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또 최광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각 안건이 별개의 안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별개 안건으로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운희 국장님과 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청사는 지금 현재 도청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마침 구)중앙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활용가치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의회청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언구 의장님이나 저 역시도 독립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초등학교 건물 배치 도면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전에 공유재산계획안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오고 하는 게,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는 구)중앙초등학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신 조운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의결을 보류하자는 요청을 하신 거죠? 김영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안을 제출했고 또 이 부분은 도의회 독립청사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이 시점에서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가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아니 반대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찬반을 결정하는 거로 하죠.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지금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공유재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운희 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바로 준비 되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5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그다음 장에 워크숍 개최 이게 있고, 또 164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시·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연합회 워크숍 개최, 이게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아니, 지원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요?

또 하나는 175쪽에 보면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은 지정을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남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3쪽에 보면은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