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누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과장님.

어쨌든 걱정이 많으신데 결과적으로 우리 유치원 거만 올렸죠? 459억.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올 거로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유치원 것만 세우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까지 더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도청과의 무료급식 때문에 싸움이, 누리과정 예산까지 싸움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악을 해 봤을 것 같은데 그쪽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 본 위원은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명퇴부분에 대해서 명퇴현황, 앞으로의 전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체를 초등, 중등을 다 합쳐 가지고 지금 보면 명퇴인원이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현황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거의 평상시 인원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해 92명인데 예년 사항인가요? 지금 2012년까지 나오는데 2012년에 178명이고 2011년, ’10년 이때 평상시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됐었죠? 지금 전국적인 사항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명퇴부분이?

그래도 충북은 거의 다 100% 수용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여기 지금 교원 인건비,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에 7,599억 원이 대표적인 인건비니까 이것만 갖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7,410억 세워서 결과적으로 결산 봤을 때 한 6,870억 정도가 결산 났죠. 그래서 540억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렸던 그런 부분이죠? 지금 6,870억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7,410억을 갖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를 비교했을 때, 왜 이 부분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서 지적사항이 나오나. 그래서 혹시 이 부분 돈을 다른 용도로 더 예산에 많이 세워놓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그건 알고 있고 인건비 부분만 요거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현재 봐서 적정하게 세웠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축소되는 것도 알고 있고 자연증가분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결산액 그다음에 지금 예산 세워놓은 사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앞에부터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교육비 지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께서도 카드 수수료 대주는 부분 지원이 있는데 요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요것 좀. 교육비 지원 449쪽이고 450쪽 하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25% 대주는 것도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5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지금 카드사와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대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싸우고 있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아주 카드 수수료 지금 다른 우리 사립유치원뿐이 아니라 아마 택시업계도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보기가 싫어 갖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86쪽, 영어체험센터 운영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07쪽, 공동실습소 운영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가축구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현재 보은 쪽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 지금 기본 가축은 현재 사육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은 쪽에서도?

현재 계획은 2017년도에 계획 중. 지금 구체적으로 품종은 어떤 거예요? 뭐 젖소, 한우?

예,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농업정책이 지금은 생산뿐이 아니라 아마 6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가 가지고도 젖소를 키울 경우 치즈를 생산하고 그런 형태까지 앞을 내다보고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어쨌든 현재 농업발전 속도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53쪽, 학교 체육생활 활성화가 있는데 654쪽 보면 하단에 수상안전교육 지원 있는데 현재 진행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 가지고 가능한가요? 3·4학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예, 이게 세월호 터지고 나서 이게 시행이 된 사업이죠?

아마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아마 이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우리 단순하게 지금 저희들은 수영복 입고 가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인 교육을 시켜 달라.

어쨌든 예산 서있고 그런데 이론뿐이 아닌 하다못해 옷 입고 바다에 빠졌을 경우 구조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론만 가지고 그런 수업을 하면 안 된다 꼭 이 부분은 실제적인 수영교육을 시켜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또 보면 727쪽에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요 부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많이 깎인 건가요? 727쪽입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교육감기 고3 스포츠클럽대회 7,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중등과장님, 우리 수능 끝나고 나서 아이들 관리가 지금 잘, 올해 큰 문제는 충북은 없었던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여기 작년에 옥상정원조성 사업이 깎였는데 요번에 또 올렸는데 그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