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82쪽,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설명자료 224쪽,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은 무상급식 식품비 중 도, 시·군비를 합해서 389억 원을 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의 그 예산 중 도청 분담액이 도청에서 분담하는 분담액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도 교육감님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서 결론도 없이 그냥 계속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과 학생들의 재정부담과 질책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한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11쪽의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북부분원이 5월 20일인가 그때 개원을 한 것 같고 남부가 7월 2일인가 그때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남부 분원이 개원이 되는데도 우리 위원회에는 아무 연락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 소속 상임위원회의 분원을 두 군데씩이나 개소를 해서 개원을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숨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원을 개원했는데 저희들이 안 건 몇 달 후에 알아 가지고 옥천 남부분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그동안에 실적도 없고 사실 있으나마나한 이런 상황 같은데 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지난 분원 두 군데가 개설되는 데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또 2억 2,400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대응을 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글쎄 발전연구원이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두 군데 분원을 개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 또 이와 같이 2억 정도를 더 증액한 이유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발전연구원은 우리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발전연구원을 인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서로 말씀들도 나누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중앙초 토론회할 때에도 집행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를 자기들이 봤을 때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또 발전연구원이라면 무슨 용역이든 아주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기관에서 엉터리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날치기로 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남부 분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 선거사무소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이니까 연구 자체가 주목적인데 그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뭐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것 보면은 음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연구원이 연구를 앞으로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연구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련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고 뭔가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은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에 대해서 먹거리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먹거리라는 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먹거리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럼 거기다 뭐 먹거리라고 꼭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먹거리 발굴 공모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그렇다면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100년 먹거리 발굴이라고 해서 먹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대개는 향토음식이나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걸 좀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또 184쪽에 보면은 발굴 및 현안과제정책 연구용역 그것이 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건을 더 늘려 가지고 10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주고 좋은 안을 찾아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시고 계획인데 용역비가 아깝다고 용역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면 그나마도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섯 건에서 열 건으로 다섯 건을 증가시켜 가지고 또 용역을 2억으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데, 물론 밑천을 들여야 열 건이면 그중의 한두 건이라도 좋은 안이 나오고 잘 그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발전하면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해서 이 지도는 매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 한번 제작하면은 지형이 그렇게 변하거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제작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새로 또 제작을 한다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면 대개 주변 어린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주변이 그렇게 크게 환경이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제작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새로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제작한 지도를 주고 그거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새로 인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제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고등학교 같으면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활동범위도 넓고 다양한데 초등학교만 해도 학교 근처에서 학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럼 안전지도를 어린이들이 지도를 제작하고 하는데 참여를 합니까?

수업 형태로 지도를 선생님하고 같이 그럼 매년 신입생들, 그럼 몇 학년 예를 들어 1학년 때 하는 건지 3학년 때 하는 건지? 글쎄 그런 건 없겠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색내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실효성이나 성과 같은 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은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2개 사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거기에 6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20대, 30대의 여성 창업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삼십 대 여성 창업가가 어떤 유형의 창업을 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삼십 대 여성창업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보면은 아주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이 그냥 잡다하게 또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속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책관님 뭐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몇 가지 이것 말고도 이거 이외도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서 어떤 성과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욕은 좋으신데 이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거기에 선발하는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충효단, 청소년충북연맹, 스카우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단체에서 선발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학교 추천을 해서 학교에다 청소년단체를 추천을 받습니까? 그럼 학교로. 그러면 최근에 그 행사를 마치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그 행사 후에는 어떤 사후관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갔다 온 학생들에게 그 다른 학생들한테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냥 뭐 갔다 오고 또 내년에 다른 사람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타성에 젖어서 다 그냥 놀러갔다 오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164쪽에 여성발전센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임병운 위원님이 여성소식지인가 뭐 여성 아까 말씀한 게 뭐죠?

여성… 여성지 발간은 아까 전부터 질의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164쪽에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이거는 여성들이 그래도 우리 도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고 한 여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2012년하고 지난해하고 이렇게 발간을 하셔서 지난해 건 제가 잘 봤거든요. 유심히 살펴봤는데 참 오래된 그 여성들의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나 지역에 기여를 한 분들로 어떻게 그 자료를 참 수집했나 하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이거는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발간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이 수월할 거 같은데요. 글쎄 그렇겠지요.

이걸 보면서 여기 지금 여성정책관이 여성발전이고 “여성”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전부 사업이고 한데 한편 남자로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어떤 사업도 없고 또 책도 계속 여성에 관한 것만 발간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참 여성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남자로서 가져 봤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뭐 하는 담당부서가 남성에 대한 부서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인 거 같은데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거 잘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발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