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영 위원님 자료 없어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 전까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우리 경제통상국이 오전·오후 오늘 하루를 하기 때문에 오전 질의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오후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54분이네요. 위원님들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창조혁신센터가 저희들 소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럼 이게 창조혁신센터 업무보고는 지금 어디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 데도 보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없네요.

그렇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도 처음에 그리로 넘어갔다가 거기도 지금 빠져 있는 거고 우리 경제통상국도 지금 어느 부서도, 경제정책과도 지금 거의 부서가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센터장님도 여기 업무보고할 때는 좀 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대통령 주재하에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창립이 돼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없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도 그쪽에 좀 가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처음에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다가 그게 지금 빠져나가 가지고 제가 봐도 좀 무분별한 거 같아서 한번 점검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저희 관장부서가 된다면 당연히 업무보고 때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하고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됐든 저희 도비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내년도 행감 때는 당연히 와서 이런 관계를 좀 가져야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나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오전에는 이걸로 마감하시고 식사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 3시 3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도시가스업체가 SK하고 참빛에너지가 있는데 정말 이 회사들이 엄청 배가 부른 업체들 같아요. 엊그제 전화해 봤더니 공사가 올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돈을 이제 안 벌어도 배가 불러서 공사가 다 중지가 됐대요, 지금 12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설사는 지금 배가 고파서 땅을 파고 마지막 공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 도시가스업체는 벌써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게 공사 안 해도 그분들은 지금 배가 부르다는 얘기거든요.

실례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설도로 옆에 분명히 빌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로를 빼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재포장해서, 포장해서 한 오륙 개월 있다가 신청이 들어가면 또 그거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파면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소비자들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천지에 신규도로사업에 자기들도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분명히 이거 지나가면 여기 여기는 아마 도시가스 연결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장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전화를 했더니 공사가 다 중지돼서 올해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금. 11월 말에 벌써 공사가 중단이 됐다니. 나오라니까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된다, 감사를 하고 15일 후에, 공사를 해도 15일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그거 포장하고 나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장하기 전에 비포장이었을 때 공사를 하면 아마도 1,000만 원 이상 절약이 될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계속 지금 저희 산경위원님들이 의회 회의 때마다 이렇게 질의하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건가, 도민들한테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매일 매일 이렇게 야단들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신설도로만큼은 옆에 나갈 데는 빼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비포장하고 포장하고 단가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봐봐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신설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전에 심의해서 그런 데부터라도 우선 깔아 놓으면 나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서로 과별로, 또 도와 군과 서로 윈윈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해 놓고 잘라서 또 깨고 부숴서 다시 복구하고 이런 사업비만 절약을 해도 아마도 1㎞ 갈 거 10㎞, 15㎞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좀 철두철미하게 신설도로가 나는 데만큼은 다, 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각 시·군별로 점검 좀 해서 앞으로 이렇게 포장한 도로를 다시 깨부수지 않는 그런, 현실적으로 좀 직시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됐든 다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공사가 끝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밥을 안 먹습니까?

그만큼 그 회사가 건전한 회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사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 여기 경제통상국도 지금 보면 많은 각종 행사가 중복되고 또 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질의도 받고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자발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좀 계수조정까지 통폐합할 수 있는 것 좀 통폐합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아마 삭감이 될 거예요. 좀 알아서, 각 부서별로 토의 좀 하시고 각 팀장들, 직원들 간에 회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특히 경제통상국 내에서만이라도 통합할 거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저도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질책해 주신 부분들은 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