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충북도정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받겠습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심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서장님들 또 소방공무원들 지난 1년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선현장에서 환경이 녹록치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국비 또 각종 소방관련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16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외에 그렇더라도 그건 당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에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목적세와 같이 일부 예산에 쓰여질 수 있는 게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폭이 상당히 좁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예산으로 우리 소방관련 예산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예산을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 방침이나 안전에 대한 우리 지사님 생각 의중은 소방예산이 생각보다 많다, 많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 이런 안전교부세나 이런 국비 이런 것을 많이 기금을 활용해야지 우리 지방 일반회계 도비 지방비를 자꾸 너무 많이 출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우리 본부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단의 어떤 대안 또 대책과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내용 중 하나가 지금 단양소방서도 건립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연수센터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못지않게 우리 음성도 지금 아주 기업체가 많이 다량으로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음성도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영동 학산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지금 일곱여덟 군데 센터의 신축 내지는 직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전체 정확하게 몇 군데인가 대충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단양서하고 맞물려서 이걸,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후년쯤에 단양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센터를 수습하려다 보면 2∼3년, 3∼4년 내에 밀린 센터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본부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추경이든 하여튼 지사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서와 관계없이 이 센터를 우선 연수센터부터 순번대로 1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목표를 가지고 수습을 해야 이게 단양서도 완공이 되고 그 후로 자연적으로 센터가 정체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지금 해소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미뤄 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16년부터 단양서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 건립과 또 일부 신축도 해야 되지만 영동 같은 경우는 직제편성만 되면 기존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본부장님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내년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타운 내지는 우리 의회의 부속건물로써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아마 용역발주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제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과제 중에 제가 강조하듯이 우리 종합상황실과 본부와 또 우리 재난안전실과 그 밑에 소방 관련 벙커들이 한 군데 한 공간에서 효율적인 재난재해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집행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추가 설명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각종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충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지를 해 주시고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 및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받겠습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심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서장님들 또 소방공무원들 지난 1년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선현장에서 환경이 녹록치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국비 또 각종 소방관련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16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외에 그렇더라도 그건 당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에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목적세와 같이 일부 예산에 쓰여질 수 있는 게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폭이 상당히 좁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예산으로 우리 소방관련 예산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예산을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 방침이나 안전에 대한 우리 지사님 생각 의중은 소방예산이 생각보다 많다, 많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 이런 안전교부세나 이런 국비 이런 것을 많이 기금을 활용해야지 우리 지방 일반회계 도비 지방비를 자꾸 너무 많이 출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우리 본부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단의 어떤 대안 또 대책과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내용 중 하나가 지금 단양소방서도 건립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연수센터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못지않게 우리 음성도 지금 아주 기업체가 많이 다량으로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음성도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영동 학산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지금 일곱여덟 군데 센터의 신축 내지는 직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전체 정확하게 몇 군데인가 대충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단양서하고 맞물려서 이걸,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후년쯤에 단양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센터를 수습하려다 보면 2∼3년, 3∼4년 내에 밀린 센터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본부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추경이든 하여튼 지사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서와 관계없이 이 센터를 우선 연수센터부터 순번대로 1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목표를 가지고 수습을 해야 이게 단양서도 완공이 되고 그 후로 자연적으로 센터가 정체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지금 해소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미뤄 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16년부터 단양서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 건립과 또 일부 신축도 해야 되지만 영동 같은 경우는 직제편성만 되면 기존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본부장님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내년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타운 내지는 우리 의회의 부속건물로써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아마 용역발주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제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과제 중에 제가 강조하듯이 우리 종합상황실과 본부와 또 우리 재난안전실과 그 밑에 소방 관련 벙커들이 한 군데 한 공간에서 효율적인 재난재해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집행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추가 설명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각종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충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지를 해 주시고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 및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실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자료를 충분히, 부수를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신속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당초 지금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사업량도 많고 또 사업비가 전년도 당초 승인받은 예산 대비 너무 많은 50% 이상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에 어떤 건전재정이나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 신봉순 담당 과장님께서 국비를 받다 보니까 사업은 확정은 안 돼 있고 발굴하기 전 단계인 일부 사업에 편성은 해 놓고 신규사업이 발생되면 그 예산을 다시 쓰려고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거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을 떠나서 우리 예산담당관을 좀 우리가 호출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운영하는 담당관으로서의 답변을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어떤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신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 제가 어차피 귀한 자리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방재 업무를 보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발단이 돼서 질의가 됐는데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는 그 개념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쓰겠다라고 지금 이 시기에 전년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당초예산 심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데 내년 1년간 쓰다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다음 연도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보통 해 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사고이월 이렇게 밞아나가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도 지금 지방예산운영실무도 제가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우리가 말하는 3회 추경 정리추경 시에는 저는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건 당연히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거고 명시이월은 당초예산 편성 심의 받을 때 지금 받을 때 예측을 이게 내년도 말고도 차년도까지도 이게 사업의 성격상 예측을 넘어갈 수 도 있겠다라면 본예산 심의 때 명시이월 동의서를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거 지금 틀린 얘기인가요? 담당관님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뭐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아예 없는 걸로 관례가 관습적으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건 부정하는 것 잘못된 것 그거 알고서 나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명시이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쭸고 또 그게 맞다라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 안 하면 이 자체를 문제 삼겠다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의 어떤 운영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만큼 과다하게 예측이 되고 1년 안에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될 그런 충분한 예측이 간다라면 본예산 심의할 때 가능하면 명시이월 동의를 같이 받으면 더 좋겠다, 이걸 앞으로 활용을 더 해 주시는 걸로 그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마지막 질의에서 담당관실에서 이게 저희 속칭 말로 좀 정리가 되는 실·국에서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요구를 했는데 지사님 가기 전 단계인 예산담당관께서 도정의 어떤 전체적인 총예산 관련돼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지 내가 지금 확인을 한 가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에 보니까 조정내역에 보니까 지금 몇 건이 거의 70∼80%가 다 감액이 돼서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만 확정액이 된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으라면 다 읽겠습니다.

지금 대여섯 가지는 거의 뭐 얼마 안 남겨 놓고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저는 담당관님이 삭감을 한 건지 지사님이 결재과정에서 지사님이 삭감한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된 사각지대에 뭐 하겠다는 것도 다 깎이고 뭐 경보시설 관련된 거는 3억 1,000 요구했는데 2억 6,000 깎이고 5,0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이런 거는 지금 누가 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일부 삭감일 경우에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우선순위 또 과다 계상한 거 이런 거 정리한다고 삭감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70∼80% 이상 조정과정에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뜻은 그러면 나머지 일부를 지금 최종예산으로 확정했는데 그거 그런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된다라면 그거 지금 다 우리가 정리해 줘도 이번에 계수 때 다 정리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에 어떤 그게 없으니까 70∼80% 조정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20∼30% 뭐하러 두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