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로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은 충북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재정투자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2016년도 예산안, 기금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기금계획안 등의 심사와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4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찬인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친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예, 엄재창 위원님. 다음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은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수영대회가 1,000만 원인데 국장님, 이거 대회가 언제 예정이고, 내년 추경에라도 더 증액할 수 있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85쪽,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은 기투자가 2014년까지 투자가 안 된 거로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은 세계무예마스터십창건준비단, 이 준비단에 1억을 교부해 줬습니다. 1억을 교부하고 집행은 4,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반납을 5,4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이시종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무술총연합회 여기 주소를 보면은 충주시 금릉동으로 되어 있고 또 전화번호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하고 사전심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오후에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로 예상하지만 전화번호도 전화를 했더니 계절밥상 홈플러스가 나오고, 주소 자체도 충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산보고서에 보면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다 있는데 그래서 어제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했더니 홈플러스 계절밥상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글쎄 2013년도면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그 전 업무를 다루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정산내역도 불투명하고 모든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정산 본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채용한 직원인가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창건준비단 그 명단 다 작성됐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은 60페이지, 61·62·63·64페이지 가요제 지원이 있습니다. 가요제 지원이 있는데 충주, 보은, 제천이 2건, 청주 이렇게 있는데 이외에 각 시·군도 가요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근거가 뭐고 또 60쪽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충주에서 하는 건데 3,000만 원이 지원되고 다른 곳은 다 2,000만 원씩 그리고 월악산가요제는 1,000만 원 이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요제가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시·군도 각종 축제 때 가요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특정지역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특히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그 지역이라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이외의 시·군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 심의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정보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