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보니까 12회로 나눠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20쪽에 충청북도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방금 자료 요구를 했던 충북 경제포럼 운영지원하고, 25쪽입니다. 이 차이를 제가 명쾌하게 알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두 포럼을 같이 이렇게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쪽 부분 예산을 좀 삭감했으면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포럼 운영지원의 효과분석을 그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설문조사라든지, 오랫동안 했다는데. 그래서 이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도 여기에 포함되거나 아니면은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가 더 중요합니까? 4%경제 하는 데 더 중요한 사항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굳이 뭐 모아 가지고 하지 말고. 거꾸로 그 지역의, 자기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섞어 놓으면은 이게 또 방향이 좀 산만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둘 중에 하나 경제포럼 운영지원이나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한쪽으로 같이 몰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충북경제 4% 실현하는 경제인한마음대회나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동반성장의 운영지원이나 또 뒤에 보면 경제교육 운영지원이나 26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민 경제교육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분석을 이따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기능이 유사한 거는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효과분석을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41쪽하고요, 41쪽에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보면은 맞춤형 소비자교육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설명자료 41쪽하고요,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그럼 소비자 이쪽은 별도 건전소비는 별도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교육이라면 건전소비나 과시소비나 하여튼 소비자교육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정하게 좀 높이 교육시키고 어떤 사람은 낮기 때문에 낮게 교육시킨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글쎄, 뭐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47쪽에 소비자교육에는 노인, 주부, 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족, 도민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컨퍼런스에 들어왔던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소비자단체 여성회장이라고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소비문화를 갖다가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설명을 들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비슷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맞춤형 소비자 여기에 컨퍼런스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하고 59쪽인데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부과기준 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7쪽으로 넘어갑니다. 107쪽에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190억을 합쳐 가지고 발행을 했네요. 맞습니까? 국비는 얼마 들어갔고, 그럼 지방채 발행만 도비가 된 겁니까? (…) 아니, 이자하고 원금하고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이게 19억 계속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자가 3억 3,000이 나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기업 전용인데 왜 도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국비가 거의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90억이 들어갔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80 대 20입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억이 들어가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이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자치단체에… 그러면 여기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회수한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그럼 정산해서 국가도 주고 우리 도비도 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18쪽에요,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일자리 지원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일자리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4명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상담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일 뒷장부터, 설명자료 222쪽에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015년도보다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 충청북도사무소, 그러니까 상하이사무소를 운영해 가지고 실적 같은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실적을 거양한 걸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럼 향후에 이 중국 상하이 거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그냥 바이어하고 매치만 시켜주는, 링크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 건지,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럼 세금은 중국에서 세금을 뗍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뗍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의 세금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세금을 떼기 때문에 더 늘렸다? 하여튼 크게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국 상하이를 전진기지로, 디딤돌로 중국 수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역할을.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전 페이지, 221페이지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를 보니까 전년보다 한 2억을 잡아놨네요, 이게.

이게 2015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전에도, 작년 말고 그전에도 똑같이 2억을 사용한 겁니까, 초청 상담을? 예, 잘 알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바이어 초청을 해서 정말로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ICT융합산업 개발에 대해서 제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우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을. 아까 김인수 위원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ICT라든지 IT, BT, 또 기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든지 또 테크노파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ICT융합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ICT를 발전시키는 기업을 갖다 쓴다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컨설팅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치만 시켜 주고 지원만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서로 연관 관계되는 파트, TP하고도 중복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미래산업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건설소방에 가 있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곳에 들어가 있고요. 미래전략기획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경제통상국의 하부조직으로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ICT융합산업에 신규개발 2억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죠,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어떤 컨설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거의 위원들의 일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IC, IT, BT 그렇게 붙여 가지고 내용적으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4%경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이 총대를 매시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