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내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 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항 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은 시간이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실과장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 실국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백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무근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할 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요구하시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사항은 소관 과장님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도중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전부 다 준비해 주십시오. 연번호 1번 질의하실 위원은 최학철 위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원하십니까?

예. 실장님 나오십시오.

예, 실장님 나오십시오.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의회의결 및 승인권 조치사항'해서 지금 자료 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니까 1월 3일날 공포된 것 보니까 우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군 것을 총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공포한 내용이네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지는 기히 벌써 사졌죠? 먼저 도안인가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하수차집관료 편입토지매입 하는것 황성동쪽 그 앞에 14페이지 강변로 개설에 있어서 토지매입 전에 일단 입찰후에 남는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필요합니다.

실장보고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진락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아니, 이진락 위원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우리 소관 부서에 것만 질의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안나와야지. 안나와야 되는데

우리 소관만 여기서 받도록하고, 보충질의를. 그러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명에 대하여 본질의를 한 위원님외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두 사람 정도만 받는 걸로하고 될 수 있으면 한사람만 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는 스타일을 말이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어느과든지 많은 자기 감사자료를 했는 사람은 알지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건 밖에 안했는데 어떤게 우리 소관인지 잘 모르니까 방금 이진락 위원님 처럼 농정건설국 소관 질의를 안했습니까 그렇죠?

예.

했으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부분적으로 좀 발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그런데 감사가 자료가 전부 다 우리것만 되어 있습니다. 연번호 나오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감사 했는 안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전부다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왔으며는 건설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미비 됐으면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죠.

그것은 그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도 건설국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장수 위원께 말씀 하셨듯이 매끄럽게 시간만 끌게 아니고 그런 것은 여기 소관 답변이 아니니까 질의자 한테 양해를 얻어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다 넘어 갑시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연번호 2번 자료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현황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추징이 82건에 6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행정감사실 감사를 할때 다음 순서에 하지요.

감사실은 뒤에 나옵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감사자료는 다음에 나옵니다. 나오고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했는것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황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호 3번 '민선시장 공약사업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금후대책'에 대한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민선시장 공약사업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심판에서 안 졌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답변을 하려면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뭐냐하면 폐기물 처리관계는 실장님 대충대충 넘어가는 얘긴데 확실히 모르는 문제는 실무자에게 넘기고 해야지 실장님이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보면 핵폐기물도 아니고 특정, 산업폐기물 중에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있는데 현재 이게 지금 저 위에서는 보사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마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하고자 하는 도환경에서 한라환경이죠. 한라환경이 미국 IT 하고 3백50억불에 이미 용역계약까지 이루어 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훼손 제한한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머시(?)를 현재 행정소송을 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안해 준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럼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것은 해당 아시는 분이 알아서 답변을 해야지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 건설 같은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장기대책추진해서 보면 경마장 건설해서 경마장이 확실히 오기는 옵니까? 지금 보면 어제 아레 방송에서 보면 지금 송곡동이 경마장으로써는 부적당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다는데 이건 지금 확실히 경마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겁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 공약사업 총23건이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선거기간에 각 읍면으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각 읍면에도 전부다 한두가지 이상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건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 다 취합한겁니까, 각 실과소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신성모 위원이 지적하신 고수부지 있죠?

예, 질의 해 주십시오.

고수부지 조사해 놓은 것 중에 하나 더 붙여 한마디 합시다.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 식수가 부족해서 덕동댐으로 지금 가압장치를 해서 퍼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대는 것은 좀 삼가돼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특정인의 차고가 되어있습니다. 누구라고 여기서 꼽아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를 근절 시켜야 됩니다. ... 청소 바로 밑에 그 물을 가압장치 뽑아서 덕동에 넣어서 우리 시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려고 수십억을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차를 대서 만약 우수기가 들어서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자동차 밑에 뭐 여러가지 찌꺼기들이 흘러 내려간다 그러면면 앞으로 경주 시민들이 양질의 식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주차장이 아닌 체육시설을 조금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공간에 가서 즐기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차 대면 특히 가면 잘 보셨겠지만 대형 버스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전부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어서 쓰레기를 처리했지만 지금은 운전수들이 거기서 전부 그대로 다 쓸어 내립니다. 제가 집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수도산 가면 거기로 지나가는데 보면 자동차 오일, 하여튼 거기 보기 흉할 정도로 뭐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 밑에 방금 언급했지만 양질의 물을 먹으려면 좀 심각하게 양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걸 받아들여서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실장님,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깁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이 총 23건이라 했는데 민선사장공약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서가 만약 밖으로 나간다면 주민시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약속한 거는 1백개도 2백개도 넘는데, 다 해주겠다고 공약한 그런 사업들인데, 그래서 아까 이위원처럼 명칭을 차라리 민선시장사업이라 하지 말고 대신 중점추진사업이라든지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 대신 소위 그래도 시장이 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하고 23건 이런식으로는 얘기하지 말라는 이 얘기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혹 우리지역에 가다 보면 어떤 민선시장에게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보면 시의원은 주민하고 이 사업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시장은 그 두세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시의원을 오히려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해당지역의 시의원하고, 아무리 시장이 이것은 뭐 꼭 내가 친하니까 해준다, 내 선거운동할 때 부탁했으니까 해준다, 그런 거 보다도 반드시 해당 시의원에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혹시 상치가 되지않느냐 든지 하는, 기획실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공약이나 시장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보충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예.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말이죠, 민선시장 공약사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가 매년 5년정도하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게 우선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공약사업이 우선이네요.

실장님, 이거는 공약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산낸가, 서면에 경로 뭐 할 때 가가지고 시장님이, 그때 시장님이 당선되고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이 아닌걸로알고 있어요, 에어컨 이거는.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거 보다도 우리 경주시에서 갖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미래의 그러한 경주시의 계획을 혹시 경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연번호 3번, 민선시장 공약사업 추진 문제점과 금후대책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내 고수부지 말입니다. 여러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통합되기 전에 고수부지를 포장을 할 때에 우리들한테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조건으로 해줬느냐 하면 지방화 시대에 세원이 부족하니까 절대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왜 그걸 실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년에 꼭 하고자 하는, 연이면 연말에 정기회의때는 반드시 감사 이게 지적돼 왔습니다. 하도 여러번 할려니까 저도 이게 짜증이 나는데 그러면 꼭 국토관리청에서 원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해가지고 조건하에서 한게 아닙니다. 근데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어렵다 그러면 진입로 자체에는 차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거 차 못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그거 보니까 주말이라도 엄청난 차가 대어지지 때문에 세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양수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불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고 우리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끔 그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보면 수도 없는 다수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운영만 된다면 각계각층의 전문인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고 의의있는 활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보면 미개최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한번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는 구성의 의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석인원은 과연 몇명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웬만하면 서면회의를 자주하는 것 같은데 서면회의할 바에야 하나마나 아닙니까? 할려면 제대로 토론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조언을 받아 해야지, 서면 회부하면 가부를 묻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의회에 묻든지 해도도 충분할 것이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도 충분할텐데 서면 회부하는 것은 토의가 안되는 거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수도 없는 위원들을 갖다가 유명무실하게 예산이나 소모하자 하는 식으로 그저 건수만 채운다하면 이런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줄인다든지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는 읍.면을 보면 읍면개발위원회하고 동에는 번영회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그것이 조직이 제대로 돼있고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만약 지금 소위 문민정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어떤지 몰라도 하부구청에서는 뭔가 문민정부 형태로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해 나가는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읍면개발위원회라든지 동번영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미 기히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만큼 그런 위원회에서 신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당해지역의 여러가지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특히 곁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기획실에서 예산 책정할 때 갑작스럽게 2, 3일내로 면에다 보고해 이런식으로 하면 읍면에서 과연 어느게 먼저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게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면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연중 사업계획을 미리 한번 짚어보면 그것을, 그 중에서 집행부가 선발해서 건의한다 이런 방법이 안좋겠나, 제가 질문한게 여러가지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예. 그 다음 보충질의, 이진락위원님.

그거는 지역경제국할 때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자, 거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명심하시고 다음에 좀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예.

저, 국장님 35페이지 경주시, 35페이지가 아니고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중에 여러번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농촌 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조정회의는 몇번 했습니까?

자료번호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예.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거하고 틀리는데, 이거 오늘 기획실에 할라하면 오늘 하루종일, 이래해서는 하루종일 해도 며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두 사람정도 보충질의를 해 달라했는데

간단간단하게 그래 넘어가입시다. 질문도 좀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하고 빨리빨리 좀

그래도 또 물을 거 있어서 들어오는데 통제를 못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하지 뭐.

그래 꼭 물을 거 있어가지고, 필요한 말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하다 보면 저녁에도 하고 그러지 뭐.

위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관계 하나 잠깐 묻고 넘어갑시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34페이진데 실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마 소관부서는 이거 지적관가 싶은데 심의위원회 전체를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신성모위원이 질의, 감사자료 받아놓은 게 곧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경주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시장 돼 있고, 표준공시지가 경쟁 심의, 이거 토지 등급 사정하는 소위 심의위원횐데 아까 앞쪽에 보니까 토지 보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공시지가가 평당 약 25만원 정도 되고 감정가가 16만원 쯤 돼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정 거부를 한다하는 거 언뜻 보니 하나 넘어오던데 그렇다면 이 관리를 토지 사정하는 것은 지적과나 국..과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 자체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부 타당한 거고 기히 해야 할 사업 조항입니다. 그거는 사업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묻고 싶지 않은데요 현재 지금 여기 채무현황 중에서 채무금액 중에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이 3%짜리도 있고 5.5%짜리도 있고 7%도 있고 9%도 있고 8%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은행에서 빌린 거는 다른데보다 6% 차이나는 것도 있고 5.5%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돈 가진 은행보다도 경상도에서 내 주는 금리는 더 쌉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대구은행 전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거를 메모하셔가지고 앞으로 시금고를 유치하는데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시장 단독으로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조건을 해서 이거를 시금고, 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이걸 구별해가지고 조건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갖다가 예치하는거는 높은 금리를 받고 또 거기에 시금고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싼 금리로서 어떤 혜택을 달라하는 거기에 대한 기록해놨다가 시장님한테

이 자료가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깁니다.

예. 그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51페이지 말입니다.

조금 줄여주시

예. 간단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요?

51페이지 위에서 셋째줄하고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89년도 건천 농공단지가 88년 9월 15일날 채무를 했는데 이율이 8.5%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번째, 89년도 건천 농공단지 날짜도 똑같은, 같은 날짜 88년 9월 15일인데 맨 농협입니다. 9%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일자나 기체선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상환조건으로, 똑같은 재원에 어떻게 이게 8.5%가 있고 9%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 같은 날짜에 같은 농협에 빌렸는데 같은 사업체에, 이율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 김정철 위원님 지금 답변하는 실장님 잘 모른다 이러니까 요게 동일사업에, 동일일자에, 동일은행에 빌렸는데 금리가 틀리는 점에 대해서 그거 명시해놨다가 차후에 같이 최종환 위원님 답변 올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넘어가까요?

예.

예. 그러면 연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비비관계에서 제가 잠시 의문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목적은 어디 많이 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석원 위원님.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보면 지난해에 우리 가뭄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간이상수도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관정만 팔 수 있도록끔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식수공급, 가뭄대책으로 식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눈감고 아웅식이다 이거죠. 그때그때 어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물이 떨어져서 먹을 물이 없다 이거죠.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멍만 뚫어놓고 관을 연결안해 주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겁니다. 차라리 여러군데 하지 말고 몇 군데 하더라도 물이 직접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여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연번호 6번 최학철 위원님.

예. 실장님 예비비는 말이죠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탑동 정수장하고 하는 그옆에

아직 미정이면 충분히 분예산에도 계상할 수 있고 마무리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서 어얍니까?

그래서 내가 몇 %를 차지하느냐 묻는게 바로 그거라.

거 설계 용역비라 말입니까?

밑에 거 당겨올린다면서요?

11월 11일했는데 설계를 몇개월 합니까? 한달 합니까? 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하게 돼 있는 사안을 그래 지금 이렇게 오래 끌고 아직까지 미정으로 나놔서 됩니까? 그건 말도 안되지.

15일경에 착공한다고.

시장님한테 그냥 찾아가서 저희들로 지역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히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좀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 때 잘 만드셔가지고 내놓든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예비비로 나간다 하면 모두가 웃는 일 아닙니까?

못나가게 돼 있지.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오전회의는 연번호 6번을 마지막으로 중식을 위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시까지

오후2시까지 합시다.

2시에요? 그러면 오후 2시가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간은 좀 덜 되었지만 위원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연넘버 7번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잘 모를 때는 질의 위원이 과장님을 요구하면 과장님이 나오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우선 실장님 나오십시오. '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풀보조금 집행 현황은 우리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풀보조는 융통성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하도록 하자고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95년도 예산에도 보면 1억2천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불용액이 5백49만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2억8천3백으로 상당히 1억이상 상향 조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거의 배로 올려 놨거든요. 불용액이 있는데도. 근데 이 풀보조가 성격이 좀 정기적인 정액보조나 이런 단체외에 융통성 있는 그런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운영경비지원하는게 나오거든요. 100페이지에 보면 재향경우회도 보면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도 보면, 페이지수로 10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도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103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정기적인 보조로만 이루어져야지 풀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고 다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건천지역에 보면 소방대에 대해가지고 의용소방대에 2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게 101페이집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천 의용소방대라 해가지고, 소방대가 아마 지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지역에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거는 어떤 성격으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보면 풀예산이 상당히 융통성도 있고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먼저 빼먹는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는 될 게 아니잖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정기보조로 하고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됐습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상가축제 경비지원해 놨는데 경주상가축제는 경주시 상가가 전체 포함된 겁니까, 안그러면 중앙상가에만 포함된 겁니까?

이것이 중앙상가가 이 주관이 돼서 작년도부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보문 경주벚꽃제, 벚꽃 마라톤행사와 병행해서 주로 일본사람을 많이 자매도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시내 상경기를 활성화 해보자 이래서 하는데 중앙상가뿐이 아니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성동시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에는 좀 참여단체가 더 늘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상가 여기에 중앙상가 번영회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축제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중앙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사도 못하고 이틀간 장사도 못하고 차가 못다니니까 손님도 없을 뿐 아니라 장사를 아예 망친답니다. 이틀동안은. 그런데 지금 우리 상가축제 하는 거 보면 가수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래 해가지고 교통에 체증도 주고 하는데 우리 축제 여기에 경비가 지원을 어떤 경비로 그게 쓰기 위해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문화원 해놓고 조금 전에 상가축제 지원경비하는 거, 문화원으로 경비가 나가는 거로 해가지고 상가축제하고, 그럼 여기에 뭐 우리가 바르게 못볼 게 새마을운동 경주지회해 놓고 해놨는데도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데 하는 사업으로 나가고 명목 없이, 명목이 없어가지고 오만상 문화원에 갖다가 붙혀가지고 돈 줘야 되고 할 그런 정도로 시가 끌려가면서 돈을 주고 하는 이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돈 아껴야지 어예가 이래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줄 수 없도록 돼 있으면 주지 말아야 되지 엉뚱한 데 갖다가 붙혀가지고 문화원에 갖다줘가지고 상가축제하도록 돈 천수백만원씩 갖다줘버리고, 또 뭐 새마을 해놓고 갖다 붙혀가지고 어린이 뭐 하는데 돈 줘버리고 이거 조금 시장하고 친하든지 실장님하고 친한 사람 와가지고 사정하면 어디 명목 붙혀서 돈 주고 그럽니까? 이거 한번 실장님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안됩니다. 서서 하는게 낫습니다.

반대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가 들어왔는 것을 규칙대로 하자고 했는데.

위원장.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여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거 풀보조 나는 그냥 넘기려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101페이지에 건천의용소방대 2백만원 보조해줬는데 의용소방대하면 12개 읍면에 다 있을건데 건천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운영비 보조해서 나왔네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읍면에 우리도 집기 없는데 보조를 해 달라하면 답변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이 있어야죠.

답변 됐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관변단체는 금년부터 지원 안합니다. 해도 괜찮습니까?

실장님, 마지막정리를 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단체 보조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번, 연번호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번에 '민간단체정기보조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단체 정기보조 현황을 보니까 43건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43건이 외에 바로 앞에 풀보조에서 나간 거 30몇건이 일부 이중된게 있는데 이중지출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관광안내소 운영비해가지고 7천만원이 나갔는데 관광안내소 3군데 어디 어디며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네요. 110페이지 물어도 되죠? 국악협회 경상북도지부, 사진협회 경상북도지부, 이건 꼭 우리시에서 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주는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관광안내소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에는 관광안내소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 압니까?

업무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거 있으면

김위원님 제가 아까 묻던건데 마저.

최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주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임업협동조합같으면 산림조합 아닙니까?

이번에 신용사업 승인났죠? 산림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이나 한가지라.

새로 건물 지어서 입주 했으니까 시에서 필요한 물건을 하나 사줬다 말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문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협에 보면 인원 43명의 인원에 대해서 물론 1인당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3천5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8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금액이 필요하며, 또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경주문학지 발간해서 2회에 6백만원 지원해서 경주문학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경주문학지가 비매품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비매품이 아니고 값을 받는 책자라면 보조금을 줘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연번호8번은 마치면서 9번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과장님을 대체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지원 신청 금액 중지원금액이 국비는 81%에 그치고 있고 도비는 비교적 93%로써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1%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게 아닌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놔둬서뭐하느냐 이거죠. 활용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도비가 보면 대개 미지원금액이 우리가 신라 천년의 문화를 갖다가 세계에 입증하고 자손대대로 물려줄수있는 그러한 곳에 투자되는 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 중 미지원현황이 전부 보면 유적이나 아니면 사적지나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도비 유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우리가 보면 도의원하고 행정기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도의원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도비 유치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지방양여금에 보면 신청내역중에 물론 청소육성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도로정비사업이나 수질오염 방지같은 것은 불과 신청내역의 43% 수질오염은 45%로써 50%에 못미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재원확보를 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진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재 보존 정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중앙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0개년계획을 해서 전체 토지보상이라든가 정비를 해 들어갈려하면 근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해마다 한 6백억원정도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저 평균 시는 30억, 군부는 20억해서 50억원정도가 해마다 문화재정비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감사원감사가 내려와서 문화재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1차종합개발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미진한 사업, 모든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감사원이 주관이 돼서 경주신라권역에 대한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문화체육부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또 재경원에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닌냐 하는 자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그동안에 의회 의원님들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주신라권역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고도보존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안되겠느냐, 또 골개지붕을 하라 이래서 지금 일부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발굴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약간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각 정부 각기관에다 최대한 국비와 도비보조, 양여금 이런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있으나 저희들 시가 모든 사업을 할 것은 많고 통상 각과에서 자료를 내라하면 국비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을 정부가 전체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고 하니까 미진한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4백35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당초에 우리가 예산상 보시면 계상이 5백1억원 우리가 수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교부세가 지금 가내시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도내에서는. 그래서 5백37억천3백만원이 가내시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도 과거에 내무부에 계신 연줄도 있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상당한 로비를 했습니다. 해서 도내에서 평균 불은 것이 15%입니다. 경주시가 23.4% 증액이 됐습니다.저희들이 당초 계상보다는 26억쯤 불었고 또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불음으로 해서 지방양여금도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행정부서에서는 양 의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국도비보조가 되고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없으면 마치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에 '보조금 사업집행현황'에 대해서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인해서 농촌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이래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현재 영농후계자 직판장에는 적용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규격출하포장재 지원해서 1억천8백만원을 경주시관내 농협에 공정거래 유통으로 포장재 포장을 하는데 1억천8백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좀 예산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적어도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그 분야에 있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할것인데 포장재를 1억천8백지원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농협 나름대로 흑자가 생겨서 이익을 배당하고 있는데 구태여 포장재를 농민이 아닌 조합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각종농민단체보조금은 정부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받고 도가 종합해서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 기본계획에서 배분대로 국도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되고 말씀하신 규격출하포장재 지원은 일단 관내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농협에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농협을 거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협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로 지원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네요?

예. 가격차에 대한 지원이 되고요.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운영간의 불부가 내용 비교 분석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투자사업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이렇게 계획을 세워났다가 보조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투자사업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이렇게 계획을 세워났다가 보조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는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미영달해서 95년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보조미영달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졌다가 이게 만약에 국도비 보조가 되지않아서 사업 자체가 안되었을 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다 받아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못받아냈을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많이 올려봅니까, 무조건?

저희들 시로 봐서 해야 할 사업은 많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업을 보조를 하고 싶어도 보조를 안해 줍니다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계획이 있든없든 지원을 받고 계획이 유명무실했는데 금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계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5개년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동안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일단 계상을 해서 저희들 시 나름대로의 년도별 자금투자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중앙정부와 계속 건의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이 미영달된 부분이 보면 농촌쪽으로 많거든요. 경지정리문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상당히 보조금이 미영달됐는데 전혀 100% 거의 보조가 안됐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안그래도 정부가 농촌살리기하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놓고 농촌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으로 봐서 중요한 사업이고 이제는 농사를 짓는 과정도 대형, 넓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이 이익이 추구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런 농지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다 빠지게 되면 그거는 농수산부라든가 이런데서 보조를 안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이거는 보조를 안해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 전체, 관내 전체에 대한 경지정리 필요도를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많은 재원은 한꺼번에 다 내려오지는 않고 재원이 한정이 있습니다마는 또 재원이 와도 농민들이 요즘 상당히 경지정리를 많이 꺼립니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준다고 하면 경지정리를 자기돈 안들이면 할런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부담이 많은 사업은 꺼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꺼립니까?

예.

농민이 꺼리면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조건 올려가지고 보조내시만 받겠다는 말입니까? 보조내시를 받는다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충분한 계획을 못세웠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다음 계획 수정시에 해당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지정리를 왜 농민들이 꺼리느냐 하면 경지정리가 되고 나면 농업진흥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한번 묶이면 타용도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와서는 상당히 경지정리를 꺼리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해당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도비보조 미영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이 잘 세워져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경영 사업을 확대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해서 자체세입을 확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 경상경비 이런거 빼고 가용재원이 96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가용재원이? 3백억 좀 넘습니까?

국도비 제외하고 3백90억정도.

그 정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느냐, 새로운 경영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한 추진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될겁니다. 기획실에서. 앞으로 이제 돈 안벌면 우리가 시민들 욕구충족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출범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복잡했겠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경영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이익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매꿔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고 미영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받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잘모릅니다. 잘 들어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에 실장님께서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제가 물어보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2보문단지, 또 그 다음 양남에 동해리조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민자유치를 해서 투자를 안합니까. 그럼 제2보문단지와 동해리조트정도의 그런 큰 시설들이 만들어졌을때에 저는 걱정인게 이것하고 병행해서 추진돼야 될 것이 우리 감포선 도로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냈더라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교통에 큰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계획만 세워놓고 감포에 넘어가는 도로, 울산에서 오는 도로, 포항에서 오는 도로, 지금 석굴로쪽으로 통해서 가는 도로는 아직까지 연결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카바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감포선은 현재 4차선을 확장 하도록 중앙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포가는 도로는 국도입니다마는 현재 사실 커브길을 완화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지금 교랑도로를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신년도 가면 마무리가 거의 되고 또 그것과 병행을 해서 개통을 해도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도 상당히 도로가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황의원님하고 자료를 드리고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경마장이 계획대로 된다면 더 보문단지 들어가는데 복잡하지 않겠느냐 해서 경마장이 들어설 때를 대비해서 경마장에서 나오는 3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정문에서 구정온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또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에서 경주시내로 들어오려니까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석굴로로 해서, 장항에서 석굴로로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거의 금년, 내년상반기 되면 거의 끝이 안나겠나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넘어오게 되면 불국사지역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불국사에서, 구정로타리에서 울산쪽 좌회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국사주차장 있는 거기에서 신계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신년도에 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지매입비라든지 이런거는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불국사에서 지금 법주공장 있는데 법주공장지역에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가 되면 거기에 일부도로가 내부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불국사쪽과 연계를 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 이런 다각적으로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일부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양남에서, 울산에서 양남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도와 지방도가 지금 중앙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이냐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서 도로 소통이 원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현재 96년도 2월달에, 원래 올해 10월달 정도 우리가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이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부고속전철 관계 역사문제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2월경으로 연기가 됐네요, 96년도.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이 계획서가 나왔을때에 보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까? 이걸 그대로 반영을 시킬 것이냐 안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와서 다시 우리경주시가 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할것이냐.

장기발전계획은 그동안에 시에 각 과별로 많은 자료가 반영이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현재 내년이나 장기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도시 각종 리조트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 문화재 보수, 이런 종합적으로 시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나오면 기본골격으로 계획서를 두고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로 각 과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문체부 이런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북녘들은 남산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4, 5킬로미터 내려가서 내남 이조 정도에 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역세권 자체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울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8차선도로라도 거기에는 도로사정을 좋게 만들어놨을때에 우리경주에 오는 일이 별로 없을 것 아니냐, 즉 우리 안강지역이 포항을 많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세권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울산쪽으로 갈 경우가 많다는 이말이죠.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자체를 경주시내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겠지만 역세권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울산쪽으로 다 뺏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거기에 대비한 교통, 도로문제부터 시작해서 쉽게 그분들이 우리 경주쪽으로 접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먹고 나니 생리현상, 다 식권증하고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 3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그래 합시다.

20분으로 줄입시다.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좀 쉽시다.

13번까지만 해버리고, 중장기계획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연번호 13번 '시군통합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시군이 통합한다는 것은 도시에 여러가지 기본시설들이 잘 되어있고 면적이 좁은 환경이 좋은 도시 형태하고 면적이 넓으면서 아직까지 열악한 기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잘 안돼 있는 곳하고 통합이 안됐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몇 년 후 쯤 되면 어느 정도 농촌에도 동쪽하고 같은 어떤 그러한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혹시되어 있으면 몇 년 후가 되면 우리도 시정도 문화혜택도 받고 시설도 좀 잘 돼 있고 포장도 잘 돼 있고 이런데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의뢰해놓은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애초에 ..를 하신 시장님이 김정규 현재 부지삽니다. 그 당시 시군이 분리돼 있을때 시와 군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비칠 때입니다. 어차피 같은 문화권이고 모든 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문화재에 걸린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보존을 하면서 통합을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 방안이 없겠느냐 이래서 이 계획을 군에 5천만원, 시가 3억 용역을 해서 3억5천 예산 중에 3억4천5백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중간 1, 2차까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서 내에는 각 읍면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안강, 강동, 천북, 그 다음에 외동, 양남.양북지역, 감포, 서면지역 이래서 권역별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넣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도시계획이 오래전에 돼서 도시계획대로 투자가 다 됐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이 지금 현재에 열악한 것은 읍면지역은 도시계획만 해놓고 제대로 투자를 못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안강과 외동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마는 주택수요, 공간수요 이런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아파트 같은것 건립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상하수도가 당장 문제가 되고 감포지역 같은데는 모든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또 감포항 자체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좁고 오래도록 60년동안 손을 별로 안댔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권역별로 시가지와 같은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내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도 그런 권역별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이런 걸 전부 발췌를 해서 전반적으로 경주시가 균형된 발전이 되도록 최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천년도 가면 농촌하고 도시하고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도록 같이 성장 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투입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목소리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공무원들의 지금 형성돼 있는 문제라든가 봤을때에 우리가 그렇게 좀 동쪽이 손해보고 우리 읍면쪽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크게 없는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1년간 지내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촌사람이 목소리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의 분포도 보면 국장선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담당관님은 옛날에 안강읍에 부읍장도 해보셨지만. 가로등이 농촌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시내있는 분들이야 낮이나 밤이나 훤한데, 농촌에는 방범등, 보안등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군쪽에 있을때 예산 편성 금액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없어요. 올해도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안강읍같은 경우에는 9백만원 얻었습니다. 얻어해가지고 수리했는데 깜깜한데가 많습니다. 안강들어가면서 박강희 시장께서 커버길이 너무 위험하니까 가로등 설치해놨습니다. 그거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그래도 전혀 보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농촌쪽이 힘이 없으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에서라도 확실히 넣어서 2천년도 가서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지금시간 3시5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스타트가 됐는데 유인물도 대신해서 순조롭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겠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김위원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문화과지마는 담당관님 신라문화선양회 회비 요새 설조 주지께서 돈 안낼라 한다매요? 어예 됐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까? 안내면 어예 됩니까? 교도소 갈 수 있습니까?

안내면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당시 경주시장님하고 원로 스님하고 약속사항인데, 서면으로 약속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최종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안낸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잘 내고 계시다가 왜 안낸다 하노?

그래서 앞으로 현재 체제가 들어와서부터 그렇다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고는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과로 해서 이러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기금이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입장료에 포함된게 아니고 사찰 입장료 수입에서 6%를 신라문화 선양회 기금으로 내자 이런 약속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식상 그거는 계약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94년 순세계 잉여금 세입 재량 대책을 위한 95년 제1회 추경 삭감사업 중 예산 재확보 추진 결과'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올해 우리 예산에 구멍이 좀 많이 생겼죠?

예.

그거는 시군 통합하는데 서로 사업 좀 많이 할려고 많이 올려놨는데 다 메꿨습니까?

예. 1회 추경에 삭감한 거 2회 추경에서 전부 다 메웠습니다. 예. 1회 추경에 다 메우고 47억 정도, 정확하게 46억8천6백만원이 결함이 왔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조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잠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기관하는 거는 민간단체에 의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요 중에서 야생동물 동물원 조사 설계 용역, 이거는 아직 우리가 부지 선정도 안되고 도에서 그냥 지원금 7억원 내려왔다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용역을 준 겁니까?

예. 요고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보문단지 올라가는 입구, 현재 화훼포 지역입니다. 거기에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그 지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가지 냄새도 날 것이고 관광지 입구니까 곤란하다 이래서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요고는 물론 산림과에 물론 속하는 문젠데 그 당시 의회에서 장소하고 금액까지 그때 결정됐다고 그랬죠?

예.

조성 금액?

예.

그래서 6천백만원 용역비를 준 겁니까?

예.

이 돈은 지금 용역이 돼 있는 상태죠?

예. 용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게 예를 들어서 송곡에 간다든지 황성에서 간다든지 장소 변경이 됐을 때는 이 용역비가 그대로 살아납니까?

이 용역 계획을 일단 납품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용역하게 되면 이 용역이 배치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어떤 동물을 할 때는 어떤 막사를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용역이 전혀 무시되지는 않고 일부 사용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은 일단 끝은 났는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 중에는 예를 들어서 다 종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 종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다목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조류를 하자 이러거든요. 조류를. 조류를 동물원 하자 하면 이 용역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도 들어갈거고 안할 말도 사슴도 있을 거 같으면 막사 자체가 다 틀린단 말입니다.

틀리죠.

이 용역비는 그저 갖다 내버리는 거라요. 그런 거 같으면 이걸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면 결정되기 전에 산림과에서 확실히 가가지고 위치 선정에 틀림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 6천백만원이라 하는 이거는 그저 날리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산림과에서 사전에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그런 결괍니다. 그러니 대놔놓고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해 봐라 이래 된 거니까 앞으로 이거 각 국실마다 다 틀리겠지만 좀더 세밀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담당을 안하시더라도 부서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잡아 주는 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경주시에 전부 다 필요한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뒤에 가면 감은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첨부합니다. 돈이 4천만원입니다. 용역기관은 경주 문화재 연구소. 목적은 감은사지 발굴 조사. 감은사지 발굴 조사는 국립 박물관이나 안그러면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고는 말이죠 문화재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중에서 토지 매입비와 발굴비와 또 발굴 후에 조사 보고서까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비가 일부가 문화재 연구소에 넘어가서 발굴을 하고 책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지원사업 안에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같이 포함 돼 있습니까?

예. 예.

포함됐고, 그러면 문화재 관리소에서 우리시에서 자기네들이 못와가지고 할 경우에는 거의 국비로서 경주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거죠? 일부분이 그렇죠?

예.

그리고 역사지도 제작 첨부 그래가지고 국립 경주박물관. 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하는데 요고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주지역은 어느 지역 없이 문화재가 산재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실한 경주시 전역에 대한 지표 조사가 안돼 있고 또 어디에 어떤 유적이 있느냐 하는 정도의 현황조차 지금 전반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될 거 아니냐 해서 박물관을 위주로 해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박물관에서 그러면 경주 지역에 과거에 유물.유적이 어떤 정도로 분포 돼 있느냐, 그쪽이 전문가들이니까 여기에 따른 지도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 이래서 요고 전부 5천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지표 조사도 해 들어가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시가지 내에 문화재 보호 지역에 묶인 거 또 안묶여 있는 거 이런 걸 다소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요 이게 경주박물관에서 한다하면, 즉 말하자면 국립 경주박물관에 문화재 연구소도 있고 또 중앙에 문체부에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역사지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지금 고속전철때문에 문화재 박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소에서 자기네들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 고속전철하는데 문화재 훼손 많다하는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굳이 이거 문체부에서 경주에 유적지가 있다 하면 경주에서 시에서 문화과가 있지마는 굳이 경주박물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경주 문화재 연구소서 그래할 게 있겠냐 하는 저는 그래 생각 드네요. 국립박물관에 문화재 연구소나 지금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서울에 문체부에다 의뢰해가지고 하도록 하라 하지 차라리 우리가 문화과에서 요런요런 게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게 차라리 안낫겠나 싶어요. 안그렇습니까?

이거는 문화체육분나 문화재 관리국보다는 경주 지역에서 오래토록 지역에서 고고학에 종사를 하신 분들이 경주 지역에 대한 분포를 연구하는데는 좀 전문지식이 안있겠나 싶어서 지금 국립 경주박물관에다가 의뢰한 겁니다.

전액국비 아니지요?

아닙니다. 시빕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라 하는 게 있으면서 국가에서 한다하면 경주는 세계 문화재 10대 도시니 뭐니 하다가 한다하면 관심 있게 해 줘야지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놔놓고 말썽만 전부 저거가 다 내고 말이지.

글쎄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이 기초 자료가 되면 이런 기초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서 중앙에다 신라권역에 대한 거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하는 어떤 예산을 투쟁하는 자료도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예산의 목간 전용이나 이전은 우리가 예산 집행상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 전용을 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191페이지 현재 가정복지과에 일반 수용비하고 보상금을 갖다가 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민간 경상보조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하기 위해가지고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하는 거는 꼭 필요한 그것도 아니고 꼭 95년도에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예산 편성을 전용을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항에 보면 지방 수입관리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전산시스템에, 원래는 계획은 자산 취득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현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문제나 수당 문제나 공동, 쓰레기 수집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많지는 않지만 7백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구태여 인원이 몇명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그 인원을 부족한 액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의 목간 전용은 지방 재정법 39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녀복지과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을 위한 경비는 아마 주무과에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소모성 경비를 수용비로서 얹으면 안되겠느냐, 또 보상금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는 거 같은데 합동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막상 예산 집행을 할라 하니까 이게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빌리고 하는 상당한 품목이 여러가지를 일반 수용비나 보상금으로 집행하기가 좀 곤란해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볼 때, 예산 계상때는 상세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막상 집행을 시킬라 하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래서 여성단체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여러가지 많은, 소소한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빌리고 이런 거를 다 할라 하니까 이거는 보상금이나 일반 수용비로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모처럼 없는 사람들 합동결혼식을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목간 전용을 해 준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리의 전산화 모뎀 설치는 이 역시도 처음에 자산취득비로 모뎀을 사는 걸로 이래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냥 구입해서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게 못되고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 걸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시설비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비에 대한 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에 들어가고 이래서 이것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외 여빕니다. 국외 여비는 당초에 국제교류과에 국외 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인제 의회도 일본 나가고 각종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것이 의회 추경하는 예산 정도가지고 가능 안하겠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19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참석은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11월달에 갑자기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 원래 계획은 문화과장까지 세사람이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좀 안많으냐 돈도 없는데 이래서 두 사람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도 하기가 어렵고 또 당장 국제적인 행사에 계획은, 초청은 돼 있고 이래서 서무관리 일반 수용비로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계획 예산이니까 필요불급한 거외에는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되는데 일단 예산 편성에 목간 전용을 해서 자제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있는 현재 PC에 관한 거, 모뎀 설치공사 이런 것도 앞으로는 액면이 3천8백88만원 상당한 돈인데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예. 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목간 전용하는 현안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세항까지는 과거에 장관 승인 사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세항까지는 의회 의결 사항이 되고 목간 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현재 가정복지 부분이라든가 지방수익관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여비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 저촉이 안됩니까?

예. 전용이 가능한 겁니다.

전용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법정 과목이 아니고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목간 전용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부기가 뭐 필요합니까? 법정 과목이 아니라 행정 과목이라해서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법에 돼 있지만 전부 다 한곳에다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래저래 부족한 데 전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이거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94년 예산 확정 사업 중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미발주사업에 보면 실내 체육관 건립에 도비가 보면 전무합니다. 근데 앞으로 물론 시의 소요사업이 미확보돼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현재 국비를 유치를 하면서 도비가 전무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문제고 하루빨리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원 조성에 무려 예산이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는 백2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성급하게 부지 하나 제대로 해결 안돼서 우왕좌왕하는데 이 백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사전에 계획돼야 될 텐데 지금 회계년도도 얼마 안두고 부지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문젠데 현재 보면 날로 심각한 게 환경 분야에서 특히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시나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축산폐수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등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갖다가 현재 국비 지원까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이걸 하필이면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유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변경신청하려는데 대한 뜻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내 체육관 건립은 저희들 시에 체육인들을 위한 숙원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당초에 국비가 크게 기대대로 지원이 안됐고, 국비는 지원 한도가 있답니다. 있고, 도비는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지방의회 추경에 저희들이 도에 있는 지역개발 기금을 30억 우선 우리가 채무로 빌려놨습니다. 빌려놓고, 신년도에 들어가서 어차피 이게 설계도 다 됐고 부지도 매입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에도 지원을 좀 받고 자체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이거 때문데 요번에 이상두 의원님이 또 정부에 대고 상당히 지원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고 상당히 지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신년도에 가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야생동물원은 94년도에 도비가 7억이 오고 시비 3억5천5백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마련하는 걸로 당초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도 됐습니다. 그랬는 것이 거기에 여러가지 판단 결과 위치를 옮기자 이래서 위치를 송곡동으로 또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의회에서 동의를 못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하여금 철저하게 분석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반납하고 없앨 것인지 주무과로부터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은 환경부로부터 42억, 금년에 12억8천4백이 왔습니다. 오고 도비가 12억 부담이 됐는데 기관 설계 용역은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발주를 할라니까 어차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좀 하는 것이 타시의 선례도 좀 보고 조금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놓은 게 도내에 안동에 있는데 안동 지역에도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강에, 요 위치가 강동면입니다. 그래서 안강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폐수처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하고 안강 폐수종말처리장이 98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 이래 협의가 됐습니다.

담당관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에, 우리가 96년도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 그래 말씀하시대요. 내년도 예산에 환경처에 지금 그걸 안해놨습니까?

예. 96년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96년도에 되지요?

예.

그러면 96년도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요고는 일단 지금 관계과에서 보류하는 걸로 보고를 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비 확보는 우선 분뇨처리장에 돌리고 더 검토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근데 미발주 사유가 안강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래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성이 없으니까 그렇다고요. 거기에 설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이죠 환경관계 문제로가지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소를 사육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내에 와서 주민들 몇백만원 벌금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설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꼭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갑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계해서 빨리 되어가지고 그분들도 주변에 환경오염 안시키고 또 그런 지적 받아서 많은 돈의 벌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 폐수, 소위 혐오시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여기 처리방법에 액상 부식 프라스 위생물 토양 트렌치법하는 게 위에 완전히 흙을 덮어가지고 흙에서 악취가 올라오면서 거기서 분산돼서 안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돈이 엄청나게 또 들어가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기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천북에 희망농원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 위생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에 처리를 잘못해서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건축이나 공공시설 할려고 하면 악취로 인해서 허가를 안해 줍니다. 이 따위로 행정이 말이죠 개인이 하는 거는 폐수 한 방울 흘리면 5천만원, 6천만원씩 배출 부과금 물어가지고 심지어 사람 인신 구속까지 시키고, 소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에 경주 문화재 묶여서 안되고 뭐 어디 묶여서 안되고 똥통 이것도 앞으로 국보 1호로 설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부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이런 시설을 갖다 놔놓고 말이지 개인이 뭐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허가 안내 주고 냄새 난다 그러고 말이죠. 근본적인 냄새가 안나도록 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시 힘이 모자라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에 대한 폐를 안끼쳐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놨지만 강동에 된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웃기는 얘깁니다, 이거. 4백미터, 8백미터 떨어졌는데 건축 허가가 안나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노 말이야. 이런 혐오시설 말이야. 왜 안되느냐. 민원이 야기하면 그걸 옮겨야 된다. 수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산 아니라 경주시를 팔아서라도 경주시민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점 하나하나 해소해 주기 위해가지고 민선시장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필요한데, 나는 '폐수'에 '폐'자만 보면 혈압에 저절로 올라가요. 왜 경주시가 관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 소위 경주시민들 오줌, 똥 다 천북에 받아가지고 정화 시설 다 갖춰서 정상적으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가지고 방류시키면 아무 지장 초래 안하고 허가도 해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는데. 내 시장이 없어서 지금 오늘 더 진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소위 공무원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숙소, 위안한다 그래서 16세대 집 지었어요. 딱 붙여서 지어놨습니다. 그럼 시청 공무원은 코구멍 막고 사나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오라 하는 놈은 코구멍이 열개 쯤 되고.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딨어? 나는 무식해서 잘은 모르지마는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국보 1호로 지정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라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다음 겁니다.

예. 18번 질의 없으면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하나만 더 합시다.

예. 18번 질의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말이죠 내년도에 보면 환경처에서 우리 BOD라든가 환경기준치 자체가 상당히 안떨어집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 투입이 됐죠, 거기에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이죠 우리 형산강 오염 관계 때문에 포항 시민들 식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늘 포항시에서 우리 분뇨 처리장에도 와가지고 보고 경주시민이 다 잘못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늘 그렇게 신문 보도도 나오고 포항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주 생기고 포항 생겼지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하나의 건읩니다. 경주가 말이죠 포항시청하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하고 말이죠 이거 현재 우리 경주시에 어떤 재정상태로 가지고는 도저히 형산강 자체를 우리가 보호를 해 두고 또 그 식수 자체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원하는 선까지 우리가 올려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로 안되니까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청은 그래도 상당한 자립도가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하든가 안그러면 포항 제철이 말이죠 포항에 있는 거지만 포항 시민들한테 상당히 형산강 자체를 환경을 좋도록 해가지고 식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아주 좋도록 하기 위해서 경주시 인근, 자기 포항 제철 주변에 있는 경주시에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협의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항시청이나 포항 제철하고.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시설을 완벽하게 그렇게 갖추어가지고 형산강 오염을 적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식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자체를 지역에 있는 기업체인 포항 제철이나 자립도가 넉넉한 포항시청에서 이 부분을 경주시청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한번 협의해 볼 용의 있습니까?

요고는 다음에 우리가 광역권 행정협의회가 있을 때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포항시청이고, 포항 제철에 회장님을 우리 시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초청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포항 전체의 시민을 위해서, 보니까 올해 순수익이 8천억 정도 된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제가 한번 봤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그런 분야에 좀 많이 보조를 해 줘가지고 포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시청하고도 중요합니다마는 포항제철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고 폐수관계 요고는 축산폐수관계 요고는 아마 기획과장 소속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요기 지금 자료에 나왔으니까. 아까 이장수 위원께서 한번 더 말씀을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거기에서 실지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모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벌써 기히 땅을 다 샀습니다. 다 사가지고 허가 조건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군하고 시하고 그때 통폐합이 되기 전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94년 12월달에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네들 땅 샀습니다. 사가지고 우리 경주시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니까 그때는 민선시장이 되기 전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끌어오다가 민선시장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 신청을 넣으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허가를 못해 준다. 이러면 축산폐수처리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강동면 호명리 여기에 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한집, 두집 자꾸 생겼다 이말이야. 그래 냄새 나니까 저거 뜯어 가라 이러면 이것도 또 문제 됩니다. 이거 축산폐수는요 이 냄새가 우리 인분보다도 어떤때 더 심합니다. 이거는. 직접 냄새를 안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냄새가 많습니다. 그러고 아까 얘기대로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사업 승인이 안된다 이렇게 할 때는 경주시에 와가지고 전부 걸림돌이 돼 가지고 사업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가 그렇다 해서 자원이 많이 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이다 환경사업이다 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수에도 도움이 되도록끔 만들어야 되는데 냄새때문에 사업 승인이 안된다. 그러면 냄새 안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주자가 온갖 조건을 다 내 안거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장수 위원 말씀대로 바로 그 옆에다가 경주시 직원들 사택은 숙소는 어예 그래 만드느냐. 그거 참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다른 업자가 들으면 경주시에 불신임 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이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는 어딥니까? 환경괍니까, 이거는? 종말처리장하고 이거는?

축산폐수는 축산과.

축산과고, 종말처리장 그거는 어느 괍니까?

그거는 환경과 소관.

환경과. 그러면 요고도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돼야 됩니다. 되니까 그거는 축산폐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종말처리장 관계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게 된 건데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경주 장래에 사업 승인상, 또는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유치를 해야 되고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고주알미주알 다 따지면 우리 경주 세수는 확보 못합니다. 내 국비나 안그러면 도비에 의존하는 길 밖에 없어요.

건축 관계하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관계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크게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니고 전체적 경주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하는데 기획실장한테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MBC인터뷰하는거 한번 봤어요 포항시에 장승호 도의원하는거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희망촌에서 나오는 계사폐수와 경주시에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때문에 소위 경주군 일원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공개방송에서 하는거를 들었어요. 그럼 묶는다 하는 자체는 어디냐 강동면, 안강읍 일부, 천북면, 현곡면 이 쭉 올라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기때문에 내가 장승호 도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했어요. 왜 당신이 말이야 아까 최학철 위원 말했듯이 경주 생기고 포항 생겼는지 포항생기고 경주 생겼는지 잘 모르면서 포항사람 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경주 천북면하고 강동면하고 전부 상수도보호구역 묶어서 누구 신세 조질라고 하는 짓이냐 왜그러느냐,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왜 작은 읍면에 빙자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는다하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래서 내하고 좀 다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위생처리장은 보사환경쪽이고 하수종말처리는 농정건설쪽인데 자꾸 미루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통합되서 시정질의를, 내가 정상적으로 시정질의를 합니다. 하긴 합니다, 요건에 대해 하긴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내 얘기를 했죠? 과거에 시군통합할 때 말이지 시의회 있던 자리 사적지 안에 건물 있는거 말이야 지금 권혁인국장 나가고 없습니다만 왜 이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개인 갖추 하나 달아도 전부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전과자 다 만드는데 관공서에서 왜 무허가 건물을 그것도 사적지 안에 하느냐 뜯어라, 그 경종을 한번 울렸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갈 것 같으면 말이죠 방금 얘기했지만 8세대, 8세대 16세대 직원들 숙소 지어놨는데 딱 붙여 지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병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광산근로자 오래 해가지고 병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다 책임지는 거 봤지요? 그러면 안되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다 안되야 되지 시에서 하는 것만 유독히 되고 개인이 하는 거는 안된다라는 것은 나는 이거 절대 논리에 안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 그거는 좋고, 아까 아파트 업자를 약간 대두를 시켰는데 나는 아파트 업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아레 여러분들 다 봤을 겁니다. 우리 천북에서 신호등 하나 세울려고 내 군의회 의장할 때부터 예산 계상해 놔놓고 소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신호등을 못세웠어요. 왜 모세웠느냐, 신천 교량이 있기 때문에 정차가 되면 교량 하중때문에 정차가 안된다는 경찰서 판단이 나와서 못세웠는데 아레 관광버스 한대 데모 들어왔어요. 이런 허가를 하나 신중히 검토를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30억 들여가지고 국토에 ..를 만들어가지고 민원 해소 다 해 주겠다 그러면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경주시에 돈 30억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개인이 30억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런 좋은 여건에 신호등 하나도 못세우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신중히 검토를 안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치우고라도 앞으로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 또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앞으로 될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여기서 나오는 방류수로 인해가지고 형산강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 다 서 있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한치도 우리가 앞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기획실장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정식 의회때 해당부서에 정식으로 질문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해가지고 강동면, 안강읍, 천북면, 현곡면, 형산강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을 만약 묶인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따라 온다 하는 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뒀다가 물 좀 깨끗한 물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최학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항 부자 안많습니까. 양질의 물 먹을라 그러면 포항서 돈 좀 내라 그래요. 왜 못합니까? 정말 논리가 아주 정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민선시장이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이다. 돈 안들고 표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음 회의때는 반드시 내가 질문을 강도 있게 합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답변 요구합니까?

안합니다.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받겠습니다.

예. 1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9번. '95년 예산액 중 부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진 사업이 미발주가 20건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 규모가 크고 또 실제로 그 액면 또한 백억대를 육박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미발주 사유를 보면 대개 감정을 의뢰해 놨다, 설계를 용역 중이다, 주민 의견 수렴이 잘 안됐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등속은 이유는 된런지 모르지만 너무 미온적인 사업 추진 아니냐. 토지매입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물가도 상승하고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금년에 백억대 가는 막대한 예산을 예산 사장을 시켜가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했을 때는 내년에는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진 사업의 대다수가 청사나 안그러면 경로당 이런 문젭니다. 물론 금년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만마는 이런 문제는 미온적인 사업 추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많은 사업이 부진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그런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부진한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시군이 통합되고 그동안에 기획실이 좀 여러가지 업무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사 분석하지 못했고 근간에 와서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자주 확인 평가를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용강동사무소 신축같은 거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6억9천7백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가 마을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이제와서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근계 부곡교같은 거는 사실 과거에 통합 전에 군부쪽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다리발만 해놓고 일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의회 추경때 이런 선례가 건천에도 있었고 외동에도 교량이 상판 못하고 방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의회 추경에 그 두가지는 해결했고 안강 근계같은거는 기히 확보된 예산이 2억입니다. 나머지 5억이나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완결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방만하게 발주를 해놓고 마무리를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걸쳐놓은 사업은 마무리하는 위주로 예산을 짜겠습니다. 짜고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결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자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금년도에 미진한 사업이 많습니다만 신년도에 가서 여러가지 저희들 기획실에 좀 기능을 강화해서 각종 각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인 평가 업무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정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는 이진락 위원했는 말에 추가해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에 보상을 준다했는데 50%이상은 보상을 못줍니까? 만약에 주민들하고 그게 된다면? 50%이상은 시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사전승락할때 주민하고

사전에 소방도로를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할 때 주민들이 50%정도로 해서 토지를 일부 희사하겠다.

70%도 되고 80%도 된다고

뭐 될 수는 있죠.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토지가 말이죠 잔여토지가 남지 않고 100% 다 수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50%만 해 줍니까, 안그러면 100% 다 지급을 합니까?

그런 거는 100% 다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자투리

왜냐하면 땅이 일부 남아가지고 거기에 지가가 상승해서 개발 이익을 얻는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런데 일부라 하는 거는 어디까지를 일부라고 합니까? 만약에 100평 중에 70평이 날라가고 한 30평이 남았다면 그거는 일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50%정도 남아야 일부라 할 수 있는데

그래 볼 수 있겠죠.

그것도 그러면 50%, 그거는 즉 말하자면 %수에 따라가지고 보상금액은 %수는 유동적이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시에서는 시가지안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 재원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시 자체 내부방침은 50%정도 토지보상은 희사를 하는 지역을 우선으로해서 하는 걸로 그래 건설국의 내부방침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내부 방침이 그렇더라도 해야 될 자리에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건동, 내가 성건동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성건동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명이 전액 보상 요구를 협의 안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전에 협상이 없었습니까?

이 성건지구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거의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발주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전액 보상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몇몇 사람이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사업 발주가 됐답니다. 됐는데 그동안에 또 보상을 100%해달라 이래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딴 분들, 이 사람 세분을 베풀어 주게 되면 기히 50% 희사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보상금을 다 받아갔습니까?

예. 보상금이 다 나갔습니다.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협의하고 있다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응이라는 게 많습니다. 매매협의 불응으로 여기도 지금 보면 경주읍성 정비, 문무대왕릉 정비, 천광사 정비, 탑동 재개 공사 여러가지 여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인왕 재개수공사 전부다 하나같이 불응으로 발주 지연을 한다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상문제지 뭐.

토지보상문제.

토지보상은 인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금액하고 보상가 책정된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거는 언젠가는 다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0% 주는데 우선 순위로 한다 이러면 이거는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50% 주는데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할지 모릅니다. 나중되면 지가가 자구 상승되게 마련입니다. 그때 되면 돈이 더 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꼭히 50%라고 하지 말고 할수 있는거 같으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됐습니까? 1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0번 '95년 경영 수익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말 그대로 경영수익입니다. 95년도는 꽃장사했는 거 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중앙에 결과 보고한 것을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지난해와 금년에 와서 사실 폐철도 부지 매각현황을 보면 폐철도 부지를 저희들이 46억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얼마요?

46억3천6백만원. 46억3천6백만원에 사가지고 현재 매각한 것이 백3억6천5백만원하고 공공용지가 51억3천2백만원, 그 다음에 금년 12월3일에 매각이 세필지에 2억5천9백하고 아직 매각이 안된 아홉필지가 9억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백66억5천6백만원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매입한 돈이 46억이기 때문에 백20억2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 수입이 된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부지도 아직 매매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을 백3십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입찰을 보면 상당한 경영적인 수익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직 두가지는 저희들이 완전 매각이 안되고 세입이 덜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신년도에 가서는 경영수입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시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명색이 기획실이라 하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 꽃장사했는것 밖에 안되는구나 하는게 놀랍고도 어찌보면 걱정스럽습니다. 기왕이면 경영수익 추진 현황같으면 폐철도 부지 팔아서 백20억 정도 차익이 남고 군부대 매각처분했는 금액도 남는데 이익이 남는다면 기왕 써 주면 안좋습니까?

사업이 완료가 안돼가지고

완료가 안되더라도 현재 추진 현황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실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 안할말로 누가 잊어버렸다 가져가서 보면 한심합니다. 실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 제출할때 성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야기 하세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우리시는 하나의 경영체입니다. 이제는 경영수익을 올리지 못하고는 도저히 유지를 못할텐데 제가 생각할때는 읍면동에다가 1개 이상의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수익사업이 나올때는 50%정도는 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수익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 신년도 예산을 요구를 받으면서 읍면동 각사업과 저희들이 자료를 신도있게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심지어 이게 안나오면 예산자료를 안받겠다는 정도까지 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기술직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좀 하고 현재 분석을 해서 확실히 경영수익이 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반적으로 볼때 외동지역같은데 공단부지 조성을 위해서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금 경영차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분석을 해서 경영사업으로서 다소 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황성동 1053-80, 이 토지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황성레포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95년도, 그런데 우리 위원들 헤깔리도록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95년도로 본다면 93년도로 본다면 이상해서 묻는겁니다. 95년도로 본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뒤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26건 다. 소송문제가 발생소지가 있을때는 우리자체 감사나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소송이 안되게끔 사전 예방도 할 수 있을건데 그렇게만 하다면 예산절감이 얼마나되느냐 말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맨밑에 조선호텔꺼 한번 봅시다. 신평동 276번지 이건 우리가 일심에 패소하고 95년도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데 옆에 금후대책에는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승소 예상을 했는데 이게 토지등급이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되었습니까?

주무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 빨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러면 승소하게 되면 가산세는 몇 % 붙입니까?

가산세가 요사이는 5년간 75%까지 올라갑니다.

가산세가요?

예.

9억8천에다가 가산세를 붙이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승소한다면. 그렇죠? 지금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있습니다. 이게 만약 패소한다고 가정했을때 패소하면 우리가 시가 실수를 했는건데, 행정 미스 아닙니까.

연구할동안 제가 또 하나 물어볼까요?

예.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그에 대한 하나만 더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선호텔건 두건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세무과직원안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대법원에 해서 계류중인데 94년도 재산세하고 종토세겠죠, 하고 95년도세하고 보면 올해 부과된게 7백만원 적어요.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안그래도 총무과에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나왔으니까

이쪽에 물어서는 모릅니다.

소송관계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소송 과정에 우리가 소송 계류중인 과정에 지금 종토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세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래 버리면 패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작년수준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번에 얼핏 보니까 7백만원 정도가 조선호텔에 대해 재산세가 적더라고요 종토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입장에서 불리한 그런 재료를 준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들 세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죠.

내일 이거를 자료를 요청해놨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취합만 했는거니까 구체적인거는 모를거예요.

기획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내일 세무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밝혀서 유인물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문변호사 2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요새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소송문제?

예, 활용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송문제에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갔는 것은 그쪽에 하고

경주쪽에서 할때는

경주쪽에서는 저희들이 비단 소송문제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질의 조목이나 여러가지 자문도 많이 얻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대구나 서울로 갔을때에도 역시 그 분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주서도 고문 변호사 이외에도 수행을 맡긴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변호사비를 비롯해서

그거는 소송 소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고 일반적으로 보통행정에서 소송할 때에는 우선 착수금 백만원 내지 2백만원 그래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6페이지에 외동읍 입실리 박문한외 1인해서 지금 경주지원에서는 승소했네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려면 소요되는 예상이 얼마정도 비용이 들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세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간에 거기에 든 경비 자체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소송비용이.

보통 한 3백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아니, 이거 소송비용이 3백만원 밖에 안든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소과가 1억원 이상이 착수금이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이고 5천만원에서 1억원미만은 2백만원이고 5백까지는 백20만원 기준소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206페이지 보면 1심에서 경주지원에서 승소했거든요. 금후대책에 보면 패소예상인데 승소된 내용은 무엇이며 패소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다시해서 서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별 이 내용은 뭐 뭐 소송되어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들은 해당과에서 소송계류가 되면 고문변호사 위촉 의뢰가 옵니다. 오면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소송에 대한 비용을 각과별로 다 흩어놓지 못하니까 저희들 기획실에 일괄 계상을 해놓고 내용을 우리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파악이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에 최학철 위원 얘기하는 그 건이 돼서 내 그런데 외동 입실 542-1 이거는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를 시효취득 소송이 붙었습니까? 국유지죠?

예.

국유지라면 시효취득 완성이라면 20년 이상인가 자기가 붙여 먹었다 해서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바로 재산관리사항인데 이런게 많이 있을 거라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대부계약을 했다든가 세금부과를 했다든가 어떤 관리를 했으면 시효취득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시효취득이 등기하고 10년 무사평안하게 10년동안 계속 진행이 되거나 등기를 하지 않고 20년간 아무런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무사평온하게 점령 또는 점유 사용을 했을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시효중단을 할 만한 그런 중간에 행위를 못했는 모양입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는데 우리시의 시담당공무원들이 잘못했는거 아니냐, 재산관리를 잘못했는것 아니냐, 그래서 패소를 했는것이 아니냐, 파고 들면 그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결론이.

소송수행은 업무성질별로 해당실과에서 수행을 하는데 소송의 경향을 보면 제일 많은것이 토지소유권, 소유권 주장이고 두번째가 조세마찰 두가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내가 인제 옥석을 가리자면 우리가 담당이 잘못했는거 아니냐,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경주시는 눈감았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패소를 했는것 아니냐, 그러면 손실이 얼마나 크냐, 우리 경주시 손실이. 그렇다면 확대 해석해 본다면 비단 한건 뿐이라고 보겠느냐, 이런 건이 많이 있을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성남시 정태유해서 역시 청운동인데 1심에서 승소했고 원고가 6월 8일날 대법원에 항소를 하는 모양인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발생은 소유권이전등기 근거는 뭘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답변하겠습니까?

이거는 주무부서 가서 따집시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할때는 꼭 법에서 판결을 받아야만이 되고 그 판결 자체가 1심에서 그래되는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아서 질걸 뻔하게 알면서도 끝까지 올라간다 이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1심을 해서 우리행정에서 어느정도 판단이 될거라고요. 이건 우리가 승소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선에서 끊어야 되는겁니다. 법에 가기전에도 만약에 우리가 진다고 확신이 되는같으면 돈을 주기 위한 행위 자체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만 그건 사전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법에 가면 지기 때문에 이중돈 줄 필요 없이 여기에서 깨끗이 승복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래서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쓸 돈 다 쓰고 빼길것 다빼기고 이런식으로 된다 이말이죠. 그걸 이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무과에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어봅시다. 205페이지 거꾸로 돌려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거는 패소를 해가지고 제8특정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를 했습니까?

요게 보면 소속 현황만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답변한다 해도 명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그죠?

자료 요구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최학철 위원님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고문변호사관계.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관계 수당은 매월 지급합니까?

월15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호2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각종 시정공보물 발간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소식지 이번에 처음냈죠? 빨리 하기 위해서. 함께 보는 시정 이번에 처음 냈죠?

예.

연 몇회 냅니까?

금년에는 처음 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몇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정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는 범위내에서

예산 우리 먼저 통과했잖아. 내 잊어버렸는데 먼저 통과했는데. 6회?

예. 거기에 저가

내가 이야기는 시의원들 출고 할애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 드리는겁니다. 더이상은 없습니다.

예, 질의 끝나고 답변 됐습니까?

자료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방송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구인안내광고라든지 지도 단속에 지적받은 업체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의회 활동을 하는 걸 방영도 한다든지 이래서 시정이 여러가지 활동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홍보물 제작하면서 수천만원 계상해 놓으면서 이런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뒤에 보면 215페이지 경주 중앙음악방송사해서 다른데는 다 시청료를 3천원씩 받고 가입비 3만원 이전료 1만원인데 여기에는 유독히 월시청료는 만원이면 3배가 넘고 가입비는 5천원이 싼 2만5천원이고 이전료도 50% 싼 5천원이다 이 말입니다. 값은 월시청료는 자율적으로 돼 있습니까, 안그러면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선방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대로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준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료를 만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의 답변됐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정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과장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집행부쪽이나 의회쪽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거의 문화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유선방송에 요즘 나오는 것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내용이 없느냐 그러면 돈을 안주니까 결국 내용이 없다라는 얘긴데 오늘 이런 날도 포항MBC에서 잠시와서 카메라 찍어가고 뜻있는 기자님들 몇 명이 아침부터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유선방송은 낮에도 볼 수 있고 저녁에도 볼수있고 막간을 이용해서 볼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예산 넉넉하게 잡아서 아까 그라대 우리가 많이 안보는것 자꾸해서, 우리집에도 보니까 전번에 시에서 발간하는 신문 비슷한게 대문에 집사람 앞에, 내 앞에 문앞에 꽂아놓고 갔는데 글도 써놓은게 보니 보이지 않고 형편없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볼수 있으니까 장님 아니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본인이 유선방송사장이 있기 때문에 심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이 과장이 새로이 각오를 해서 좀 홍보가 되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줘요. 용기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현재까지 도 우리홍보 매체를 활용했는 것은 사실 재정의 지원상도 어려움이 있었고 행정적인 성실감도 부족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과거 답습적인 그런 홍보매체를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폭넓게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행정의 이해 증진이 되도록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전무했는데 올해에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해서 시정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란 것이 시민이 주인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머슴이고. 그럼 주인이 알아야 할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보면 현재 KBS에서 현지에 나가서 물론 시청되는 명도를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가서 몇집을 몇 군데를 체크를 해서 이것이 난시청지역이라든지 아니라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부지역만 가서 이렇게 마을 한곳에 자연부락에 가서 검사를 해 보고 시청지역이다 난시청지역이다 이런식으로 판단을 함으로써 무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공보담당관실에도 현곡면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죠?

예, 오늘 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KBS당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난시청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소수부락이나 난시청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난시청 지역이 KBS로부터 지정을 해서 시청료 감면혜택을 보는 것은 15개동에 만5백1세대가 됩니다. 1세대는 기히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감면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KBS에서 지역별로 현지 조사해서 극히 화질이 불량한 지역이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 다소 시민들 가운데는 오지벽지촌에는 사실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책은 행정상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한국통신공사에서 KBS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 9월에 발사한 무궁화호가 방송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승차시켜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따라서는 실패작이 돼서 우리 난시청을 해소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알아본 결과 금년 12월 28일날 무궁화호 2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역시 통신기계를 실어서 발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KBS방송 난시청지역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오지촌에 지금 현재 텔레비젼 화질이 안좋은 것은 가급적으로 행정지도상으로는 유선방송에 가입을 유도를 하고 또 전파사가 있는 벽도산라든가 양남.양북지역에 안테나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세에 가산되어서 TV 시청료가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청료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있는 지역이 원성이, 현곡이라든지 이런 지역처럼 원성있는 지역에는 KBS와 절충해서 다시 한번 난이도에 대해서 재테스트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위원님께서 한전 전기료와 같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난시청지역에 전기료하고 같이 납부통지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전기료만 내면 안받아주니까 그것까지 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시민들이 한전에다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이 꼭히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고 주민등록 제시하든가 뭐하든가 이래 돼야 되는데 가보면 담당자가 없습니다. 또 내일 오라고 합니다. 내일도 갑니다. 이래가지고 농촌에 바쁜 일손에 상당히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몇 차례 찾아가서 겨우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두달후에 또 나옵니다. 또 붙어 나와요. 이게 그쪽에서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전하고 KBS하고 행정에서 만나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거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예.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고지서가 나오는데 KBS가 한전에 위탁징수를 하는 같아 보이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도 혜택이 있습니까?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KBS시청료와 한전전기료가 통합으로 지금 고지가 발부되고 있는데 수용가가 아까 최위원 말씀대로 수용가가 KBS요금을 시청료를 못내겠다 하는 뜻이 있어서 수용가가 한전에 가면 전기요금과 KBS시청요금을 분리 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강제규정은 아니네?

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할때는 국회입법위원회서 가결을 지어서

다만 강제규정은 아니네.

예,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이 한전 지점장 보고 당신 통합고지서를 하지 말고 KBS는 KBS대로 하고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하고 전기사용료는 전기사용료대로 하라고 하면 시장이 얘기하면 자기네들 협조 하겠네.

그런 경우는 KBS하고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계약은 맺었지마는 법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부를 해서 소위 통합고지서를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게 유익 합니다. KBS시청료 버티면 안내도 되거든.

전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됐죠? 전라도 어디에 시청료를 시의회에서 다뤄서 통합공과금에 하지 말자해서 전라도 어디에서 1기 의회땐가 한번 그래가지고

인천직할시하고 광주하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KBS하고 임의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지 강제규정은 없지 싶어요.

없습니다.

그거 확실히 알아서 내무경제위원회위원장한테 내줘요. 그래서 우리 시도 가를라면 갈라버리게.

연번호 25번은 모두 마치고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남.양북, 외동 TV중계소 지원 현황 및 향후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남.양북, 외동 중계소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에 양북하고 외동 TV중계소를 MBC에 2억6천만원 지원해서 설치를 했을때에는 상당히 화질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후에 갈수록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청율도 현재 시청이 안되는 리동수가 약 60%가 양남.양북, 감포에 60%가 시청이 안되고 있고 세대수 면에서는 48%가 시청이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인송신중계탑인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거나 그 이후에 시설을 보강했다면 실제로 현재는 거의 송신탑을 통해서 TV를 포항 방송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인송신중계탑의 위치가 잘못 선정된게 아닌가 지금도 보면 봉길바닷가 아주 낮은 산에다 위치를 해놓았거든요. 차라리 높은 산에 설치를 해 놓았더라면 이게 유인 같으면 몰라도 무인중계탑이어서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현재 시청하기가 어렵고 송신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는 여러차례 문제가 제의돼서 포항MBC에 기술부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에 기술진이 당초에 중계탑을 건설할때 약 1주일동안 기술진이 양북, 외동지역에 적지를 전파 송출하는 적지를 지역을 답사를 해서 최적기를 그때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됐다고 그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파가 탑이 높은데 설치된다고 해서 전파 송출량이 제대로 송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처음엔 잘 나왔죠?

예. 처음에는 잘 나왔어요. 설치하고는 열흘정도는 잘 나왔어요.

군비 2억6천인가 아마 내가지고

근데 여기도 보면 양남도 %수를 봐서는 14개 리가 시청이 안된다.

무궁화 2호에 기대를 겁시다.

근데 위원님 거기에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중계탑을 지금 벽도산 KBS중계탑에서 포항MBC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서 원래는 양남.양북을 송출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지역적인 전파 여건상 안맞아서 군비로서 지원을 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외동하고 양북하고 중계탑을 이중 다단계 설치를 해서 송출하도록 그래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MBC에서 전체 감포, 양북, 양남 약 7천백세대가 전세대가 화질이 좋을 수는 절대 없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설치하기 전에 기술진들이 주민한테 행정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설치하고 난 후에 약 3천세대는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4천세대는 혜택을 보고 있고 3천세대는 아직까지 화질이 안좋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울산 MBC방송국에서 무룡산 중계소에서 아주 센 전파로 직접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에서 힘이 조금 양남.양북에는 모자라서 울산MBC가 화질이 더 좋고 우리 경주 지역권내에 있는 포항MBC는 송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파에 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조금 혜택을 못보는게 약 3천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억6천의 막대한 투자를 해서도 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안되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효용가치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6번은 넘어가고 27번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기종별 구입 및 보유 활용실태'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 정도 구체적으로 가까운 포항이나

포항보다는 조금 못하고 구미수준으로 비슷하게 공무원 숫자에 대한 대수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노동청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전산실 노동청사는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형편상 교환통신실입니다만 통신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까?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안됩니까?

떨어지면 절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같이

그런데 자꾸 열악한데 거기 말이지 사람도 공무원들 엉덩이도 옳게 붙일데 없는데 거기 자꾸 뭘 헌옷 깁듯이 기워서 여기 좀 넓은데 갖다 놓으면 어디가 덧나나.

통신실하고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동천하고는 한 500미터 떨어졌나? 그러면 가능하면 환경좋고 좋은데 갖다 놓지 복잡한 곳에 갖다 넣노. 잘못된것 아닌가 싶네. 기술적인 측면은 잘모르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통신실 옆에, 주로 주전산실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됩니다. 여건이 안돼서 제일 가까운데가 9공보실 3층입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높게 해놔도 지장 없습니까?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오늘 마칩시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소관 실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손무창.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럼 인사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구는 감사담당관하에 감사조사계 2개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에 현원 10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3페이집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감찰 활동은 총42회 273건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먼저 정기 및 기관 감사입니다. 실시 횟수는 40회로써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208건, 신분상 조치가 100명, 그 중에 징계가 6명, 경고 및 훈계가 75명, 주의가 19명. 재정상으로는 6천4백66만6천원입니다. 다음 기본업무 특별점검입니다. 이것은 기한업무나 기본적인 업무가 안돼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은 95년도 2월8일에서 3월30일간 하고 대상은 주로 건축, 환경, 위생등 이런 분야에 취약부서에 16개 과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53건, 신분상은 5명 있습니다. 이 중에 훈계가 하나고 주의가 4명입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실태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95년도 4월6일부터 4월15일간에 걸쳐 했습니다. 대상은 주로 인허가 부서 민원처리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이거는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12건이고 신분상은 7명을 했는데 훈계가 2명이고 주의가 다섯갭니다. 4페이집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95년도 등록의무자는 139명인데 신규등록이 78명이고 변동사항 신고 대상자가 61명입니다. 재산조회대상자 가족 포함해 696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윤리위원회 운영 5회했는데 95년도 11월24일로 해가지고 금년도 마감했습니다. 간략하게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윤의홍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변상 추징이 6천4백62만6천갠데 요고 제일 큰순서로 세개만,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변상 이거는 공사나 추진은 주로 세무관곕니다. 세를 누락시킨게 이게 추징이 주로 많고 설계하다가 과다 지급됐는거 이런게 추징이 되고 그 다음에 변상은 공무원 봉급이나 이런거를 지급하다가 착오로 더 많이 내니, 이동관계에 있어서 날짜 계산 이런거 잘못해서 했는것도 있고 또 퇴직자한테 이런거를 공무원 봉급을 하다가 보면 더 줬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주로 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어떻습니까, 전체가? 112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점차 늘어나는 추셉니다.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그래 그게 지금 문제고, 나중에 내 시정질의때 할려고 하는데 그건 또 좋고, 이제 제가 아까도 계류 중인 소송사건때 역시 나온 얘긴데 우리가 공무원이 약간 실수를 해서, 약간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가지고 분쟁요인이 발생될때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재빨리 조사를해가지고 분쟁을 아예, 아까 최학철 위원이 좋은 얘기했는데 아예 싸움 붙어서 안될만한거는 말이지 아예 바로 우리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빨리 내려버리면 소송비용 안들고 변호사 선임비 안들고 시비가 얼마나 절약이 될건데 그거 한가지하고 그 다음 한가지는 관제계 말이죠 제가 먼저번에 신정질의한 적도 있는데 전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효취득 소가 들어오는거 여기도 벌써 몇건이 되는데, 현재 보면 몇건이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재산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소홀이 해가지고 소홀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효취득을 하는거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 재산을 방치해 놨다든가, 이게 우리 지방자치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번번히 우리 시유재산을 갖다가 과나리 잘못해가지고 뺏긴다 말입니다. 이거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할 용의 없느냐 그 두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실에 참고하여 그런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7월1일자부로 민선시장이 출범해가지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제 옛날보다도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해야 될것이고 공무원들이 정말 공복으로서 충실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감사방향에 대해서 전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연초에 잡았는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부임한지가 지난 11월20일자로 왔는데 제가 앞으로 96년도 금년도는 몰라도 96년도 감사방향은 시정에 어떤 역행하는 고질적인 공직자가 있으면 그 연결고리부터 형성되기 전에 원천봉쇄하여 척결하고 지난번 과거에 감사는 사실 사후 적발 위주로 했습니다. 거의 건수 위주로 했는데 사후 적발 위주를 떠나가지고 예방 지도적 감사를 실시하여 2천여명의 시청 공무원을 감사의 불안감으로부터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거를 마련해가지고 시정발전에 전력할 수 있고 밝고 훈훈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그래 감사방향을 설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늘 들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이후부터 지금해가지고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공무원들 비리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구속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예 보십니까 지금?

그거는 사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시청에 감사기능로서는 그게 그런 사연간에 이루어진 그런거까지는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감사담당관실은 있으나마나네요. 우리가 꼭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유형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직생활 수십년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는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못한다

못하는게 아니고 그 적발대상을 우리가 적발을 해도 저희들한테 변명을 해버리면 어떤 취조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감사실이 유명무실하다 하는데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예방되는 그것이 많습니다. 없는거보다 있는게 사실 자체에서

여하튼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묻고 소리 질러봐야 별 문제는 될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오셨으니까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정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 시의원이든 아니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든간에 다 마음을 모아서 경주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여기 보니까 정기감사부분하고 수시감사부분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시가 더 많은거죠?

예. 수시가 더 많습니다.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럼 정기는 정기적으로 하는거니까 봐주기식으로 상당히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거 아닙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감사하는거는 우리가 서류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시감사에서 상당히 민원 일제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드러나는게 비리 유형도 제보에 의해서 적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사실 되는거지 정기감사는 읍면에 다녀봐도 사실 서류는 별로 큰 문제나 이상이 있도록 해 놓는거 없습니다.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쪽에 있는 공무원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공무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감사실같은데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맨날 눈감고 넘어가버리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적이 돼야 됩니다. 지적이 돼서 한번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저히 안될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암적인 부분들을 좀 감사실에서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될거 같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랬어요. 감사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보비 자체가 너무 적은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우리 시의원들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상당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되고 또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경찰하고도 그런 연계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이런 차원이니까. 여하튼 예방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건 없겠죠. 여하튼 가셨으니까 감사방향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사회가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면 경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에 김찬돈 판사님, 어쩔 수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부시장 최윤석, 부시장님도 어쩔 수 없고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님도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경주중학교 경주상공회의소 권영락 교장님하고 김정수 회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다섯 사람이 전부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동쪽에요.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같이 인근에 사는 것이 가장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다. 재산형성문제라든가 사람 됨됨이 이런게 가장 인근에 가까이 사는게 가장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주중학교, 경주상공회의소 이 두분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마는 지역을 안배해서 저쪽에 남쪽에 한분하고 북쪽에 한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참여가 된다면 좀더 이러한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 된거 아니냐, 또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몇명 참석, 5명 다 참석 안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난번에 하던데 한 사람이 유고가 있어가지고 안오시는 분은 몰라도 거의 다 이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배정문제를 잘 생각하시면 이 위원회 자체가 효과적으로 아주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최학철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처벌 결과가 0으로 나올라 하면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수정예산할 때 증액 좀 해줘요. 감사실에. 또 손씨고 감사과장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쪽에서는 수정예산할때에 증액을 올려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액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대로 올리세요.

그러면 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