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차입금에 의한 이자지출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한 세부계획서, 특히 NCS 교육과정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연평균 6.1%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죠.

올해 증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가 늘 매번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첫 질의를 하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1년 앞도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에 있는 재정수입 여건상 계속 6.1%로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2쪽에 보면 지방교육채 발행전망에요, 올해 얼마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셨죠? 2017년부터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38쪽에 보면 연도별 지방교육채 잔액을 보면요, 2015년 말의 예상잔액이 약 3,970억 정도이고, 2016년도에는 5,022억 정도에서 계속 줄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세부 내역서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재정계획이 그렇게 예정이 되는데 그와는 다르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너무 완만해요. 너무 좋은 계획만 지금 있다는 거죠.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님, 정부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충북 거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늘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고 기타 교육감이 새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공약사업과 관련된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4년 동안, 이제 3년도 안 남으셨죠? 3년 남으셨는데 그 계획이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그리고요, 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계획서를 보면, 165쪽에 보면 의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용전초 이번의 사태에서도 보듯이 의회는 교육청에서 보고가 된 것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뒤에 보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나와 있는 거죠. 예컨대 북부우리음악체험센터 건립을,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아이 그런데 2016년 1월 달부터 한다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체험관은 또 언제 한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일이년 앞에 대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혹은 뭐 개략적으로라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 예산안이라고 급급해서 올리면 이거는 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중기교육재정계획서는 각 과에서, 여기 각 과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6% 증가하는 것에 기반을 해서 다 잡혀 있어요.

그냥 숫자만 다른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예상대로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늘 모든 것이 교육감 전결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같이 세우고 같이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담당자의 내용이 없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자기 자리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가면 그때 있는 예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교육가족 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겨내거나 돌파하거나 이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세우실 때 특히 예산 시작하기 전에 이 예산이 3년 안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5년 이내에는 무엇을 지향을 하는 것인지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의 약 70%에서 80% 정도, 한때는 70%가 인건비였던 적도 있고 경직성 경비가 85% 전후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가 다 합쳐도 한 60% 조금 넘을까 하고요.

경직성 경비가 70%에서 많으면 75%까지, 나머지 25%에서 30% 정도는 이 계획서에는 26% 정도 매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삼년 치 전망을 최소한 계획은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인건비의 퍼센트와 그거는 저랑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실래요? 63%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63%인데 그중에서 5%만이 비정규직과 공무직이에요. 전체 선생님들은 거의 80% 이상 차지를 하죠.

일단 본격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위원장님, 시간… 예,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꾸 인건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내 주신 모든 자료에 인건비가 총세출의 62.8%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계산하실 때요, 자꾸 지출될 것에 대한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의회의 권리나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자꾸 그게 수백억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예산추계나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잘못되신 겁니다.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인건비에 작년 예상분에서 남게 됐었던 약 500억가량을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을 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다시는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정영수 위원이 이거를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개선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서,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삭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저에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의 164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증가를 했을까요, 4억 원씩이나? 예산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쓰임새는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그냥 쓰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님, 이게 풀예산처럼요 교육청에서 학교가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선심성으로 주는 느낌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189쪽에요, 학력신장 교실수업개선 지원과 관련돼서 학습준비물실 설치 지원이 있네요.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도시형 큰 학교 중심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단위학교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유휴교실이 있고… 그러니까 작은학교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지 않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정작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저소득가정이나 작은학교 단위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런 데에서는 자기 돈 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큰 학교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거를 자꾸 늘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습준비물실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규로 올라왔는데 큰 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실이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일단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가 정말 학습준비물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여기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201쪽에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초등교육과입니다, 삼락회 지원이 또 들어왔어요.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41쪽에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로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이런 쪽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중심의 사업도 아니고 삼락회가 어떤 단체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임의단체입니까, 무슨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임의단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시·군지부 10개 지부 1개 지부당 1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이숙애 위원님한테도 계속 했고요. 저기 이게 장·관·항·목상 예산 여기에 배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일차적으로?

아이, 여기에 맞지 않죠. 이게 단체에 대한 일반운영경비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요, 공무원으로 평생 그것도 교장선생님까지 하셨던 분들이 공무원으로 평생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인생에서도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것은 이미 연금이나 이런 상태로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가셔도 어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런 식의 지원을 마치 특별하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거 말고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근거로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올라왔을 때는 행사였어요, 행사.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를 주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다른 단체에, 앞으로 선생님들 퇴직하고서 모임에서 운영비 달라고 해야 되고요. 또 일반직들 퇴임하고서 모임하면서 달라고 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배움터지킴이니 뭐니 하는, 혹은 사회단체 중에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도 엄청 많아요.

거기에 운영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법에 의하면 금빛봉사단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교원들 퇴직 이후의 모든 단체가 다, 거기 삼락회라고 적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락회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은요, 어떤 때 보수적으로 하고 어떤 때 확장해서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령의 대체적인 법령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꼭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지난번에 행사 때는 분명히 제가, 저는 어느 위원님께서 삭감한다고 해서 행사 지원은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행사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다른 문제고, 더군다나 이거는 회계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건 가지고 계속 말씀드려서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52쪽에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돼서 9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추경으로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해 온 건가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3억 2,000인데.

어차피 자율형공립고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의 일반계고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저는 자율형공립고나 이런 평준화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럼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광희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복지 담당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88쪽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본예산안에 없던 건데 보건복지부가 이쪽으로 떠넘겨서 이쪽 교육청 예산을 쓰게 된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러면 원래 하지 않았던 127억 예산을 교육청에서 다시 이렇게 신규 계상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국고보조를 90%이상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 있었던 비용을 어쨌든 이걸 쓰게 하는 것도 사실상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떠넘긴 것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기초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가 지금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한 80억 가까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부금 말하는 겁니다. 지방전입금, 교육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수입과 관련되어서 70억이면 6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고 거의 한 13억 전후한 예산인데, 기초지자체에는 더군다나 아이들을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인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74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63개는 이미 주고 있었다, 대통령령을 거부하고. 그런데 11개 그러니까 대통령령대로 시행했었던 11개 중에서 여섯 군데가 충청북도였다는 거죠.

제가 경북에 3개, 대구에 2개, 그리고 우리 6개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이런 교육급여 지원처럼 127억이 다른 곳에서 넘어오고 또 원래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대충 쳐보니까 한 700억 전후한 돈이 원래 안 들어갈 거를 들어가게 만들거나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거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 본 겁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안 온 예산이 인원수 대비해서, 학생 인원수 대비해서 안 들어온 돈이 얼마 되고, 그렇죠? 지금 그거에다가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지방재정분담금도 있고요. 총체적으로 일단 쓰는 것도 굉장히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395쪽, 직업교육 쪽에서요. 과학직업교육과에 홈페이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5억 8,000이라는 건가요? 홈페이지 관리비, 홈페이지 운영과 서비스 사용료 5억 원이 넘게 들어와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000 가까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에 1억 3,000 들어가고요,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5억8,000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에 학생 흡연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갔죠? 700만 원 들어갔죠? (…)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국고에서 어쨌든 내려왔는데 학생 흡연예방 교육이 700만 원이거나 아니면 36만 원이 들어가던 게 16억 5,900만 원이 올해 들어가서 흡연예방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됐죠?

갑자기 흡연자가 늘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4,500원으로 올려서 그 명목 삼으려고 학교에 이 흡연예방 교육하라고 학교별로 삭 나눠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점검은 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쓴 만큼, 이게 16억 5,900만 원을 썼을 만큼 뭐가 흡연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건담당교사들이 다 할 수 없어서, 각 학교별로 워낙 안 들어오는 거였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지도할만한 건수도 아니었고 우리는 36만 원도 썼었고 많이 썼을 때 700만 원 쓰는 이런 교육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폭탄 떨어지듯이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하느라고, 누가 자조적으로 담배 피지 말자는 피켓 만드는 그 피켓비용으로 다 썼다고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선생님도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죠.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4,500원으로 담배 값 올렸다고 그거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거 전국의 학교에 삭 내려 보내 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또 그에 편승해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700만 원씩 되던 거, 36만 원씩 쓰던 이 흡연예방 교육을. 3,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일산화탄소 측정기구 구입비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 허투로 국민세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남았으면 원래 하던 다른 쪽으로 돌리고, 원래 2014년도에 실행하던 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지방자치 쪽에 있는 복지예산이라든가 교육예산 이렇게 팍팍 줄여가고 엄한 데 복지부가 하던 거 교육청에,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고 하면서 이런 걸로 수백억 원을 낭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좀, 그렇게 설사 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짜임새 있게 썼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예산 다시 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도 전년도 했었던 700만 원 정도에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가 이거는 칼질을 하지 않으면 또 이상한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614쪽에 충주학생회관 수영장.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학생회관 수영장은 문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사고 계속 나고 타일 위에 덧바르기 조금 하고 해 가지고, 소독약 바가지로 퍼서 사람 손으로 들어 나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런 시설개선비로 수영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 기왕 하려면 아주 리모델링을 하든지 뭔가의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이거는 교육청만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게 야외수영장이라서 1년에 한 두 달 남짓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인근의 수영장을 보내도 될만한 돈 아닙니까? 충주시는 말이죠, 충주시는 충주시민들이 활용하는 이 수영장에 대해서 뭔가 충주시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교육청이 떠안을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충주시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수영장이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지도 않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충주시에서 사용할 의지가 없는 거죠. 충주시에서 문제가 전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가보시면 어느 분이든 거길 가보시면, 저도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아시겠습니다만 전원 연결하는 문짝 같은 것 다 녹아서 이렇게 걸쳐놨어요.

거기에 학생들이라도 들어가면 감전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식되어 가지고 이것저것이 다 덜렁거리고요. 전기로 가동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타일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이 매년 넘어져 가지고 맨날 사고가 나고 물 빠지는 곳도 다 녹슬고 부식되어서 잘못되면 이 압력계나 이런 게이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를 방치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3억 얼마 들여서 당장 타일 보수해 가지고 써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곳인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충주시가 나서주지 않는 한 여긴 교육청이 떠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교육청은 교육적 여건에 부적합한 곳이므로 학생들이 쓰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니 문 닫겠다고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이것은 교육청이 떠안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의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시적이든 언제든 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 공간이 50m짜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내줘도 그때 다른 식으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안전이 또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공간을 땜질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서는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나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거든요. 수영장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충주 현재 수영장처럼 그렇게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에 학생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거를 신·개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왔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유지·보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신축하겠다거나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예산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는 두말없이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