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통상과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해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이 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숙소 임차료가 거의 6,000만 원가량을 직원 2명에 대해서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직원 1인당 따져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 하루에 10만 원꼴의 임차비거든요, 이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그 건물을 숙소동을 장기임차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다가 해서 쓰는 겁니까, 이게?

우리하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매달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정해진 기간에 딱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전세예요, 반전세예요, 월세예요? 분기별로 낸다!

그런데 이 비용이 몇 평 규모의 것인지 몰라도 파견직원 2명이 6,000만 원 연간 임차료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다녀보겠지마는 하루 10만 원 정도면은 5성급 호텔에는 못 머물러도 이거 뭐 비즈니스 호텔 이상 되어지는 아주 그나마 괜찮은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거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뭐 상해 물가라 하더라도 뭐 서울 물가하고 견주어 봐도, 상해에서는 언제 뭐 안 다녀봤습니까?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다. 아니 글쎄 그건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 숙소에 나가는 1인당 경비가 연 3,00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3,000만 원이에요. 이건 너무 과하다.

이게 뭐 국내처럼 건물 소유권이 뭐 남는 것도 아니고 또 저당권이 남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되는 거에 3,000만 원씩 나간다는 거는 이건 너무 심하다. 또 일반수용비하고 전시관제품 배송비 등에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제품 배송비, 이게 뭐예요? 우리 참여기업들, 충북중소기업들에서 만들어 낸 상품들을 거기 갖다가 놓는다 이거예요? 사 가지고?

사 가지고 갖다 놓는다?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럼 판매수입금도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위 데모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시품들 아니에요.

전시품이들면은 중소기업들에서 협찬 받아 가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송료 정도라면은 모르겠는데 배송료도 뭐 1억 가까이 잡혔다는 거는 이건 너무 좀… 그리고 현지 행정원 1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인건비를 따져 보면은 2,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3명이니까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의 현지인 인건비인데, 그러면 숙소임차료가 1인당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중국 현지인 연 인건비가 2,000만 원인데 우리 국내 직원은 거기에 나가서 1인당 3,0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임차료 과하게 잡힌 거 맞죠? (…)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산은 사업명세서상에는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이럴까요? 산업지원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올해 계상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38페이지 중간 부위에 운영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건 말고도 다른 과에도 예산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예산 사용한 걸로다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 이거 작년에 예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자, 그러면 과목 변경된 것도 사유에다가 명시를 꼭 해 주십시오. 명시를 꼭 해 주시고… 자, 이게 2018년까지 10년간 출연 내지 보조해 주는 걸로다가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2003년에 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미 경과되기를 12년 정도 경과가 된 거네요.

그렇죠? 경과가 됐으면은 애초에 약속대로다가 이 지원이, 보조 또는 출연이 일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몰이 정확하게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만 즉,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기관이고 또 재단이고 이런 곳들에서 단체에서든 그 사업기간 내에 정말 사력을 다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건 일몰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끊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하는 일의 혜택을 어디서 누가 보게 됩니까? 시멘트 회사들이 주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멘트 회사들이 보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시멘트 회사들 거대기업들이에요. 거대기업들 자신들이 투자해 가지고 자신들이 운영해야 될 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말 재원도 가장 빈약한, 가장 막내둥이인 단양군에서 이걸 지우게끔 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그다음 설명자료 184쪽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이 절반가량이고 도비, 시·군비 반반씩 해서 나머지 절반을 충당하게 되는데 개소당 사업비가 90만 원이네요. 그렇죠? 90만 원.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된 모양입니다. 시설비가 개소당 90만 원 정도로다가 설치가 된다니 참 많이 기술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한편 이 시설의 용량을 보니까 250W급입니다, 250W급.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50W급이면 이거 헤어드라이기도 제대로 못 돌리는 용량 아닌가요?

순간소비전력이 헤어드라이기가 한 600, 800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구 몇 개밖에 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설인데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말이죠.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기준으로 월 칠팔천 원 정도를 절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50W급 보조전력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칠팔천 원이 될지도 사실 의문이지마는, 설사 된다 하더라도 4∼5년이면 투자한 액수를 뽑을 수 있다? 감가상각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또 설치하는 동안의 귀찮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 별로 실익도 없을 뿐더러 이런 소형 태양광시설이 이거 가지고는 한참 모자란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이거의 한 5배, 10배 정도의 시설이 되어지는 그런 사업을 권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아이 뺨에 붙은 밥풀떼기 수준이지 이거 가지고서 이게 정말 서민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얼마나 그 가구에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가호당 설치가 되어지는 소형 시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건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 고작해야 15평 안쪽, 국민주택 규모 안쪽이어야 되는데 정말 베란다 설치공간도 협소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형급 이상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에 공동관리비, 전기료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는 중형시설을 보급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다. 그래서 관리비 절감이라도 이루어지면 다수의 가구들이 설치에 따른 불편함 없이도 공동으로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태양광 시설업체 쪽에서도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다가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차라리 그런 정책방향을 잡아야지, 이건 헤어드라이기 하나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소형시설 가지고 과연 뭘 기대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거는 정책방향을 부분수정을 하시더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태양광 얘기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솔라페스티벌과 관련돼서, 또 솔라 기능경기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지금 솔라페스티벌과 솔라 기능경기하고 동일 기간 내에 치러지는 행사 아닌가요? 지금 솔라 기능경기대회는 세 번째까지 개최했고 내년에 제4회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솔라페스티벌 기간에 치러지는 대회죠? 같은 기간 내에 작년에는 이 솔라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잡히지 않았었죠?

예, 그럼 이제는 산업지원과로다가 다 일관돼 가지고 사업을 치르고 똑같은 대회 날짜에, 기간 내에 치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치십시오. 합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식전행사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에 드는 비용을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서 절감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건 또 너무 우리 충청북도에 행사, 일과성 행사들이, 축제 무슨 페스티벌, 대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또 중복되어지는 성격의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다 공통으로 해당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행사·대회·축제 같은 것들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셔 가지고 이벤트성 행사비는 대폭적으로다 낮추셔야 됩니다, 대폭.

지금 솔라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제가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 연초제조창 시설에서 했죠? 거기 정말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그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폐건물 같은 데에, 그런 데서 무슨 첨단산업 전시를 하고 기능대회를 하고 외부 손님 왔을 때 참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어 보이던데요. 장소도 좀 변경하십시오.

왜 굳이 청주에서만 해야 됩니까? 여건 갖춘 제천에서도 좀 하시고 진천에서도 좀 하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넓은 광장들, 오픈된 공장에서 태양빛이 좀 내리쬐는 곳에서 해야지 태양광 솔라페스티벌의 뜻도 맞는 것이지, 폐건물 안에서 무슨 놈의 태양광 솔라페스티벌 축제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도비 100% 지원사업이고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충북 전체의 태양광산업을 홍보를 하고 육성을 하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건 장소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여기는 관심 있는 젊은 학생들도 시간을 내서 체험학습을 겸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이어는 자기 필요에 의한다라고 하면 어디 지구 끝에 놓는다 하더라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을 동원할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장소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는 대회고 페스티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의 특정 장소에서 할 생각을 버리시고 태양광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유망한 곳이 위치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하십시오, 넓게 개활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이 두 행사가 중첩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합치셔 가지고 예산절감 노력도 좀 더 기울여 주시고요.

일자리기업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3쪽, 그리고 설명자료 15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관련된 것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해 왔습니까?

왜 직접 하시던 것을 굳이 지방기업진흥원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무려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위탁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넘겨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는 우선 신보를 통해 가지고 신용담보 여력을 심사받은 이후에 집행이 되어지는 자금이지죠? 대출취급은행을 가기 전에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신보를 들렀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보 가서 보증채권 끊어 가지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는 굳이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방기업진흥원으로 줄 것이 아니라 신보로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금융업무잖아요, 금융업무잖아요.

이걸 왜 지방기업진흥원에 뭐 2억 4,000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신보하고 다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이보다도 10분의 1 정도의 위탁수수료로 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보에 주시고 이거 2억 4,000만 원씩까지 이거 낭비해 가면서 이 자금을 산하기관으로다가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결위까지 이 부분은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탁기관을 충북신용보증기금으로다가 다시 한 번 컨텍을 하셔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거기서 얼마에 제시를 할 것인지를 한번 봐 두셔 가지고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방기업진흥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방기업진흥원에서 돈을, 자금을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들고. 아니 지금 과장님, 이거 2억 4,000만 원이면 적은 액수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지방기업진흥원 돈 주기 위한 복면예산이에요, 복면예산. 굳이 얘기 따지면은. 수수료 없이 집행해 왔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없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세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 없이 해 왔던 거면은 지방기업진흥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수수료로 해 왔던 것을 왜 수수료를 갑작스럽게 붙여 줍니까? 구조조정 해도 모자란 판국에 불필요한 인력까지 채용하고. 아니 그러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우선 자구노력이 먼저 필요하고요,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걸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쪽에, 설명자료 144쪽, 145쪽에 있는 기업사랑센터와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지금 명세서상에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배경에서 또 이렇게, 역시 부서가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돼서요? 지금 기업애로지원센터와 e-기업사랑센터와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나눠져 가지고 이 세부사업이 잡힐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와 기업사랑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운영 인력은 다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각각 4,800만 원, 4,800만 원 이건 인건비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바로 전 장에 기업사랑운동 사업지원과 관련되어진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기업사랑운동 사무국이 따로 있어요? 운동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운동인데 거기에 사무국 운영비가 왜 별도로 잡히냐는 말이죠. 진흥원 운영비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6,6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것도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사업을 하나만 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하고 설명자료 120쪽에 충북 청년의 광장을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을 건의를 해 주셨는데 충북 청년의 광장이면은 이 사업목적이 청년 문제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 어디 여성가족부에서나 할 일이죠, 또 아니면 교육부나.

그런데 또 두 번째 목적에는 청년 고용 및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복지 문제까지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과연 일자리기업과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 정도로 사업목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겁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아니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써 단순명료화, 스페셜리티(speciality)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부서를 넘나드는 어디 기획단에서나 꾸릴 사업이지 일자리기업과 사업으로는 사업목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것을 대행사업으로써 충북발전연구원에 또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대체 이 사업이 추구하는바 목적이 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목적을 좀 더 구체화시키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수행기관도 과연 이 충북발전연구원이 적합한지도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경제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설명자료 26쪽에 도민 경제교육 운영지원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등을 위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또 전통시장 체험캠프라고 해서 700만 원 잡혀 있고 체험시설 견학 등에 1,000여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이 발전연구원 내 경제교육센터입니다. 이것도 충북발전연구원 기관을 도와주기 위한 복면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전통시장 체험캠프는 도대체 뭡니까? 전통시장 체험캠프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과장님! 취약계층의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내지는 엄마 심부름 가느라고 전통시장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까지 다 다녀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전통시장 체험을 시킵니까?

자, 그러면 도민 경제교육이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을 통해서 뭘 지도했고 어떤 강의교재가 있는지 받아보셨죠? 그거 한번 좀 내봐 주시고요.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또 도민 경제교육 교재 한번 좀 내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도민 경제교육에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말 이건 어처구니없는 사업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R&D기관이지 이런 사업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맞춤형 소비자교육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사업비가 2,200만 원 정도인데 자, 이것도 대행사업인가요?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자료 47쪽에 있는 맞춤형 소비자교육 이거는 어디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합니까?

맞춤형 소비자교육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사업을 도민 경제교육, 즉 충북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경제교육과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소비자교육과 두 사업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우리 소비자교육은 2,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두 사업의 사업량을 보면 도민 경제교육은 70회에 걸쳐서 총 2,0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맞춤형 소비자교육은 150회에 걸쳐서 1만 5,000여 명을 사업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비해서 소비자교육의 7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도민 경제교육은 소비자교육에 비해서 예산은 오히려 두 배나 더 많아요.

두 배도 넘치게 많죠? 그래서 이건 충북발전연구원에 인건비 주기 위한 복면예산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두 사업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는 도민 경제교육이고 하나는 소비자 경제교육인데 도민이 곧 소비자고 소비자가 곧 도민 아닙니까! 결국에 교육시키는 거는 전문강사가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전문강사 인력은 뭐 대학의 교수님들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금융기관의 어떤 전문인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인력 풀은 만들기 나름인 것이고요, 두 사업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제정책과 사업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하나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12쪽, 설명자료 23쪽에 서비스산업 육성 토론회가 신규사업으로다가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죠? 편성 사유로서 전국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 평균 3.4% 정도인데 서비스업은 그보다도 1% 가량 부족한 2.6%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만드셨다라고 하신 건데, 그럼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뭐가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입니까, 타 16개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산업이 뭐가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어떤 중장기계획 같은 것들은 진행해 보신 바가 있으세요?

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됐는데 토론회 먼저 덜썩 하시겠다! 이거 또 대행사업비네요? 어디에다가 대행, 위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직 안 정해 놓으셨어… 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수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 먼저 하고 또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현실에 맞는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더 비교우위의 가능성들을 보이는 것인지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먼저 연구조사가 되어진 이후에 그다음에라도 도민의 관심이라든가 그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따라야지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사업순위가? 프로세스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 사업은 토론회 사업이 아니라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으로 올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서비스업과 관련되어진 주종 업종들이 결국에는 소상인들 아니겠어요? 중소상인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금융이라든가 대개는 아마 대한민국 직업군의 거의 50% 넘게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중에 거의 한 70∼80% 이상이 다 상업시설에 아마 종사하는 분들일 텐데 이건 정말 뭐 토론회는 지금 기존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한. 이익단체도 많고요, 굉장히 많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이 건과 관련돼서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뭐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콜센터 유치와 관련된 것은 이미 우리 지역에도 콜센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거 참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로 놓고 보기에는 콜센터 운영 회사들의 태도가 너무 박하다 이런 측면들도 있고, 또 시설이 정말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된 공간에 들어가야만 인근 상권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원활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에요. 주차를, 직원들 당연히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있거나 없거나 길에 세우거나 말거나 그런 배려 하나도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무성의하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산업을 진작시키고자라고 하는 취지와 뜻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토론회가 우선이 아니라 기본방향부터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충북의 서비스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논의가 먼저 있으신 이후에 토론회가 있어야지 지금 보여지는 이 토론회는 이건 정말 생계에 바쁘신 주민들 모아다 놓고서 정치인들 몇몇 사람 가 가지고 일장 훈계하는 시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요청하실 때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셔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명세서 17쪽, 사업설명서 58쪽.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세우셨죠? 4년간 총 71.1㎞ 구간에 해당하는 양을 그렇게 세워 주셨는데… 그럼 매년 따지면은 한 십칠팔㎞ 정도만 도비 지원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사업량, 사업비의 산출은 뭘 토대로 해서 ㎞당 3억 3,700만 원가량으로다가 산정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산출근거에 ㎞당 3억 3,7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단가 산출기준을 뭐에 기초해서 잡으셨냐라는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검토보고서를 충북참빛도시가스주식회사 거와 충청에너지 2개의 회사 것을 제가 봤습니다. 2개 것을 봤는데, 공사비가 참빛 같은 경우에는 ㎞당 2억 5,000만 원가량이 소요됐어요, 참빛도시가스는요.

그런데 충청에너지는 ㎞당 3억 5,000만 원가량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3억 5,000만 원인가요?

다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4억가량이 투자가 됐습니다, 4억가량이.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좀 따져 묻고 싶었던 거였는데 또 평균적인 것이고, 물론 지형에 따라 가지고 또 관로의 두께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은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m당 9만 3,000원에서부터 120만 원까지 편차가 매우 심해요.

충청에너지도 또 마찬가지예요. 18만 4,000원에서부터 78만 9,000원까지 나타나거든요. 물론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또 지형의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는 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모호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확히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지는데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사업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이네들 업체들의 모호한 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작성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공급단가를 따져 보시고 그 평균점을 직접적으로다가 찾아내셔야죠.

정확한 산출이 토대가 된다라고 하면 70㎞가 아니라 같은 액수를 가지고도 100㎞도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아니, 제가 시·군별로다가 가중치를 두고 안 두고의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당 사업단가가 지금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단가가! 지금 이 산출근거 보십시오.

산출근거에 보면 ㎞당 3억 3,700만 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총 71.1㎞ 구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네들한테 도시가스의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시는 건 참 고맙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업체가 제시했었던, 제출했던 투명하지 못한 공사단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량을 추정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시·군별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앞서 이차영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업체들이 공사를 했었던 공사 평균단가를 놓고서 책정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과연 이 공사비가 충청북도 현실에 맞는 평균단가인지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걸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럼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어느 기관에다가 주셨어요?

그거 매년 용역 주시는 건가요? 매년… 그 5년에 한 번 준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 전에는 그 연구용역을,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어느 기관에다 주셨었어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주셨습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 용역을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대상이 되어지는 충청에너지, 참빛도시가스에서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얘기하고도 맥락이 일치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용역 과정에서 도시가스 업체들로부터의 용역회사에 부당한 또는 공정치 못한,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마는. 용역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투명하게 되어졌는지 그 절차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그런 용역을 주면서 피검자가 어디서 나를 검사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올해 예산이 내년에도, 연구용역을 내년에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제기한 문제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건 1개 기관이 아니라 2개 기관으로 넓혀야 됩니다. 감정평가하듯이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단체에 용역과 관련되어진 보조금을 줘서라도 소비자단체가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용역한 결과와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비 몇천만 원은 아까우시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공공요금과 관련되어서 그 요금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세우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세우셔 가지고 정말 이 도시가스요금이 정말 투명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