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오만두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 7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 활동을 총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하는금번 정기회기동안 바쁜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수감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감사를 통하여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이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경험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허위나 거짓증인없이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의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일괄취합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농정건설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경주시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목록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관계전반을 맡고 계시는 최 병화 건설과장님, 도시계획업무전반을 맡고 있는 최 해동 도시과장님, 주택 분야의 이 철현 주택과장님, 그 다음에 수도과장은 황 오대 과장님이 지금 병가중이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 계장 이 순우계장을 오늘 대신 참석했습니다. 하수도 분야의 박 태석하수도 과장님, 지적 분야에 그 지적 윤 복기 지적과장님, 수도사업소 서종용 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 김 서균소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 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오 만두 농정건설 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정기회에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아울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받게됨에 따라 각종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수감에 따른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12월 2일자 부임하였기때문에 각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주요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지구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희들 그 국의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이 283명인데 13명이 지금 많은 296명이 돼있습니다. 요 많은 것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저희들 구역에서 일부 소화한 관계에대해서13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각과별로 사업소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현황입니다. 용도별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구 시가지, 경주시가지와 그 읍.면급 합해서 7개권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금 세분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이 27한 5%준도시지역이 1.2%, 농림지역이 53.7%, 그 다음에는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해서전체 행정구역 1319평방키로미터가 국토이용 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용도별로는 여러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구 시가지, 경주 시가지를 포함해서 7개권역에 전체그 면적은 365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인자 도시계획구역내에 용도 분리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 약 14.77㎢, 요기 필동 한4%정도 됩니다. 상업지역이 0.7% 공업지역이 2.8%, 준공업지역0.6% 그래서 요까지 준공업지역까지만 시가화지역이라고 해서 전체 그것이 29.62평방키로미터로8.2%를 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분야입니다. 도로는 그 경북고속도로 일개 노선을 포함해서 국도 6개노선 지방도 4개노선 시도 34개노선 군도 15개노선 농어촌도로 152개노선 합해서 212개노선에 연장이 전체 1283.7Km입니다. 작년도까지 포장율이 52.7%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건설사업이 되고나며는 0.1%로 상향된 53.8%가 상향되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준용하천소하천 합쳐서 103개하천에 845,000m 개수율은 61.8%입니다. 아마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은 개수율이 높습니다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51% 다른 법정하천보다도 좀 낮습니다마는 요것은 앞으로계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농지개량 현황입니다. 수리답은 농조를 포함해서 전체 17,530ha인데 요중에서 안전수리답이 88% 수리 불안전답이 12%입니다. 수리 불안전답내에서 앞으로 용수를 개발해서 개발 가능한 면적이 1,505ha인데 요것이 전체한 77%정도 되고 순수한 천수답이444ha, 비율로 따지면 수리 불안전답 내외 한20한3%정도에 해당됩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총대상이11,325ha중에 기시행했는 것이 78.8% 미시행된 구간이, 지역이 21.2%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및한해 장비는 저수지가 459개 호 121개 그외 양수장 집수한 거, 관정 이러한 그 수리시설이있고한해장비로서는 원동기와 양수기 호수등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현재 그 시가지에 있는 탑동 보문 불국정수장을 합해서 읍면까지 합하면 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도합 합해서 79,5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제 급수 인구는 지금 현재 급수 인구도 지금 보급률은 58.3%가 되고, 1일 1인당평균급수율은 396리터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는 409개소에 지금 급수인 수가 약 75,000이 지금 되는데 보급율은27%정도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는 하수처리구역이 36.84평방미터인데, 현재까지 그 하수도 보급율은54.6%입니다. 우수, 오수가 56.6%이고 오수 하수가 49.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종말처리장이 있고 보문에 중계가업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공구 건만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현황은 전체 저희들 그 지번수가 약 45만필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주택입니다. 주택보급현황은 금년 11월 30일 현재에93.5%입니다. 도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택 건설관련해서 그 주택건설 업체가 우리 시는 21개 업체가 있고 설계사무소가 1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을 마치고 12페이지에 넘어가서,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들 저거 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일반현황을 업무보고 하셨는데 95년 업무추진상황보고는유인물로 대체해서 감사를 계속하면서 같이 질의, 토론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그 보고,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로서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할테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업무보고를 마쳐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고 또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구분을, 구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국장께서 부임하신지가 3일 밖에 되지 않았던 사항을 고려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참고인등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는데 연번 1번부터 3번까지는 본 위원회2개국2개 사업소의 공통사안이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연번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 종근 의원님.
이종근위원
예. 순서, 그 질의에 앞서서 그 건설농정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방자치제가잘 꽃피워 질 때에 민주주의가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란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지방자치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되며주민이 다 참여를 하여서 하는 것이 원만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간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와 의회 2개의 기구로 구분이 되어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그 행정을 결산해 보는, 한해를 뒤돌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잘못을지적하기 보다는 잘 잘못을 토론하는 시간, 잘 되어 가는 사업은 더욱 계승.승화시키고, 잘못했던행정처리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첫째 조금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중에도 있었는데, 건설도시국의 그 수감 책임자는 국장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장님이 현재 어떤, 어디 의회든 현재 정기의회가 열려있고, 또 정기의회중에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책임자가 교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있는답변을 하고, 올 한해를 결산하는 그런 행정감사인데 어떠한 이유이든지 이런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먼저 생각이 되고, 둘째 저희 의회에서 감사에 앞서서 질의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서요구에 의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시간이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 분량을 보면, 이집행부에는 계가 많고 담당자가 많기 때문에 계별로 많다고 하지만 얼마안됩니다. 저희 위원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한 분량입니다. 위원은 자기 질문이 아니다하더라도 전체의질문내용을 파악을 하고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루전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모순된 속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생각이 되고, 세째 질의서의 그 요지를 보면 그 집행부에서는 담당하는자 그 질의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수의 공무원들은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파악이 되지 않으면 질의서에는 해당 위원회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쯤 상의를해서그 질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충분한 질의서가 나오게 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감사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않을까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요구가 되겠고 시간적인 낭비등비효율적인 감사가 되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염려를하는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중론이 있었기에 본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다소의 책임감을 느끼면서먼저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지금 이 종근위원님께서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아마 의견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의 도달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와두번째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요구 자료명을 보고, 요구하는 핵심을 충분히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요구 자료에 요구자 요구위원이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의원님한테 가서 핵심을 그 물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 성실한 충실한 자료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향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한번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선 이 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요약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걸 자료를, 추가자료 또는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간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사전 그 이행을 할수 있도록, 1일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몇일전이라고는 못박기가 좀 저희들 힘듭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질의답변전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질의요지에 대해서도 전에 위원님과 사전 더 확인하고 정확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종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또 한가지 첫번째 질문한건데 그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한테는 미안한말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경주시 건설도시국에 책임자인 국장님이 정기회의도중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책임자가 없습니다, 현재. 이 감사를 앞으로 해보면알겠지마는 국장님이 하신일이 아니기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신분이기 때문에 도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시점에서 인사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치를 해 나갈 것인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번 그 인사의 배경은 도에 민선 자치시대가 출발하면서 경북도에 도정에 앞으로 그 종합개발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아마 또 총괄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건설사업기획단이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족됨에 따라서 인사가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시기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의회기관이라든가 이거하고 연관해서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저도 과거에 경주에 좀 근무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시가 72년, 70년부터 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해서 시정 캐치프레이즈가 돼 있습디마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 건설함에 있어서여러가지 산적한 건설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모든 힘을 다해서 전임자 못지않게우리 경주의 건설을 매진 할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말씀 하신대로이거, 이 내용의 현황을 잘 몰라서 사실상 요번 정기회 감사에 답변하는데 좀 세부적인 어려움이예상이 됩니다마는 또 우리 과장님들이 그 동안에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한 그냥대로 계시니까. 아마충분한 의원님들께는 충분한 답변을 올릴수 있도록 하고, 저도 또 보완할게 있으면보완해서감사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알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국장님, 시 전체 예산이 말해주듯이 절반 가까이가 건설도시국의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부서에 올 한해를 결산하는 마당에 책임자가 없는가운데에서 또 더더욱 지금 수도과 같은데는 과장님도 안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가지 모순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보충 질문합시다.
오만두위원장
아, 국장님. 지금 국장님 계속 나오십시오. 강 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발령을 내면 도에서 나죠? 경주시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번 발령 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번 발령은 시장님이 발령을 냈고 도에서는 현지 조정하는 그런 역할
밖에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민선시대라 했는데 경주시장이 안받겠다면 안받죠?
기능적으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지금 유네스코 가고 없는데 이거 결재는 언제 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이데 우리 의회를 시장님이 어떻게 보고이 종합감사라고 할까 신년도 예산까지 다루는 이 처지에 국장을 바꾸고 자기는 외국 떠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정을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인사사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요번 연말에 겹쳐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님께 최선을 다해서우리과장님들하고 성의를 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거는 국장님 답이고, 결국 우리 시가 지방자치제를 마음대로 못한다하듯이 도에 얼레가, 참 눌려가지고 인사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보다는 앞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그 지원이 아니고 우리 토지 기술직이 관계가 되다보니 인적 자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제약된 과정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뭐 기획단이 형성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벌써 그런걸 계획해 가지고 기획단을 했으며 사람 차출도 하고 서로 교환하는 건 교환해야 되는 이시점에, 해필 이 시기에 놔 놓고 왜 그렇게 바꾸고 하느냐 이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강 봉조의원님. 요 문제는
강봉종위원
물론 이게
오만두위원장
강위원님.
강봉종위원
시장님이 외국가고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대신 왔으니깐.
오만두위원장
강의원님 요 국장님 인사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이므로 추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오셨을때 이 문제를 별도로 말씀을 한번 거론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시
강봉종위원
그럼 시장, 부시장 먼저 불러가 먼저 따지고 넘어갑시다. 뭐 대답받고그 다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부
이일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 부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부일위원
우리 농정건설국장이 없다고 감사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진행합시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이부일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고유 권한인데, 우리가 지금 와서 전직국장이 와 갔노, 뭐 누가 왔노, 이 소리는 우리가 따질 입장이 못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해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건설국장없다고 뭐 시행정이 안 돌아 갑니까? 그 밑에 다 책임질 사람 있고위로도 상급자가 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며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4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4번. 도로공사와 계약한 석굴로 인수인계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강봉종위원
수고하십니다. 석굴로 이거 도로공사서 이관 받았죠? 우리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93년 3월 1일자로 완전 인수가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받을때 인수 안 받은 토지도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안 받은 건물이나 토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당시에 도로는 받고 현재에 도로공사 그 재산이, 그 당시 건설부재산은 우리가 인수를 받고 도로공사 재산인 그 진현동에 대지 11,140평방미터하고 건물221평방미터는 그 도로공사 재산으로서, 도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가 인수는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받기는 건설에서 건설분가 건설에서 받고 지금 관리는 어데서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저 우리가 인수인계한 인수한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경주시하고 도로공사할때 계약체결을 그렇게 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 계약책은 어데 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의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 붙여 놨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이거 공원과 소속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공원과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석굴암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에 주차장도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수도원이라고 주차장 관리..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주자장 관리인이 하는 것 별도로 없고, 저희들은 왜냐하며는 주차장을 그 주차료를 통행료와 동시에 받기 때문에 별도 관리없고 거기 단지 청소문제라든가이거는 저희들 수로원이 세사람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용지에 보면 공원과하고 석굴암 주차장은 그 휴게소에서 관리하게끔되어 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게. 그 저희들이 말입니다. 도로 공사에서 인수를 할 때에 도로공사가 주차장 관리와 석굴로를 동시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석굴로를동시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인수를 그렇게 받고, 공원과에서 주차관리를 하게끔 해 가지고는 그.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유료, 유료화 도로 되기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그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고 유료화 도로되기 전에는 그게 아마 그 휴게소에서 관리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도 휴게소에서 사람이 길을 청소를 하고 한다는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고거 아마 휴게소는 휴게소에서일부로 주차장 청소하는걸 좀 하고 있답니다.
강봉종위원
뭐, 다음 파악을 잘 했어야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보일러 땝니까? 지금 겨울에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화장실에 그 저희들이 사직공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데 보일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보일러 땐다고 해 놨는데요. 이것도 휴게소에서 한다는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거는 그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사직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강봉종위원
내가 사직 관리가 하느냐, 이거 건설과가 하느냐 분명히 물었잖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저 휴게소에서 화장실하고, 휴게소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직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금 96년도 도로공사 인수 받았는걸 타 위탁기관 경매라 그럴까 입찰비에서 줄 예정이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에 청소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까지 자기 돈 들여 했던사람인데, 그 연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 고거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 할 때에 용역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휴게소에서 했는 관계, 인건비 관계 여러가지 용역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북의회의 제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매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도로공사에서 경주시로 넘어올 때 그 기한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유료화도로는 94년 3월 2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 기한부 유료화 도로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이외에는 유료 도로는 안되고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유료화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 다음 대지 551- ,1983평방미터 요거는 경주시서 언제 취득했는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어디에 있는 대지입니까?
강봉종위원
불국사에 부대시설이겠죠.
김대윤위원
의장님,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방금 강 봉종의원님께서 부대시설에 대해 가지고, 대지문제 그거는 연번 그 보면 12번에 고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목 묻고자 하는건지 아니며는 따로 묻고자 하는건지 고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질의를 해 줘야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명쾌한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며는 석굴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가 지금 현재 약간, 약간 흐트러져 있는것 같은데 석굴로 인수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게될 것 같으면 석굴로 인수인계에 대해서만 질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되고, 다른문제는 또 다른 질의 시간에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질의를 하는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아마 시간도 단축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답변도 아마 더명쾌한 걸 우리가 요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방금 강 봉종의원님께서 부대시설에 대해 가지고, 대지문제 그거는 연번 그 보면 12번에 고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목 묻고자 하는건지 아니며는 따로 묻고자 하는건지 고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질의를 해 줘야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명쾌한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며는 석굴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가 지금 현재 약간, 약간 흐트러져 있는것 같은데 석굴로 인수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게될 것 같으면 석굴로 인수인계에 대해서만 질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되고, 다른문제는 또 다른 질의 시간에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질의를 하는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아마 시간도 단축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답변도 아마 더명쾌한 걸 우리가 요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오만두위원장
저 위원님들 지금 자료 연번 4번하고 연번 12번이 석굴로 인수시 관리사무실 인수인계가 있는데 요 두가지를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을때에, 요 두가지를 한꺼번에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문은 한건 한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매듭을 간략하게 지어 주시고 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에 규정된 발언시간에 너무 초과하지 않도록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일 의원님.
이부일위원
아. 저도 동의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위원
4번하고 건설과장님 나왔는김에
오만두위원장
예. 고래 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병행을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고래 해주시고, 강의원님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그래서 제가 미처 말씀드리고 해야 하는데, 같은 내용에 같은건이라가한번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부속건물은 262평방미텁니다. 평방미터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그 대지는 11,142평방미터인데 요거는 순수하게 도로공사의 재산이고, 아까 주차장하고 석굴로는 그 당시 건설부, 지금 건설교통부의 재산으로서 시가 인수인계를 했고, 도로공사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했습니다. 하나 도로공사도 하나의 국가 공기업으로서 도저히 경주시에 인수해 줄 수 없다 그래. 그동안에 서류상으로 무상양여 우리가해달라 이래 하다가 결국 안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주시에 사라 이래 가지고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고 예산심의 하실때도 유료도로에서 1억5000, 저희들 금년도 내년도에 매입 할라고 1억5000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묻는거는 550-1. 1,983평방미터 이 대지가 73년도 7월 27일 경주시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됐다가 75년 1월 10일자 도로공사를 갔다가 말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질문자인 질문
강봉종위원
사유지라고 보는데, 사유지에서 경주시를 매입해가 다시 도로공사에갈때 과정을 이야기를 묻는, 물은 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 고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 재산이.
강봉종위원
그럼. 이 공원과 소속입니까? 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현재 우리과에서 소관도 아니고 순수한 이 재산 75 년 1월 30일로 넘어갈 때는 경주시가 팔았는지, 아니면 경주시가 도로공사에 무상양여로 줄턱이 없을 거고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550-1 1983평방미터 이거 말씀이죠?
강봉종위원
예. 이게 그래 73년도 7월 20일자로 경주시 소유란 말입니다. 75년도 1월 12일자로 도로 공사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러이 이 과정이 무상으로 줬느냐, 팔았느냐 과정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 고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그 75년도 그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재산 관계는 한 20년이 지났기때문에 그 당시에 또, 사실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도 없고.
강봉종위원
그러면 저 부대시설, 지금 1억 5000 산다는 땅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묻느냐 하면 본인은, 이 지금 그 1억 5000을 다시 시에서 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줬냐, 무상으로 줬으면 우리는 무상으로 받을 만큼 받아야안되느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마 제 생각은 경주시가 그 공기업에다가 무상으로 줄리가 없지싶습니다. 그 당시 아마 위치가 관리사무소 짓고 할라 하니까, 도로공사에다가 경주시가판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 회계과하고 경주시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의장님.
오만두위원장
네,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부일위원
석굴로 인수시 그 관리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뭐 무슨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없고, 그 당시 인수할 때 무상 양여 달라.
이부일위원
무상 양여로 줄라하이 못 주겠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못주겠다.
이부일위원
있을 수 없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인제 왜 안되냐 하니까, 인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국가의 공기업이다. 인제, 도로 공사가 국가의 하나의 공기업단체거든요. 그래서 안된다. 서로가 왈가왈부하다가 금년도에도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도로공사에서 경주시 보고 자꾸 사라고 그라는 그라요. 사라고.
이부일위원
석굴로. 아니, 석굴로 때문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부일위원
관리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부일위원
우리 경주시는 그거를 매입 해 가지고 어떤 면에 그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인자. 현재 그 도시계획상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그게 단지 그수련원이나 이런거는 가능합니다. 하고, 그게 인자 요전에 그 현장에 가서도 그 위원님이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거 우리가 안사며는 도로공사에서 개인인데공매처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과연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 시가 앞으로 개인이 사서 그 개인을 통해서 샀을때는 그 땅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불국사 절 앞에다가 그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재산을 그 현재에 저희들이 1억 5000하는 것은 그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조금 과분한 겁니다. 그 정도 세웠을때결국 경주시가 그 뭐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살라하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그럼 당장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고 개인에게 불하를 한다해도 개인이그것을 지금 도시계획상 용도상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못하는 것.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용도변경을 안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인허가가들어오며는 시는 방법없..
이부일위원
제 말은 경주시가 사 가지고 어떤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불용재산 같으면 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중간에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강 봉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석굴로 인계인수시, 석굴로 인계인수시에 그 현재 관리사 부지가 경주시에 있다가, 소유권이 경주시에 있는 부분이 그 도로공사로 넘어갔는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당시에 그 과거의 소유권은 어떻게 무상양여 됐느냐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볼가 내서 그 달라 그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취지죠?
강봉종위원
예. 예.
오만두위원장
그런 취지고 지금 이 부일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운다 안세운다 그 문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기서 감사할 아직 미래의 이야기니까. 고거는 그래이해를 해 주시고 강의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이 한건을 가지고 시간이 너무오래 걸리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그렇게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마지막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 지적도에 문의한 결과 이런 날짜 데이타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 부일이 앞에, 사야되겠다는그런 취지가 앞선다면 계획이 선다면 이 땅이 왜 갔다 왔가가, 그 알아가지고 우리도 무상받을 거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아까
강봉종위원
미리 자료를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까 550-1에 대한 198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알아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시가 팔았는지 시가 무상으로 줬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받아야죠.
강봉종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거를 다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연번 4번. 석굴로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번 5번. 농업용 관정공사 발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 용환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 55번에 간이상수도 관정공사 발주현황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간이상수도.
오만두위원장
몇번요?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 55번에 간이상수도 관정공사 발주현황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아. 55번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수도과입니다.
배용환위원
수도괍니까? 아, 그러며는 이거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예.
배용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질의 그 내용에 이래 볼 것 같으며는 여기에 공사가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를 안했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공사비가요? 예.
배용환위원
예.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양식이
요 양식에 저희들이 넘어와 가지고.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공사비 관계를 넣을 때가 없어가지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 양식인, 양식에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집행금액에 못 들어 갔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그 공사비가 우리 예산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는건지, 그라고그 집행 내역이 어찌됐는지 그 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거의가, 지금 농업용 암반관정이 한 공이 저희들이 한개에 한 약 3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용시설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상탠테, 현재 그 뒤에 30페이지하고, 그 뒤에 보면 안에 있습니다. 미집행된 31페이지까지. 사실은 요게 전부 읍. 면. 동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어 가지고 현재 거의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요게 인자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못 챙겨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현재에 일부 그 인자 이용시설이 조금 덜 된게 있습니다. 그 관정 암반관정 굴착은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요 지금 저희들이 그 암반 관정이 가장 그 사실 어려운게 뭐고하며는, 당초 예를 들어 가지고 3천만원만 하면 충분히 될거라 생각 했는데 거기에 시추를 하다 보니 물이 안 나오며는엉뚱한데 상당히 찾고 옮겨가집니다. 그래 거리가 멀어지며는 이용시설 관계가 또 상당히 예산이 더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저, 읍.면에서 공사비용이 집행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 요거는 공사비 집행을 날짜 연말 정산이 됩니다. 공사비 금액은.
배용환위원
아직까지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배용환위원
모르고 계신다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고게 인자 읍면에 줄 수 있는거. 요게 뭐냐하면 순수하게 인자 안 그럼 관정을 뚫어 놨다던가, 이용시설만 우리가 2천만원미만만 읍. 면에 집행해 볼려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감사를 좀 늦춰가 할 걸 너무 빨라 졌는 모양이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고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배용환위원
아 그라며는 이 공사를 하다가 보며는 그 물이 안 나와서 다른데로 옮기고 안합니까. 그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그럴것 같으며는 폐공처리는 어떻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설계시 함부래 폐공비까지 주게 되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폐공비까지 설계해가 줍니다.
배용환위원
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나중에 폐공이 안돼가, 한번 성공하며는 그거는 정산을 하고
설계시에 폐공비를 돈을 줍니다.
배용환위원
그냥 뚫은 그대로 방치하는게 아니고 폐공을.
그냥 뚫은 그대로 방치하는게 아니고 폐공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폐공 처리하고 요새 관정을 뚫으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라우딩을 해 가지고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예.예.
배용환위원
그라고 이 업체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에 5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배용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현재 예산 회계법상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위원
우리는 일단 설계해가 회계과에 넘겨주며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저가 왜 그걸 묻느냐 할 것 같으며는요, 간이상수도하고 농업용 관정공사 발주현황을 볼 것 같으면, 회사가 어떤데는 많이 편중이 되어 가지고, 한 공사를했는게 한 스무개 정도 있는가 하며는, 어떤 회사는 한개정도 일공정도 발주를 못했거든요.
병화
최병화위원
예.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 어떤 회사에 편중이 돼가 있으니까 이걸 뭐 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 공사입찰관계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고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배용환위원
자료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며는 회계과에다가 이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그라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라고.
오만두위원장
배의원님, 고거는 배의원님. 고거는 지금 회계과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예.
배용환위원
예. 그러고 그 읍.면에 이 공사집행내역 있죠?
병화
최병화위원
예 예.
배용환위원
요걸 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서면으로.
배용환위원
연락을 좀 해 가지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고걸 좀. 서면으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좀 제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그라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고. 여기 지금 아직까지 그 추진중이라 그래 놓고 착공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그게 인자 아까, 그게 읍면에 가가 있는 데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인자 고걸 읍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 있는데.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에 그 30페이지에.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불국에 그 ( 암반?)짓는 요거는 12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12월 26일 마쳤고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오류 요거는 지금 아직 현재 공사중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에 그 양북 구길 암반관정 요거 하나는 추진되어 완결이 거의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우리가 그 동안, 낼 동안에 미처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예. 양북 그 저 봉길지구 구길지구 암반 요 이외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거기 그 추진중이라 해놓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착공도 없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아무것도 참. 준공은 마 추진중이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아직.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거 인자.
배용환위원
착공이나 해 놓고 추진중이라 해야 되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요기 좀 그런게 있네요. 그리고, 작년같은 해에 굉장히 가물었는데, 왜 이 좀 빨리 이걸 준공을 해 가지고 논에 물을 준다든가, 관수를 해야 할텐데 왜 이제까지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병화
최병화위원
예. 요게 뭐고하며는 지난번에 1회추경때.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한해 대책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 농사 다 짓고 돈이 내려 왔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아.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1회 추경때 통과됐는가, 그래서 그 탓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라고 이 관정을 일공당에 평균으로 뭐 꼭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평균으로 한 목리 면적이 어느정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우리가 인제 농업용수는 250톤 이상입니다.
250톤이상이면 합격을 봅니다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성공을 보고, 250톤미만은 아예 저희들이 그 불합격 처분합니다.
배용환위원
그 준공할 때의 토출량과 그 가물적에 그 용수량이 나올적에 거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며는, 어떤 관정에는 물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는지 그런 걸.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있었느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지금 우리, 한 예로 보며는 건천 상수의 옆, 그 상수가 전부 그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뚫을 때 80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를 해가 하는데 지금은 한 250톤이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참 사실 암반관정, 암반관정 하기는 하는데, 저도 그암반관정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우리가 과연 암반관정 뚫어 가지고 히야시까지 뽑아 올려가지고 언제까지 쓸 것이냐, 사실 그 암반관정 지하수도 전연 고정된 수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3천만원이 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 일단 미터별로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100미터 기준으로 드는 비용은 1300만원이라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정산을 합니다. 100m기준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안그러면 120m 기준으로 설계하든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 80m물이 튀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짤라야 되고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정산을 합니다. 100m기준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안그러면 120m 기준으로 설계하든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 80m물이 튀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짤라야 되고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통상적 책정비는 한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중모터, 그 다음 전기, 그 다음에 대형판이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폴리에 이용시설에나 각종 파이프, 청소파이프, 이래서 약 대충 한공에 3000만원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사후 관리는, 관리는 누가 어떻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사후관리는 그 수리계에 넘겨줍니다.
배용환위원
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수리계에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그 전체 관정을, 전체 수도시설을저희들은 도저희 관리를 못합니다. 그 해당 인원이 그 수리계에 안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수리계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그 관리 합니다.
배용환위원
그 나중에 뭐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거 고장나면 또 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또 결국, 그 사실은 해보면 수리계에서 그 사람 했는데, 결국 시비를 지원해 줘야지
배용환위원
지원해 줘야 돼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지금까지 그래해 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박 제영의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우리 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까 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현재 관정을 파고 나서 몇시간 쯤 급수를 하고 난후에 검사를 합니까? 그 기준이 있나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통상 한 일주일정도 채수량을 시험을 합니다.
박제영위원
본의원이 말이지, 본면지역에 그 관정을 뚫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한 3일쯤 푸니까 물이 잘 나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그 다음에 물이 뚝 떨어진다 이 거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지형을 대충 그 지역 주민들께 여론을 들어 봤더니 물이 쭉 차여 있는 상태에서 그 근처에서 그래 다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물이 없다이거지 그런데 관정을 파는데 어떻게 하면 암반 관정 파면 내부에 파이프를 묻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묻습니다.
박제영위원
파이프 넣는걸 누가 확인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파이프 넣는거는 거의 확인할라 합니다. 하는데요.
박제영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합니다. 하고, 특히 그 요사이는 그 오염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요전에도 그 본회의에서 현재의 김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반드시 암반층까지 그라우딩을해 가지고 객수가 안들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도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그렇게 확고부동한데, 실지 현장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떠냐하며는그 관정 파이프를 내려가면서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중간에 쭉 따뿐다는 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박제영위원
내 이야기들어 보세요. 따고 난후에 그 다음에 넣어 놓고, 자 여기 계약이 300톤이상이라 하니까, 하니까 400톤 500톤 물이 막 나오는 게밑에, 맨 밑에서 내려오는 게 나오는게 아니고, 중간에 그 파이프를 쭉 타버렸으니까 걸로중간에 다 나온다 아, 충분하다. 이래서 일회용 검사로써 여기는 350, 300톤 계약인데 500톤쯤 나오니 충분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개월쯤 하고 나니까는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물으니까 이 근처에 물이 없다 이게 우예 된거냐 그렇게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는 것이 타지역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본면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박제영위원
이거를 앞으로 검사제도의 기준을 이 건설과에서 확실히 강화 해 가지고 이렇게 수십개 아마 내년쯤되면요, 여러군데 한 40군데 뚫었는데, 한 반 이상이 제 계약된 물량이 안나올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확신이라고도 그렇게 믿고있는데요. 그렇다면 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과정, 만약 모르면 교육을 시켜달라이겁니다. 그 위에 명예 감독까지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에게 파이프를 넣을 때 꼭 입회해라 이렇게 딱 해주며는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니까 모른다이거죠. 이거는 시에서 하는거니까 시에서 감독해준다해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만 있는데, 주민들 없을 적에전부 다 파이프 다 넣는단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감독관들만 다 모아놓고, 일년에 돈이 엄청나는데, 그런데 이거를 실용성있게 해야지, 일회용만은 안되겠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제영위원
또 한가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두번째는 바로 물 퍼가지고 자, 300톤 됐다 하지말고 50시간이면 50시간, 100시간이면 100시간, 이거를 건설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표수가들어가는게 얼마나 걸리느냐. 지표수가 아직 많이 고인게 확실하다면 확고히 되는데 지표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들은, 아까 배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한 20개업체 가운데요, 한번이나 두번밖에 하는 업체가 한 4,5업체 되고 나머지 10개 이상이, 제일 많이 했는데는20군데나 있어요. 그리 했는데 그 사람들 했는게 많은 사람들이 부실이 있으며는 딱과감하게 제지할 수 있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 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그 소위말하는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때는 꼭 명예감독관에게 못하는 점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지시해 가지고 감독관이 못오며는 그 명예감독이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박의원님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예. 잠깐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인자 나오는데 이 질의서 내용에 보면 농업용 관정공사 발주현황 그러면, 이 사업인데 사업은 기본이 되는게 기획이고 그 다음에 사업빈데, 여기 질의서 내용에 보면 이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앞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추진현황 100%이라해 놨는데 이 %수죠? 추친현황 100%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진도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 100이라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어디까지를 100이라고 합니까? 이게. 나가서 이 전동기 스위치만 올리면 그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요거 저희들이 100%, 예를 들어 안강 강교1리에 암반관정 개발, 관정 개발이 100% 됐다는 얘깁니다. 일부 돈이 모지라가 이용시설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그라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양식 자체에서 공시비의 난이 없이 가지고 그래
오만두위원장
건설 과장님. 건설 과장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 답변을 갖다가 말이죠. 그럼 지금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농엄용 관정공사 발주현황 할거 같으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러면 받아들이기를 농업용 관정 뚫었는거 그 현황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모터 설치하고 이용시설 설치하는거는 현황에 안 올리고 시의원이 그러면여기서 시의회에서 농업용 관정공사 발주현황을 요구할 때는 그 이해를, 과정을 쭉 그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지, 관정기준에 그 관정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모터 시설이 있고, 한데 구멍뚫었는 그 현황만 이야기 한다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래 이야기하고 답변 그래하시면 안돼요. 성실한 답변하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 종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게중에는 암반관정 뚫은 돈만 나간 거도 있고, 게중에는 지난번에 뚫어 놨는거 이용시설 한거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거는 아까 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고거를 성실하게 공사비와 이용시설까지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100이라는 숫자를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공사의 진출을 어디까지를 두고 100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100%,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번은 이미 관정을 뚫어놨는데 이용시설한 거 그거를 또 100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거는 그 현재에 저 100%된거는 거의 어디가도 지금 스위치 넣어면 물 나올 정도는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틀리지 않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4님 암반관정개발에 사업비가 올해 7억2천 가까이 소요된걸 저는 알고있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알고 있는데, 이 100이란 숫자를 말이지 암반관정 물이 올라와야 암반관정이지, 지금 나가가지고 스위치를 넣어 물이 올라오는 100이라고 봐야되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뚫기만 뚫어놓은 거도 100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잘못 안됐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잘못 됐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예. 그러고 이 지금 현재 사실 나가서 스위치를 넣으면 이 100이라는 숫자는 다 물이 전량이 올라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나온걸로.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예 현재 이 사업을 7억2000을 투자를 했는 이 사업에 실지 실효성이, 전번에 임시회시에 질의를 할 때는 현재 암반관정 가지고 농업 용수나 식수를 개발하는 것은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지, 이 관리비문제에 있어서 또 아까우리 박 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또 1년인가 몇 달 사용하다가 물이 단수가 되는이럴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실효성이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물 문제를 이 암반관정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린, 사실 저도 암반관정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요, 좀 어쩔 방법없이 농업용수를 보충수를 하다 보니까 암반관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천같은데도 800톤 나오다가 지금 한 250톤밖에 안나옵니다. 지하수도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 종근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또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우의원님.
이복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암반관정을 해서 수리계나 농조로 이관해주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이 보조를 농조에 보조를 3000만원 하면 3000만원, 5000만원 줘버립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농조는 이복우 위원 사업의 행정에서 해가, 군에서 해 가지고 관리만 넘겨 줍니까?
아닙니다. 농조구역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가 돈을 농조에 줍니다.
이복우위원
돈을 농조에 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이복우위원
정산이 들어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연말에 정산이 들어옵니다.
이복우위원
예를 들어 또 3000만원 줘 가지고, 줬는데 보조를 줬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2500만원이 들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정산이 들어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연도 바뀌기전에 정산이 들어옵니다.
이복우위원
들어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이복우위원
예. 그라고 우리 폐공, 아까 박 제영의원님도 묻고, 배의원님도 물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폐공이 얼마나 정도 나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에 폐공이 한 저희들 시 관내같으면 세공에 한공 정도 그건 그래 치입니다. 어떤 것도 건천 서면쪽에는 폐공이 적습니다. 지형적으로 다릅니다. 그라고내남, 외동같은데는 상당히 폐공이 많고요.
이복우위원
폐공이 많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지형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복우위원
폐공이 되며는 건설과로, 시 건설과에 신고가 들어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폐공이 되며는 그냥 이래해 버리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신고사항은 그 하수과에서 그 지하수개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주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자가 그 폐공하며는 감독이반드시 폐공 처리하고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래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그라며는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폐공 처리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주시에...
이종근위원
예.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폐공 처리 현황
이종근위원
폐공 처리현황은 제가 이 자료를 갖다, 폐공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폐공처리를 했는게 없다라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폐공 처리 관계 받은게 없는데요. 아,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금방 우리 이 복우위원님 질의, 폐공 문제에 있어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폐공 처리 부분에서는 폐공 처리한 부분없다. 해당없다라는 이런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래가 결국 암반관정을 통상 가 보면 한군데 개발하기 위해서 3군데 4군데 뚫는데 그 폐공처리 하나하는데 통상 미터수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그 지역 실정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사업비가 아까 사업비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거기에 폐공 처리에 돈을 줬는데,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치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한군데도 폐공처리 한데가 없는데 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환경오염, 이 문제가 이 지하수 암반관정 폐공처리를안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폐공 실적 없다고 자료낸 게 없는데요.
이종근위원
관정, 폐공 현황 그랬는데 해당없음 해 놨는데, 폐공, 폐공한데가 없다는얘기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저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폐공처리 현황이, 폐공된데가 있으면 그현황을 나올 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그 별도로 나오면 제출해 주시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여기것과 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 두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십니다. 이 복우위원님과 이 종근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결들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폐공처리 과정인데, 물론 95년도 행정사무감산데 95년도이전 94년도 93년도 92년도 쭉 폐공처리 현황을 내 주시기를 받아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며는 연도별 폐공처리 현황을 92년부터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지하수법이 94년 12, 11월 7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폐공되면 그대로 버렸습니다. 돈도 안 주고.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인자
오만두위원장
그러니까 아,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며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 94년 11월 7일자로 지하수법이 생겨가 그때부터 인자 폐공하고, 돈도 주고 이랬지 그전에는 사실은 폐공 되면 그냥버렸거든요. 돈도 안줬고,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두환위원님이 지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예
오만두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 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하시는 것은 저 지하수법이 작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도 현황 밖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작년. 금년까지 하고
오만두위원장
예. 이 두환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읍.면.동에 전부 지시해 가지고관내 폐공현황을 전부 파악해 달라 그 내용입니까? 이 두환 의원님?
이두환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현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하며는, 94년도부터 지하수개발에 대한 그 예산이 수반이, 폐공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됐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전에는 결과적으로 폐공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농업용수나 식수나 폐공된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96년도 예산에라도 투입시켜서 이 폐공에 대한거는 앞으로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완결하기 위해서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94년 이전 폐공, 폐광현황하고 95년 이후 폐광현황을 갖다가 파악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보충으로.
오만두위원장
예. 이 복우의원님.
이복우위원
그런데 관에서 하는 그 음료수용이나 상수도, 간이 상수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그 다음에 농업용수 이거외에 말이죠, 개인적으로 뚫었다가 폐공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폐공 된게 많은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건설과에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지하수 오염이, 뚫었다가 거기는폐공 안시킵니다. 그냥 묻어버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지하수법에 의한 암반 지하수개발의 신고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알았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연번 5번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 시에서 해 가지고 농조를 이관해준 총 암반관정의 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시 관내 지금 암반관정이 고 정도면 한 40공이 넘는데 엄청납니다. 한 100여공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며는 지금 건설과에서는 경주시 지역내에 있는 총 암반관정의 수가몇 갠지 그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은 농업용수만, 저희들이 현황을.
오만두위원장
아, 농업용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94공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현재 94공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가동률은 몇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있는거는 거의 다 가동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올 여름에 점검 다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올해 뚫은 거 이외에 지금하고 있는거 이외에는 사실 올 여름에 안썬데 거의 없습니다. 아, 지난 한해 때
오만두위원장
금년 여름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한해때.
오만두위원장
점검해 봤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혹시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금년의 경우에 약 7억2000원이나, 2000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의 1년의경우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암반 관정을 뚫어서 집행부의 그 어떤행정집행의 자세가, 뚫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부, 행정건설, 시에서 그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그 수리계한테 인계해줌으로해서 시에서 할 일은 다 했다는식으로 지금 행정이 흐르고있지 않느냐? 그러며는 저 한마디로, 전혀 잘 모르는 그런 기술이나 행정이나 모르는 농민의 입장에서 3000만원이나 들은, 들었는 그런 그 암반관정 그 시설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스위치 할 줄도 모르고 잘 조작도 할 줄도 모르고, 효용성도 없고, 이래서 폐기 방치하는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저는 현장을 다녀 봤을 때 많이 느꼈는데, 시 당국의 입장에서, 해서 수리계한테 인계 했는걸로서 해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고 그냥 놔 버릴 것이 아니고전 시에 암반관정 가동현황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시설이 효율성있게, 효용성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 사후봉사 해 주는 것도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문제가, 영농기전에 내년 봄에 전체 일체 점검을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건설과 농지계에 전기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원으로서, 있으니까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전체 그 암반관정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연번 5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5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5번으로서 질의를 끝내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 보니까, 지금 감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질의, 부탁드리고싶은 사항은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지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며는 그 답변을 듣고, 또 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 한분께서 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보다는 또 다른 의원님이 다른 시각,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하실 기회를 좀 양보해 주시고 이러며는 감사가 좀 능률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좀 그거를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6번, 설계 변경공사 5000만원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발언대에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윤의원님 질의하시기.
김대윤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94년도 95년도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이소요되는 여러 사업중 여러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에 따르는, 공사 현황은 쭉 살펴 봤습니다. 그럼, 94년도에 나정교 보수공사 서면, 양남 강, 도로 포장하고 쭉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변경 사유가 조금 납득이 안되는 점이 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때 94년도에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소가 8개소 사업인데 이 사업소중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자그만치 1억 4800만원하는게, 공사금액이추가가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95년도에도 7개 사업장에서, 또 한52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설계변경에 잦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변경 사유가뒤에 보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그 94년도 나정교 보수공사에 있어 가지고 한탁길이 조절이 이게 당초에 4m에서 이게 12m, 13m로 이래서 또 변경 사유가 됐고, 또 고밑에 보며는 구간에 또 1500m정도가 확장 연장됨으로써 또 증가가 됐고, 이렇게 쭉 봤을때,이거는 결과적으로 기본조사가 좀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또 두번째 충분한 그 주변 사정에라든가, 이런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거 참 미숙하지 않았느냐, 또 혹자는시공업자하고 어떤 유착에 의해 가지고 고의성이 있는 설계 변경이 됐지 않느냐, 사실 이런오해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여기서 따질 그런 것보다는, 94년도보다 95년도에는 사실 증가된 횟수가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그 만큼 일하는 태도가 더 성실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계속 안 생긴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쯤은 이렇게걸러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사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안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게 요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처음 조사할 때, 측량할 때에, 일부 좀 미숙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서면 양남간 도로 같은거는 입찰잔액으로서, 양여금하고 양여금이기 때문에 요게마무리되는게 아니고 계속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일부 변경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기초조사측량부터 세밀히 해서 요거를 설계변경이 천재지변이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고의성있는 공무원이 어떤 업자와 유착관계는 그런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며는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점도 지적하고 싶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야튼 추후 96년도 97년도 이 기간동안에라도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은 절대 안 될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설계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며는 즉 말하자면, 우리 경주시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고 하는 순간에 설계를 변경할라 그러며는, 즉말하자면 누가 어떠한 사람이 시간적인 소요라든가 이런게 손해보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신중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손해를 우리 경주 시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서 충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런 점은 저희들이 그 공사비를 과대하게 지출된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그 아까 나정교같은 거는 당초에 다리를 길이를 갖다가 4m밖에 계산 안했던게 박아놓고 보니까 15m, 13m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도라는게 요사이는 사실 본도로와 본교량과 같이 중 차량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그런점이 있습니다. 단지 인제 손해본다며는 공무원이 일부 당초에 충분히 조사를 했더라며는 시간적 낭비, 낭비라고 다소 볼수 있죠, 용기 낭비
배용환위원
그렇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아마, 이거 하기전에 조사를 조사비용이라던가, 조사를 해가 했죠. 그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용역을 해가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조사 하시는 분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좀 잘못 한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앞으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우리가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고,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일을 해야되고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렇게 안들어가도 될 돈을 헛소비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요런 걸 좀 고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며는 연번 6번
이복우위원
아,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아,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설 과장님 나오셨는데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그 뒤에 또 도시과에 구분에 또 있거든요. 도시과장 나오셔가
오만두위원장
설계변경 사항 말입니까?
이복우위원
예 예, 뒤
오만두위원장
몇 번입니까?
이복우위원
뒤 5번, 지금 하는 건데, 6번인데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6번 뒷장에 보며는 도시과에 또 설계변경 나오니까.
오만두위원장
아, 예 예, 도시
이복우위원
도시과장님
오만두위원장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최해동 입니다.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페이지 36페이지에 안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설계 변경을 하는데 요게 어딥니까? 안강군민회관에, 읍민회관에서 IC가는 그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들었, 2억 7700만원인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그게 작년에 30억인데 우예 2억 7700만원 들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 예 나머지는 전부 보상빕니다.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공사 비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그런데 요거 말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에, 노후암거 개체공사 해놨는데, 요거 암거 개체공사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그 지적도 도면하고, 도면 가 올수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했는 부분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요거 도면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편입 지석물 철거비용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산정해 놨는데요, 요 양쪽에 도면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복우위원
어, 증거물로,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증거로 지금 당장에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노후암거 개체 시공했는 그 도면하고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번지가 나오죠? 도면하고, 밑에거, 맨 편입 지장물 철거비용산정해 놨는도면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당장에 할 수 있으니까
오만두위원장
이 부일위원님. 저저, 이복우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지금 집행부에도요 항을 감사를 하면서 지금 자료가 여기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자료가 종결되지 않는 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시는 시간을,
이복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다음으로 미루도록, 다음 미룰테니까
이복우위원
빨리 찾아가지고요.
오만두위원장
조금 다음 순서로 미룰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이복우위원
예, 예
오만두위원장
그때 감사 계속해서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필요하다면은 이 감사중간에도 우리 의원님하고 의원님과 집행부에 답변과장님께서, 별도로 요런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설명을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하고 또 발언대에서 질의 하실거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예
오만두위원장
지금 이부일의원님도 옆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가져오십시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는 연번6번. 5000만, 공사비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공사현황에대해서는 자료가 도착되는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연번 7번 농어촌 도로 포장 계획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연번 7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연번7번에 대해서 배용환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7번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아닙니다. 내가 한게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배정 받았는 거.
배용환위원
아, 아 이거 7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앞으로 농촌이 제대로 그발전을 할려며는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농촌에 가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농촌에 도로가 많이 좁고, 또한 포장도 안되고 이래서 농촌이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에 제가 그 자료를 내 주는거를 봤을 때에, 지금 면도와 리도, 농도가 있는데 면도는 8m고 포장은 6m고, 리도는 6.5m고 포장은 5m고, 농도는 5.5m에 포장이 4m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으로 봐가지고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농도가 5.5m에 포장이 4m 같으며는 대형 그 농기계와 농기계간에 교횡을 할 수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도로를 좀 넓혀 가지고 최하라도 8m정도라도, 아니면 6m라도 해가지고 포장을, 포장도 좀 넓게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돼가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요거 각구조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양여금이 내려올때도 요 기준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된 물량을 해야되고 또 농조 기준에 맞춰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여기 저희들도 사실은 인자 배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가 전부, 기계도대형화되고 또 사실 경지정리도 일부 상당히 경작 해가 3000평 이래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결산을 짜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배용환위원
예 이게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7조에 의거해가지고 도로 정비 계획을92년도에 수립하였다 했는데,
병화
최병화위원
예.
배용환위원
우리 시에서 했다 그라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래, 이 할 당시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좀 계획을 세울때 좀 넓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런데 계획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 세우고.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면도는, 면도급은 8m 폭에 6m 포장,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런 지침에 의해서 단지 계획만 세울 뿐입니다. 우리가 그 농도를어떤거는 8m로 하고, 리도를 줄이고 이거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며는 우리가 지금 뭐 95년도 94년도에, 이 95년도에 조사비가 2400 백 아, 244만 아, 2448만원이 투자됐고 그 다음 96년대에 4000만원이 지금 책정 돼가 있는데, 4000만원 맞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에,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책정이 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기본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건설과장 최병화 예.
농촌에 그 농민들이 문화 혜택이라든가 충분하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빠른 시간 내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다닐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사전에 좀, 작년에라도 이런걸 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걸 저 위에, 윗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쳐가했으며는 95년도 사업추진현황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저는 그래 생각 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라고 이게 기본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 기본조사 계획이 5년마다 이 중기 계획이 바뀝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라고 이게 기본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 기본조사 계획이5년마다 이 중기 계획이 바뀝니까?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내무부 주관으로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수립합니다.
배용환위원
예, 5년마다 하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내년 연말쯤되면 아마도 다시 변경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아무리 우리가 조사해 올려도 저 위에서 법을 안 바꾸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이거, 4m고 5m 이래밖에 안되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 위에 국회에 법을 바꿔 줘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법을 바꿔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생활 정지를 해야 하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배용환위원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별 볼일 없겠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참 우리 시가 예산만 충분이 있다며는양여금 빌려다가 시를 더 부담해, 원래 인자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70% 시비30% 입니다. 그래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하면 좀더 넓히는 건 아무 관계 없는데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사실, 그 어렵습니다, 현재로 저희들 입장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저가 생각하는 거는 저 위에서 이렇게 계획돼가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공사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도로를 넓혀가지고 앞으로 참 백년대계를 내다볼수 있는도로가 돼야지, 지금 말입니다 경주시안에 도시 계획도로도 6m를 해놨는데 지금 와서보며는 그 도로를 다 넓혀야 할 형편인데, 앞으로 농촌에도 이 도로는 지금 앞으로 쓸모가없습니다. 언젠가는 넓혀야됩니다. 그러기 전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예, 이걸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95년도같으며는 면도를 갖다가 12.43km 리도 8.35km 농도 1.02km 물량을 딱 줍니다.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물량을 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 물량을 저희들도 목표를 달성해야됩니다.
배용환위원
목표를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목표를 달성하지만, 우리시의 현재 실정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이 도로가넓어야 되고, 또한 그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넓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이렇게 했다라는 걸, 돈만 안떼먹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진정으로 일을 잘했더라면 저 위에서 감사에 지적 당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요게 인자 평가할 때에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사실 지적 대상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사실 그 어려움이아직까지 결국 이래되며는 중앙에서 돈 줘가 돈 떼먹었나 안떼먹었나, 공사 더 양여했나안했나 확인하면 되는데,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목표 달성해라 하면 목표에 대한 실적 심사를 하거든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실적심사가 부진하며는 다음부터는 물량을 줄인다든가 어떤 우리시에 불리한 이익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안 그러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예, 집행부에서 그러한 그 지적을 당할 것 같으며는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키는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께요, 그래서앞을 내다보는 앞으로는 농촌도 말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영원한, 그나중에 좀 필요로 하는 도로가 돼야 되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넓혀야 할 그 시기가 오는데 두번, 세번 공사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래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환 의원님
이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 용환 의원님이 질의하신난의 보충 질문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보며는 면도 리도 농로가 총 22건이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22건중에 이 폭을 말입니다. 면도는 8m다. 그라면 이도는 얼마다 농로는 얼마다 이렇게 딱 법으로 돼 있잖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럼, 최과장께서는 틀림없이 22건 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여기에 준해서 사업을 했다고 봐집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요거는 도로 구조에, 도로법 맞습니다.
이두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연번 7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제가 한가지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이 지금 수립 돼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92년도 했는게 지금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책자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품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현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다음에, 요 7조에 의해가지고 정비계획을, 7조에 의할 것 같으며는92년도에 했으니까, 97년도에 또 해야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계획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97년도 말쯤되면 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97년도에 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 그도로정비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실시 조사 전에, 요전에 예산때 4000얼마 확보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아니요, 여기서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 95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비가 2400만원이 예산이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4000만원을 또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고는 95년도 했는거, 돈을 그 농업 진흥공사에 아마 덜 줘서 그럴겁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일을 시켜 놓고 95년도 예산은 95년도, 사업에 대한 거고 저희들이현재 95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반영해가 한거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아니, 무슨 말인지 무슨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95년도 예산서에 보며는 농어촌도로 기본 조사 용역비가 2448만원이 책정이 됐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또 내년도 96년도 예산액에 또 농어촌도로 기본 조사비 용역비가 4000 만원이 상정이 됐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오만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 물어 보니까, 답변하시기를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는 매년 하는데, 그 용역을 농어촌 그,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진흥공사에서
오만두위원장
진흥공사에다가 의뢰한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예.
오만두위원장
그러며는 이 기본조사를 매년한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거는 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고, 내년도에도 95년도에 22개 노선에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기본조사 설계를요 기본조사 해 가지고, 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다가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진흥공사에다가 줘 가지고 합니다. 예, 실시 설계를요. 예
오만두위원장
기본조사 실시설계가 아니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예
오만두위원장
실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기본 조삽니다. 기본조사
오만두위원장
조사더란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기본조사
오만두위원장
도로 설계비 같으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설계비가 아니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오만두위원장
기본조사 용역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용역비란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이 기본조사를 매년 그러면 시에서 매년하는 그 이유가 기본조사를 매년하도록 돼 있는 그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의회에서 볼 때 작년에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하여서 하고, 금년에도 하고 매년 예산이 상정되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오만두위원장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그 매년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노선이 다섯개 같으며는 이거 저 3배수 또는 2배수 해가지고 한10개 15개 정도를 조사를 해 우선순위를 그 사람들이 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 빕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94년도나 95년도에 기본조사 해가지고 시에다가 용역, 그러니까용역 줘가지고 기본조사해서 납품 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있죠? 그 자료 한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보여주시고, 그러며는 지금 모순점인 96년도에, 97년도에는 92년도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됐고, 97년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작성하도록되어 있는거는 96년대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고거는 도로의 정비 계획 수립은 용역을 안 줍니다.
오만두위원장
그거는 어디, 어떻게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거는 저희들 시가 하여튼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계획수립은, 요 계획수립은 용역 줘서 하는게 아닙니다.
오만두위원장
농어촌 도로 기본, 그 정비법 7조에 의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내무부에다가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시에서 그래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거는 법상에 보며는, 사실 농어촌도로는 시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자, 도.농통합이 되어 가지고 인자 시에도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그 7조에 보며는 거의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며는 군수가 다 못을 박아, 사실 시비는 없었거든요.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되면서 시에 농어촌 도로가 있었는데사실 저 군수가 시장 군수가, 요 기본계획수립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기본 계획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수립을 해서 이 뭐냐하면, 우리가 인자 5년간 대충 그 주민과맞춰가지고 수립은 하고 아까 그 농업진흥공사가 하는거는 그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조사, 우선순위 그거로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 두가지 자료를 제시해주며는 보고 다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며는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럼 연번 7번 아, 예 배 용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하나 더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본 계획수립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아까, 저가 질문할 적에는 저 위에서 정한대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기본 계획 수립해가 지고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올리며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내려주며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대로 그래. 그런데 단, 아까 그 도로 폭 관계는.
배용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법에 못이 박혔습니다. 폭 관계, 그 폭에 맞춰서 그래 수립합니다.
배용환위원
이 촌사람들( ? ) 위에서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앞으로의 농촌을 바라보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여기에도 나와있는 정부에서 농어촌지역 교통 편익하고 이래 놨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농촌은 시간이 별로 중요시 안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지금 시간이 중요한데 농촌에 도로가 넓고 좋아야 그. 생산 기반 조성이돼가 있어야.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거기 농촌에 빈집도 없어지고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어도농촌 마을은 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래야 우리가 참 균형있는 국토 발전이라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니까. 농촌이 어떻게 빈집이 빈집이 많이 있죠? 그죠? 있을 수있죠? 그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하루속히 이번에 민선 시장님이 됐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런거는 저 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 우리 시민은 이 도로를 갖다 8m로 하겠다라든가이렇게 한번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해 보이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연번 7번에 대하여, 7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8번. 보문단지및 신라교 공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위원
예. 이 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보문단지 전체, 덕동댐 밑쪽 동남쪾에 보녀는 그 신라교가 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 신라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립공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5억원을 들여가지고 89년 12월 31일날 착공하여 92년 8월 1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라교 좌우 접속도로가 연장 백 한42m 폭이 20m 도로포장이, 성토만, 그 토공사성토만 해놓고 포장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안된 상태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 3년 4개월이 됐습니다. 3년 4개월, 3년 4개월동안 이 접속도로가마무리가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지금 사실 이 다리가 부산청에서 놔놓고 그것도 그 부지가 전부그 경주관광공사의 부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문 순환도로관리도 경주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그래서이 다리가 사실은 아직까지 시로 인수가 안됐습니다. 인수인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어차피 보문단지내에, 모든 도로는 경주개발공사가 해야 되지 우리 시비는 댈 수 없다. 경주개발공사에 한다고 이래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단지낸데 개발공사에서 물론 개발구역내에는 해야 되지마는 이 관리를 시에서를 해야 안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자료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산청으로부터 당초에 시공이 상당히 조잡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가 인수를 안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사업 계획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당초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는 없죠. 국토관리청이 가지고 했고그래.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질의했는 자료에 보면 앞으로 건설부에서 시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수혜자인 신라촌등에서 시행토록 경주개발공사와 협의하겠다. 이래놨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신라촌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변 도시개발, 그 주변 보문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다리도 다 연계시켜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신라촌 현재 그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행토록 하겠다. 이게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게 사실 그 단지를 저희들이 현재에 단지내에 모든 사업은 현재전부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유지 관리 보수 포장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 신라촌이나 그 경주개발공사가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또 계속해서 경주개발공사 보고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는데,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발공사도 경주시도시계획안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알기로는 미관도 그래 썩 좋지도 않는 그런 다리를 똑 작품전시회하듯이 해놓고,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업비를 15억이라는거금을 투자를 해 놓고, 주변에 접속도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점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케. 그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데 경주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과연 시비를 들여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이 지도를 해가 안되면 계몽내지 지도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 다리가 당초 계획된대로 원만한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 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 대윤의원님.
김대윤위원
예. 그 신라교를 그렇게 건설을 할 때 우리시하고 한번 협의한 사실이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시하고 협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상부관청이라해서 어떻게 인자 저 의회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현재에 신라촌을 건설하는회사가 삼보토건입니다. 삼보토건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라촌 건설한데서 우예 해가 부산청하고 우예해서 그 다리를 낳게 된 동기랍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왜냐하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리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어느 부서에서 누가 그 다리를 축조했든지간에 그 다리가 경주에 있게되며는 그것는 경주의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며는 저 위에서는 그냥 뭐 명실공히 다리다 이런식으로 해주는 것만 해도 경주시에서는 고맙게 생각해라하는 정도로 밖에 생각안하는데, 적어도 거기는 관광단지고 참 여러사람들이 경주로 오며는 거긴 꼭 거치는 하나의 광장이고 얼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들어서는 교량이나 건축물 정도는 시에서도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거기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한테 안 어울리는 모양 같으며는 그 다리를 우리가안 받더라도 그건 보류부터 시켜야죠. 그렇게 해줄 그런 정도 같으며는 우리도 어떤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구조물로 설계가 되고 그런 구조물에 다리가 놔지는게결과적으로 먼 장래를 봤을때, 우리 경주시에서는 할 얘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떡 한쪼가리 주는 식으로, 주더라도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뭐든지간에 협의를 해서, 진짜 경주에 필요하는 어떤 그런 건축이나 그런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게 아마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각별이 좀 신경을 써서라도, 모양이라던가 그것도 경주 고도에 맞는그런 거를 한번 욕심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 종근의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는 없었지마는 보문단지내에 각종 그 사업도, 건축은 우리, 주택과 도로는 우리 관련부서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문 관광 단지내라고 안 받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 사업승인은 교량 관계는.
이종근위원
아.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이. 그거.
이종근위원
안받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안 받고, 건설부에서 바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관광단지내에 호텔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하는 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호텔 그거는 다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럼 도로는 안 받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 도로도 도로 계획 승인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되어있으니 교량은 그냥 승인없이 나왔죠.
이종근위원
승인없이 났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교량은 예.
이종근위원
사업승인없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건설부 하니까.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계획선에 맞춰서.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강 봉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그럼 이걸 허가를 났다고 봐 버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부산청이 했죠. 시공청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가지고 그럼 우리는 아무 관계 없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서 인자 저희들 안 받겠다 하고, 관광공사 받으라 하고 우리 안받을라, 너거 받으라 이래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며는 연번 8번에 대한 감사는 끝을내고, 다음 연번 제9번. 낙산마을 이 이주민의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 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봤을 때요. 물론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 이 사업자체가 77년도에 시행된게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예. 그래돼서 금년도 1995년도 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거는 상당히 옛날얘기를 되돌아가는 그런 양상인데, 이 민원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십수년이 흐르도록민원이 있도록 했는 과장님의 견해를, 왜 현재까지 이렇게 됐느냐. 흘러왔느냐. 아무 그결론없이, 95년도에가서 추진사항을 시행했는 내역을 말씀을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게 77년도 그 낙산마을을 그리 옮기면서 그 당시에 취락지 개발계획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이게 용도폐기가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뭐고하며는 현재 사유지는 국유화 조치돼 버리고, 국유지는 또 사유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전을 해 가지고 교환해가 용도폐기를 할라 그라며는 어떤 일이 있는냐 하며는 전부 이 사람들이 요 도면이 상당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요 노란 부분이 사유토지가 국유지로 깔고앉은 겁니다.
이두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사실은 이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구획정리하듯이 돈은 다 줘 버렸고 자기네들 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으면서도 조치를 이전이 안돼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에 요요 구거가 구거하고 도로낸 것도 죽은 사람 명의, 행방 불명된 사람명의로 되어 있던거를 지난번에 조치법에 의해서 다 이전 인자 저 공동묘지 도로 거기에대해서는 오금 1리 동네 앞으로 거의 이전이 됐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래서 77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래 오게 됐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래서 늦게나마 이 추진사항을 봤을 때, 95년도 7월달부터, 95년도11월달까지, 이 구거를 용폐를 해서 동민에게 주는데 물론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가지고 무상으로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위에서 한 인계를 10월 9일날 5년간 상위로 추진하고, 넘겨돌라 이래 가지고 지금 아직그냥 있습니다. 그래 할라하이, 상당히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에서 9월 30일날, 사회진흥과에서 그 부지 용도 변동자료 요청해, 사용용도가 뭐고라며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말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현재에 도로구거는 시가 사주고도로 구거는
이두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시가 사주고, 현재에 그 구거로 되어 있는 토지는 개인이 돈을 내서사든지, 사주고, 이런식으로 해결하자카는 방안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러며는 현재의 구는 본 시가 사주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구도로는 사주고.
이두환위원
예. 구도로는 사주고, 현재 구거를 일반 주택, 주민들이 앉았는 토지는또 주민들이 사주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 면적이 약 어느정도 차가 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에 올해 낙산마을에 공원묘지는 약 한 7411Km2입니다. 7411Km2고, 현재에 그 과거 편입 토지 구거가 우리가 11필지 754Km2 도로가 4필지에116Km2, 약 870Km2 입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77년도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이 주민들이 사실 농촌에 계신분들이 이런 관계는 잘 모르시잖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모르는데. 가리늦게 결과적으로 조치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땅을 인제 이전을 할라고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주민들이 택지내에 있는 구거를 주민들 전체가 38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거는 아닙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안되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안되는데
이두환위원
38가구가 다 해당이 안되니까, 그 당시 사업비 지원 택지 정리 사업으로써 그 융자금을 얻어 가지고 15년동안 분할상환이 됐잖는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때 합쳐 가지고 이런 구거를 변경해가지고 해 줬으면 현재까지 이런폐단이 없었죠, 없어졌는건데 왜, 행정이 여태까지 미진하게 이러한 일들을 지연을 해 왔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상이 됐는데 이렇게 봤을때 그 용폐를해가지고라도 주민들은 도저히 이 구거를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이런 견지가 나왔을 때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곘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그게 저희들은 당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새마을과에서 개발계라는게 있어가지고 주택업체가 구거업무를 봤고, 그래가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도시과라는데서 주택업무를 보다가 시군통합하면서 다시 주택과카는, 주택과에서 업무를보는데 이 업무가 그 소관과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바뀌어오면서 사람도 바뀌고 이래 지금 하다가 이래 저래 오늘까지흘렀는데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의회에서도 사고 팔고하는 보류가 되겠습니다만, 국공유지화된 거를 구거를 시가 사주고 이 사유지를 우리 현재 국유화되어 있는 구거를주민들이 안 사 준다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현재 구거재산법상 해결이 안 됩니다.
이두환위원
물론 지금 현재에 낙산마을 주민들이 말입니다, 상당히 그 부동산 그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특별조치법을 할라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조치법이 95년 94년도부터 시작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게라요, 모르고 있는 그런실정인데, 물론 그 국유지를 그 낙산마을주민들이 몇가구가 대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사실에 대해가지고 도저히 매입을 해서는 못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시 관계를 아예 77 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을 때 그 융자금에다 포함시켜가 했으면은 15년동안 상환해가이미 끝났는 겁니다. 행정이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됐는거는 도저히 주민들이 수용할라 그랍니까? 행정이 실수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흘렀으니까 용폐를 그 당시만 77년도 용폐해가지고 개인에게 불하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는 그 주민들은 융자금으로까도 충분이 상환이 됐십니다. 그렇고 오금 1리 이 마을은 이주할 때만 해도 행정부에서 해라. 너희들이 해라. 충분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이 됐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오늘날에 와가지고 미진한 행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지금 주민들에게 이거 구거에 다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라, 그렇다고해서 그 가구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구만해당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분명이 현 단계로 봐가지고 시비로서 충당을 시켜줘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진흥과에 민원이 왔을때 시에서 앞으로물론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에 그 도로하고 구거로 된거를 시가사주고 가지고 구거는 현재에 국유지는 그 주민들이 사주는 방향, 그리되면 결과적으로그게 이래나 저래나 결국 시에서 사주는 일 고래 되거든요
이두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런식으로 앞으로 그 해결방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하고 어떻게 조치될지 의회하고 어차피 의회에 보고도 되어야 되겠고 그 땅을사고 팔라 그라며는 어차피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거고
이두환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절차가 아니며는 국유재산법에서 의해서 그대로 그 구거를 그주민들한테 무상 양여줄 법은 없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라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먼저 물어보고 이건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요번에 감사자료는 요거하고 비슷한데 감사자료가 하나가 안들어 왔십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위원
이 택지 관곈데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위원
대지 관곈데, 이 감사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요번에도 물론보충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도, 요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한번할까요?
오만두위원장
예,해주십시오.
이두환위원
에, 요거는 대지 관곈데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
오만두위원장
어떤 대지 같으며는, 지적 과장님
김대윤위원
지적 과장님, 나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두환위원
예.
김대윤위원
지적 과장님.
오만두위원장
지적 과장님, 주택 과장님,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두환위원
예.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아, 조금전에 질문, 건설과장님 질문했는 그 경우와 똑 같습니다. 일치한관곕니다. 일치한 관곈데, 취락구조개선을 77년도에 시작을 해서 여기에 또 미진한 대지관계로서 주민들이 대지관계로서, 그 몇 필지가, 대지에 몇 필지가 그 당시 안들어 간게 있어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요거는 결과적으로 누락됐는 분, 과장님 아십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7년도 취락구조개선 사업하고 난 이후에 93년도 사업을 완료 확정측량시에 일부 토지가 미매입 되어가지고 있는 사실이 총 9 필지에 343m2가 추가로 더 투입된게 확인되어 가지고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당시 토지 소유자가 포항시에 사는 청림동 구종만씹니다.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러고 93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 상환금 납부 완료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토지 소유자 구종만이가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등기 거주자 총 다섯가구 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강동 오금리 박문식 외 4명 소유권이 현재 미진한 상텐데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94년도에 그 당시에 경주군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그 편입 부지에대한 예산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매입 대상 면적이 343m2에서 평당 약 한 10만원씩 계산해서 104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94년도 추경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래, 95년도에 저희 경주시에서 그 소식을 듣고 통합되고 난 후에경주시에서 추가 매입비에 대한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일부진정이 있었고해서 했습니다만도, 현재까지 이 보상 요구는 시에서 사서 개인에게,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추가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가지고 개인인데 땅을 요구하는 사항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재까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추경때하고 예산, 95년도 예산을 요구 했는데, 그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서 그 답변 내용이 당초 토지 매입비가융자금이었고 시에서 매입할 것이 그 좀 곤란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예산편성해가지고시에서 토지매입비로 집행한다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내용이 그래되어가 현재까지 지금 토지, 시에서 예산을 못 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두환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거 역시도 77년도에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요겁니다. 도면상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노란 필지 예, 요 부분이 더 추가로 확정측량했는 결과 나왔습니다. 더 추가 됐다는 거
이두환위원
이 당시는 전혀 측량을 안했습니까? 77년도에 이주마을 선정을 할 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당시는 예,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사업 완료 확정측량시에 그게 추가로 매입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9필지에 343m2 더 추가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런데 이 당시는, 이 도면 지금 있잖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이거는 93년도에 했는 겁니까? 이 도면 자체가?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이 도면
이두환위원
언제 했을까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요 도면은 그 당시에 93년도에 했는 겁니다.
이두환위원
이게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이 93년도에 했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확정 만료시에 그 측량되어가 이 만큼 343㎡가 더 추가됐다는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취락구조개선사업할 때 확정 측량해서 그래 했는내용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아니, 확정측량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도면없이 우째 가지고 집이 그렇게 정렬되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93년도에 이 설계가 도면이 나왔다는 건 말이안되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확정 측량 도면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두환위원
아니 그러며는 확정 측량 도면은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93년도에 나왔다 그럽시다, 그때 할 때 77년도에는 백지상태에서 이주마을이 됐답니까? 됐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허가를 보통 취락구조개선사업할 때는 그 어느 마을을향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을에 택지를 조성해서 그 지적도상에 임시적인 가배치 도면에 의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취락구조개선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하고 나며는 측량하고 나며는 일반적으로 보통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이두환위원
예, 가배치 도면을 해서 77년도에 했다고 인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가배치 도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게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이두환위원
백지 상태에서 집을 짓고 응?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택지를 형성하는 거지 그게 백지 상태에 가도면입니까? 어떤거를 가도면이라고 그랍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했습니다 만,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일반적으로 78년도 79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할때는 전체적으로 일대 도면에 배치도상 전체적으로 도면에서 어느 일부분을 짤라서 경치가 좋다든지 전망이 좋은 취락구조개선 마을 그 효과가 좋은 택지를 구입해서 그 배치를 건물 배치를 앉힙니다. 않히며는 그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편입된 상황으로 도면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당시에 좀 이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참 착오는사실 많은 모양입니다. 인정됩니다.
이두환위원
글쎄요, 그 당시 총 주민들이 38가구죠, 38가구와 이 백지상태 같으며는가도면같애도 백지상태같으면 그 융자금을 천86만원 이니까 이거를 융자를 해서 15년 동안분할상환을 했는데, 이거 과장님 그래 말씀해 주셔가 안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77년도에 완성이 됐십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어떻게 아무 도면없이 오금1리 마을을 이주를 하고 집을 짓도록 할 수가 있십니까? 확정 측량은 93년도에 했지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하고 나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택지가 안 들어간 것이 몇가구가 나왔죠? 나왔는데 77년도에 이미 이도면이 작성이 된 겁니다. 되어 가지고 누락분이 여기에 이게 생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그렇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축을, 저가 알기로는 여기는건축허가, 강동면 같으며는 일반 건축허가 지역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두환위원
예, 신고제라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하더라도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 당시 허가가 건축법상에 허가가 신고가 대상지역이 아니기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관계서류가 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거지, 저희 주택과에서 있는거는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며는 그 추정해 볼때 그 당시에 77년도 같으며는 그 어떤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개략도면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배치를 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그 당시 군에서 주택 개량사업을 할때는 그 토목직라든지 건축직이 그 지적도 상에 어느 한 마을을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건물 배치를 시키니까, 건물이 쭉서게 됩니다만 그 전반적인, 아께 말씀드린 구거라든지 도로도 그 당시에이미 성립 이행되고 난후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모든 그 행정집행상황이라든지, 정부 중앙집중적으로 물량면에서 워낙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정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두환위원
예, 예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난 믿고 확정 측량를 지금 93년도에이과장님 말씀대로 확정측량을 93년도에 했다 그랍시다. 했는데 이미 이 동민들은, 38가구는융자금을 1086만원이나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15년동안 분할 상환이 다 됐죠? 다 되어서93년도에 그 상환을 다 했잖습니까? 그래서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이런 도면이 됐다고 가상을 합시다, 하는데, 여기에 대지를 지금 현재 개인 소유자가 갖고 있는 이 토지가 있어가지고 다섯 가굽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다섯가구가 있잖인교? 이 관계는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상환할 때는상당히 그 당시 그 평당이나 입방이나 단가가 상당히 헐었어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헐했는데 지금 요 인자 구종만씨 소유 이땅이 지금 평당 얼마씩 내놓으라 그러느냐하며는 십만원씩 내놔라 그랍니다. 십만원씩 내라 그라면 한 백평만 잡아도천만원이 되는데 그럼 요 천만원에 대한거는 이게 미리 집행부서가 발견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융자금으로써 15년 분할상환했으면 충분히 그 상환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고 그때 요다음에 요기있는 것이, 요 밑에 있는 것이 요고도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어, 시작할때 개인 소윱니다.
철현
이철현
주태과장 예.
이두환위원
오금1리 마을에 지금 살고 있는 김한근이라는 분 소윤데 요거를 4000원씩 주고 샀어, 요 밑에 요 토지는
철현
이철현
주태과장 예.
이두환위원
4000원씩 주고 샀는데 77년도에, 지금 10만원 내라 그라고 그 당시 77년도에 4000원하고 이것도 그 당시 발견을 했더라며는 4000원 주고 충분히 샀을 게란 말입니다. 그 이웃에 토지가 고래 되어있는데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가격차는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지금 현재로 구종만씨가10만원 내라 그라니까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해결 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게 좀 77년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통합이 전에 사실상 이군부에서( ? )행정으로 뒤따라가지고 벌써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인자 인수를 받고 인자 늦게서나마 알았습니다만 그 현재저희들이 94년도 그 당시에 군부에서도 아께 저희가 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두환위원
예, 압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11월달에 토지 매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평당 십만원씩 계산해서 천4억60만원을 하니까 94년도 주요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안된 이유가 저가 아께 말씀드린대도 토지 당초 토지 매입비가융자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예산 편성을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당초에 다른 사람 땅도 그래안했기 때문에 요 사람 땅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할 순없다 이래가지고 회신이 왔기때문에95년도에도 6월달 경주시에서 저희들이 인자 통합되고 나서 토지 매입비 지원 요구를했습니다만, 같은 내용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이 안되는 것 입니다. 안 그러면저희들 반영이 됐는데
이두환위원
이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그러며는 오금1리 이 마을 다섯가구에 대한 요사람에 다섯 사람에 이 사람에 대해가지고 이 토지를자기가 가기집이 대지를 깔고 앉았으니까 다섯사람이 사야 된다고 안봐 집니까?
철현
이철현
주태과장 예.
이두환위원
엄청난 손실이 와지는 것이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77년도에 미리 알았더라며는, 이 사람 재수없어서 요기 깔고 앉아서 재수가 없어서 요기 다섯사람이 해당된다 말이야.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원래 융자금으로 했으면 38가구가 다 평균적으로 상환을 했는데, 행정이잘못으로 인해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과장님도 시비나, 옛날 군이나 예산을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누락시켰다. 이거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재 봤을때이 다섯사람 백용영씨나 박무일씨나 황성순씨나 이종태씨나 이사람들 경우같으며는 어떻겠십니까? 38가구가 다 또 융자금을 내 가지고 상환을 해주며는 모르지마는, 지금 처지로는그럴 처지가 안됩니다. 단지, 지금 답답은 사람은 요기에 지구외에 해당되는 대지를 갖고있는 사람, 요사람들만이 상당히
숨이 가빠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목이 마릅십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마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거는 77년도에 그 당시만 마을이 형성이 되고 집이 건축이 됐시며는 확정측량을 해서 했시며는 이런 폐단이 없었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예 이제 가리늦게 민원이 생기가 생기니까 인자 95년도 용폐를 한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행정의 그 지연이라 그랄까, 시민들을 옳게아니 살폈기 때문에 이러한폐단이 생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본 위원이 생각한데 여기에 대한 추가분의 예산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아, 위원이 이렇게 말하며는 주민편에 서서 말씀드린 것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봤을 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러고 요 이웃 토지 김한근씨 토지를 그당시 구획정리를 할 때 이 토지를 분할할 때 김한근씨가 땅들어 간것이 평당 4000원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77년도에?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요 금액은 주민들이 내겠습니다. 77년도에 했으니까, 그 당시 땅값으로내겠고 나머지 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요고, 계속적으로 저 의회의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다음 예산 추경있을 때 되면 그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아, 노력을 해가 안되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두환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실질적인 예산 문제는 또 저희들이 요구하고 설명하고 여러가지주민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 답답한 심정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충분히 말씀드리고지금까지 못 해왔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저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니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안 그러면 현장을 답사를 한번해 가지고 주민들 그래 아픈 심정을 알고 그 예산부서에서 반영 될수 있도록 그 한번 그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고맙십니다, 고마운데 여기서 답변에 물론 과장님도 말씀도 틀림없이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믿겠고,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한 마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이두환위원
국장님 나오시라 그러는 동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 미택지가 낙산마을에38가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두환위원
38가구가 다 얼마씩 다 해당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단지 다섯가구에요.
정호
도시건설국장 예.
이두환위원
그러니, 이 다섯가구에 대해 가지고는 딴 사람은 해당 안 되니까 묵묵부답이예요. 융자금도 상환 다됐다 지금 애닳은 사람은 요 다섯사람만 애닳은데 과장님이그저 예산도 천만원 그러며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관계를 그 집행부서 예산편성 그 담당 부서하고 수의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데 그당시 77년도의 평당가격이 4000원 이거는 주민들에게 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분은 구종만씨가 지금 10만원씩 내라고 그라는데 4000원이상의 추가분은 시비로써 충당시켜주시기 용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과장과 주택과장간에 그 말씀하신걸 제가들었습니다만, 아까 그 도로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줄 믿고 예.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택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사업 그 당시에할때에, 바로 확정측량해가지고 확정측량을 하며는 당초에 택지를 분양할 때에는 아까 우리주택과장이 이야기했드시 가도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택지 이주 단지 개발 계획에 의해가지고 일단 분양을 해 줍니다. 해주고, 건축이 준공되면 동시에 택지에 대한것도 확정측량을 해서 면적을 지적공법상 확정지어야 됩니다. 확정지어 가지고 그때에 4000원같으면 4,000원에서 더 증가 된거는 더 증가되도록 그 당시 가격에 의하여 정산을 하고 또, 평수가 적으며는 또 내준다던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93년도에 와서이 확정측량을 함으로써 이게 늦게 발견 된건데.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경험으로 봐서 당연히 시가 잘못한, 그 당시 군이 잘못한거는 맞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한다 하더라도
이두환위원
시인 하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두환위원
시인 하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잘못한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비로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왜 그러느냐 하며는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할 때에 4000원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라고 지금 인자 현 시가가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은 4000원만 내고 10만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 이게 인자 어찌됐던 이게 공유지 겉으며는 4000원부터 우리가 다 사야 되겠지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 재산이란 말입니다. 개인 재산을 시가 예산을 사가지고 이걸 참 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공유 재산취득 관리상도 지금 현재 안 맞는거 아니냐, 이래서 일단 재산 취득을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한테 대지를 사주기 위해서 이거 재산 재승인할 수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런 생각됩니다. 금액이 모두 한 천만원 이야기 하셨는데 돈이 지금 현재가 큰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 법리상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해서 차후에 기회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개인적으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희들, 저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이야기 한다며는 이 사람이 부담이 안되며는 우리시가 융자를 좀, 능력이 안되니까 해준다는 그런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격을 현재사가지고 보상해가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 저는 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그 결과적으로 이 주민에게 융자를 한다고 그래도 38 가구가 융자를 받아서 인자 93년도 상환을 다 했는데 이 지금 다섯가구를 융자를 줘가지고상환하라 그라면 이 양반들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결국 국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해주고 시비로서는 그러한 애도사항이 많다고 그라며는 77년도 이후의 담당 공무원을 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딜살면 요 오금1리 이쪽에 이주해가지고 그네들이 하루 밥 4그릇 먹나요? 산 비탈에 살게나 어디 살게나 살았으면 이러한 폐단이 없는 겁니다. 행정이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으며는 100%책임을 지어 주셔야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오만두위원장
저 국장님,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두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며는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그 행정의 착오로인하여 시민의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지금 이두환의원님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낙산마을 이주민 이 문제 여기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시에는 다수 그런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그 행정의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법리상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리상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 이래서 여기서 뚜렷한 답변이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렇다며는 그런문제는 인제 그 과거 그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그 개념이고 이제 민선시장이 출범한 이후에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민이 피해를 준것이 확실하다 그러며는 그것이 사실상, 사실상의 행위에 의하여 보상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거지 법에 의해서 그법이 잘못된거지 사실이 잘못된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민선시장의 그런 그 집행부의 개념에서 별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복우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두환위원
예, 좋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얘기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에 의해가지고 믿습니다마는도 믿습니다마는도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본 위원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민이 주민이 조금도 꺼리낌없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 의원님, 저 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가 말씀드린 이런 예가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오만두위원장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그 시민이 시민을 법리상 안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안된다고 보거든요. 한사람의 피해, 피해 시민이라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래 알고 국장님들어가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그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이 감사가 굉장히 열기를 띠다보니까 한건을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것 같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며는 시간을절약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이제 10번까지 못 했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연번10번. 전주 송유관등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점용료 징수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 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예, 지금 보며는 전주, 송유관등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다 그러며는 국유지도 포함되겠죠? 여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실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여기에 보면 도로가 있고 그 다음 하천이 있고 인제 94년도 95년도 요렇게 지금 그 2년을 포함해가지고 요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주라든가 송유관로 가스관 그 다음 전기 통신관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라며는 공중 전화 박스는 안들어 갑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여기에 공중전화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현재 그냥 도로에 대해서 전주,송유관로 가스관, 전기통신관로 요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 저 뭡니까? 주유소같은데 볼 것 같으며는 이렇게 저 도로 점령하는게 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며는 자료가 빠졌고 그 다음에 또 건축시공때 볼거 같으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착공일로 부터 준공일때까지 그때까지도 도로 점령하는 거 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안 받고 회계과에서 또 받는게 있습니다. 요게순수하게 건설과에서
김대윤위원
요거는 건설과에서만 받는 겁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거는 건설과에서만 받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 방법은 경주시 도로점용 징수조례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의해서 받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하천부지 점용징수조례에서
김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95년도가 94년도 보다도 총징수액이 지금 과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요거는 과다한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 싯가의 몇분지얼마 이렇게 다루게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올라가면 예 예
김대윤위원
사정은 달라진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저는 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정용료 징수를 도로, 하천, 도로 하천 하고 등등건물에 대해서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거 저희들이 사실 저, 순수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오만두위원장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회계과 관제반에서 처리하고 관제계에 처리하고, 저희 건설과에서하고 있는거는 즉 말하자면 현재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하천 부분에 하는거 그거 뿐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령료라는 것은 전주, 송유관, 가스관, 그 다음에통신관로 이것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희 주로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 점령이
오만두위원장
그럼 도로 점령, 그럼 아까 점령 애기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라든가
오만두위원장
예, 건축물 건축물에 의한 진입로 점령 문제 그런 문제는 어디서 받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거는 허가때 바로 들어가지고
오만두위원장
아, 저 그 조례좀 봅시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
오만두위원장
그 경주시 도로점령료징수에 관한 조례에 볼 것 같은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 예 질문하신 내용이 전주와 송유관 요래 놨기 때문에 아, 요 등하는거○위원장 오만두 글쎄, 전주 송유관 등 그러니까, 그 우리 도로 점령 징수 조례에 의하여시에서 징수한 그 실태를 요구를 했는데
예.
오만두위원장
그 자료에 따르며는 도로 하천뿐이고 조례에 나와 있는 각종 뭐 건축물이라든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이런 문제에 건축물건은 노점상, 자동판매기, 현품 진열대 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이러한 각종 점령료 징수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면 현황에 누락이되어 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누락이 됐습니다. 예, 고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럼 한가지 물어 봅시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진입로등 기타에 대해서 점령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조례에 의하면 매년 징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주유소 같은거는 매년 1년 단위로 도로 점령료를 받습니다. 진입로에 건축물 허가는 허가나며는 끝이 나는데, 단지 그 주유소같은 거는 그 도로에 차들차량이 왔다 그 통행하는
오만두위원장
벌금이 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징수 현황 도로, 현재 경주시 도로점령료 징수조례에 의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오만두위원장
징수 현황을 별도 자료를 주시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이 본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얘긴데, 이 시유지, 국유지 사용은 개인이 내는 이런 실태가 있을때는 지금 현재 통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개인이 사유지
봉준
강봉준위원
송유관이 개인의 사유지터로 사용할때 개인한테 뭐 동의를 받는다니 세를 주는 것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울산서 대장관리 허가를 보며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걸할 때 보상을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발주할때만 한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할때 예
이종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연번10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11번. 한해 대책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요, 지금 연번11번은
재영
박재영위원
질문이 없는데 넘어 갑시다.
오만두위원장
58페이지, 58페이지 에, 94,95 한해 대책비 집행 내역하고 중복이 되는데같이 묶어가지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연번 18번, 연번11번하고 연번1 8번하고 같이 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58페이지 에, 94,95 한해 대책비 집행 내역하고 중복이 되는데 같이 묶어가지고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연번 18번, 연번11번하고 연번18번하고 같이 그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며는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뭐 위원장이 자꾸 질의를 하니까 좀 그거하긴 그거한데, 지금 한해대책비 사용 이게 문제가 어떤문제가 있나 그러며는가물어가지고 많은 한해 대책비가 긴급히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의하며는 이번 사업비는암반관정 개발, 하천굴착 포관 양수기및 양수 호수구입, 양수저류등에 사용하되,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가뭄대책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이렇게 그 지침이 붙어서 예산이 하달이 되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이 경우에 지금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하상을 굴착을 했단 말입니다. 가물어가지고 하상을 굴착을 했을때는 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는거 거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대책비 한해 긴급대책비를 들어가지고하상을 굴착해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한해 대책비를 가지고는 하상굴착해서 물발견까지만 가능 안합니까? 그죠?
지침에 의하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해대책 끝나고 나며는 이러한 그 물발견한그곳에다가 그 관을 갖다가 넣고 직수관을 넣어가지고 그 발견된 지하수를 영구히 보전해서매년 한해시에 잘 쓸 수있도록 공사를 잇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는 사실 그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즉말하자면 그걸 하천 굴착이나 포관이라 그럽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돈만 줬지, 예산도 그렇다며는 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다가관정이나 직수관 할라 그러면 다시 공사비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예산 재탁금이안되고 인자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가물때 하천굴착해 물이 나와 좋았으며는 어떤 의미에 그게 시설만 해놓으며는 뚜껑만 열어가지고 푸면 되는데, 할 예산 뒷받침이못되다보니까 그게, 예 어렵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제가 이거 한번 치겠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소신이, 지금 하상굴착해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물 발견해서 물이 있는데, 저 예산 뒷받침이 안되가지고 그런 물을 갖다가 발견된 하상을 갖다가 다시 장비를 들여가지고 되메워버리고 그다음 해에 또 그자리에 또 한해 대책비를 들여가지고 또 하상을 판다라는 이와같은 그 시책이, 이 행정에 의한 시책이 여기에 이 종이 한장 지침서 요 한장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매년 답습한다는 이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그 시민이 보거나 시의회에서 그 저 의회에다가 그런 문제를 긴급대책비를 예비비를 상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시의회에서 그 승인안할리도 없고 단지 정부에서 내려온, 도에서 내려온 이 지침서 한장, 한장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와 같은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소견을 답을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대로 그에 대한영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게, 방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저도 다 파악을 못했습나다마는 앞으로 그 장래 장기적인 그 어떤 안목을 봐가면서 한해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공무원의 정신 그 자세가 그렇다며는 금년에 95년도에 한해가 나가지고그와같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그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그러며는 당장 96년도에 그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발생됐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무슨 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긴급 한해 대책 긴급사용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때에 같이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시장이 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때 공사를 해서 가물때 공사를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그 근무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오만두위원장
그렇게 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예, 계십시오, 박제영의원님
박제영위원
아, 저 건설과장님 금년도 한해대책용 시비로 얼마를 썼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지금.
박제영위원
뒤에 그 농정계장 없나요? 금년도 한해대책비 46억원 썼는데 그 중에시비가 얼마나 썼느냐 이겁니다.
이복우위원
요거, 나와 있네, 나와있는 거도 몰라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사업비는 저 예비비 16억2000만원입니다.
박제영위원
16억2000만원 썼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예
박제영위원
조금전에 오 만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도에 간이 용수 개발에223군데 금년도에 351군데했는 가운데서 많은 분야가 중복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본의원이 그 담당직원하고 해보니까네 이거는 감사가, 위에서 감사가 야단지기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뭐냐하면 국도비는 그저 파 가지고 간이, 간이 용수용으로 개발하라 했으며는 나머지 시비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있는 거기 때문에관정 한개당 들어가는 관정용 그 관이 말이죠 세개내지 네개들어가는데 60만원 내지 100만원 듭니다. 돈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1000인찌짜리가 한 100만원이 들어요. 일정당 한백만원 1구당 백만원씩만 넣으며는 이거 반영구적입니다. 언제라도 호수만그 양수기만 대면팔 수있는 곳이 우리 시내에 금년도에는 했는 351군데 가운데 적어도 3분의1쯤 될거예요. 3분의1, 100개쯤 된다고 했을 적에 100개에 일정당 100만원 하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게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 공문에 보며는 국도비가 내놓은 지원금으로 그래 못 쓰게 되어 있지만 시비야 시장 재량권에서 얼마든지 관정용관도 살 수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우리 행정 공무원님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지않고, 딱 그거 중앙거기만 얽매여 하다 보니까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 아마 모르긴하지마는 금년도 351군데 가운데서 다시 매몰하는데만 돈이 수억들었을 겁니다. 전부다. 안전을 고려해서 전부 다시 매몰했거든요. 그러니 이런거는 사실상 이중이다 그래서 이런거를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건설과장인데 건설과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심도있게 또 융통성있게 어느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걸 좀 적극적으로 저렇게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장소가 적절한 장소가 사실은 하천 하상 복판에는 하지를 못 합니다.
박제영위원
아이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말이오 351군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박제영위원
다 하상 복판에 한게 아니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박제영위원
옆에 했는데도 많이 있다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그런 장소는 금년부터, 그럼 다음 내년부터 시행착오없도록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수지 물가두기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배용환위원
아,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내년도 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저수지 물가두기를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니, 지금 요거는 작년도에 올 봄에 물가둔겁니다. 예
요,48지구는
배용환위원
예.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내년 농사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도비를 달라고 또 도에 보고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농토를 위해서. 예, 요거는 작년 금년 봄하고 작년 지난 겨울에 했는거 금번에 했는겁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 다음 이두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제일하단부에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6공 나와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16공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시빕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빕니다. 이거 농어촌 양여금하고 별돕니다.
이두환위원
그 전액이 국비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국빕니까? 예 그러시다며는 이 16공에 대한 현황 좀 내주시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
현황 내 주시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런데 국비라 그래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거 위탁을 안 줬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거를 내려오면서 농업 진흥공사 주도로 함부로 상부에서 못을박아 내려옵니다.
이두환위원
못이 박혀가 내려와 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농어촌 진흥공사에 그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거는 좋습니다. 본시가 하든지,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든지 하등의 관계가 없십니다마는도 이 16공이 말입이다. 예산도일공당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본 시에서 그 생활용수 개발하는 예산에 비교하면 예산의 액수가 많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많습니다.
이두환위원
엄청나게 많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그러한데도 이것이 96년도 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게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농어촌진흥공사하는 이 예산은 어떻게 주는데는 이렇게예산이 많이 수반됐으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이 아쉬워가지고 먹기위해서 개발하는데 이거를 지연이 상당히 된다 말입니다. 완공이 96년도에 된다고 봤을 때 물 못먹는 사람의답답함은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는데, 이런 경우를 이거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아예 위탁을한다 하니까 더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도 이 국비같은거는요 본 시가 장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했더라며는 95년도에 이 16공이 충분이 완수할 수 있습니더, 이 예산을 가지고도요. 96년도 예산에 반영만 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공사 같은거는괜히 예산만 더 더욱 낭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본 시가 착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보는데 과장님 그런 용의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저게 국비를 내려오면서 저 위의 농림수산부로부터 함부레 못이 박혀오니까 사실 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의원님. 질문,질의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시가 농어촌진흥공사 위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돈은 저위에서 정해놓고 사실은 위탁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종근위원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단지, 그 착점, 암반관정 뚫는 착점, 고것만 농업진흥공사에 딱 주도록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그 이용시설은 시가하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농어촌 요번에 한해대책 문제 말이죠? 한해대책문제에 우리 그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했는 거 과장님 알고 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복우위원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그 풍산금속앞에, 그때 대표위원도 오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 예, 그거 예, 예 삼보맨션밑에 말씀입니까?
이복우위원
예, 예 그거 영구 시설로 하라 했는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그 조치 사항은 우예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에 지난번 추경에 돈이 안되어가지고 3000만원 줘놨는데요, 3000만원을 예산을 줬습니다. 옥산사, 옥산양수사 3000만원 고게 3000만원 했는데, 그게앞으로 농조에서 농조구역인데 우선 3000만원만 예산을 농조에다가 전도 시켜줘놨습니다.
이복우위원
우선 3000만원만 줘 놓으면 물이 올라갑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아마 상당히 모자랄 겁니다. 저희 듣기로는 2억 정도 있어야된다라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이복우위원
듣기는이 아니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한해대책시에 위원들이 활동으로서 전체 가가지고, 이거 꼭 필요하다고말이지 그래서 했는 사항을 갖다가 3000만원만 줘가 2억 든다고 소리는 들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3000만원만 줘가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산 사정에
이복우위원
이러니 의회를, 우리 위원회나 의회를 경시한 처사 아니냐, 우예 생각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그 지금 당장 그 재원이 그 당시에 2회추경때 안돼가 그런데 다음에 마저 보충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우리 거
오만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복우위원
의회나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말이죠, 그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해가지고 꼭 해야될 부분을 의견을 제시했으면는 틀림없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예. 앞으로
오만두위원장
그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런 부분에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의회나상임위원회 위상을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연번 12번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연번 13번까지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번 13번은 부실공사신고센타운영실적인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그 신고센타운영실적 자료를 요구하니까. 답변이 부실공사신고자가 현재까지 없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경주시에서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공사다 이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93년, 94년 3월달부터 부실공사추방을 위해 가지고 전국이 거국적으로 한마디로 공사장에 가며는 현수막에 다가 혼을 담는 시공이러 고 이렇게 갖다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프랭카드,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부실공사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제가 봤을 때는 시공업자들이 이 혼을 갖다가 공사하는 삽이나 손에, 기술에다가 잡아 담아야 되는데, 현수막에다가 혼을 담아가 걸어놨는거 아니냐 혹시 그렇지는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실공사신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있는 겁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실공사신고 센타를 그 추방계획에 의하며는, 건설과에 시에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앞에 요즘 부실공사신고센타 간판붙여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붙여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 건설과앞에 간판붙여, 간판붙여 놓고 부실공사신고 센타운영한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봐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건설업법 36조에 의하며는 건설공사는 표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공사현장에는
그 표시 게시하는 것이 공사금액 얼마이상은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로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렇다며는 우리 그 모든 시민들의 그 정서는 현재 우리시에서나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가 부실, 우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이런 것은 공사 자체가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 문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토론이 되고 하는사항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찍어서 이야기하며는또 거기에 뒤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렇다며는 행정기관에서 부실공사신고센타를 간판을 갖다가 건설과앞에 붙여 놓고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이래 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업법 36조에 의하여 공사장 현장에는 공사게시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고를 할라 그러며는 알아야 신고를 하는 겁니다. 공사현장에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읍,면,동에는 몰라요. 시에서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해놓으며는 입찰을 봐가 해놓으며는, 읍.면.동에 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읍.면.동장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라 그러면 먼저 주민한테가서 주민에게 행정정보의 공개가 되어야죠.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한 금액으로 어떤 목적으로 공사를 한다. 착공은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하니까 앞으로경운기가 다니는데 이것을 공사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요 하고, 먼저 시당국에서 가서 집행 시공발주처에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일일이 방송을 못하면, 이 법에 나와 있는 간판을 갖다가 붙여야죠. 이 간판값까지 이 설계비에 다 들어가있는 겁니다. 간판값까지 도로안전시설 차단기까지 안전표시판까지 안전설치대까지 그런계산이 설계비, 설계서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러며는 우선 그 공사현장에다가 잘 볼 수 있는 공사 시민들이 잘 볼수 있는 공사현장에다가 그 게시판을, 건설표시판을 게시를 해야 되고, 두번째는 부실공사를갖다가 신고를 받을라면 거기다가 이 공사가 부실할 때는 전화번호 몇 번 몇 번 여기다가 신고를 해달라하는 그 신고, 그 신고처를 전 시민한테 다, 통행인한테 공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나아가서 요새 경주신문같은데, 경주시보라고 새로 나오고 뭐 반상회보 같은 거 나오는데, 반상회보나 경주시보같은데 경주시에서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하니까 다니다가 공사가 부실하며는 여기에 전화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그활동을 한 것을 지금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 94년에는 저가 보니까 통계를보니까 신고가 2건 들어왔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95년에는 한건도 안 들어왔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몇 천, 몇 백건의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가 지금이야기한데 대하여 건설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해가 적극 홍보를 해서96년도부터는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14번. 구 근화여고 서편도로에 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 대윤 의원님
김대윤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근화여고 서편도로 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인데, 이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한번 이게 지적이 됐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그렇답니다.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뭐 양도권을 판다어쩐다 해가지고, 당초에 시가 지정해 준 사람이 17명입니다. 열일곱 분인데 한분은 생활능력대로 해가 1명은 전업조치하고 현재16명이 있는데, 현재에 당초에 그 시가 지정해 준사람, 그 당시에 행정감사할 때 우예 됐노하며는 저희들 듣기로는 이게 딴사람이 들어와있다 이랬는데 사실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보니까 사진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대장을전부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점상 몇 집에 도로 동쪽에 도로를 중심으로동쪽에 4집이 있고, 그 서쪽으로 12집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 노점상하는게 지금 중요한게 아닙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거기는 화랑로와 바로 접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가가, 쉽게 말해 노점상이 도로 지금 동서로 지금 이렇게 보며는 길게 지금 나열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93년도말까지 철거토록 행정조치를 그때 분명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건지, 고걸 또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했으며는 그 근거 서류가 있는지, 또 지금 여기보면 답변에 볼 것 같으며는, 96년도 6월 30일까지 근화여고 그뒷편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며는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변에다가 이런 노점상을 유치를 계속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노점상에 대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체국앞에 그 번개시장, 시내 또 근화여고 서편에 노점상. 그 당시에 시가 이 사람들을 어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거를 그 당시는 그 시에서 정해줘 가지고 노점상 거리를 정해줘 가지고 넣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묻고자 하는거는, 굳이 그 근화여고 서편도로 노점상을 없애는게 목적이아니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시내 나가며는 그래도 경주시가지 도로 지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잘 돼 있는데, 주차장 관계때문에 지금 도로가지금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 노점상 도로를 새로 만들고 또 설치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시 계획을 수천억원들여 가지고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갖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 도로에다가 노점상을 또 유치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도로 거기다가 쉽게 말해, 인제 참 단속이나 이런걸 못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쭉 되어있는거 이런 것 때문에 도로 기능이 안될 것 같으며는 아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이유가없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 가지고는 근화여고 서편 도로에 있어가도 안되고, 근화여고 북편도로 그 새로 만든데 거기다가도 유치해도 안된다는 걸 얘기를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6월 30일까지 완공되어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전하겠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제가요거를 질의하게끔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거는 지역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사실 이거 참 노점하는게 상당히 법률상 어렵습니다. 예.
오만두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은 지역경제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며는 연번 14번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연번 15번. 도로 수로원 각종급여지급및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광조의원님께서 질의를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되어 있으면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서면 답변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16번. 공사 설계비등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 대윤의원님.
김대윤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질문이 좀 많아가 죄송합니다. 공사 설계비등 용역비 집행현황을 봤을 때, 근 한44건에 가까운 여러가지 공사가 지금 현재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입찰 방법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용역비 요거 1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은 용역비.
김대윤위원
2000만원이하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 예. 올라가지고 예. 20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2000만원이하 설계비 용역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이상은.
김대윤위원
2000만원 넘는 거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공개 경쟁입찰입니다.
김대윤위원
경쟁입찰이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지금 이거로 봤을 때, 여기에 동화, 동성, 뭐 여러가지 용역업체가 많습니다마는, 물론 인제 재수가 좋아야 되는가 몰라도 신화, 주식회사 신화종합 엔지니어링이약 한44개건 용역에 대해 가지고 약 한20개건 정도를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도 공정한입찰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새 참, 입찰이라는 거는 지금 김위원님 알다시피 요새 입찰은 전부 단가를 다 가르쳐줍니다.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10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10개 전부다공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참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총을 쏘더라도 총 잘써서 어떤문제가 있다.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인을 시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 사람들이 그 입찰하면서 어떻게 뭐 담합한 그런 분위기는 못느겼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없습니다. 요새 단합카는거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라고 이래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산액에 대한 그 입찰, 입찰 집행액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요게 전에는 85%하다가 지금 88%입니다.
김대윤위원
88%이상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글쎄요. 고거는 저희들 사실 입찰집행은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고 아마 비율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 내용을.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우리가 100% 공사에서 85%며는 아마 시공이 거의 가능하죠. 쉽게 말해가 설계도 다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지금 인제는 그.
김대윤위원
인건비라든가, 직접비라든가 다 빼도 85%정도며는 손해보는건 아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 88%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윤위원
88%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꼭 88%로 맞추어 줘야 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고거는 일단 회계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김대윤위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고거는 그 이하도 안 되고 그 88%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방법이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며는 연번 16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연번 17번. 경주시 성동 포장마차 현황및 오폐수처리과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 봉종의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거 영업 허가를 내가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지금은 포장마차는 그냥 과거에 시가, 시청앞 골목 계림로하고, 그미추왕릉 주위에 쭉 흩어진걸 한데 모으면서, 포장마차이거는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걸로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집단 수용을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강봉종위원
그 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집을 세를 3000만원 5000만원 내라해가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생활권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째그 분들은 그 공짜배기 장사를 시 땅에 그대로 하나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집을 세를 3000만원 5000만원내라해가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생활권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째 그 분들은 그 공짜배기 장사를 시 땅에 그대로 하나요?
예. 그 당시 시가 그 쪽으로 한테 유치하면서 안 갈라하는거를 억지로 한테 끌어 모아 가지고 하면서 그 공중화장실을 지어주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폐업이 15개 나왔는데요. 철거가 3, 휴업이12.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 폐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거기서 장사안 하고 포장마차만 있고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 철저를 해거를 하죠. 해야 줄지. 이 언제 줍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시비나 그 참 철거를
강봉종위원
아, 싸워도 해 줘야지. 이떻게 놔놓고 다음 문제가 나오는 상수도 문제가 계획되었는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여 놔 둬놓고 이렇게 폐업이라고 건물만 허꿈한 거치 지어놓고 다음 팔먹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장사를 안 하는데 철거를 해야지 우예 그대로 놔두나.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여거는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오.폐수관계가 이거 2단으로 해가 정화조를 설치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거 되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그 간이 화장실은 수거식으로 해 가지고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물이 지금 설치했는 햇수가 얼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 유치했는지가 92년도 아닙니까?
자그마치 3년이 넘었는데.
3년에 이거 하루에 출입하는 몇 백명이 출입하는데, 결국에 이 물이 하수도로 해가 도랑으로 흘러가서 결국 저 떨어진다고, 금장에 가서 떨어진다는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니까 하수 환경과하고 뭐 어디서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연결하는 방법이 있다고밖에 답이 안나왔는데, 환경과에서 자금 예산확보가 되면 하고 그라면 요번 우예 오.폐수 연결은 또 안되잖습니까? 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희들 하수과하고 협의하니까 그 현재 오수관로가 북천 오수관로와 연결하는데 약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방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자정 능력도 있고, 사실거기서 일부 한잔 자시고 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놔두고 아무데 밖에 소변을 좀 보는데 일부, 그 다음에 생활오수가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거는 그 하수과하고 주의 조치토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아,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 환경과에서 돈이 없다면 하수과에서 못한다는 얘기야? 이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지금 당장에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거는
강봉종위원
그럼 예비비도 하수과에 3000만원밖에 없고 이건 놔둬야 된다. 그럼 밑에 38억 들여가 물을 생산할라고 지금 시설을 한다 그 정돈데 이거는 위예는 누고 밑에는발 걷어 올리고 뭔 역행을 그래 합니까? 그럼 예비비도 하수과에 3000만원밖에 없고 이건 놔둬야 된다. 그럼 밑에 38억 들여가 물을생산할라고 지금 시설을 한다 그 정돈데 이거는 위예는 누고 밑에는 발 걷어 올리고 뭔역행을 그래 합니까? 그럼 예비비도 하수과에 3000만원밖에 없고 이건 놔둬야 된다. 그럼 밑에 38억 들여가 물을생산할라고 지금 시설을 한다 그 정돈데 이거는 위예는 누고 밑에는 발 걷어 올리고 뭔역행을 그래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되며는 신년도에 들어가서 상수도되기 전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그 되기전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조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고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산 조치해 가지고 관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강봉종위원
예산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예. 상수도 되기전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아예. 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17번 연번 17번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아예. 질의있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이 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예. 조금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해서 시간관계 때문에 간담회까지 하였는데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도 물론이지만 답변하시는 분들도 좀 명쾌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실지 이 포장마차건에 있어 가지고는 하루빨리 단한번이라도 철거가 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래서 휴업 12개 이거를 동이라고 그럽니까? 12개소는 하루빨리 장사를 안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고, 또 기존 기시설되어있는 그런 주거지역에도 현재 이런 처리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이곳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이 오수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들고, 이 간이화장실이 현재 두동있다고 그러는데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이것은 좀 비용이 적게 안듭니까? 이런 방법으로 처리시설은그렇게 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장사하는 사람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하는것이 문제해결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7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연번 18번. 94년 95년 한해 대책비 집행내역은 46페이지와 중복이 되어서 질의가이미 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19번. 지진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연번 20번. 성건동 폐하천부지 대부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오만두위원장
폐 하천 아, 성동동 폐 하천 예,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이 어느정도 잡혔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에 그 도시 계획 도로는 1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15m 도로대로 그 도로는 되어있습니다. 그 강변도로.
강봉종위원
그런데 25m를 널군는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래서 요번에, 도시과에서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일부 그 노선을 좀 손을 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강봉종위원
어느 정도 선이 끄어진다 이거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예.
강봉종위원
끄어지면, 이거 도에서 전부 이관되어 왔죠? 경주시로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재산권은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직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 이게 제가 인제 말 그대로 하면 도의폐철부집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걸 폐철부지를, 경주시가 이관을 못받나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강봉종위원
경주시 이관을 못받나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관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 팔았을 때 30%의 우리한테 돈만 교부해 줍니다. 매각대금의.
강봉종위원
그럼 예, 불하계획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확정되지 않으며는 불하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승인만 요번에 재정비때 확정이 되며는 그때 가서 개인앞으로, 우리 건설과로 봐서도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지역이 상당히 그 참 문제가 있는지역이라서 개발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여기에 계약 재배, 계약해서 사용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불하를 줍니까? 주게되면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건 앞으로, 통상 그렇습니다. 하천부지같은 거는 자기가 점령권자가 있으며는,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얼만데 얼마에 수의계약해가 하나 사시오 해서 안 샀을때 공개입찰이 거의가 다 전국적으로 그 연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평수에 제한이 없나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은 얼마 얼마, 전은 얼마, 임은 얼마 이렇게 제한이있는줄로 아는데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한선이 있는데, 요게점령하는거는 별로 상한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20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연번 21번. 북문로 도시계획계획 확장 촉구진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요거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자료로 대신 예.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21번은, 연번 21번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연번 22번. 보문관광단지내 최근 세부시설계획과 매년시설계획변경현황과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먼저 도시과장님에 대해서 요거는 저가질문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도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며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보문단지가 91년도 7월달에 재정비를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 면적이 약 28,000평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93년도 9 월 저희들 유원지 단위시설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착오로 일차적으로 변경을 한번했고요, 94년도 12월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시설계획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주차장변경이 없었습니다95년 7월달에, 경마장 설치를 위한 유원지 확장계획에 따른 그 유원지 변경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주차장 변경은 없었습니다. 95년 10월 17일 경주월드의 부대세부시설변경에따른 변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도투락월드 주차장을 다소 확보를 좀 하도록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협의했습니다. 단 보문 관광단지는 93년 10월 27일 관광진흥법에의해 가지고 문체부장관의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끝나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리가 하도록 다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시 도시과로서는 보문단지개발계획에 대한 통제기능을 사실중간에 잃었습니다. 그래 오던 중에 금년도 계획을 변경하면서 보문단지와 사전 협의를했습니다. 이제 보문단지 조성계획변경승인할 때 반드시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해도가 이래가 이래가 저희들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싶어가지고 요번 11월 21일날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문체부 장관에서 승인, 협의 올릴 때, 저희들 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문유원지를 검토해 보니까, 보문유원지 계획구역과 보문관광단지 경계가 사실 불일치한 데가 좀 있습니다. 북군 마을 앞에요. 그래가 거기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거를 관광단지 경계를 유원지하고 일치 좀 시켜주도록 협의를 했구요. 그 다음묘목장과 서라벌관광 부지에 연수원 시설 계획을 계획해가 들어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그 묘목장은 보문단지입구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묘목장으로 좀 존치하는게 좋을것 같고, 서라벌, 서라벌관광도 그냥두고 연수원은 현재 호텔부지계획중에 연수원을 유도, 유치하도록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눈썰매장은 보문단지에 한 개 들어 왔는거는 도투락 월드에눈썰매장이 정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문단지에 두개의 눈썰매장은 오히려 영업상 문제가 생기니깐 그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과 온천 계획시설등을 배치하도록했고, 월드앞에 주차장에다가 상업 위락시설 이 지구를 계획했던 것을 그거를 주차장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안되고 주차장으로 존치하도록 협의한 바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11월달에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 기 계획된 주차장 28,000평과 금액, 저희들이3924평 주차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끔 11월 21일 협의할 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서 보문관광단지에 도시개발에 대한 통제기능을 시에서 상실했다고 지금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보문관광단지에 휴일날되며는 엄청난 교통난과 주차난이 있어 가지고 경주를찾아오는 모든 이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런데 보문관광단지는 분명히 경주시 도시계획의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로 지정이 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최초 70년대에 보관광개발 계획세부시설 계획이 결정된 이 후에 건축물이 시설변경이 된다든가, 또는 건축물 허가가 난다든가 이런것은 분명히 전부 경주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보는데.
지금 그 통제기능을 상실했다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근간에는 거기에 있는 육부촌앞에 있는 대형주차장이.
차량을 이용한 야외영화관으로서 용도가 변경됐다고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이 보문관광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난또는 교통 소통대책에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고.
점점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때문에 이질문을 낸겁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는 이 문제를 감안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과와 틀림없이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 도시과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보문관광 단지의 시설 추가 시설변경에 대한 통제기능을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저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예.
오만두위원장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 봉종의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햇수는 잘모르겠는데, 경주고속버스가 보문까지 올라갔죠? 연장선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거에 올라갔는 걸로 기억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고 지금은 안올라가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 올라가는 근본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때 이게 여기 주차장도 시설이 됐고, 그 건물까지 다 서가 지금 건물이 그게 아마 식당으로 변했는 줄 아는데.
이거는 뭐 시에서 알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용도 변경이나 그 해줬다하든가, 뭐 임의적으로 저거가 했든가 그래서 경주에 버스가 경주에 터미날 서고, 보문에 가또 서고.
거기서 또 타고 또 터미날 가서 서울로 가게끔 이렇게 편리적으로 했는데.
그 취소된 동기를 알고 싶은데 과장님 모르신다하니까네, 그 뭐 거기에대한 자료가 있으며는 자료로 한번 대치해 주이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연번 2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3번. 도투락월드 용도 지역을 유원지로 변경 후 미개발 방치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치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
예. 감사합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예. 박 제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제영위원
그 도시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이 도투락월드라는 이거 아주 말이죠. 보문단지 정말 기묘하게 움직이고있는데.
에.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하면, 시가 도시계획을 주관해 가지고 한다고 하며는 이 도투락 월드쯤 되지 않을거요. 여기 현황에 의할 것 같으며는 87년도 최초에 시작했을 적에는 120만평방미터를 신청해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91년도에는 거기에 무려 8배에 해당되는 980만㎢를 유원지로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그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하고 초지를 해제하고 유원지를 전부 시설등을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행정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같이 딱 접해 있는 인접에는 지금도 보존지역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며는 지가가 변동의 차가얼마 나왔나하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도투락월드가 인가받은 거는 평당 한10만원 가고, 그 지역에 자연보존지역으로 묶어진거는 한 4,5만원밖에 안가요. 그러며는 재벌들이땅장사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제일 처음에 40만평 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300만평으로 늘려가지고 그 땅 한평에 평당 10만원이상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신문에 볼 것같으며는 청구에다가 270억 받고 그 일부를 팔았다 이랬는데, 인재 계산해보니 평당 10만원이오. 이래서 되겠느냐, 만약에 풀어 준다고 하며는 꼭 유원지로서 풀어준다고 하며는 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는 개인의 시민의 재산도 같이 해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며는 보불선 서쪽에 있는 보존지구에서 자연 녹지를 해제해주든가 아니면, 같이 이거는유원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재벌이 신청하는 것 이외에 이 지역도 같이 유원지로 풀어주든가, 이렇게 해 줘야.
똑같은 지역에 같이 딱 선 하납니다. 이쪽에는 도투락월드고 이쪽에 한쪽편에는 시민들 땅이에요.
재벌들이 하는 거는 몇 십배로 올릴 수 있고 시민이 있는 거는 전혀 안올리는 이거는 재벌을 위한 행정이 앞서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인상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여기에는 곁들여서 여기에 25페이지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왔는 여기에도 보며는 이 도투락월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럼 보불로 서편에 지역은 그 특정 재벌, 재벌에게만 풀어줄 게 아니라 다 보전지역을 선별해서 자연보존지역으로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게 지금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지금도투락월드가 1.2.3차에 변경된 게 2,999,000평방미터입니다. 그라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985평방미터는 도투락월드를 포함해 가지고 보문 전체에 유원지로 참 온천지구를 묶었을 때의 지구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지금 또 방금 말씀하신 거와 곁들여서 지금 도투락월드에 유원지로 묶여 있고 온천지구로 묶여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라고 지금 천군마을에 일부가 유원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온천지구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 온천지구를 개발한 할라하니깐 저희들도 유원지로 그 마을도 좀 편익을 위해서 검토도해봐야 될 문제가 생기겠고요. 지금, 저가 인자 도시업무를 받은지가 한 두달채 안됩니다마는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재벌들이 그런 장난을 하는 겁니다. 유원지로 했다가 온천지구로 했다가 100만평으로 300만평으로 이렇게 구멍 몇개 파놓고는. 이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천m정도 파면 웬만한 지역에 다 25도 이상의 온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 몇 개 파놓고는 그 지역이 전부 다 온천지구다 이렇게 떡 고시를 받아 놓고는 평당에 몇십만원씩 받아 먹는 이런 짓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요번에 도시계획때 재정비를 했을 적에.
그, 소위말하는 기업들이 하는 위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는 시 나름대로 주관을 해 가지고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 지역에는 무얼 해야 되겠다. 또 이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요번 도시계획 재정비때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재벌들의 앞에선 행정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시민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연번 23번에 대해서는 도투락월드 주위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도시과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한 그 파악을 해서 이번 도시계획변경시에 민원이 없도록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연번 24번. 95년 예산서 773페이지 1단에 주택지조성사업 예산집행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며는 저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7억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17억이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공사는 11월19일날 입찰중에 있고요.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는 회계과에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사업 주체가 경주시 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 25번.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원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 용환의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용강동에 준공업지역으로 그 결정하고 난 뒤에
이 지구에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고시만 했으면 될 것을 이걸 준공업지역으로 고시하면서 개발한다고 주민들에게 해놓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놓고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많은데 이걸 그냥 바뀌 놨으며는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걸 안받는데 지금 이 지구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녹지로 있다가 공업지역으로 되니까 종토세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 부과가 됩니다. 종토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목리민들이 지금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며는 좀 말씀해 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사실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91년도에 약 275,000천평의 면적을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경주에 준공업지역이부족하다 ( ? ) 이의 준공업단지를 개발하고 난 뒤에 부족하다 해 가지고 확장을 했는겁니다. 확장을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역시 토지개발공사나 안 그러면 공장개발단 안 그러며는 대기업에다가 저희들 좀 계획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 다. 했는데, 사실 시가지금 계획해버리고 또 그래 계획하다가 해보니깐 조성원가하고 분양가의 단가차이가 평당 약 한51만원에서 54만원의 매각단가가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깐 현재 다른데 공장도 22만원에서 25만원선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희박, 희박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 계속 일었습니다. 특히금년 여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60여명과 저희들 국장님, 그 당시 과장님하고 현장에나가서 협의한 결과에 주민들의 여론은 다시 환원시켜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때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용의는 없느냐, 그당시 회의에 참석하신 저희들 관계부서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 계획할 때 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 세금에 대한 거는 뭐 도시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 지구에 경주시 용강동으로되어가 있는데 만약에 읍, 면으로 돼가 있을 것 같으며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라도종토세에 대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1%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그 동으로 시단위 옛날 그 시단위이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어떤 세금 부과가 된다할 거 같으며는 종합 합산을 해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지구가농업, 농사를 짓는 농업지구입니다. 농업지구이면서 농업을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연번 25번은 그 80페이지 연번 34번 구획정리 사업진행현황과 연관이 되므로, 25번하고 34번을 같이 묶어 가지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저가 한 가지, 배 용환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강 지역에 준공업지역도 지역, 거기는 지역 지정을 해서 개발이 안되므로 인하여 시민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고, 또 이 온천지구 문젭니다.이게68페이지에 나오는 경주온천지구도, 여기가 온천지구로 지정된지가 67년인가 그래서 거의 10년이 다 돼가옵니다.
온천지구 280 약280, 약 75만㎢를 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지구속에,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지구속에 유원지가 지정이 되고.
유원지가 있고 그 유원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사는 지역이다 그 얘깁니다.
그러며는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은 87년 당시에 지가가 아주 뭐 5000원이나 만원하던 이런 지역인데, 유원지, 온천지구와 유원지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지가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 외부 그 투기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런데 유원지외에 있는 그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유원지 지가 상승에 따라온천지구도 지가만 상승됐다 그 얘기예요.
온천지구로 지가만 상승됨에 따라서 세금 부담만 엄청나게 많아졌지,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계속 세금부담만 한 십,열배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그 여론은 이 온천 유원지를 해제해야 된다. 유원지를 해제해 버리고 온천, 온천지구 지구지정으로써 자연적으로 개발되든지 해야지 외부 투기꾼들이 와 가지고 저래 다시 방치해선 안된다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시민이 피해보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온천 유원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유원지는 세부시설 계획을 수립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라고 지금 280만㎢에 280만 해로에 온천유원지로 지정된 것은 75만헤로입니다. 그러니 75만헤로는 계획개발을 해야되고, 나머지 약 210만 헤로는 지금 현재 자연주거지역 및 주거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 상태에서그대로 온천지구로만 묶여 있는 겁니다. 온천지구로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니까, 온천 유원지가 계획 개발되도록, 되기위해서 나머지 그 약 20 만, 200만㎢는 들러리를 지금 서고 있고
들러리 서면서 그 전부다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시민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고, 외부자본은 들어와 가지고 유원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돈 벌려고 앉아 있고, 들러리 서면서 세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물고 있다 그래요. 온천 유원지 지정됐다고 해서변화가 하나도 없어거든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진, 세밀하게 진단에 들어가며는 고쳐야 될 점이많다. 제도상 고쳐야 될 점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제점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 종근의원님.
이종근위원
예. 배 용환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준공업지역 그 용강동일대가 지정이 될 당시에는 공장부지, 즉 창업에 의한 여러가지부지에서 절차나 법이 아주 까다롭다고 보기 보다는 상당히 그 어려웠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에 준공업지역은 일반 그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다른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공장을 준공업지역에 하등 맞는 공장은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기 인자 문제가 제가 알기로 생긴 것은 그 정부에서 창업이나, 공장부지에 그 창업하기가 상당히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부에서 대폭 그 법과제도를 고쳐서 완화를 시키는 바람에 근본적으로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비싼곳에공장을 유치할 사람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공업도시 인근에.
예를 들면 외동주변에.
지금 웬만한 지역에는 다 창업 허가가 안 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납니다.
이종근위원
이래서 산림훼손 내지는 자연 경관을 헤치고
현재 무질서하게
제도가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실정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사실 과거에는 일반 국토관리법에 의한 지역의 공장 건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현 정부가 들어 서고, 모든 제한 사항을 완화하는 것을 상당히현정부에서는 추진을 강력히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공장들이 전부 이런 도시계획 구역상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래 계획된 곳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일반 국토는 법 받는 지역을 전부 창업, 다른 어떤 저거를 해 가지고 공장을 상당히 지금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계획개발하기는 좀, 뭐 하지마는 가능한 자리는 전부다가 공장허가가 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깐 이 준공업지역 자체가 계획 개발에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되고 이 상태가 오늘날 상태의 실정입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법과 제도속에 사는 우리 이 지방자치제이지마는, 한시라도 빨리우리 지역은 우리가 앞으로 보호하지 않으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인 그런 안을 내서 공단은 정말 지정된 장소에만, 특정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상태로 방치된다면 정말 이 나중에는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도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획기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뭐 제도나 조례를 고쳐서 규제를 할 부분이 있으면 규제를 하고 대폭 완화시키고 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 이 종근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경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가 우리 경주시 조례 제 92호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요앞전에 이야기한 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민간업자한테 지금 경쟁입찰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 앞전에
앞에 일단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주거지역 17억 그.
저 입찰보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이 종근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그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법을 적용받고 있는 도시 계획 구역외 지역에 민간 공단의 민간 공단이 무질서한 난립.
방금 이 종근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그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법을 적용받고 있는 도시 계획 구역외 지역에 민간 공단의 민간 공단이 무질서한 난립.
이런 문제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며는 건설국에서 조례에 되어 있는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치 조례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며는 제 3섹타사업으로서 여기에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래,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요? 공영계획개발사업단에서 할 일이 택지조성사업,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기타 경영수입사업.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건설국에서 그걸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하고.
그걸 입찰주느냐 그 얘기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 요거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은 어떤 공영개발단을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거 보다는 이미 토지 매입을 시가 다 합니다. 군부대에서 그럼 제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인 사유토지를 계획개발할 때 공영개발.
오만두위원장
그렇지 않죠.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문제도 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억 들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군부대 부지말이지 입찰 줘 가지고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조성하라 하고 이래 하라고했는데 조례상에 공영개발 땅 설치조례를 만들어 놓고 경영 수입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그걸 안하고 입찰을 주느냐. 그 얘기지.
정호
도시국장 예. 고거는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은 지금 조금전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단지, 용강에 가다보며는 성산마을 우측에 거 아파트지역을 쭉 해 놓은 그것이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그건 사유지를 어느 일정한 지역을 땅을 전부 매입해 가지고 인자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 업무를 지금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그런 수익 사업이 있다며는 공영개발사업단 시 자체에서 설치해서, 할 필요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지역에 시단위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일부 설치하는 시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군부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지금 군부대 토지를우리가 양여받아가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인자, 입찰하는 거는 그 택지 조성 사업을 위한공사 입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영 개발 사업단이 있어도 공사를 어차피 시행 건설업체자한테 도급을 줘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 저 군부대 자리에 있는 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별도로 공영 개발 사업단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것을 안해도 현재 기존 있는 조직과 기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고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거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정호
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연번 26번. 삼보아파트앞 진입로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 용환의원님.
배용환위원
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황성동 그 도시계획 고시한 것이 72년도죠?
아. 그런데 지금 삼보APT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를 터기 위한 진입로가 보며는 계획도로가 볼 것 같으며는 6m로 되어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 도로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그 삼보APT 지금 주공APT를 들어가서 삼보APT로 진입하도록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개설도로는 8m로 되어있습니다. APT지으면서APT업체에서 2m를 후퇴해 가지고 8m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 도로는 도시계획상 6m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8m로 재변경한다 하며는 도시 계획선의 채폭양쪽 소유자의 동의가 우선 인정돼야 되겠구요. 그라고 현재 삼보아파트 진입도로를 주공아파트 앞으로 이걸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6m로 개체를 해도 안되겠느냐이래 판단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황성에 여기뿐 만 아니고 황성 전체를 볼 거같으며는 6m, 8m 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72년도에 할 적에 이것이 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을 내다보고, 최하라도 10m 안 그러며는 15m를 해가지고.
차가 좀 잘 다닐 수도 있고 행인이 또한 차가 2차선 4차선이 되더라도차가다니면서 행인이 잘 다닐 수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봐서 이 지금 그 공원 APT와주공APT에 들어가는 진입로로 통해 가지고 삼보 APT로 지금,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 주공 그 APT주민들과 여기 공원 APT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 도로는 지금 8m가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6m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6m가 되어도 괞찮은데, 차량이 많이 통과할 수있는 구간이 지금 6m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요 주위에는 지금 아직까지 건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위에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항이 심할 것으로 전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10m정도라도 도로를 넓혀서 할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없다면 사실 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소로 자체가 6m의 소로는 사실 기능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계획이되어 있기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확장 계획을 한다는 거는 기존 토지소유자와의 상당한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부득이 어쩔 수가 없는 상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항만 없다하며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삼보APT에 지금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사실은 이 앞으로는 비가 100MM이상 정도만 올거 같으며는 삼보 1차에는 물이 고여 가지고아래층에 있는 그 베란다까지 물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빨리 이 도로를 트이면서 그 곁들여가지고 하수도를 빨리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또한 그 주공1차APT하고 이쪽으로는 지금 옛날에 그 공원 APT와 주공1차아파트만 있을 때에 그 상수도관을 그대로 있는데 지금 여 아래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민이 많이 살다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 주공하고 이쪽에는 물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사실은 그 여름철 같은데는 이 APT에 있는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막 칩니다.
도시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수도과장님 나와계시며는 이런점을 감안해서 하루속히 이 지역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26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황성동 APT지구 건널 철도 건널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연번 26번 도면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일단.
오만두위원장
이 종근의원님.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이 이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원래 그 저. 저 붉게 칠한데.
이종근위원
왜.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붉게 칠해 놨는게.
저희들 도시 계획도면이고요.
도시 계획도로고.
그 뒤에는 계속 원래는 요거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같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진입로를 자체적으로 물려가지고 개설했는 도롭니다.
이종근위원
아. 그래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고 그러니까 입구도로를 개설할라 하니까 아까 같이 토지 소유자 마찰만 없으면가능한데 뒤에꺼는 APT
이종근위원
원래는 전체가 6m도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그럼 공원APT옆에 요것도 6m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요거는 지금 진입도로를 15m로 주공APT지으면서 15m로 자기네들이 틔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넓혔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색깔을 좀 잘못 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주공APT 이거는 도시계획을 용폐를 했네요. 1차.1차 주공 APT1 차했는거는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연번27번. 황성동 APT지구 철도건널목 연결도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 용환 의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황성동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지금 동해 남부선이 그황성동을 그 갈라놓은 상탭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철도건널목에 이 철로가 나기전부터 도로가 황성에서 시내로 가는 길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3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통로를 두군데는 사실 못하도록 지금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앞에 그 좁은 도로를옛날 그 2m되는 도로를 지금 아랫동네하고 윗동네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며는( ? ) 양쪽동네가 서로 내왕이 잘 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 철도때문에도시가 양분되는 걸 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도 그 럭키APT와 청우APT간에15m도로가 계획됐는데 APT진입권까지는 도로가 다 개설됐습니다. 나머지가 한 205m가남은 실정입니다.그런데 지하도 입체화할라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요번에 청우APT남편지역에 현대산업개발에서 APT를 짓겠다하는 저희들과 사전 협의가있었습니다. 지으면서 일부단지 APT계획지구내에 소로를 폐도시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폐도를 폐도시켰을 때 저희들 시에서 이 철도 지하도를 주요업체에서 좀 해도가. 약 30 억이 소요되니깐 주요업체에서 좀 해주면 우리가 폐도시키는 걸 검토하겠다 이래가 서로 협의한 결과에 철도에서 럭키APT간 약 110m정도되는 토지매입만 그럼 시에서 한 5억들어해주면 25억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철도 건널목을 설치하겠다. 지금 이래 협의되고 있고, 공사기간은 한 2년정도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 일단 철도와 횡단할라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 철도청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 회사를 철도청과 협의하면서 위탁입체화되는 구조물 관계를 부산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빨리좀 떨어가지고 양분된 도시를 합치는 길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기회에 여기에 성사만 된다하면 그 도로와 철도입체화가 될 걸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주타운하고, 그 주공1차 삼보사이로 그 옛길이 있습니다. 한 2m정도로 소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그 우주타운과 주공1차와 삼보공원APT 여기에 주민들이 용강공단에 근로자들이 굉장이많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이 주로보며는 그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포항도로를 그 위험한 도로로 가기보다는 바로 갓뒤동네로 옛길로 들어 올 거 같으며는 바로 공단으로 조용한 길로 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철도를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철도청에 이야기해서 좀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을 만들 수 없는지요? 그라고 또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그 갓뒤앞에 동보APT라든가. 송정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동민들이 바로 그 주공1차앞에 나와서 시내버스를 많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보로
그러니 이 도로가 굉장이 중요한 도론데.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 보실수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철도 건널목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해당과와 협의토록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저.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연번27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며는
이종근위원
예.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감사에 임하기전에 초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에 임하는 성의인데, 지금 현재 그 상당한 시간 배 용환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이게 어딘지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딘지 아무 내용도 모르겠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번26번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때는 상당히 제가 이해가가고 이 도면 한 장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할려그러다가 안했는데 쉽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도시계획이 잘못 돼 있구나. 문제가 어딨구나하는 걸 쉽게 납득이 가는데 바로 한장 넘어 27번에서 전혀 여기가 어딘지 캄캄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기 조그마한 거지만 성의인데, 요런거 하나 첨부를 해서 쉽게 이게, 즉 말하자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그 조화를 잘 이루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다 더 좋은 슬립 못 보여드려가 미안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28번. 불국사 상가단지 파고다여관앞 주차장 기능포장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봉종의원님
강봉종위원
이게 28번하고 35번하고 같은 연계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9200만 들여가 포장했죠?
근데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서 그 9800들여가 막대한 예산들여가 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요거는 지금 금년들어서 신택지 하우에 주차장 검토가 됐고 작년 연말에 95년도 예산수립할 때는 그 당시에 따라가지고 사실 필요성을 느꼈고 또 지금까지 72년도경에 주차장으로 이미 결정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뭐 반상회를연다든가 등에서 바람이 부니까 먼지난다하는 건의를 많이 받으면서도 시가 사실 여기예산없어가 이걸 포장을 못해온 상탭니다. 상태에 있다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거기 포장을 해가지고 신택지 활성화, 구거라도 포장해가지고 활성을 한번 기해보자하는 거기서 95 년도 당초예산에 수립된 예산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지금 불국사 주차 이설을 추진하고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생각할때는 이게 포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의원님앞에는 규정상이래 말씀드려가 참, 저도 지금 거북합니다. 한데 이걸 보면 주차장법에 일단은 택지 조성을할 때는. 문제는
강봉종위원
과장님 구차한 변명듣자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그마치 1천만원 들여가 용역을 줘가 계약을 해가 설계라든가 하고 있으면서○도시과장 최해동 예
이거 지금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지금 설계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설 지금35번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도면을 얼마전에 받아가지고. 계통별로 지금 보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하면서 이거 조정되는 거는 검토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가 열람을해야 되고,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지금이 포장 9200만원 들여가 버스 차 10대 대는데 이게 이자나옵니까? 뭐 알라들 노리개감도 아니고 뭔 시설을 이래 합니까? 뭐가 이게 급해 가지고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나 말이요? 결과적으로 이게 급하게 하니 민원이 발생된 게아닙니까? 누구 특정인이 주차장 시설해 준거 밖에 없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죠. 포장하기전에는 그런 다른 여론도 많았죠.
강봉종위원
그럼. 이런 걸 감안해야 막대한 예산 9200만원 안들고 민원이 발생 안하고 할건데 이거 왜 집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작년 이 당시 95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상당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예산해가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 했는 건데 올해 실행해가 완공했는게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작년 연말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강봉종위원
그런데 지금 이설주차장이 설계를 해가 용역을 할 단계인데 구태여 그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음에 이설주차장 이거는 우예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봐서는 현행규정으로서는 일단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개정을 못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영원히 주차장으로 놔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재 규정상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기태여 놔둘봐에는 결국 개인 주차장밖에 못 되는데어떤 불하를 시켜가지고, 시 수입을 바로 잡아야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 저도
강봉종위원
시설해놓고 버스 다섯. 택시 몇 대 대도록 딱 놔놓고 이거 막대한 재산을 들여가 시 땅위에다가 투자해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저도 하이고 그라면 좋겠구나싶은 마음을 갖고 사실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집행안해도 되는 걸 집행했다 이겁니다. 저는 이 생각은, 미루면 되는걸.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작년에서 한 해만 더 미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안 없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럼 이거. 지금 설계하는 거는 언제, 완공할 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설하는거는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관련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신문광고를 내가 주민 의견듣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런절차를 밟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예산은 얼마 예정, 예산은 얼마 예정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느 거?
강봉종위원
설계했는 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포장. 주차장 설계 예산판단의 용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결정용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판단은 요번에 안나옵니다.
강봉종위원
언제 뭐, 그런 더 투자를 할 거 없나요? 거기는 돈 더 들어갈거는 없나요? 1천만원이면 일단 끝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거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디까지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거는 주민의견까지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면 확정지고그 다음에 시설 설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떨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시행을누가 할 것이냐하는 검토사항에 다하는 저희들이 첫째로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 할 문젭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런거는 앞으로 주민의 이해가 이해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김 대윤의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에. 도시과장님.
72년도에 불국사 신택지내 그때 저기 상가하고 일단에 택지조성할 때.
지금 저 상가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절 밑에 있는 주차장.
그것도 아마 이 당시에 같이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단에 신택지 조성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사적지 정화사업내 포함되어 있고.
김대윤위원
고거는 사적지 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밑에서 언제 일단의 택지 그래 가지고.
상가하고 그 다음에 택지하고를 만들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왜냐하며는 사업을 그런식으로 쪼갈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택지내에 소규모 주차장 그거 뭐 있으나마나 한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인제 행정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 ? ) 아닙니까? 그죠? 또 정화사업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렇습니다.
도시과장 일단의 택지차원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 될것 같으며는 양법에 결과적으로 제재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이거를 한 (바운 다리)니까. 정화사업차원도 좋고 일단의 택지, 일단의 택지사업도 좋고한꺼번에 하는거같으며는 그 위에 주차장가지고라도 해결되고 이 밑에 안에는 소 주차장이필요 없지 않았겠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예.
김대윤위원
고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거기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은 주거지역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라고 불국사 정화사업으로 추진되는 불국사에 오는 손님의 대형주차장은 그거와 별도로 했는거기 때문에 집,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달라가지고 일단의 택지를 주거지역내에264,000헤로 정도의 택지를 개발하다보니깐 그만한 주차장 면적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 안그랬으면 그거와 같이 포함할 수만 있었더라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9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포장 공사했는거 그거는 소규모 주자장으로서 위치도 사실 여기가 적합지 않습니다
그 지금, 택지 한 가운데 있어야 될 소형주차장이 한쪽, 아주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가 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차를 세울리도 없는기고, 불국사 그 안에 음식먹으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여기 세워놓고 앞에까지 걸어간다는 것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을 그 당시에 일단에 택지사업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그 발상자체가 좀 미숙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인제 이상한 지금 루머가지금 돌고 있고, 괜히 해당안되는 사람도 오해를 받게 되고, 이런 소지를 결과적으로 애초에 사업자체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얘기를제가 하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박 제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제영위원
같은걸 과장님 자꾸 되풀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관리는 누가 하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제영위원
교통행정과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다면 말입니다. 관리를 잘못하는 거 같애요. 본위원이 가보니까네. 주차장이래 써놨습니다. 이게 유료주차장인지 무료주차장인지.
바로 앞에는, 바로 뒤에는 별장여관이 있고 동쪽, 동쪽에는 경남여관이있고, 서쪽에는 전남여관이 있는데, 어느 여관에 주차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차를 가져가며는 차를 여기 대야될지, 안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예 시영이면 무료주차장을 써 놓으면 누구라도 마음대도 댈텐데 그런 관리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예
박제영위원
해당부처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예
박제영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주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예. 2번째는 이미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시에서 어떻게 됐는가 본 위원이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사실은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을 했다 이래 하거든요.
하루 차한대 대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거만이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과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여러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만 해 놨는거지 아직도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재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대로 둔다며는 또 이런 일이 나와가지고 또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서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예. 이 종근의원님.
이종근위원
예. 조금전에 강 봉종위원님이 연번 28번 그 질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연계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 질의를 했던 연번 35번하고 비슷, 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 종근의원님. 요거 28번하면서 35번 같이.
이종근위원
예 예.
오만두위원장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오만두위원장
예. 그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면서 법적으로죠. 법적으로 일정 면적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 주차장 시설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새로 신설 불국사 주차장 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얼떨결에 했는데,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25,000평 방대한 주차장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일단 그 용역을 하였는데.
용역하였다 그러며는, 일단 집행부에선 의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격에 무조건 의존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의존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비 책정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며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요거는 두가지 방향으로 당초 계획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개설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부대시설 돈 받고 하는방안 하나 하고, 하나는 민간인에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요 두가지방안중에 아직까지 확정지은 방안이 아닙니다. 두개 다 시가 개발하는데 예산이 상당히수반되야 되겠고 민간인에게 했을 때는 선정과정이라든가 또 과연 지도적 지금 구비가 많고, 구조물 자체가 좀 많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요번 용역에는 안나옵니다. 인자, 그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또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겠고 그리고 인자 민간인에게도 조사 주거 민간인이 그 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자기가 주차료를 받고 시행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해 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우리가 주차장을 과연 면적을 어느 정도 확정지을 것인가하는 거는 저희들 개략적으로 25,000평정도를 계획했는 겁니다. 주민들 ( ?? )해 보면 어느,어디를 빼자. 어디를 넣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올겁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 두가지 방법은 알겠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걸 기획을 하던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젭니다. 사업비문젭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현재 우리시에 우리 그 현재 과장님 이하 또 관련 기술자들만 하더라도얼마던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용역을 줘도 마찬가집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대략에 이사업비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천억인데 2천억인데 이런거는 아니겠지마는.
그런것들을 구상을 하면 이 입안자들은 구상은 머리속에 하고 있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구획정리하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백낙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낙영위원
효율적인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단축을 하기위해서 토를 가급적이면 큰 이슈가 아니며는 토는 안다는걸로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나 이제모두가 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의혹을 살만한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없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연번 28번과 연번 35번 불국사 주차장 이설추진 계획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8번에, 연번 28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연번 29번 도시계획기본 입찰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 대윤의원님.
김대윤위원
도시 기본계획은 몇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위원
예. 20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재정비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5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5년마다죠? 그라며는 95년중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시설결정에 의한 용역비 집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쪽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8월 22일부터 96년도 8월 30일까지 약 1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재정비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적법합니까? 20년, 5년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요 거는 기본계획인데요.
김대윤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요번 기본 계획은 20년에, 20년이 되어 가지고 기본 계획을 하는게 아니고, 시군통합에 의한
김대윤위원
통합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농 통합에 따른 시는 무조건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지침이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병행을 할 수 있으면 진도도 빠르고 좋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데,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 거기에 따라 재정비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예산도 기본계획이 8월달에 마쳐지면 빨리 중앙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기본 재정비로 줄라고 저희들이 96년도 예산도 이판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요구자료를 한 것은 이제 시군통합했습니다. 그러고 지방자치제고, 그 다음에 도농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도시과장님이나, 그 다음에 건설 국장님께서는 다른 사업도 다중요 하지마는, 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호에 하자 없도록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경주시 발전하는데 그야말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해서 요거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서 지금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본계획은 경주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낱말 그대로, 재정비계획은 이쪽 25,000동에다가 정확하게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그래 분류하면 가장손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며는 지금 이 나라 도시계획법이 몇년도에부터 도시계획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62년부터랍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하고요.
우리 현재 시에 그 위에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변경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5년마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연도를 두고
향후 20년까지 기본년도를 두고, 또 저희들이 계획 인구를 첫째 해가지,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넣는 겁니다. 넣고, 거듭 거기는 거기생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제 5년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계약.
오만두위원장
아,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도로부터 5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렇다며는
내가 질문의 요지는 95년도에 시 군, 도농 통합에 이어서 95년도에 지금현재 2억3천만원 들여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며는 지금 96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지금 또 그 4억을 지금
예산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그럼 기본 계획 용역과 재정비 용역을 같이 붙여, 붙여주는 거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기본계획과 재정비 용역을 분리시켜서 용역을 주는거 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예산 용역, 예산 그 사항에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나가, 기본계획에 따라가재정비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두개 용역을 합할 수가 없죠.
오만두위원장
아, 내 이야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회사에서 재정비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며는
같이 해 나가며는
기본 계획과 재정비계획을 한 회사에서 같이 해 나가는 거 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예. 예.
오만두위원장
기본계획을 이쪽 업체에다 주고 재정비계획을 이쪽 업체에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하는거 하고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 운영상 사실 이 도시계획 본정을 한 걸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없고, 또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년 걸리는게 있기 때문에예산 운영상 사고율이 한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 동시에 용역발주를 해버리면 기본 계획도 끝나고 재정비는 착수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 삭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완성된 단계에서 또 재정비계획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안 낫겠나, 저희 실무진의 견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보통 2, 3년씩 가다보면 기본계획은 없는데 재정비도 같이 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 필요없는 예산을 2,3년 썩히는 결과가
오만두위원장
그럼 저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이, 저가 이 몰라서 그런데요.
도시계획법이 생기고 나가지고 경주시에 최초 도시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이 그 수립된 지가 몇년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오만두위원장
경주시에 최초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이 71년도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 도시계획 처음된 거는 56년도로 저희들이 일제 시대때 경주 도시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아니죠. 도시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경주시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된 연도가 몇년도냐 그 얘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본계획은 80, 80년 기준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최초수립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렇죠. 최초 또 경주시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당년에 재정비계획도 같이 수립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됐습니다.
그러며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할수없죠. 기본적으로 수립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됐죠.
오만두위원장
몇년 후에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년도까지는 지금. 제가
오만두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거는, 도시기본계획이 최초 기본 계획이 수립되며는 그계획에 의해서 도시 그 계획을 해 나가다가 5년 후에 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최초에부터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는게 아니고.
최초부터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는게 아니고, 최초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가 그 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시행하여 나가다가 도시계획법에서 5년후에재정비계획이 수립되고 10년후에 재정비계획 수립되고 15년 후에 재정비수립되고 20년후에 기본계획을 수정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예.
오만두위원장
그 다음 또 재정비계획 수립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
오만두위원장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그런데, 현재에 그 경주시 요번 도시 계획의 경우 기본 계획과 재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시행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오만두위원장
아, 예. 답변에 좋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기본계획, 나중에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초 연도에 재정비 계획도같이 수립하느냐 안하는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느냐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최초에 그러니까, 도농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오만두위원장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개략적인 도시에 장기 20년 구상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고시를 한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든 당해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어떤 지침으로서 밖에 이용이 안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법적인 구속력을갖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하는 거는 20년 단위로, 아까 이야기한 20년 단위를 하면서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5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단위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빈데 제일 좋기로는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빌 동시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하게 되며는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전부 다 이게 시민들에게다 알려진다는 얘깁니다. 그래되면 빨리 이것을 법정적 구체화 해 줘 버려야, 잘못 하며는 이게 기본계획만 해 놓으며 부동산 투기 문제도 생기고 여러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이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제일 원만합니다마는 기본 계획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고, 재정비는 현재 그 권한이 건설부장관에서 지사로 지금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통상적으로 지금 아까 최과장이 예산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본계획이 재정비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며는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라고 또 원만한 예산이 아니며는 원만하게 이루어질라며는 한개 업체에서 그것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입니다. 왜냐 그러면 기본계획할 때 기본조사자료도 있으며 재정비는 그냥대로 또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융자가 되니까 그런데 시의 예산 사정이라던가, 아까 또 기본계획이 건설부 올라가다보면 자꾸 시간이 오래되고 이러는데, 인근 포항 같은데는 재정비와 기본계획을동시에 용역 준 예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도 그런 예도 있어 그 때는 기본 계획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있는데요. 요즘 통합 되며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같이 주는게 원만한데 이게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이 어차피 건설부 지원을 좀 늦은 거는 아닙니다. 건설부올라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바로 뒤 따라서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이 계획이 확정짐으로써 주민들에게 하나의 도시의 개발에 빨리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9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연번 30번, 민간공단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며는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1번, 다음 31번 도시계획도로 기내수 편입 부지 보상금 지급 내역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 낙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낙영위원
보니까. 지급한 사실을 찾을 수 없으며라고 요래 되어 있는데, 이 이유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영수증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요기를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조사를 했는게 있습니다. 그 지금 용황동에 838번지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는 포항가다가 근화여고 육교를 못가서 좌편에 준공업지역에 보우APT라고 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편입니다. 위치도를 안 붙여가 죄송합니다. 이게 인자 토지대장하고 전부 떼보니까 현재 그 인근에 있는 블럭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77년도 내지 78년도에 그 당시 소유자가 시에서 보상금을 찾았다한다, 찾았다. 그라고 78년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아먹었다. 또 86년도에 현 소유자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라면 지금까지는 현 10년간현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상금 찾았다하는 사람도 두 사람이 있는데78년도에 또 다시 한 사람이 사가지고 다시 팔았는 사람도 두사람인 걸로 현 소유자가 두사람입니다. 그래가 지금 저희들이 현 소유자를 만나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여론에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나는 살 때 이 전체 포괄적으로 내 땅으로 해가 샀는거지 저거를 보상을받아먹은 땅을 내가 사 왔는 거는 아니다. 또 그 당시는 이 현재 보우APT인데, 그 당시는 이땅이도로로 전혀 분할이 안됐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첫째, 도시계획도로로서 분할부터 먼저 합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 면적을 확정지워가 저희들이 보상금을지급하는데, 이를 이거를 현재까지 조사가, 그라고 8월달에 이 사람이 충청도로 이사를 가버리고없습니다. 중간에서 사가지고 다시 넘겼는 사람이 지금 남자는 못 만나겠고요. 아줌마만 가끔 통화가 되는데 남자하고 연결이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현 소유자를 만나본 이야기는 자기를 절대 그 증인 선 사람한테 이 땅을 시가 사고 남는 땅만 판다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현재는 내 땅이다. 등기부도 내거도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그 서류관계를 조사를 창구에 전부 들여왔습니다. 그 보니깐 전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던가,공사금자체가 없습니다. 이 자기가 현재 소유자가 그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87년도 3월중에 또 인근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시에 다가 전수 조사를 해봤답니다. 87년도. 지금부터 약 8년전이겠지요. 3월중에 와가지고, 또 그 당시도 자기가 살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더랍니다. 그래가과연시가 샀는 땅인지 안샀는 땅인지 알아보니깐 시에서는 그 당시 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이래가 자기가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사가 등기 다 되어가 현재까지 와 있고 자기가 그 땅에다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91년도 9월 21일자로 현 소유자 본인이 도로로 분할했답니다. 거기까지 현 일어난 사항은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
그런데 그 도면이 여기 있는데.
그 저 김 중문씨외 1명이라는 사람이 조 용일씨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조 용일씨가 77년도 12월 7일자로 소유권 받아 가지고 지금 다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 용일씨가 보상금을 찾았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 조 용일씨를 찾을라니깐 충청도로 이사를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는 그쪽 주소로 확인이 안 돼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사람주민등록번호를 인자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 소유권을 만약에 주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패소의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에 보면 증인 출석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그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뭐 위원님들 하신다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선 따라야겠죠.
백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뭐 해가지고 할라하며는 건설국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거 같은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그 분 이야기가 저가 여기에 말씀 드릴까요.
그 분이야기는 78년도 당시 소유자인 조 영일외 2명이 경주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자도 7월 경주시가 그때 안해갔다. 그 다음에 78년 3월경에 2차 소유자 석 주호씨외 1명에게 매입할 당시 확인 사실을 땅을 시한테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만 니한테 판다하고, 이야기하고 팔았다. 그 다음은 86년도에 현재 소유자 양수원씨와 김 문도씨, 현 소유자에 양도할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양도를 했는데, 왜 시에서는 그 땅을 못찾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그 분 이야기는 그런데 저희들이지금 보상을 통상적으로 봐도, 우선 첫째 도시 계획선부터 분할부터 먼저합니다. 보상금을줄라하며는 그러면 이 땅이 언제 분할됐느냐고 알아보니까 91년도 9월 21일자로 분할 됐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77년도 찾아갔고요. 7년 내지 8년도경에 찾아갔고 이러니, 그러고 또나머지 땅도 보상금 지급했는 거 있느냐고 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도시계획선 도로분할이 없습니다. 그러니 분할도 안 되고 당시 보상금을 지불한다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러고 저희가 시가 잘못했는가 해서 잘 모른다했습니다. 이랬을 때 주민 여론이 있고 또 직접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저가 못 믿어줬으니까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이럴때 시가 이 현 소유자한테 이길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뭐가 있으며는 가능하냐고알아보니까, 그 당시 보상금 찾았다하는 사람이 있으며는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아라우선, 안그러면 아무 서류가 없으니까 당장 시장이 나서가 여론이 되니까 이거는 내 땅이라고 소송 걸 순 없다. 확인서를 인감첨부를 해 가지고 두 사람 연명이니까 두 사람 받고, 그 다음 사람이 샀으니까 그 다음 사람은 또 현소유로 넘겨줄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보상을 받은 땅이라하는 거를 명기시킨 확인서를 이 인감증명을 첨부해가 받아도가, 그라고 현재 그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의 여론 그거도 받아도가 받아주는데, 확인서를 쓰신분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가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 그래, 주민등록 서류만 갖춰지면 일단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출 수 있다. 그것마저도없으면 여론가지고는 정부 시 땅이라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래가 지금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주신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났으며는 그 확인서를 좀 우리하고 같이 합석이 안 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안그러면불러주면 우리가 가겠다 이래가 그래 가지고 한번 서류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 그런 거 없이는 현재 자문변호사님 말씀은 시가 보상금 지불했는 서류도 없고, 아무 관계 서류가 없으니까, 그라고또 그 분이 변호사님이 봤을 때, 이 도면을 봤을 때 92년도 분할 됐다하면 왜 시가 보상금을 줄때 분할을 안하고 면적 확정없이 보상금을 어떻게 지불했겠느냐 그라고 나머지 땅들도 시가다고선이 길면 매입이 되야 되는데 한 건도 매입이 안되고 요 땅만 구태여 왜 그렇게 보상을해 줬겠느냐. 이거를 자문변호사님이 보시고도 이거는 뭐 안 맞다. 딴거 다 시가 매입해도 요것만계획안 됐다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일단은 확인서를 한번받아보라 그라면 나도 그거 가지고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어떤 관련서류가 될 때는 다시 검토하자, 요렇게 자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백낙영위원
최 과장이 상당히 열성, 열정적으로 파고 들어가 생각하기보다도 상당히소상하게 많이 알고 계셔, 그 열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정에는 쫓기고 건설국은 내일까지 끝내야 되고 오늘 지금 현재시간이 6시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출석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증인 출석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며는 아까 인자최과장캉 내캉 달려들어 가지고 맨투맨 작전을 해가지고 효율을 기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것인지, 과장님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이소.
어는 쪽이 더 효율적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재 저한테 여론을 주신 그 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도 저희하고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부 기록해 가지고, 일단 앞으로 현재 남은 우리 저희들이 확인서 받고할 수있는거, 충청도에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충분히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좀 걸리더라 하더라도 추진해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적극 좀 이래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31번, 연번 31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번 32번. 도시계획 도면발급시 모순점에 대하여는 본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연번 33번. 안강 도시계획도로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자료로 대치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자료로 대치하겠습니까? 예. 연번 33번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4번은 이 앞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 토론이 되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5번도 이 앞전에 토론이 되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성건동 페철도부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거 신문 공고를 몇차례 해 냈나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한 차례 냈습니다
강봉종위원
유찰됐는게 있어 가지고 2차 공고낸 일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유찰이 아니고 요거는 도시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공고를냈습니다.
강봉종위원
공고낼 당시에는 고도 제한이 얼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5m였습니다.
강봉종위원
저 뒤에 지적과장님 계시죠?
이거 지적과에 합병해가 할 수 있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지적 과장님 계십니까?
복기
윤복기
지적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이거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합병할 수 있죠?
복기
윤복기위원
예. 지적과장.. 예. 합병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또 인접해가 있어야 되고, 기등기와 미등기는 합병이 안됩니다.
강봉종위원
다 갖췄을 때는 합병이 됩니까?
복기
윤복기위원
예. 조건이 되며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지적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이 합병해서 도시 과장님.
합병해서 어떤 집을 짓게 돼 있나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강봉종위원
APT도 짓고 일반 상가도 짓고 점포도 짓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인제. 이거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철도부지를 저희들이 그 철도청에서 시가 매입을 해갖고 이미 다른 지역보다도 삼구획정리했는지역이 문젭니다. 그 왜 문제냐하면 과거에 구획 정리를, 아, 이 구획정리입니다. 미안합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철도부지 옆에다가 녹지지역을 떼 가지고 폐철도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가 그양쪽 도로사이의 그 택지가 토지 매립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온겁니다. 그래가 경주시에서는 그당시 이미 이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양쪽이 전부 개발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의어떤 형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가 약 한 60평에서 한 80평 정도의 규모로 소규모만 면적으로해 가지고 매각을 하자 그라고 현재에 그 부지에 건설법에 보면 한 도로폭의 건축 옆에다가 1.5배하는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며는 현재의 도로가 그 당시 6m였습니다. 6m에서 1.5배 같으면한9m, 또 옆에 큰 도로는 그것이 1.5를 곱하면 건축 높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시가 매각을 다 했는 걸로 알았습니다. 매각부서는 회계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모 업체에서그거를 여러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APT신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APT신축 들어가니까 이거를 시에서는 그 당시에 메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 구획 정리 양측에 있는주민들이 그 민원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도로를 폭을 넓혀두가 뭐 어째두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역시 시가 처음 택지로 분할을 하고 6m소방도로를 끼고 있는 도로의 건물 높이는 암만해도 자기 땅을 내 놓는다 해도 3,4층 밖에 지을 수가 없다. 그래 주민들한테 더이상많은 높이는 안 줄것이다. APT는 안 줄 것이다하는 그 당시에 시에서 그 민원이 있을 때주민들한테 약속했는 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APT신축허가가 됐습니다. 그걸여러 필지를 사가지고 그 여러 필지를 사가 APT가 신축토록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가 그APT가 현재 반려되면서 저희들 이거는 이래가 안되겠구나 여기 높은 건물이 들어오며는 문제가생기니까 10m로 고도제한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시 게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10m내서 그 10m가 성립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됐습니다. 어.
강봉종위원
다시 환원 25m로 다시 환원 됐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반발이 되어 가지고, 이 도시 계획은요 꼭히 저희들이 입안을 한다해 가지고, 꼭 실현되는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강봉종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 국장님이 환수도 하겠다는 조를 업자, APT받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 사실을 답변을 했는데요. 환수를 하겠다는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런데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사용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저도 환수하겠다는, 하는 말은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길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내가 질문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고, 그 분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시에서 환수하겠다해서, 환수를 끝에는 법규상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못한다. 그럼 다시 팔아라( 법규상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라.?) 그럼 차액이생긴다 이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 업자가 민원이 닥치면, 설계를 하든지, 변경해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근에, 최근에는 없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지금 과장님 생각을 이걸 어떻게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지금 제 생각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집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할된데로 택지화시켜 가지고 건축물이 건축이되면 기존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과 현재 또 폐철도 부지내에 취사를 짓는 건축물들이건축물들이 조화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APT 허가 보다는, 현재 개별필지대로 건축 건물이신축 됐으면 오히려 더 도시의 바람직한 개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36번 성건동 폐철도부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예. 강 봉종의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아, 배 용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볼 거 같으며는 중심시가지내에설치되어 있는 동해 남부선하는데, 요게 동해 남부선은 포항에서 부산간인데, 요거 중앙선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중앙에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예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36번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손곡 경마장 보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제영위원
그 자료로 대치해도 되겠네요.
오만두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며는 현황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경주소방서 위치 구적도및 인근 도시계획도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도시과.
오만두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주택과장님이시죠?
주택과장님. 요 질문의 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현재 그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소방서의 위치가 그 지금 새로 다리 놓은게 알천굡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알쳔교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옆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와 소방서가 각이 안 맞고, 위치가 잘못됐다는 그런 시민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알천교가 또 놓이기를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똑바로 안 놓고옆으로 좀 삐딱하게 이런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교라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교통의 사고의 요인과,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소방서와도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의견을 견해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주택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93년도 11월 13일날 경상북도 문의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허가를 득했습니다. 땅이 3필지상에 허가를 득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도로상하고 이 건물자체가 이 배치문제가 현재로 봐서는 교량자체가 이건물하고 바란스가 안 맞는거 같은 시각적인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거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 부서에서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그 현재 그 3필지상에 건축허가를 내는데있어 가지고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짓는데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그 소방서를 지을때는 그게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알천교 교량을 짓고, 교량을 건설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된 거 같은데, 현재 그 교량 그 자체는 또 당초에 도로선에 의해가 맞춰가 건설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별다른 어떤 뚜렷한 대책이랄까?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본 감사 제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소방서 건축허가를내줄 때에 도시계획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모든걸. 판단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이런 거 부작용과 불편함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조정을 해가면서 행정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해줬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 지어 놨는거 뜯어 낼 수도 없고.
일단 그 지적을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김 대윤의원님 뭐 질의하실 거 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러면 연번 38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9번. 조선호텔앞 온천장 건축허가 후 공사진행실태 준공지연 이유에 대하여, 예. 백낙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0% 정도 지금 돼 있다 이라고, 건축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완공계획 이래 돼 있다고 이래 상당히 낙관적인 것을피력 해놨는데, 이 라이프주택이 말입니다.
라이프그룹이 말이죠. 상당히 재무구조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조선호테루하고 골프장하고 이거 저 2900억 쭉 내 가지고 하고 있다가 지금 1400억에했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마침 저 힐튼에서, 대우에서 살라고 그렇게해샀다가 요즘 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이래 해놔놓이까네, 완공이 언제라도 되기야 안되겠습니까? 그만치 해놨으니, 누가 해도 하기는 하겠는데 이거는 조금 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출장가서 공사속개될 수 있도록 저행정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예.
오만두위원장
예. 39번, 연번 39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연번 40번. 건축허가가난 뒤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그 건축공사 미착공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 대윤의원님.
김대윤위원
아마 이 질의는 우리 조 광조위원님께서 일단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시질 않아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8월 30일.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거의가 보며는 94년도 12월 이내에 또 결과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래보며는 착공이 아직 안됐는데 이거는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 미착공된거는 현재 그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1년이내 착공 안했을 경우에 3개월까지 연장신청을 해 줄수 있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90, 처음에 거는 95년 11월 30일까지 연기된 상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95년 12월 13일까지 연기되어 있고, 현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현재 다 연기해 놓은 상탭니다. 요거연기가 끝나며는 저희들이 재촉구해서 안되면 허가를 취소시키도록 조치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라면 지금 현재 8월 31일날 허가났는거는 95년도 11월 30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1차 1년에 대한 연깁니까?
안 그럼 3개월 연한시켜 놓은 연기까집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요거는 현재 지금, 3개월 연장된 상탭니다.
김대윤위원
연장 됐죠?
그럼 이거는 취소시켜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 요기서 연장된 것은 착공신고가 지금 접수된 상탭니다.
김대윤위원
아. 착공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40번에 연번 40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연번 41번. 건축허가 당시 조경시설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되어 있느지 또 사후 관리는 또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대치하는 걸로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41번은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2번. 건축허가 제한 관계 서류 제출 요거는 이 부일, 이 부일의원님.
배용환위원
요것도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오만두위원장
예예. 42번에 대하여.
김대윤위원
이거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어 있는 걸로 지금 생각 되는데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뒤쪽에 현재 다.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현재 우리 건축허가 제한된거는 건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환경상 건축 허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제한할 수 있다하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중 농업 보호 구역에숙박시설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정서, 저해및 청소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 훼손 오염, 환경등의 각종 부작용 예방과 건축법 12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지사 승인을 95년 사실상 득해서 4월 19일자로 건축 허가를 현재 2년간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산내가 숙박시설은 준농림지역하고 미교부에 인한 경주시 전역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규정에서 허가를 제한을 했고,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산내면에서 지금 면에서만 지금 일반 숙박시설을 지금 현재 제한했는 상탭니다.
오만두위원장
에. 예. 김 대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여기서 건축 허가 제한 이거는 경주시 자체에서 생각했는 발상입니까? 아니며는 그 정부 시책에 의한 겁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경주시 인자 모법은 건축법에 인자 제한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각종 준농림지역이라든지, 농업보호구역에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환경상 오염이라든지, 미관 저해라던지 그런 측면에서 경주시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 호텔같은 러브호텔 같은거라든지 일반 음식점이 특히 산내면같은데 무질서하게 건립됨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그러한 그 저해요인을 막자는 측면에서 시에서 일단 저희들이 발상을 해서그 경상북도 도내 지금
김대윤위원
예. 그런데.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요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를 제한하기 이전에
사실 그런 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 직접적인 민원된 야기된 거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라며는, 경주시군통합에서 어떤 그 세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의 그발전을 생각한다하며는, 이런거는 좀 과감하게 제한하기 이전에
주택과장 이런 거는 과감하게 허가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97년도 4월 18일까지 제한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과장 제한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제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경주시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자 95년 4월달에 건축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칠 때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있고 다른 시보다는 문제점이 많은데 메스컴이라든지 신문지상에도 경주시의 러브호텔이라든지 여러가지 음식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경관을 헤친다던지 그런 등등의 문제가 보도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일면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95년도 4월달에 마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시한 교신 받아가, 도에 진단해서 공고 받아가지고 현재 공포했는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며는
이렇게 우리가 2년간 묶어 두게 될 것 같으며는 지금 현재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더 기득권만 이렇게 인정해 주는거고.
결과적으로 그 인근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토지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이윤을 못 본다고 봤을때 이거는 형편의 원칙이 이거는 안 맞는거아니냐.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도회지 주변에.
그런거를 우려해서 했는 거지 이 경주시같은 이런 촌에다가도 그런 걸우려해 가지고, 그렇게 까지는 안했지 않겠느냐.
그러니 괜히 저 위에 정부시책에, 쉽게 말해가 뭐 저 위에서 한 마디하니까 눌려가지고 경주시도 거기에 편승해서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제한을 공고한 게 아니냐.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편승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예. 주의에 여러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한것이지.
김대윤위원
그래. 그 상황 판단하는 거는
집행부의 몇 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경주시민들 전체에 대해 가지고 공청을 한다든가.
대현
김대현위원
여론 조사가 안된 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월권아닙니까? 그지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앞으로 이 제한하는 것은 조금 신경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제니까 공무원들이 이 지레 짐작해서 이런식으로 재산상으로 어떤 피해을 주는 방법은 가급적이며는 대의명분 없으며는 안되는거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요거는 제가 질의를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와 관련된 것인데요,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조례가 통합, 통폐합이 됐죠?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지금 요 정책에 대해서는 시와 군이 통합될 때에 그 통합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며는, 시군의 조례가 동일한 내용은 수정없이 그 통합조례로 통합을 하고, 시와 군의 개별적인 조례는최대한 존치를 한다, 시와 군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이런 큰 방침하에서 94년도 12월달에 9월달부터 시군통합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시와 군 조례를 통합을 해서, 통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통합조례를 만든 그방침이 동일한 시와 군이 동일한 조례는 하나로서 통일 정비시킨다. 시와 군이 개별적인 조례는그대로 최대한 존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어디,누가 이렇게 했는지,이거 무슨 음모가 있는거 같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위원장님. 요거는 경주시 건축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아. 그래서
문제를 52번, 연번 52번에 보며는 건축조례 및 주택 정비내역과 이 숙박시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52번, 연번 52번에 보며는 건축조례 및 주택 정비내역과 이 숙박시설과 연관이 되기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경주시 지역에는 시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며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은 허가가 안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단지 자연녹지의지역안에서도 유원지,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안에서만 숙박시설이 허가가 나고 기타 자연녹지지역에는 허가가 안나도록 되어 있고, 군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그 허가가 나도록 돼있었어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요 조례에 의하며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군지역 즉 도시계획구역밖에는 그 당시 그 요즘 농림 준농림지역인가요?
거기는 숙박시설이 허가가 나고.
시지역으로 점점 들어와가지고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허가가안나도록 지금 되어 있다 그 얘기요. 조례상에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는 통합되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아. 그래서요.글쎄,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시 지역에 자연 녹지지역안에 숙박시설을 허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 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을 허가를 할 것 같으며는 되는냐 안되느냐하는 많은 논란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때에 자연녹지지역에는 러브호텔이나 이런걸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단지 유원지내에서의 명,허가를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시와 군이 조례가통합되면서 분명히 방침상에는 시군이 틀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존치시킨다 이래 해놨는데했는데, 시군통합시키면서 조례를 교묘하게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허가가 되도록 지금 주택과에서 해놨다 그 얘기라. 이 문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여도 엄청나게 중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시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허가 하도록, 이거 시의회에서 조례 검토할 시간이 없이 막 돌아갈 때 12월 29일날 30일날 1월 1일날 조례 통합, 통합조례 통과시키는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문구를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허가 안 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었는데, 통합조례는 되도록지금 만들어놨다 이 얘기요.
그러며는, 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는, 시의회에서 검토할 시간도 없는사이에 막 이만큼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되는걸로 방침상에는 또 안되는 걸로 이렇게했다고, 통합방침에. 기본 방침에서 그래 놓으면서도 내용만은 교묘하게 자연녹지지역에되도록 이래 만들었다이거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는, 지금 금년 지금, 여기 연번 42번관련국토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중에 건축허가 제한을 금년도 4월 22일부터 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는 이, 이거 한번 검토하고 할 시간도 없는 그 통합과정에서 이 조례를갖다가 자연녹지지역에 허가 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놔 버렸고, 그 다음 군지역에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에는 4월 25일로 묶는 걸로 지금 또 시에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는, 이 이론상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 건축과장님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십시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현재 그 숙박시설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그 문제같은거는준농림지역하고 농업보호구역 묶은 것은 현재 군부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틀림없이 거기야말로 여러가지 해변이라든지 그 국토 산자락에 미관이 수려한 지역에 허가가 많이 났는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이 지역에도 어차피 군부에 계속 이런식으로 여관만 난립하게되는 것같으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이게 인자저희들 발상이 됐습니다. 허가 제한을 하는 것은, 또 경상북도내 11개군이 거의 기 시행하고 있었고, 경주시는 많이 늦지 않는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준농림지역하고 준농업보호구역에도 묶어야 된다해가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에 조례가 현재 통합됨으로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게 갑작시리 됐느냐 하면,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통합되면서 현재 그 인자 민원을 가능한한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안 맞겠느냐 숙박시설은 군부는 해주는데 시부에서 만약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며는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가능하도록.
오만두위원장
이 보세요.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에 대해서는 두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통합시의 조례방침에서.
기존 통합시의 조례방침에서, 기존통합시의 조례 방침에서 시와 군이 조례가 틀리는 것은 그걸 그대로 지금 합쳐 놨는 걸로 보고를 해, 보고를 해놓고 고대로 합쳐놔 하는 걸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았다 그 얘기로, 지금 시와 군이 조례가 틀리는 것은 그대로 합쳐가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야. 합쳐가기로 했다해놓고 지금 그 주택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 군에는 농림지역에 허가가 난 것이 시에는안나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바꿨다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지금 저 조례를 바꾸었다 이래 밖에 해석이 안되고, 그 한가지 또 한가지는 그렇게 자연녹지지역에 군부, 당시 군지역에 자연녹지지역즉 준농림지역에 건축, 저 러브호텔, 즉 숙박시설이 허가가 되므로 인한 시 전체의 문제점이그때서 부터, 그때부터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합된 4개월후에 준농림지역에 자연녹지, 숙박시설을 지금 강제로 지금 2년간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앞뒤가 안맞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전부 주택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요. 답변해보세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95년도 1월달부터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준농림지역이 묶인것은 석달이 지났지만, 늦을때가 가장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경주 다른지역에도 이야말로 숙박시설이라든지 러브호텔이라든지 여러가지 음식점문제로서 대두되고 특히 산내면같은데 지금.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답변 들을 필요도 없는데.
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가 민원이 안 들어온 것은 조례상에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들어 왔는거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그 조례상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거고.
군지역에는 조례상에 준농림지역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거지, 들어온 거다 말이예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군지역에 조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명시되어 있는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되도록 돼 있는데.
이거 뭐 얘기가 자꾸 너무 오래 되겠는데.
이두환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야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시군통합조례에 방침상에 분명히 시와 군이 조례가 틀리는 것은그대로 합쳐 놨다 했다고 했는 보고를 해 놓고 의회에다 서류를 보고를 해 놓고,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허가를 안하도록 돼 있는데, 되도록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오만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합쳐가 하셨다는 뜻에 대해서는 저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합쳐가 해야 될 일 같으며는 그 일, 그 당시에 시 군부에 자연녹지되고 안되고 하는 그것을그대로 계속 존치해야 하는데.
오만두위원장
그렇지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왜 바뀌었나 하는 이 말씀이십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합쳐가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군부는 되고 시부는 안되고 그런식으로 그 당시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아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일단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오만두위원장
그렇지 않죠.
지금 도시 계획구역내에, 이 시간 자꾸 오래, 시지역에서는 시지역에 들어오며는, 시지역에는 유원지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원지나 상업지역에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숙박시설이 허가를 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나가서 군지역으로 가 가지고 국토이용관련법에서는 경지지역이나 저 준농림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균형을 잡아놨는데 잡아놨는데, 지금 주택과장님 얘기가 여기 군지역은 허가 나는데 시지역에 시지역에 그 자연녹지지역에 허가가 안나가지고 그래 균형을 맞췄다. 균형을 맞췄다하는 그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선에 시와 군이 조례가 틀린 것은 그 틀리는 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시군 통합후에 점차적으로 모순되는 조례를 바꿔나가도록 이 적용 그 방침상에그렇게 해놓고 내용은 보니까, 나중에 내용보니까 그게 요거를 요거만 바꿔 놨다는 그 얘기라 요거 마.
다른 거는 내용이 바꾼게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답변을하란 말이야.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렇다며는 저희들이 저 합쳐난 그것이 여러가지 의회라든지 주민여론상 이게 당초 시군 자연녹지지역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이것이 정당하고 좋은거같으며는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 그 40,51번에 제가 두번째 숙박시설현재 조례를 자연녹지 숙박시설 강화되면서 숙박시설에 한 해 가지고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어가지고 건축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래 해놨는데 그것이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좋다며는 저희들 의장님한테 별도로 그것을 우리가 물어서 당초대로 합쳐놨는 것이 좋다면 그대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검토하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예
오만두위원장
그럼 그 동안 벌써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죠? 경주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는데 있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시지역에는 저희들이 거기서 인자 신중을 기하기로 해가지고 나갔는게 지금 한건인가 고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만두위원장
한건 나갔는 거 거기는 어떻게 할거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래가 저희들이 인자 조정,민원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를 계속 거쳐가 지금 현재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의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저. 질문자로서 질문한 위원장으로서의 이야기가 두가지 잘못된 사항에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 조례를 갖다가 시와 군이 틀리는 것을 그대로 존치시킨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내용을 바꿔 놨더라하는 한번 문제, 또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을 규제하고, 지금 저, 이 부일의원님께서도 지금 허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난립하는 상황인데 그 난립을 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규제하는, 한쪽에는 규제를 하면서 한쪽은 풀어줬다 이거야. 여기에 어떤 그, 시의회에서 이해못할그런 그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 부일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이부일위원
과장님. 건축법 12조 제2항에 의해서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내 보호구역을 갖다가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죠?
이 목적이 뭡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목적은 현재 국토이용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환경보존 또는 군민 정서상 특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축허가를 제한할수 있다는 건축법 제 12조의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부일위원
근거를 두고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각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한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잖아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예
이부일위원
그 목적이 지금 말씀한 그대로 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 인자 국토 이용 관리법상에 적용해가 했습니다.
이부일위원
그게 국토이용관리법에.
허가를 갖다가 지금 현재 법을 적용을 해서 국회에서는 농정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농촌 주민들에게 말이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농지법을 풀어놨는데.
어떻게 해서 경주시는 이 건축법 12조 2항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득해가지고 이래 공고를, 건축허가를 제한했는 목적이 뭡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목적은 그 금방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뭐 여러가지 좋은 말 맞습니다만도, 한번 읽어드리면 준농림지역등 숙박시설 난립으로 주민정서 저해및 청소년 교육에나쁜 영향을 끼치고, 자연 경관 훼손과 상수원 수질보전, 보존등, 사회전반에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무질서한 향락시설을 예방하고 건전한 국토개발을 위한 것이며 여러가지또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식수공급부족에 대해가지고 입주민들의 생활 부족 해소가 그 주거 안정에 도모하는 뜻에서 그래 해야죠.
이부일위원
농촌 지역에.
여관이나 여인숙같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메스컴에 떠드는 러브호텔이나 이런게 들어서게 되면 정서적으로 이 불합리하다 이 말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예.
이부일위원
지금 이거는 이 안을 갖다가 발효했는 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부일위원
주택과에서는 각 읍면에 행정 예고도 없이 이래 조치를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읍.면에 다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가 의논이 됐습니다.
이부일위원
의논이 다 좋다고 이래 올라갔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별다른 의견에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좋다 이래 가지고 95년 4월달에 시행한 결과 그 점은전체적으로 경주시 전체적으로 어서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부일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는 농촌에도 어린애들이, 참 어린애들도 음란 비디오에 전부다 물들어 있어요. 이거는 농업보호구역하고 이런데 숙박시설을 난립해서정서적으로 무슨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 좋습니다. 숙박시설 난립으로 했습니다. 숙박시설들 했으며 또 모르겠는데 목적이 숙박시설 난립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12개 읍, 면중에동은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산내면만이 일반 음식점도 제한을 했어요. 산내면만.
98페이지 있는데, 다른 전역에는 숙박시설은 제한했다고 이거는 내가 별다른 내가 이의를 안달겠습니다마는, 해필이면 산내면에만 일반 음식집을 건축 제한했어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뭐 배경 설명을 드리며는 저,
이부일위원
당신이 무슨 산내면 출신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거기에 뭐 여러가지 요점 정리하며는 어차피 상수, 그 당시에 산내면에 통합되기전입니다만도 이야기가 그 당시에 산내면은 어차피 운문댐도 있기 때문에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부일위원
누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했어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리고 내용상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나 지금 현재 200m2미만까지는 허가가, 짓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과장님, 산내면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이 어떻다하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요거 반대급부적인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예?
어느날 갑자기 동네밑에 댐을 축조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전부 다 박탈할라하는 그 내면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내면만 일반음식점을 제한한 사유를 한번 말해보라고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 거기 왜냐하면 저
이부일위원
운문댐.
운문댐 비용은 지금 시에서 댈수 있습니까? 산내면에서 오염 되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도 물을 걸러먹든동 짜가 먹든동, 예? 대구시 경산사람들이 할일이지, 우예 경주시청에서 산내면은 무슨 데려온 자식이요? 우예서 이런 식당까지 제한합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현재 산내면은 건축법상으로 지금 보면 200m2이하짜리는.
이부일위원
하수도 55m내 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용도 변경도 안되잖아요.
예. 용도변경도 허간데, 전부다 제한을 해놓고.
농지 이용법에 의해가지고 뭐 200m2이하는 그 국토에 걸려 있는 재산을 다 우얍니까? 그라면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인자 이거는( 뭐이 ?) 연관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안그러면 200m2미만짜리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제한을 해 놓고 나서도 여러가지시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미만은 허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때도.
기초의원선거가 있을 그런 무렵인데요, 그때도 그 당시에 도의원 되시는우 영길의원님이 도까지 가서 이거를 갖다가 제재를 시키고 했는데, 난 그것을 그 경과는묻지 않고 산내면만 그래 식당 이거 식당을 제한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라니까요.
철현
이철현위원
그. 산내면은 그 제한했는 근거는 그 당초에 그 부근에는 음식점이 너무나 많다. 그 한 동네가 전체 음식점이고 하니까 그에 따른 상수도 그 오수처리라든지 그런문제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난립되느냐 그렇다며는 건축을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이부일위원
건축 허가는 났는데 청소과에서는
정화조 시설은 법대로 다 실시를 하는데.
그거 왜 주택과에서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목적에 위배되는 숙박시설 난립으로 해 놓고 그 안에 내용상만 보며는 산내면에 일반 음식점을건축 제한했는데, 이거 도에 지금 현재 다시 서류 신청을 내서 이거를 갖다가 정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요 정정되는 것이, 그 있는 것이, 현재 이 공고가 지금 현재 97년도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부일위원
관에서...산내면에 현지 나와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상황이 이러니도시민들이 사람이 운집하고 모이기 때문에 식당이 성공을 하는데 식당이 안될 것 같으며는자기 돈 들여가 왜 장사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전시효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내용상에
숙박시설 같으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허가가 왜 안납니까? 예? 수량도 있고 여기서도 우리가 국토유지를 위하던 무슨 예산을 시에서 핑계대든 정서적인 그거는좋습니다마는, 식당까지도 한 면만 말이지, 면만 딱 택해가지고 제한을 시킨다는거는 이거있을수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법 12조 이거 악법입니다. 악법, 이런법이 어디 있어요? 예외를 통과시켜가지고 무슨 조례를 적용한다든가 하지, 도지사한테승인맡아 가지고 무슨 뭐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뭐 자기 단체의 장이 도지사가 될 것으며는또 모르겠지마는도, 이거 이래 그 설계대로 이용을 해서 말이지 이걸 이렇게 시에서러 의견 수렴없이 행정 예고 한마디 없이 말이지, 조례 얘긴가 무슨 얘긴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이미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당시에 산내면에 이거 다 받았습니다. 산내면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 읍, 면에, 읍면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다.
이부일위원
산내면에 받는데, 식당까지 제한한다 하는 거 다 받았어요? 그 근거 서류를 갖다가 첨부시켜야지, 그거를 첨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산내면에 통고를 해가 여론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내에 시군이 숱하게 많은데 거기에 경주시, 김천시, 의성군만여기 승인받았느냐 이겁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아예. 요거는 카피 안됐습니다만, 아직 김위원님. 나머지 시군에 6개 시군이 더 돼 있습니다. 김위원님. 앞에 먼저 했습니다. 그 시군에는요, 먼저 했습니다. 경주시가 제일 늦은 편입니다. 여기 할때가요 그당시 제한한게 제일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제한을 하는데 경주시는 제한 안한다는 그런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야기시켰습니까? 경주시 안한다고 어디서 그 문제를 들고 야기시켰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아니 요게. 그 당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김대윤위원
에이, 지금 신문이 뭐하는 뎁니까? 지금.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리고요. 메스컴에 나가 이래 환경문제
김대윤위원
고속전철 지금 물들어 가는게 그게 지금 전부 다 어느 계통에서 나오는얘깁니까? 왜 그런데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휘말려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 관선때를 왜 자꾸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민선 아닙니까? 경주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과감한 테크닉이 필요하다하는 얘깁니다. 지금 왜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정신도 좋은데 여러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또 종합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분석 안 하고 무조건하고 법적으로 맞다고 다 해준다하면 경주시가 어떻게 보존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김대윤위원
숙박시설이 몇개 들어선다고, 그라면 어디 경주시가 어디 완전히 전부다여관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바닷가에 가며는 거기 준농림지역아닙니까? 여름에 가면거기 어디 잘 때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서는게 결과적으로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생각하셔야지요.
위에서 무슨 말한다고,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이런식으로, 한다하는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미 됐는 사항은 어쩔수 없겠지만서도,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하는 취지에서 이 질의 했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과장님
오만두위원장
아. 예 이 부일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이부일위원
예예
오만두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김 대윤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오만두위원장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부일위원
그 도에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해제를 갖다가 산내면에 이거식당 허가 제한하는 것도 풀겠습니까? 못 풀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안되며는 도리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부일위원
그라고 도에서도 그 당시에 공문이 내려왔는거 사본 돼 있네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도에서
이부일위원
4월 19일날 발송을 해가지고 95년 5월 25일까지 민원이 갖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 도에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이래 놨는데 그 당시에산내면에선 면민들이 그 만큼 시에 시장, 부시장집에까지 전화를 하고 말이지, 그래 이거를 몰라가지고, 왜 건축이 식당을 제한하느냐 해도 말이지, 그 의견 수렴을 무시하고 말이지, 그대로 공고 처리하고 치워 버렸는데, 이 지금 다시 도에 지금 승인신청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로써는 이게 공고된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을 붙여가지고, 할 때는 무슨 마음이고 안하겠다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이렇게 하며는 공무원이 그 일할 자세가 아니죠.
이부일위원
할 때는 그럼, 누구인데 물어보고 이걸 했어요? 누군인데 산내면민들인데 물어보고 했어요? 누구인데 물어보고 해필이면 산내면만 그래 삽입을 시켰느냐 이 말이라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런데 행정하는데 있어서 가지고는 더 뭐, 모든 다른 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일이
이부일위원
추상적으로 사무실에 앉아가 그래 생각합니까? 산내면에 농지전용 허가가, 농정과에 보니 많이 나가니까네, 아 산내면 이래 이래가 제재를시키자이래 결정했는 게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농지법에서 거의 다 된 걸로 아는데.
이부일위원
( ? )?
구획정리 해 가지고 집에 왜 들어섭니까? 그러면, 그러며는 산내면, 법에 의해 가지고,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놨는거지역이 좀 발전되면, 뭐 배 아플일 있어요?
철현
이철현위원
그런데 발전되는 거는 좋습니다. 제가 뭐 발전 되는 것은
이부일위원
야, 사람 참 진짜 성질올리게 만드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경주시에서 발전되는 것을 저해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기반 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이부일위원
무슨 기반 시설? 거기, 현지에 한번 가 봤어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아니, 저가 가봤습니다. 도로가에라든지 그런 계곡에 만약에 물이만약 오염이 되고 하며는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무리 지금 정화조 시설을 3조식으로 한다든지 거긴 수세식 변소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이 그냥방관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는냐 이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이부일위원
주택과장님.
실무쪽의 문제는 저도 집행부에 있었어요.
지금 새로 허가 내가 지은 집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취락지가 문젭니다. 기존 취락지가 재래식 변소에다가 바로 하수구로 전부다 생활용수와 폐수와 분뇨, 이런 것이 바로 하천으로 빠집니다. 기존 취락지가 문제지 왜 새로 법에 의해서한 정화조 시설하고 신축한 건물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물이 오염된다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럼청소과는 뭘 하러 있습니까? 청소과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정화조를 전부다 신고 받고, 준공검사해주고 다 하는건데 그런 자꾸 여러가지 이유로 가지고, 이유로 가지고 다 제한을 했다하면나는 말안 하겠어요. 어예 돼 갖고, 그래 산내면만 그래 삽입 시켰느냔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 도에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도에 다시 승인신청을 나는 올리도록 건의를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아, 이 부일의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일의원님이 요구하신그 산내면 지역의 숙박시설, 그리고 또 시 전역의 그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산내면 지역에, 산내면 지역에만 유독히 그.
이부일위원
일반음식점.
오만두위원장
일반음식점을 여기서 일반음식점의 허가를 제한한 이런 사항, 이 사항, 이런 사항은 그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료에 의하며는 건축시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 미관이라든가 이런것이 주로 심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제한한 이유와 조금전에 앞서 내가 질문한데 대한 경주시 지역의자연녹지지역내에 조례상에 숙박시설허가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조례를 하면서 통합조례의 통합방침에도 기존 조례를 그대로 살리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그 부분, 그부분만 조례를 바꿨는 이유와, 그 다음 그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건축, 숙박시설 건축허가 한건만 허가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자료에 의하며는 11월달부터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허가를 규제를 하고 관광 숙박시설만 하겠다고 조례를 고치겠다고입법 예고한 그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이 감사장에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이 내일 이 심사, 감사가 계속되며는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건축시 허가의 권한은 건축과장님이 전결이죠? 과장 전결이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대다수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과장님이 전결되는 사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감사장에 충분한해명이 될 수 있도록 내일 감사가 시작되며는 바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하며는이 부일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타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