으면은 그런문제가 발생 되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져야되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좀 참작을 하세요.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으면 3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방치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방치 차량을 팔았을때 잡수입으로 우리가 연간 한 100건쯤 나올것이다 이래서 폐차장에 주면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
방치차량 이것 넘버있고 다있는데 일방적으로 팔아도 관계 없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법이 공고를 하고 회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치차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교통안내판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이번기회에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정표하고 시설비를 좀 투자할 생각 없으십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도로 이정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계에서 국제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내도 전부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이정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3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383페이지에 노상 시설비에 보면은 노상주차장 주차 구획정리 도색이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 주차선 제거가 안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 1년에 한번씩 교대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교대 합니다.
이진락위원
하는데 했던것 다 지우고 양쪽에 또 새로 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볼때 이게 비용도 많이드는데 그걸 사각으로 다긋고 다 지우고 그런 비용을 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각 부분에 T자만 약간 표시해서 양쪽에 해 놓고 안그러면 양쪽에 방향만 그려놓지, 우리가 일방통행 위치는 대부분 안다 아닙니까, 표지판이 있으니까 다 칠했다가 지우고 다 칠했다가 지우고 이런씩으로 계속 추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예산상은 그렇지마는 지금 해놨는 이선에서도 지금은 그런것이 좀 적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지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선이 분명해도 차를 삐딱하게 멀리 갖다 대어 놓는데 그선이 없으면 더욱더 교통체증이나 질서가 더 안잡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한 선을 그어놔도 그안에 안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돈을 받는 주차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고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소모적으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절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하고 줄을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쉬운방법이 잘 안나옵니다. 그것은 한번 여구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383페이지는 넘어갈까요.
이장수위원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3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계시면은 385페이지,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
이장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이장수위원
내용이 똑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3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합시다. 맨 사소한 겁니다. 385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보면은 세번째 항목에 주정차 단속용 사진인하라고 해서 1만 5,000몇개가 1장당 150원 되어 있거든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도 아까 우리 본예산에 보면은 장당 100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 단가를 하실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여기 172페이지에 보면은 무단방치 차량 별도 정비단속 기록 여기에는 인하가 100원에 5,000매 되어있고, 여기는 주정차 단속용 사진인하는 150원에 1만 5,000매 되어 있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진 규격이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틀린다고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크고 적은 겁니다. 5×7이 있고.
이진락위원
일반 사진을 다 같이...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넘버가 나오고 형태만 나오면 되고 위반차량은 분명하지 않으면 내것 아니라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넘버가 나와도 이것은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치입니다.
이진락위원
150원 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385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사진인하는 150원씩 해서 1만 5,000매 아닙니까? 그게 통수는 1,500통 아닙니까, 그러면 한통에 사진 10장짜리이고 172페이지에 보면은 필름은 120통에 5,000매라고 하면 필름 1통에 숫자도 그렇고 이것은 별것 아니지마는 수치적으로는 좀 해주십시요. 가격차이는 인정한다고 치고 필름값 통수하고 인하하는 매수하고가 안맞잖아요. 불과 돈 몇십만원 차이지마는 조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위원
주정차 야간단속 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최종환위원
96일 하네요. 96일에 17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합니까? 야간단속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은 야간에 밤샘 주차하는 장소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에 낮에 하루종일 다니고 밤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부터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장소 즉 올해 했는데는 용강삼거리 아파트까지 거리하고 그다음에 통일전 양장로 끝 거기하고 올해 그래서 황성공원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형차들 이런것들을 좀 단속을 했습니다.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경주차가 아니고 서울차도 있고 인천차도 있고.
최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 앞에 하고 동장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차도 큰차는 거기와서 기름치면서 흘리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데요, 그것은 며칠만에 하고 몇달만에 하는것이 아니고 매일 한번씩 돌면서 피로하고 귀찮지마는 낮에도 많아요.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주정차 야간단속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고 할것이 아니고 실지 큰도로 변에는 자기들이 세우고 싶어도 못세웁니다. 못세우는데 내가 사적으로 우리계장님에게 한번 부탁을 해서 주민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말이지 단속을 왜 우리동네만 하느냐고 할때 시의원이 시켜서라는 그런말은 안하겠지마는 그런문제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우리동네에 한번 가보세요. 양사방 계립중학교 입구부터 해서 차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도 세워 놓으면 주정차 위반 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하는것은 고시된 지역에만 단속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골목마다 다 끊을려고 하면 도저히 안되고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골목이야 안되지 자기집 앞에 차를 세워 놓으면 되지마는 공용으로 드는 도로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주시에서도 지정된 어느어느 곳에 불법주정차는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도로 번지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어느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단속요원하고 싸우지도 못하네요, 그것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지정된 도로가 어딘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왜그렇냐 하면은 얼마전에 거기에 아이가 다쳐서 노상채소 팔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아이를 치였습니다. 아이를 치우니까 이게 어떻게 시비가 붙는냐고 하면은 행상장사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시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단속원에게 이야기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이것은 둘이서 합의를 하든지 하고 시에까지 이것은 하지마라 실지 시에가면 시에서 변상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좀 하세요.
이진락위원
저도 한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여기 우리 견인 관계가 사실은 많이 적자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1년에 1,500대 같으면 하루에 4∼5대꼴 인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3∼4대 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이 8명인데 이것은 말이죠, 운전수 이외는 꼭 남자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자로해서 좀 상냥하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많이 단속을 하면은 수입도 올리고 시민들에게 친절도 좋고 운전하는 사람은 남자가 필요하고 제가볼때는 요즈음 여자를 데리고 하는곳도 있는데 단속요원을 여자로 해서 친절하게 하면서 건수를 많이 올리는 쪽으로 해서 좀 적자를 메꾸어 주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을 여자로 한번 바꾸어 보라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일반 8급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기능직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저희들에게 증원을 시켜준다면은 만약 증원 TO가 내려온다면은 여자를 채용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 해봅니다마는 그걸 안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군대 안가고 방위병식으로 하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게 문젭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불친절 하다는 것도 저도 시인하는 것이 그사람들에게는 봉급을 자원하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런사람들을 내어 놓으니 시민들에게나 단속을 하면서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