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영동빙벽대회인데요 올해 자료 보니까 1억을 추경에 뒤늦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작년 빙벽대회인가요, 아니면 올해, 올 겨울에 할 빙벽대회 지원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그동안에 영동 빙벽 예산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됐던 부분 아닌가요? 대략적으로 부정이 저질러졌던 단체에 지원을 몇 년 정도 안 합니까? 영동빙벽대회 같은 경우는 1년을 지원을 안 했다가 그다음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 했고, 2년을 주지 않았다가 올부터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쪽 빙벽대회를 여는 위원회,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주관, 주최자들. 이쪽에 국제대회를 열기 위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차례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급기야 수사를 받고 했던 건데 구조적인, 근본적인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셨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론 빙벽 이쪽 단체는 아닙니다만 도내의 다른 체육단체에서 여러 차례 예산을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이러다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한번 저질렀던 사람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지원하는 취지에 맞도록 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금전적인 돈 욕심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고 이러는데,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점검하시고 또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는, 그래서 정말 무슨 회장이나 전무나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각서라도 받고, 하여튼 명색이 도지사배인데 이게 도지사배에서 예산이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자꾸 쓰여지는 거는 도에서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원됐던 거 결산 볼 때 제대로 한번 자료도 훑어보시고 하셔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너머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인데요 본 위원이 두 차례 정도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도지사배대회예요. 7개 단체에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도지사배 장애인수영대회 같은 경우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 갖고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0만 원을 세우는, 왜 1,000만 원을 고집하시는 건지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서요. 이게 아니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올 같은 경우, ’15년도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갖고 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쪽도 아니고 대회가 정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다 만 대회, 이거 안 하니만 못 한 이런 꼴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들과 가족들 참 3배, 4배의 인력이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1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몇천을 갖고 대회를 치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 1,000만 원 갖고 정말 우스운 대회를 만드는, 장애인단체에서 이거 항의하고 와서 농성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1,000만 원 갖고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1,000만 원 수영대회를 못 하게 삭감을 시키든지, 추경에 세워서 하시든지, 뭐 의회에서 이거 조치를 취해 줘야 정신을 차리시지, 아니면 이거 내년에도 1,000만 원 또 올리실 거라고, 이렇게 되면. 안 하니만 못 해요, 대회를. 그 하고도 욕먹고.

기왕 하는 거 뭐하러 욕먹고 합니까. 조금만 더 지원하면 만족스럽게 대회를 치르고 다 할 텐데. 하여간 어떻게 하실는지 명확하게 의견을 주셔서 삭감을 시키든지 뭐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뭐… 아니, 예산 확보하는 거 힘들지만 좀 위원들이 뭔가 지적하고 아닌 걸 갖다가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참 노력 좀 해 줘 보세요. 몇 차례씩 얘기를 해도 1,000만 원 갖고 안 되는 행사를 1,000만 원에 치르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아, 노력하시면 이거 돈 1,000만 원 더 못 세우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더 예산이 늘어납니까?

향교 유지관리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목적에 있어서 보수정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좀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향교 유지관리 각 시·군에서도 50%의 부담률을 갖고 관리하시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향교는 모르겠는데 청주에 있는 향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종교적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육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 예산 세우고 이러면서 운영비나 이쪽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찾아뵙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도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거는 관리·유지·보수 이런 쪽으로만 사용이 되지 운영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 지원해 주고 결산서 받을 때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지역별로 지원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18개소를 n분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358쪽 관광항공과인데요 정기노선 이용 외국인 출국납부금 지원이 있어요. 1만 명에 1억을 책정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거 출국납부금이라는 게 여행사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관광객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금 해마다 1억씩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200만에서 외국인 숫자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출국만 18여만 명인데 1만 명에 1만 원씩 지급하는 게 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출국하시는 분 18만 명 중에 1만 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충북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보다는 다른 고민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200만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200만, 300만, 400만까지 우리 충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이러한 방식 1만 원씩 지원해 줘서 얼마큼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데에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 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18만 명 중에 1만 명이에요. 1만 명인데, 이거 초기에 바로 끝나죠? 1억을 여행사에서 요청하는 게 이 인원 분포로 보면 상반기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초반에 이게 다 소진될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엄중하게 따지고 보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나머지, ’12년도부터 이게 찾는 관광객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였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1만 원이라는 게 한국 관광 오는 사람한테 큰돈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과연 공항이나 아니면 충북관광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점은 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계획, 내년도부터의 출국납부금 활용방안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4년, ’16년도면 5년 접어들면서 전혀 운영의 묘를 살리지를 못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참 본 위원이 보기에 공직의 답답함을 저희들이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기왕 1억을 들여서 유인책으로 충북관광 활성화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줌으로써 더 많은 활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냥 1억 갖다가 여행사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풀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크게,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감사하게 받지를 못했다, 그냥 주니까 받는 형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또 이루어질 거라면 내년부터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효과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1억을 들여서 10억, 100억을 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안들, 운영의 묘 이런 것들 살려서 제발 좀 그런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랑 또 더 논의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분명히, 확실히 섰다라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크게 손대고 싶지는 않은데 기존과 같이 할 거라면 이거 분명히 없애야 된다, 아깝다 1억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요 건축문화과 사업명세서는 129쪽이고, 주요 여기는 376쪽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권역별 교육추진이 있어요. 이거 올해 처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이거 지금 도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청주시가 아니라 자치연수원에서 1억 3,100여만 원을 들여서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 감사 때 자치연수원에 제가 감사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파트에서 이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해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쪽 자치연수원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자치연수원에서 답변하기는 어쨌든 법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여도가 약하다고 합디다. 왜 참여도가 약하냐 했더니 그 교육하는 시점에 뭔 일이 생겨서 가지 말자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는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오던 교육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1,000만 원을 세워서 건축문화과에서 이 교육을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이쪽으로 아무래도 힘을 실어줘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쪽 연수원 쪽에서 이 교육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기관 대 기관에서의 업무에 대한 협의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과장님, 어찌 됐든 권역을 제출된 자료 봐도 4개 권역으로 해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이 교육 자체가 양쪽에 나눠서 이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한 군데 건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죠.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이 교육이 똑같은 내용 갖고 중복돼 있다는 걸 아는데 어느 한 쪽 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면서 그냥 예산 세워주면 우리 의원들 직무유기죠,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그런데 사실 그쪽 연수원에서는 몇 명 안 됐어요. 1년에 11명뿐이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크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어느 쪽이 더 잘 할 건지 이것 좀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