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거를 심사보류를 시키 고 계류 중인 사안을 갖다가 이번 안에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서 아까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그냥 상의도 없이, 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이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은 문제가 많죠. 충청북도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지금 하는 부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죄송하다고 매일 얘기하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몇 가지 보면은 무상급식 중재안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맨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보면은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나 하듯이 이렇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도민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내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장들도 통 크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24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어떤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일정부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지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어요? 본 위원이 한 7∼8년 전에 도정자문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때 아마 자문위원회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 충북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해서 3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가 회의참석을 해 봤었는데, 그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다라고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고 지원금이 5년 후에는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자기 지원금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50억이란 돈을 갖다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60명이라고 했는데 45명을 계산해서 900만 원 책정을 했죠, 이게? 그러면은 보통 한 육칠십 프로뿐이 참석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참석률이?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예산에 대한 심사라고 보는데 이런 걸 할 때 참여도가 높아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도도 떨어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참석수당, 연구회참석수당, 원거리 참석여비, 여러 가지 워크숍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잘 되겠습니까?

그것 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참여를 잘했는지,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선심성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면은 그거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명실상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도민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72쪽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정부예산 확보하는 실과에서 예산 확보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 유공자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실과에서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유공자 해외연수를 시켜준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해외를 보내주고 갔다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만 이런 것보다는 정부예산을 어떤 경로로 했든 열심히 해서 많이 따왔으면 그 사람이 고가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더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부예산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데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렸으니까 저 사람 인정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급도 빨라져야 되고 고가점수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얄팍한 해외연수 유공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뒷장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 유공자해외연수나 표창이나 정부 예산 확보 우수부서 맨날 그러면은 정부예산 확보하는 이런 담당부서만 시상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부서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조금 예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수부서상 시상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사기진작에 도움은 약간 되겠지만 이거는 또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정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부서 이런 부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나 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고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 담당 공무원으로서 담당 부서로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하다면은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나오는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저기인데 이거 정말 필요하다면은 더한 것도 더 그 담당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해마다 똑같이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254쪽에 보니까 사업설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건 뭐예요?

지금 2015년도까지는 안 했던 거죠? 이제 한다는 거죠? 예산이.

매년 해오던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8개 지금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실적이나 모든 게 안 좋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패널티 주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영평가 돈 들여서 죽어라고 해 놓고 그냥 잘하는데 일정부분 상이나 주고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지적해서 시정하고 패널티 줘서 다음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평가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한다면은 하나마나죠, 그렇죠?

예산낭비. 자, 물론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해서 어쨌든 잘 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 세심한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5년도까지는 안 했던 거죠? 이제 한다는 거죠? 예산이.

매년 해오던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8개 지금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여성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도 이런 농산물축제가 굉장히 많 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 갖고 도시 여성들을 불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팸투어를 하면서 농산물을 알리고 또 계속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팸투어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말처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주방에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주부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고 이 농산물 축제나 이런 거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그게 대중성이 있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는 뭘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 여성들이 할 일 없습니까, 그렇죠? 농산물축제나 이런 부분에 와서 보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거 사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지역에 농산물, 그러니까 특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공유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한다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런 복잡한 부분이 쉽게 이런 걸 해서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당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 놨는데 지적을 보니까 거기에다 조금 더 이런 부분 방향을 약간 틀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느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를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일회성에 그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운 도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계속했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157쪽에 보니까 충북여성지 발간 157면에 충북여성지 발간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내년도가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지금 그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책은 300부가 더 늘어났나요? 700부에서 1,000부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700부에서 1,000부 정도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은데, 처음에 계산했던 700부에 대한 곱하기 얼마에 지금 하신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5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원고료를 지급 안 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속에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올렸기 때문에 원고료를 책정한 거예요? 그럼 1,000부를 해도 배부할 데는 많은데 700부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 배부는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300부 정도, 300명 정도 더 가겠네요, 그럼? 그런데 여성지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2,000부를 해도 3,000부를 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지가 아까 말씀대로 원고료를 통해서 원고료를 주면서 내실이 기해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좀 더 원고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원고료를 줌으로 해서 원고료 받는 입장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원고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의 내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잘 알겠고요.

지금 원고료는 전부 합해서 80만 원뿐이 안 되고 전체금액은 1,500만 원인데 어쨌든 여성지가 뭔가 좀 더 색다르고 내실 있는 그런 여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원고료를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1,5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도 썩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인상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정말 여성지로서의 내용을 담는 그런 여성지가 되려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고 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정말 내실 있는 여성지가 발간돼서 많은 여성들이 보고 좋은 이미지로 여성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