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는데 사업목적이나 규모를 떠나서요, 지역안배 차원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사업 위치, 또 경제정책과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사업 위치, 금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사업 위치, 그다음에 같은 과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사업 위치, 그다음에 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위치, 금년도 거요.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사업 위치,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업 위치, 또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사업 계획서, 이건 계획서입니다. 다음에 일자리기업과의 일자리기업센터 지원사업 ’15년도 실적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과 충청북도명장 육성지원 ’16년도 계획서, 계획서. 같은 과, 아! 산업지원과 가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사업 위치 및 계획서, 또 같은 과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위치 및 계획서, 같은 과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30개소에 대한 계획서. 이상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서인데 ’15년도 거에서는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시고요. 아까 저희들 심의 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 제가 통상국 4개 과 13개 정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바로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중요성보다도 지역안배, 특히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사님의 공약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앞으로요, 어떻든 ’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참고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정책에 안배가 안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매듭을 짓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겹치는 게 좀 있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23쪽, 서비스산업 육성 토론회.

마찬가지로 저도 이의영 위원님처럼 이것이 우리 도의 정책 중에서 유사한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외식업분야라든지 숙박업, 관광업, 기타 시골에도 있는 권역사업이나 저희들 테마사업 등등이 전체 다 서비스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2회 토론을 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이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새로운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전국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서비스분야에 우리가 정책, 환경, 시설투자가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할 단계는 벌써 지났고 각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일자리기업과,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이것도 이의영 위원님이 아까 짚으셨는데 이것도 유사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114쪽만 보더라도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 해 갖고 4억 2,200이 있고요, 또 29쪽에 청년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이 2,000이 있고요, 또 123쪽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또 121쪽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또 120쪽에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 이렇게 많거든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수기업 육성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서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활성화 지원하고 지금 광장 운영, 베이스캠프 구축 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우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너무 앞선 정책이 아닌가. 이 부분은, 3억 6,000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목적이나 정책의 중요성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순서가 좀 천천히 세워도 되겠다, 추경도 있으니까.

결과를 좀 확실한 결과, 우수기업 육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기업과 126쪽이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이 옛날서부터 청주하고 제천만 이뤄지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크고 작은 인력시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시·군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주, 제천이에요. 제가 8대 때도 이렇게 똑같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행정적인 적극성을 띠어서 시·군에도 이렇게 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16년도 계획서는 제가 안 받았는데 계획서를 저희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같은 산업지원과, 186쪽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장님, 이거 센터를 건립했을 때 운영은 당초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을 건립했을 때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려고 설립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중기계획이나 여기에 넣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그렇죠? 뭐 30억 미만 되지만. 이것이 부족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애초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16년서부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국비도 같이 포함이 돼야죠.

도비 5억만 섰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면 국비도 좀 포함이 돼야죠.

그럼 저희들 개인 기업 같았을 때 실질적으로 자립했을 때 자립하는 과정에요. 개인능력, 수입만큼 이렇게 자립을,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우리 공기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사업내용에는 보면 시험장비·시설 운영경비 지원이 돼 있는데 뭐, 인력채용뿐만 아니라.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요 어떻든 국비를 여기다 붙이든지 아니면은 자체수입 갖고 하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이 사업이요. 5억 7,300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1년도.

그렇죠? 추계수입이 5억 7,300 잡았네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향후 5년 동안 17억을 도비를 더 하지 마시고 국비로 하시든지 국비를 좀 포함하든지 아니면은 자체수입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지원과 201쪽에 대해서요, ICT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저희들 작년도 추경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ICT융합 관련 사업비를 지출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196쪽에 보면은 SW성장 지원에 비슷한 것이 5억 6,000이 지금 여기 편성돼 있고요.

또 ICT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충북에는 LG가 중심이, 선도기업이 돼서 충북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LG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주도기업인 LG에서 우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쪽에 5억 6,000이 또 서 있고요. 비슷한 거거든요. ICT, 소프트웨어나 ICT나 비슷한 사업인데 신규로 섰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좀 창조경제하고 저는 같은, ICT하고 같은, LG에서 선도기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답변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