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85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6기 공약으로 2018년까지 36억을 추가로 조성하여서 289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9억, 도비는 3억 5,000씩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도 출연금만 5억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까지 단축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문화예술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기금 적립금으로만 매년 4억씩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수입은 원래 어디든지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쓰는 것이거든요, 그 활동을 위해서 어떤 기금이든지.

그런데 기금조성 완료 후에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문화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이자수입까지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확대사업을 하고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7억 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5억 원만 확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계획을 단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자수입은 문화예술활동에 투입하고 2018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정적인 건지는 참 기준을 이상하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이자수입은 문화예술활동에 투입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어거지로 기금 조성을 하면서 ’18년까지 무리하게 조성하는 이유가, 모든 사업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렇게 앞당겨서 무리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한 답변 명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금을 검토를 해 보면은요 기금 사업의 이자 발생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거까지 기금 조성을 하면서까지 뭐 확대를 시키고 뭐 기반 조성을 한다는 건지, 뭐가 기반 조성이고 뭐가 확대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차라리 직원 워크숍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참여인원 보면 대부분 문화직원이였었고, 또 지금 말씀으로는 유관기관 소통의 장 이렇게 굉장히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좋은 사업인 것처럼 답변을 주십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과를 보면 과연 이 사업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대로 목적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내년에는 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네트워크사업이라는 사업명이 무색할 정도로 작년 사업실적을 보면 좀 사업이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자꾸 질의를 드렸는데요. 판단은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에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 충북음악제 신규사업 사업명세서 8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충북음악제가 무엇이고 왜 지원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음악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웃사랑과 나눔의 성탄 문화예술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90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이웃사랑과 나눔의 성탄 문화예술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왜’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이유를, 아니 예술제 사업을 설명하실 때 불교 영산제 또 천주교 베티성지 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형평성을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사업들이 사업명과 사업성격이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예를 들면 전국무용경연대회라든가 실용무용대회라든가 전국·충북무용제라든가 하여튼간 이게 무용 이런 비슷한 사업이 4개, 5개씩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실 때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쪽이라는 거를 밝혀 주시고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도 피할 수 있을 거 같고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57쪽.

편성사유를 보면 여객 운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화물 운송은 침체되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사업량은 증가하면서 예산은 동일한데요.

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방금 답변하셨듯이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도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같은 동일한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범위 확대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가만히 내면을 파악을 해 보면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보고서 보 면 미화법을 굉장히 잘 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범위 확대” 저는 이 문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괜히 도민들에게 용기 주려고 하는 그런 거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좀 너무 이렇게 무책임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명세서 106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14쪽입니다.

충북체육회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체육진흥사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도비는 1억 2,191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타비용은 3억 5,4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증액이 되고 기타 비용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도의 전문체육진흥사업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15쪽을 보면 2017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강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는 4,000만 원 증액된 반면에 또 기타는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도에서 어떤 종목이 좀 많이 다른 도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 영입을 하면 어떤 종목을 영입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이 도비 4,000만 원 증액된 예산의 주된 내용은 선수영입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17쪽을 보면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비가 있습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증액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무처운영비 증액된 주 사유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18쪽에 보면 경기단체 행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단체 행정지원 예산이 2,184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증액된 주요 사유 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개 단체에 얼마씩 돌아가는 거죠? 이거 증액된 걸 포함을 하면,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아, 전체 연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에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 해서 이렇게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개인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가 지원 500만 원 곱하기 9명 해서 4,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개인전을 하는 겁니까, 합동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심의할 때 과연, 작년에는 설명도 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개인전을 한다고 안 하고 합동전시회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 내 개인전인데 벌써 예산 준다고 그래서 계약까지 해 놨는데 안 주면 어쩌냐, 이렇게 제가 좀 뒤로 그런 사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 미술하시는 분 아니고도 음악, 무용, 시인, 서예, 사진, 디자인 개인전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술하시는 분들만 서울 전시회를 해 주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서울 전시회 경험을 통해서 수도권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초석 마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말하자면 충북의 미술가 분들을 선정해서 개인전을 열어주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비잖아요. 과연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