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감사관실입니다. 2015년도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로 위촉된 분의 이력서 및 강의 내용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내용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하는 첫날로 우리 본청 예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안을 보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살림살이는 꼼꼼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반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0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전입금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지원비 2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충북도 본예산서에 예산안이 들어갔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 페이지 40페이지… 그러면 기획관님, 삭감됐다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삭감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지금 제가 12개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도청하고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제로 한번 올려서 도교육청과, 지역 대표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제로 올려서 협의해 볼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하더라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직업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 인턴십 관련돼서 제가 서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2011년서부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턴십 학교 우리 충북에서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성과분석지표를 저한테 줬습니다.

우리 자료에서, 혹시 이거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성과분석지표에 보면 학생만족도 평가항목을 보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개선사항도 4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과분석지표하고 개선사항 이렇게 4가지 항목만 가지고 이게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거 어제 보면서 며칠 전부터 이걸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안이 3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극소수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데 만족도, 또 취업현황도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취업현황도 보면 퍼시픽 커피 컴퍼니, 뭐 커피회사예요. 거기 취업한 학생들이 2명 있던데.

그리고 나머지 국내 취업은 20명이 LG, 삼성, 주식회사 대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마이스터고하고 우리 특성화고 가면 어쨌든 아이들이 취업하는 현장이 국내 취업현장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 지금 성과분석하고 성과분석 결과 향후 개선사항 네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설문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서면보고를 부탁을 드렸고 서면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랑 여섯 장 왔어요. 여섯 장 갖고 어떻게 제가 천재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춰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다고 구두상으로 제가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일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두상으로 그다음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제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과분석, 개선사항 이런 네 가지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날 작성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량이 100페이지가 되든 70페이지가 되든 제가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이 너무 짧게 되어서 본 위원이 의문사항도 있고 시간은 제한이 되고 또 예산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아이들의 사후 관리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직업교육과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하게 저에게 주시고 거기에 대한 토대로 제가 의문사항이 있든가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재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신규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83페이지, 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자료에 관련되어서는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용 노후 컴퓨터를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4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우리 학교 내의 급식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주방용품이나 그것도 일괄 구매해 드립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건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그러면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일선학교에 제일 문제점이 노후 컴퓨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수년 동안 교체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다, 없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교육재정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막대한 돈을 투입이 돼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일괄 구매해서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많은 교육용 컴퓨터를 노후화된 걸 바꿔준다는 건 참 좋은 사업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우리 학교 내에서도 교체가 된 데도 분명히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성이 좀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아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25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49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예, 여기 사업목적, 근거를 보니까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소외·취약지역 예술교육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1회 추경 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예결위에 올라와서도 삭감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경위가 뭔지 좀… 초·중·고로 되어 있는데 과연 청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소외되고 취약된 지역의 학생들이라면서요?

대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하셨죠? 전년도에도 하셨고, 거기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지원금도 많이 삭감되고.

그렇죠,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때문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498페이지에 보면 학생관악부 운영 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는 데에.

지금 관악부 같은 경우는 운영 실태는 어떠세요? 400만 원씩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옥천교육지원청을 갔는데 옥천여중에 관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이 2013년부터 중단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도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또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또 기사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러면 이번에도 400만 원 지원 내려가나요?

그런데 4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사회, 또 교직원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열악한 우리 관악부를 위해서 모금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1회 추경 때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공약사항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취약계층의 예술지원, 교육지원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청주지역에, 근교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막대한 예산,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운영비나 그 항목들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에 투자할 사업비를,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여중에 있는 관악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회 추경 때도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추경 이후에. 우리 장학관님한테 들어서 충분히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우리 지역 내에 소외되고 취약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열악한 지역이 있고 또 거기서 예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쨌든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설명자료 페이지 232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같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설명자료 232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부방 지원 사업비 있죠? 보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두드림 학교에 대해서 우리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보면서 예산안이 반 토막이 났어요. 우려했던 게 사실로 됐네요.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게 반 토막이 나다 보니까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학력미달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토막이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관철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그다음에 233페이지, 우리 중등교육과 소관 같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인데요.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부방과 두드림학교 예산이 반 토막 났네요, 여기도요. 과장님.

어쨌든 중등, 우리 중학교 아이들, 중등 관련된 아이들의 학교, 어쨌든 학교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아까 초등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서 반 토막 나서 올라왔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우리 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관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363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57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입니다.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573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영재학급, 일반영재학급, 발명영재학급, 그다음에 거점형영재학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좀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영재학급하고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거점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발명은 발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 영재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럼 고등학생들도 들어갑니까, 지원사업에?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에 대한 영재학급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영재학급의 운영에 지원사업비를 줘야 되는가 그런 궁금점이 있어서 한번, 고등학생들도 대상으로 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에 영재프로그램있죠? 학생외국어교육원에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하죠?

교육정보원에서도 영재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기관에,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의 양 기관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4가지 사업하고 영재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영재학급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거라든지 정보원에서 하는 영재프로그램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도,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는 부분이고 반 토막 나는 부분인데 영재학습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 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09페이지,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및 감사업무평가단 강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자체 교육실시 목적은 뭐죠?

죄송합니다. 우리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은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사원 또는 청렴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시하는 교육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대여비는 들지 않겠네요, 거기서 자체 활용을 하는 거니까. 예산안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192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식비로 쓰신 건가요?

해 놓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감사기법, 그다음에 역량강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아침에 제가 요청한 게 우리 강사진들, 세 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자체 감사공무원 세미나 할 때 강의를 해 주신 분들인가요?

그런데 선진기법이나 이런 관련된 전공이 아니신 것 같던데. 그건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 교육을 받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