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화재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화재와의 전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2016년도 세출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63억 원이나 감액계상이 됐습니까? 이거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133억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27억이다 보니까 6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이렇게 늘면 조금이라도 늘어야지 어떻게 이게 줄어듭니까?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 나온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8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도 시·군에서 한 1,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충청북도 저기가 다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0만 원 지원해서… 이게 올해하고 똑같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상현 과장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하고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나 별 차이가 없나요? 내용 좀 한번.

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는 어떻게 가는 거죠? 각 대별로 한두 명씩 가나요? 그게 원래 하면 자치단체에서 좀 그걸 안 해 줍니까?

우리가 돈 주고 이거 땅을 구매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황간센터는 우리 도비로다가 다 했나보죠?

땅도 저기하고… 본부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간략하게 단양소방서 신설 건축비가 한 37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째 내년도 당초예산은 10억만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510쪽,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이 있는데 이 훈련탑 설치가 어느 소방서는 1억, 어느 소방서는 1억 6,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518쪽에 소방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접해볼 때 심폐소생술이 진짜 초등학생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화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홍보영상물에 이런 부분도 다 삽입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책자에도 심폐소생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이런 거를 우리 소방서에서 잘해 주면 어떻겠는가, 특히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1쪽에 심신안정실 설치 및 운영물품이 어째 내년도 예산에는 한 7,000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2015년도에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 소방서에 내년에 2개 더하면 아직도 할 데가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화재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화재와의 전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2016년도 세출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63억 원이나 감액계상이 됐습니까?

이거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133억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27억이다 보니까 6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이렇게 늘면 조금이라도 늘어야지 어떻게 이게 줄어듭니까?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 나온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8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도 시·군에서 한 1,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충청북도 저기가 다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0만 원 지원해서… 이게 올해하고 똑같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상현 과장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하고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나 별 차이가 없나요?

내용 좀 한번. 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는 어떻게 가는 거죠? 각 대별로 한두 명씩 가나요?

그게 원래 하면 자치단체에서 좀 그걸 안 해 줍니까? 우리가 돈 주고 이거 땅을 구매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황간센터는 우리 도비로다가 다 했나보죠? 땅도 저기하고… 본부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간략하게 단양소방서 신설 건축비가 한 37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째 내년도 당초예산은 10억만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510쪽,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이 있는데 이 훈련탑 설치가 어느 소방서는 1억, 어느 소방서는 1억 6,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518쪽에 소방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접해볼 때 심폐소생술이 진짜 초등학생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화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홍보영상물에 이런 부분도 다 삽입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책자에도 심폐소생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이런 거를 우리 소방서에서 잘해 주면 어떻겠는가, 특히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1쪽에 심신안정실 설치 및 운영물품이 어째 내년도 예산에는 한 7,000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2015년도에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 소방서에 내년에 2개 더하면 아직도 할 데가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이 올 7월 달에 와서 사실 예산 저기로 아마 처음 저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전정책과를 보니까 이게 민방위대 얘기하고 향토예비군 얘기 빼놓으면 거의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기한데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3쪽에 재난안전 관련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게 1,120만 원인데 무슨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럼 이게 100부하고 32부가 있는데 배부를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민한테는 별로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이 계획을 우리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데. 다음에 우리 50쪽하고 51쪽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하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뭐며, 단체보험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상등병은 두 달 남으면 나가나 보죠. 그러니까 2월 그렇죠?

그다음에 53쪽에 비상대비민방위 관계자 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하기에 예상인원이 유관기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책자를 이걸 보면서 나는 예비군 행사운영 모든 이런 급식비까지 우리가 이 돈을 대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방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줄 잘 몰랐는데 오늘 잘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토예비군 저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이 내용? 그리고 향방 지원사업도 저기가 많이 내려가네요, 도비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4종 세트가 있네요, 여기. 도 자체 훈련은 제가 도비 들어가서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시·군 자체훈련, 광역지자체 현장훈련, 기초지자체 경비 이거에 대해서 다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면 아까 지정해서 이거 시범을 보이면 잘하면 또 국가에서 인센티브도 주나요? 달랑 표창 하나 줘요? 여기에 따라서 몇 억 인센티브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기초지자체에서 광역, 도 이거 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으면 이런 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이런 거를 해서 2개 군, 3개 군 선정할 때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충청북도를 반씩,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없나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매년 12억씩 서는데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 우리 충청북도가 다 하려면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래요. 내가 한 3년 전에 보니까 이게 우리 저기를 안 해 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4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태하천 환경부에서 돈 160억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하려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저기를 안 해 주니까 급하니까 군에서 4억 들여서 이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나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제가 98쪽, 99쪽을 보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48억을 쓰는데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036㎞나 되는데 10억을 씁니다. 이거 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국가에서는 이거 보니까 국가하천 5개소 310㎞ 하는데 48억의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 지방하천은 2,036㎞나 되는데 이 10억 가지고 뭐 저기가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국가하천 유지비에서 돈이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 지방하천에 갖다 쓰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예산이 매년 이 정도 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 줄 금액이 꽤 되죠? 잘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명시이월 나왔고 이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2016년도에는 우리 치수방재과가 이월되는 일이 많지 않도록 진짜 우리 신봉순 과장님을 비롯한 치수방재과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