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절차상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절차상 우리가 투융자 심사도 받았고 이번에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견 있습니다.

의결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같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심의 들어가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고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을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 심의 전에 현장을 보고 와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 놓고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가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의결 전이라는 것이 지금도 의결 전이고 또 나중도 의결 전입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아직 절차를 안 밟았어요. 제안설명과 이걸 아직 안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 계상을 이렇게 감소해서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이게 6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16년도에는 50억 원으로 무려 10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예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럼 ’15년도에 60억 계상한 게 잘못된 거네요. 잘못 예측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 금리 인상이나 인하는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0억이 너무 금리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고요.

그러면 54쪽 보면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그거는 또 올해 세입액이 5,700이고 그게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거는 예측을 바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째 같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같은 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틀린지 어떤 거는… 답변 좀 우선 해 줘 보세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85쪽, 국경일행사 태극기 등 제작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홍보현수막 제작사업도 있고, 청사울타리 설치 태극기 제작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 태극문양 디자인한 흰 두루마기를 4만 원씩 해서 720벌을 제작하신다고 이렇게 여기 계상하셨는데 태극문양 흰 두루마기는 어떤 거고, 그 흰 두루마기는 누가 입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이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 어떤 시각차로 보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8·15 행사, 우리 도에서 언제 입었죠, 이번에 흰 두루마기?

저도 그 장소에 있어서 봤는데 과연 그게 긍정적으로 좋은 시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안 있었거든요. 조금 파격적이긴 한데 뭔가 어색하고, 올해 태극문양 들어가 있었나요? 태극문양이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태극기를 입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파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전체 분위기상 저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무슨 행사할 때도 저는 TV나 봤을 때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좀 그렇게 바라는 봤는데, 이게 사실 한 번 입고 소모성 행사죠? 한 번만 입고 처분해야 되는 거죠?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흰 두루마기 태극문양 디자인 제작하는 720벌은 일회성·소모성 행사라고 봅니다. 물론 재사용을 하신다고는 합니다만 요새 사람들 다른 사람 입었던 거 입는 것도 싫어하고, 또 한 번 보관할 때에도 세탁비 들어가고 보관하면 또 보관 그런 모든 게 다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다, 좋은 시책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굉장히 어색한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71쪽입니다.

도·시·군 정보화공무원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정보화공무원 워크숍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4년도, ’1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15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다시 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럼 ’14·’15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했던 거네요? 이해는 갔고요.

그러면 아까 워크숍 제가 어떻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IT기술, 새로운 트렌드의 공유, 또 정보공유 이런 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번… 이 정보화공무원 워크숍 사업에 대해서 ’15년도 실적하고요, 혹시 만족도조사 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