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계획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한테 언제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심사 첨부서류면 수정계획이라도 예산심사 언제까지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언제 제출하셨어요? 수정계획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한이 너무 지나서 갖다 준 거예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정계획도 제출할 기한이 있던데 법에 보면. 그런 거를 좀 맞게 또 수정계획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수정계획안에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두 가지 중앙초 리모델링 정책사업비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인데 사실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뭐가 빠져서 그냥 빠진 이빨 꿰어놓는 식으로 갖다 주신 거 같은데 맞지요?

담당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 내년에 뭐 그 인재양성재단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북학사 지원, 도립대 운영비 지원 이게 ’16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장 내년에 계획이 나와 있는 숫자하고, 예산 숫자하고 실지로 현 예산 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거의 태반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맞지 않게 제출하면 뭘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충북도립대학 아까 우리 지금 예산심사 하지만 86억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16년도에 125억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우리 상임위원회 거 말고 타 상임위원회 것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계획에 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고 또 계획성이 없으니까 숫자가 차이 나고 예산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반영할 의사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게 있다니까, 한 푼도 내년 예산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당장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것도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것도 틀리잖아요, 다. 아, 틀려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게 틀린 걸 제출하려면 뭐 하러 제출해요?

아니 맞는 것도 있어.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더 많다 이거지. 아니 도립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인재양성재단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61억 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 올라온 건 6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인재양성재단 것도 그래요. 올 10월 달에 출자·출연금 오십몇억 해 줬죠?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야 된다고 불과 한두 달도 못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왜 인재양성재단을 6억 2,000으로 끝난 거예요.

왜 57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출자·출연금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막 승인하고 그럴 때 불과 10월 달 지금 뭐 한 달쯤 넘었는데 그때 예산이 지금 막 세우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그거를 모르고 출자·출연할 때 57억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기한이 1년이고 6개월이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10월 임시회 때 이거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간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10월 달에 승인 받아놓고 지금 예산서에는 6억 2,000을 세우면 의회를 알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지 이러면. 그리고 중앙초 리모델링 사업비 150억 수정 중기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내년에 80억, 그다음에 70억 이렇게 ’17년에 70억 되어 있는데 설계비 5억 원 기이 반영됐다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거 예산은 언제,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예산 세웠어요, 올해? 지난해에 올해 예산 세웠느냐고요.

언제 세운 거예요, 이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언제 세운 거예요? 그럼 5억만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 80억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80억 같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비 포함해서 85억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억이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2015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1억 5,000이면 여기 왜 5억이라고 써놨어요? 이거에(자료 들어보이며) 뒤의 수용내용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앞에. 11억 5,000이 아니라 5억이 기이 반영됐다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에는 80억만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85억인데.

아까 박한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2억·3억·5억? 아까 답하실 때 담당관님이 할 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조례에 없는 부분은 예년까지 계속 지원해 주다가 올해,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대략 얼마나 돼요?

그럼 그거 만약에 실국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예산을 예년에 해 주던 거니까 반영해 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각 실국에 지금 경상보조가 「지방재정법」 바뀌는 바람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해서 다 예산담당관실 올라온 게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조례가 개정이 되든 뭐가 돼서 예산을 달라고 오면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할 거는 무상급식에 아까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5.7% 올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도 내년도 똑같이 75.7%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박아서 만약에 승인을 해 놓으면 더 이상 협상하겠단 의지가 없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글쎄 올해 거는 현재 그렇게 내용을 알지만 내년도에 75.7% 그대로 해 주면 집행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다 대고.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혹시라도 그렇게 저희들 의회를 걸고 넘어가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협상의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왜냐면 이렇게 승인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다 풀리지도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합의해 놓으면 점점 더 벽만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핑계 같은 건 대지 마시고 더 협상을 하셔서 내년 예산은 승인해 주었지만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갭을 줄여서 어떻게 타협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 예산담당관실의 탄력적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인데 급량비가 풀로 잡힌 게 내용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사업명세서 71쪽 5,000만 원 더 증액됐죠?

급량비가 뭐예요, 내용이? 그런데 왜 거기 5,000만 원 증액된 게 뭐가 올라간 거예요?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 얘기했던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갖고 몇 명 갔다 왔어요, 올해? 3,000만 원 갖고 11명 갔다 온 거예요? 249쪽 설명서. 15명 360만 원씩 해서 어디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수도 줄어들고 여기 보면 뭐… 우리 임병운 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잘 판단하셔서 예산 확정되는 대로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님은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계셔 갖고 262쪽에, 설명서 262쪽에 정부3.0 성과박람회 참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추경에 1,900만 원 올려서 사업하신다고 그래 갖고 거기 예비비를 또 보탰네?

그러면 추경에 아예 올릴 때 다 올리지 왜 예비비를 보태게 했어요? 행사준비는 4,100만 원이고 예비비로다 했고 거기에 참가 의무적으로 내야 될 의무금이 1,900만 원이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지난번 추경 1,900만 원 승인 받을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아니 쓰려면 추경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받아서 하지 왜 예비비를 별도로 갖다 썼는지 이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186쪽 설명서, 명세서 58쪽이에요.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등 개최라고 아까 단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세웠죠?

발굴과제 워크숍을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그럼 4,000만 원 집행예산 중에 내년에는 3,500 세웠네요? 4,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요, 올해?

그래 올해도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워크숍을 하겠다고 저명인사도 부르고 이렇게, 아까 좀 전에 100년 먹거리인지 뭔지 하여간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명인사고 뭐고 보면 앞장에 보면 181쪽에 보면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워크숍을 하다가 또 안 돼서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해 갖고 워크숍을 하겠다,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위탁을 주려고 그러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게 마련이지만 사업의 뭔가 중요성도 따지고 계획도 따져서 차분하게 뭐를 해야지, 무슨 충북 미래 100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계획도 없이 뒤죽박죽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신임이 안 가요, 저희 위원들이. 이건 뭐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워크숍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바꿔서 하고 12월 달에 개최해서 얼마나 발굴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도 주는 것도 다 못쓰고 내년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시키겠다고 방향도 확 틀어버리고.

뭔가 좀… 안 그래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미래전략단의 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중복이 되고 조금씩 변형만, 틀어서 사업을 해 놓으신 것 같애.

조금 전에 박종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계획인지, 뭔지를 딱 정점을 찾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틀고 또 이것 청주상공회의소 위탁 주다 안 되면 또 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그렇죠, 잘 안 되면? 발굴과제가 안 나오고 효과가 없으면 또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은 아니고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현안과제나 발굴한다고 그러고 연구개발특구 용역도 한다고 그러고 맨 그런 부분이에요, 다.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3,500 올라온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죠? 당초예산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올린 거는?

짤막하게 얘기 안 해도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 갖고 다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리더라도 뭔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계획 세우는 방향이나 모든 부분이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디에 중복된 사업이고 이쪽에 세울 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조금만 변형시켜 갖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를 물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갖고 설명을 하신다고, 담당관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과제 발굴 워크숍이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기 지금 직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충북을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리는 것 보면 예산 달래서 주면 다 소비도 못하고 방향도 딴 데로 틀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담당관님이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을 집행할 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계획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한테 언제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심사 첨부서류면 수정계획이라도 예산심사 언제까지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언제 제출하셨어요?

수정계획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한이 너무 지나서 갖다 준 거예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정계획도 제출할 기한이 있던데 법에 보면.

그런 거를 좀 맞게 또 수정계획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수정계획안에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두 가지 중앙초 리모델링 정책사업비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인데 사실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뭐가 빠져서 그냥 빠진 이빨 꿰어놓는 식으로 갖다 주신 거 같은데 맞지요? 담당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 내년에 뭐 그 인재양성재단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북학사 지원, 도립대 운영비 지원 이게 ’16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장 내년에 계획이 나와 있는 숫자하고, 예산 숫자하고 실지로 현 예산 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거의 태반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맞지 않게 제출하면 뭘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충북도립대학 아까 우리 지금 예산심사 하지만 86억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16년도에 125억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우리 상임위원회 거 말고 타 상임위원회 것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계획에 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고 또 계획성이 없으니까 숫자가 차이 나고 예산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반영할 의사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게 있다니까, 한 푼도 내년 예산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당장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것도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것도 틀리잖아요, 다.

아, 틀려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게 틀린 걸 제출하려면 뭐 하러 제출해요? 아니 맞는 것도 있어.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더 많다 이거지.

아니 도립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인재양성재단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61억 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 올라온 건 6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인재양성재단 것도 그래요.

올 10월 달에 출자·출연금 오십몇억 해 줬죠?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야 된다고 불과 한두 달도 못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왜 인재양성재단을 6억 2,000으로 끝난 거예요. 왜 57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출자·출연금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막 승인하고 그럴 때 불과 10월 달 지금 뭐 한 달쯤 넘었는데 그때 예산이 지금 막 세우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그거를 모르고 출자·출연할 때 57억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기한이 1년이고 6개월이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10월 임시회 때 이거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간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10월 달에 승인 받아놓고 지금 예산서에는 6억 2,000을 세우면 의회를 알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지 이러면.

그리고 중앙초 리모델링 사업비 150억 수정 중기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내년에 80억, 그다음에 70억 이렇게 ’17년에 70억 되어 있는데 설계비 5억 원 기이 반영됐다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거 예산은 언제,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예산 세웠어요, 올해? 지난해에 올해 예산 세웠느냐고요. 언제 세운 거예요, 이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언제 세운 거예요? 그럼 5억만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 80억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80억 같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비 포함해서 85억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억이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2015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1억 5,000이면 여기 왜 5억이라고 써놨어요? 이거에(자료 들어보이며) 뒤의 수용내용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앞에. 11억 5,000이 아니라 5억이 기이 반영됐다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에는 80억만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85억인데.

아까 박한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2억·3억·5억? 아까 답하실 때 담당관님이 할 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조례에 없는 부분은 예년까지 계속 지원해 주다가 올해,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대략 얼마나 돼요?

그럼 그거 만약에 실국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예산을 예년에 해 주던 거니까 반영해 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각 실국에 지금 경상보조가 「지방재정법」 바뀌는 바람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해서 다 예산담당관실 올라온 게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조례가 개정이 되든 뭐가 돼서 예산을 달라고 오면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할 거는 무상급식에 아까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5.7% 올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도 내년도 똑같이 75.7%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박아서 만약에 승인을 해 놓으면 더 이상 협상하겠단 의지가 없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글쎄 올해 거는 현재 그렇게 내용을 알지만 내년도에 75.7% 그대로 해 주면 집행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다 대고.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혹시라도 그렇게 저희들 의회를 걸고 넘어가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협상의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왜냐면 이렇게 승인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다 풀리지도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합의해 놓으면 점점 더 벽만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핑계 같은 건 대지 마시고 더 협상을 하셔서 내년 예산은 승인해 주었지만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갭을 줄여서 어떻게 타협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 예산담당관실의 탄력적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인데 급량비가 풀로 잡힌 게 내용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사업명세서 71쪽 5,000만 원 더 증액됐죠?

급량비가 뭐예요, 내용이? 그런데 왜 거기 5,000만 원 증액된 게 뭐가 올라간 거예요?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 얘기했던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갖고 몇 명 갔다 왔어요, 올해? 3,000만 원 갖고 11명 갔다 온 거예요? 249쪽 설명서. 15명 360만 원씩 해서 어디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수도 줄어들고 여기 보면 뭐… 우리 임병운 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잘 판단하셔서 예산 확정되는 대로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님은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계셔 갖고 262쪽에, 설명서 262쪽에 정부3.0 성과박람회 참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추경에 1,900만 원 올려서 사업하신다고 그래 갖고 거기 예비비를 또 보탰네?

그러면 추경에 아예 올릴 때 다 올리지 왜 예비비를 보태게 했어요? 행사준비는 4,100만 원이고 예비비로다 했고 거기에 참가 의무적으로 내야 될 의무금이 1,900만 원이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지난번 추경 1,900만 원 승인 받을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아니 쓰려면 추경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받아서 하지 왜 예비비를 별도로 갖다 썼는지 이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186쪽 설명서, 명세서 58쪽이에요.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등 개최라고 아까 단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세웠죠?

발굴과제 워크숍을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그럼 4,000만 원 집행예산 중에 내년에는 3,500 세웠네요? 4,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요, 올해?

그래 올해도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워크숍을 하겠다고 저명인사도 부르고 이렇게, 아까 좀 전에 100년 먹거리인지 뭔지 하여간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명인사고 뭐고 보면 앞장에 보면 181쪽에 보면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워크숍을 하다가 또 안 돼서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해 갖고 워크숍을 하겠다,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위탁을 주려고 그러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게 마련이지만 사업의 뭔가 중요성도 따지고 계획도 따져서 차분하게 뭐를 해야지, 무슨 충북 미래 100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계획도 없이 뒤죽박죽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신임이 안 가요, 저희 위원들이. 이건 뭐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워크숍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바꿔서 하고 12월 달에 개최해서 얼마나 발굴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도 주는 것도 다 못쓰고 내년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시키겠다고 방향도 확 틀어버리고.

뭔가 좀… 안 그래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미래전략단의 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중복이 되고 조금씩 변형만, 틀어서 사업을 해 놓으신 것 같애.

조금 전에 박종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계획인지, 뭔지를 딱 정점을 찾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틀고 또 이것 청주상공회의소 위탁 주다 안 되면 또 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그렇죠, 잘 안 되면? 발굴과제가 안 나오고 효과가 없으면 또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은 아니고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현안과제나 발굴한다고 그러고 연구개발특구 용역도 한다고 그러고 맨 그런 부분이에요, 다.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3,500 올라온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죠? 당초예산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올린 거는?

짤막하게 얘기 안 해도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 갖고 다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리더라도 뭔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계획 세우는 방향이나 모든 부분이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디에 중복된 사업이고 이쪽에 세울 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조금만 변형시켜 갖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를 물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갖고 설명을 하신다고, 담당관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과제 발굴 워크숍이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기 지금 직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충북을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리는 것 보면 예산 달래서 주면 다 소비도 못하고 방향도 딴 데로 틀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담당관님이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을 집행할 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명세서 25쪽 설명서 19쪽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 사업 있죠?

격년제로 해서 2014년도에 시행했나요? 이번에 2,700인데 2014년에 3,000만 원 했어요? ’14년도에 3,000만 원 했는데 그때도 15명 갔어요?

캄보디아로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자매결연 맺은 게 있어요? 아니 해외에 가서 이득 되는 걸 보고 와서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사업목적에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여성정책을 배워올 게 있어요?

글쎄 며칠 갈지 모르지만 250만 원 갖고 지금 말씀주시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쪽에 가서 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추진하고, 해외에 갔다 와서 우리 한국 여성정책 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관광성으로 갔다 오는 실례가 2014년도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책관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23쪽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지금 말씀주신 그런 시·군에서는 이렇게 1,700만 원 갖고 아니면 수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서울 주부들을 초청을 해서 축제 때 특산품 나올 때 다하고 있어요. 이것 효력성이 있겠어요? 예산도 작고 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하게 사업을 잡은 것 같아요. 1,700만 원 갖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충북의 농특산물 각 시·군에 대표적인 게 다 있어요.

하다 보면 축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든 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 조그만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려면 이렇게 사업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55쪽,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군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디가 사업대상 군인지도?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는 여성을 위한 지난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이거는 보니까 사업 사유를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들까지 다 집어넣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지난 17일 날 토론회할 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난 안심서비스사업도 4개월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이것도 국비가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번 같이 엉터리로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말씀주신 데 얘기하면 청주시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청주시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지역이나? 선정을 잘해서 몇 월 달부터 할 거예요, 이거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 59쪽,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있는데 현재 지금 지난해보다 4,000만 원 더 세워서 6,000만 원 여가부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운 거죠, 그렇죠?

충주 한 군데하고 영동 통합상담소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 했었나? 그런데 여가부 지원 밑에 있는데 그건 아는데 초기라도 1,000만 원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죠? 글쎄 말씀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야 뭐 주겠다는데 다른 의견을 달수 없겠지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1,000만 원 갖고 그 상담원 1명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현실화시켜서 해 줘야지 상담소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고 지금 그 폐지 상담소가 몇 개 있다고 밑에도 나와 있지만 상담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더군다나 민선6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권역별로는 꼭 세우겠다고 해놨는데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게 공약사업이 이러면 안 되죠. 다시 건의해서 상담소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해 주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상담소가 안 없어지지 또 부탁해서 생기면 다른 데는 또 없어지고 맨날 쳇바퀴 돌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을 좀 세워서 자꾸 기피하는 남부권에 하나도 없고 간신히 영동에 생겼는데 지금 보면 옥천이 또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말고 예산 좀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