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화재와 산불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10억, 전체 예산이 39억 정도 됐었는데 설계예산은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됐고 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추후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10억만 계상해서, 연속사업이라고 그래도 다 세워놔야 다음에 추진될 사업을 바로바로 이어서 많이 산재돼 있는 신설 시설이 있는데 10억 해 놓으면 또 다음에 단양소방서 예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늦춰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단양소방서 신축 진행사업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밀려서 전년도 또 올해도 전체 사업비를 못 세우고 하면 또 2017년으로 넘어갔다가 잘 진행이 안 되면 ’18년까지도 가고 이 단양소방서 하나 때문에 다른 신규시설을 전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지금 현재 단양소방서 신축 관련 사업계획이나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소방예산을 보면 아까도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도 전체 예산의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 쪽의 예산이 대폭 올라,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거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담배소비세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분야나 이런 데 투자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본부장께서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소방본부의 목소리를 좀 내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고 안 될 시에는 우리 의회에 미리 와서 상담을 좀 하시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이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우리 분야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들어와서 ’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중요한 소방본부에서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이 계속 미루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전 소방가족 여러분이 심도 있게 다뤄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화재와 산불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10억, 전체 예산이 39억 정도 됐었는데 설계예산은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됐고 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추후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10억만 계상해서, 연속사업이라고 그래도 다 세워놔야 다음에 추진될 사업을 바로바로 이어서 많이 산재돼 있는 신설 시설이 있는데 10억 해 놓으면 또 다음에 단양소방서 예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늦춰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단양소방서 신축 진행사업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밀려서 전년도 또 올해도 전체 사업비를 못 세우고 하면 또 2017년으로 넘어갔다가 잘 진행이 안 되면 ’18년까지도 가고 이 단양소방서 하나 때문에 다른 신규시설을 전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지금 현재 단양소방서 신축 관련 사업계획이나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소방예산을 보면 아까도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도 전체 예산의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 쪽의 예산이 대폭 올라,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거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담배소비세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분야나 이런 데 투자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본부장께서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소방본부의 목소리를 좀 내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고 안 될 시에는 우리 의회에 미리 와서 상담을 좀 하시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이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우리 분야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들어와서 ’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중요한 소방본부에서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이 계속 미루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전 소방가족 여러분이 심도 있게 다뤄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지금 증가가 289%가 증가돼서 한 120억이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도비 23억, 시비 55억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 것은 좋은데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치수방재과의 다른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지는 않았나 도비가 더 당초예산보다 많이 투입되고 또 시·군비 부담이 대응투자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 우리 예산에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불합리하거나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내가 물었고… 어떻게 고향의 강 사업을 쭉 연도별로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되면서 수해상습지나 이런 쪽의 예산이 줄지 않았나, 국비지원이.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 있게 애초에 짤 때 하여간 어느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계속사업은 계속 연도를 지나면서 균형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