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께서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국회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총장님께서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신 대학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됨으로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포함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정부예산에 대한 부분,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와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전략에 보면 우수지식선정 시상이 있고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이 있네요. 이건 지식활동우수자 시상과 우수지식선정 시상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그 법을 약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우리 박은상 정책관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지금 내년도에 75.7%라는 금액을 이미 예상을 했다면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중재를 할 때 2015년도만 우선 운영을 이렇게 해 보고 2016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의회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짚어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식의 그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 그리고 박은상 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총장님께서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신 대학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됨으로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포함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정부예산에 대한 부분,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와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전략에 보면 우수지식선정 시상이 있고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이 있네요. 이건 지식활동우수자 시상과 우수지식선정 시상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그 법을 약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우리 박은상 정책관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지금 내년도에 75.7%라는 금액을 이미 예상을 했다면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중재를 할 때 2015년도만 우선 운영을 이렇게 해 보고 2016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의회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짚어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식의 그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 그리고 박은상 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