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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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내무경제위원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적인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실.과장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 실.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경주시 총무국장 박순걸

차동주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럼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진곤

김진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곤 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 다음 세무과장,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석 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다음 회계과장,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성실 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시민과장,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중섭 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민방위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동식 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국제교류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국제교류과장 이정우 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먼저 저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의 일반 현황으로서는 기구가 본청 1실 6국 4담당관 28좌 98계로 구성돼 있으며 의회가 1국 3전문인 2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이 2소 5과 16계, 사업소가 10계 사업소 2계와, 19계 읍.면.동이 4읍 8면 3과 63계 17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을 말씀 드리면은 본청과 의회, 읍.면.동을 합쳐서 정원 1,700 명에 지금 현원은 1,699 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정책보좌관이 1명이 돼 있고 공로연수자가 1명 직무대리자가 6명 읍.면.동 결원 대책은 공채합격자로서 행정직이 13명 세무직이 14명 지금 시험응시해서 합격돼서 저희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총무국 관리 단체를 말씀 드리면 새마을 관련 단체가 7개단체, 자연보호단체가 659개 단체, 그 다음에 체육관련 단체가 2개 단체, 바르게 살기 단체가 1개로써 총 669개 단체에 회원수가 115,235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 사항을 말씀 드리면 새마을 회관 20종이 있고 새마을 금고는 25개 금고에 회원수가 48,643명으로서 총 자산이 천4백60억이 되겠습니다. 25개 금고 중에서 십억 이상이 된 금고는 22개 금고로서 그 중에 백억 이상이 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50개가 있으며 체육시설은 아홉개 종류의 253개 업소가 저희 시내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써 8종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에 국유재산이 35,150필지에 69,411 평방킬로미터로 되어 있고 도유재산이 1,988필지에 3,772평방킬로미터 시유재산이 15,393필지에 8천2백3만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국유재산이 1개동 있고 도유재산 7개동 시유재산이 593개동 입니다. 이래서 총 건물은 601개동에 119.8평방킬로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토지는 52,531필지에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2대 지방위원들이 출범하면서 우리가 들은 사항이고 하니까 국장님 보고 내용을 최대한 축소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장수위원

축소하지 말고 유인물로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방금 시유재산이 8천2백평방미터라 했는데 여기는 8만2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8만2천평방킬로미터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본 질의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국장님을 선정해 주시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과장님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도중에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연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자료명이 '경주 홍보용 경품 및 불출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호 1호에 경주 홍보용 기념품 구입 및 불출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10원이나 백원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그대로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호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명에 보면 명예 읍.면.동장 위촉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오늘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번호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본인이 저한테 부탁을 합디다. 보충질의를 받으면 받고 본 질의는 이것으로 대처하겠다고. 그러면 연번호3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민원 수렴 및 행정자문위원회 했는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뭐 하는 뎁니까?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읍.면.동 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런 목적 하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0이내로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서 민주적으로 해서 상부에서 지시 일변도가 아닌 자치기초단체에서부터 서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활용하자 하는 뜻에서 조직하고 있는게

최학철위원

읍면동장들한테 자문하는 기구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현곡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있네요. 청사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개발자문위원회가 아무리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주민 자율로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편리한 지점을 선택해서 행정에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동민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우리 안강같은 경우에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개발위원회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제도상 조직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습니다만 문제점을 제시한 바와 같이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점검해가지고 사실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국장님, 읍면동장한테 개발위원회 예산이 들어갑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산은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자체적으로 구성이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그럼 거기에 위원장은 읍.면.동장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아니고 개발위원장은 별도로 위원 중에서

최종환위원

공무원은 참여 안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이게 여기에 자체적으로 하라 하면 실제로 구성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아까 우리 최학철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현곡같은데 청사 하나가지고 여기 당기고, 저기 당기고 못하는데 한 예인데 말이죠. 이거요 관변단체에는 소소한 지원이 나가면 그거는 아주 범위가 큽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회'하는지 큰데, 읍.면단위는 물론 소수 인원이겠지요. 소수 인원인데 그걸 관장하는 것을 자기 자체내에서 하라 하니까 이게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러면 동장이, 읍면장이 낯가지고 이런 부딪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개발위원회들이 즉각 소집이 돼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애로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의 힘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에 힘을 얻어야 되면 그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없이 개발위원들 동민을 위해서, 읍면을 위해서 해봐라 하면 이거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동장이나 읍면장한테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교육 부족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앞으로 개선 방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있게 해야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가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좀 참작하셔 가지고 최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을 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일단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것은 가능한 폐기해야 되겠지만 잘 활용을 하면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외동, 양북, 산내만 없고 다른데는 일단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외동만 해도 골프장문제, 각종 앞으로 시세수 차원에서는 공장도 지어야 되지만 주민들 반발도 많고, 양북도 폐기물 문제라든가 산내도 댐 문제같은 이런 지역 현안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읍면동장이 약간의 판공비를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 구성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여러가지 신망받는 사람들 잘 규합해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행정집행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상 구성원 수나 숫자만 많은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읍.면.동마다 체크해 가지고 잘만 활용하면 일단 읍면에 가면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회, 그리고 보통 농민후계자야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 가지고 행정집행에 효율을 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진락 위원하고 비슷한 얘긴데 여기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서면이 임시회의를 했고 건천이 한번했고 그 다음에는 전부다 실적이 없는것 같은데 없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천북이 두번하고 이래서 여섯번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구성이 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된 이유를 총무국장이 압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단체하고 전부 중복돼 있어서 읍.면.동 개발할 때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자문을 얻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급하고 하니까 읍면동장이 잘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냥 결정을 하고 하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문제를 한번 분석 해 보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문제는 분석할 것 없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여기 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없습니까? 여기 전부 보니까 12개 읍.면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은 없, 다른데는 돈 많이 올려가지고 관변단체 돈도 주데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것은 할 수는 안있겠습니까? 회의를 할 때 회의비라든가 이런걸 수당같은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정상적으로 그것은 줄 수 없는데 다른데는 보니 정상적으로 못 주는 것도 변칙으로 예상 계상해가지고 그리로 흘러나가는 돈이 있던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변칙으로 하는 것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없어요? 지금 지적할까요? 책임질랍니까? 지적할까요? 총무국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다 하면 안되지. 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없다하면 다 알고 묻는 얘긴데 이거 각별히 유념해서 말이죠 농촌에는 꼭 이거 필요로 합니다. 방금 이진락 위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농촌에도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벽에 부딪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꼭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개발에 대한 의논을 진지하게 할 시기가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왕 변칙하는거 여기도 좀 변칙해가지고 농촌 읍면동이니까 생활권 같고, 문화권 같고, 하면서 온갖거 다 얘기해서 통합해 놔 놓고 전신만신 농촌에 불이익 처분만 하고 말이죠 이런 거라도 사기앙양을 진작시키는 뜻에서 조금씩은 돈을 줘서라도 말이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 한번 해봐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이죠, 국장님 지금 현재 개발자문위원회라는 이 명칭 자체를 없애 버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명칭을 선택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전부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것은 정말 지역에 연세 많으신 분들, 원로 어른들 이런 분들이 계속 회의도 없이 그렇게 지금 개발위원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유명무실할 것이고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폐지하고 새롭게 구성을 해서 새롭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개인 생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참고 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제가 천북 모아에 개발위원인데 작은 동네에 나도 개발위원인데 나는 군위원하고 천북 모아에 개발위원하고 감투 두개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동네 일을 한 300호되는 동네에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잘됩니다. 돈만 조금 지원해 주면요 어떤 관변단체보다 더 활성화해 가지고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모임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장수 위원님하고 생각을 거의 같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지방화 시대 주민 주도형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기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사업이나 그런 것이 객관성 있게 추진이 잘 안돼 온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하고 당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또 근래에 와서는 시의원하고 협의를 추진한다든지 이건 아무리 시의원이나 그 단위단체장들이 상당히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기구는 보다더 활성화돼야 된다, 첫째는 이 기구 자체가 읍면단위 행정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래요. 기구는 양북은 없다, 외동은 없다, 하는데 다 있습니다. 실제로.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몇년동안 그대로 방치해온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도 없는 위원회에다가 전부 식대, 실비 보상, 이렇게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도 개발위원들을 거쳐서 보고하라,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다를거 아닙니까? 현재 리.동에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리동에 개발위원회는 잘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조례 중에 아직 변경이 안됐으면 리동 통장은 아직까지 아마 민선 안돼 있지 싶습니다. 리동 통장은 개발위원이 추천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위원회를 조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로 가는 그러한 시정 업무 추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상으로써 3번은 모두 마치고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산업시찰 선진지 및 현지 견학 실시 현황'에 대해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우리 95년도 당초 예산에 전부 다 편성된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말돼가지고 말이죠 너무 연거푸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디 쫓기는 듯이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건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놓고 나면 봄부터 사실 연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영농철이 봄부터기 때문에 영농기라든가 올해같은 경우는 특히 한발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전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저희들이 보내야 될만한 시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게 자꾸 밀리고 밀려오다 보니까 연말까지 밀려와서 가장 한가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이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까? 물론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되지마는 연말에 가서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민선시장 아닙니까? 선거직 시장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선심성 의혹도 나오고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총선인데 거기하고 또 연계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빠르게 당초, 연초에 보내가지고 이러한 곳을 가서 견학하고 또 사기앙양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 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인데 그걸 연말에 보내가지고 선심을 쓰는 거니, 총선에 대비한 어떤 그런 의혹이 있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거 아닙니까? 돈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가지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을 괜히 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앙양되는게 아니고 사기저하 되는 겁니다. 사기저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전혀 선거라든가 사실상 우리 아주 기초적으로 아주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하면서 수고가 많은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말에 치중됨으로 인해서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최위원 말씀과 같이 의혹을 싸는 사례가 있었다면 아마 운영상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기가 연말에 집중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중에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밀렸고 그 다음 도가 시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꾸 연말에 밀리고 이래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시기 선정이라든가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되면 총무국에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좀더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되고 또 협조한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돕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여기 4H 하고 농촌지도자 하고 보이소. 여기 전부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물어도 다 갔다 왔잖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시장이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러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라든가 또 딴 어떤 여러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에 이장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18페이지, 환경공무원 시찰 그러는데 폐수정화장이나 위생처리장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제일 잘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환경오염 방지 제일 잘 된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제주도가 제일 잘 돼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제주도는 다른 환경 조건이 아주 좋다, 이래서 인제

이장수위원

환경조건 좋은, 공기 좋은데 폐수를 어느 정도 오수를 잘 거르고 어느 정도 위생처리를 잘하는지 그거 보러 가는게 여기 보니까 오염예방시설 견학, 그래놨는데 제주도 숲 좋고 공기 좋은거 공기 마시러 가는 겁니까? 천북 신당 와서 하루종일 서 있으면 견학 잘되는데 거기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이 도가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도가 환경보존 상태가 가장 제주도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그런 환경을

이장수위원

보존상태가 잘 돼 있는걸 보러가는게 아니고 환경폐수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걸 보고 와가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안그러면 이런 명분으로 출장하지 말고, 이 사람들 갔다오면 내는거 뭐 있어요? 복명서 같은거 내는거 있어요? 그냥 갔다오면 끝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 사람들은 도가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가 바로 내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시에 제출하는거는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전부 돕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오염 관계는 경상북도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도에서 한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자인 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바로 갑니까? 도에 가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갔다가 출장 복명은 하게 됩니다. 출장 복명만 여기서

이장수위원

뭘 보고 왔는지 보면 알 수 있죠? 환경.. 보러 갔으면 경주도 앞으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자기 복명서에 복명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자꾸 그래서 오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을 이런식으로 좀 개선해가지고 주민들 살아가는데 머리 좀 안아프도록 한다 하는 이런게 나와야 되는거지 굳이 제주도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안되면 도에서 하고 지침이고 다 그런식으로 얘기해버리면 하나도 할 거 없는데? 이런 것도 내 지금 환경때문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인데 이런것도 할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디가 가장 많은 폐수가 나오고 많은 분뇨가 나오는데 처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와가지고 우리 천북 신당1리 국보1, 2호 잘 관리해가지고 냄새 안나도록 해줘야지요. 국보 아니가, 그 천북에 있는거는? 그래 말이지 방금 최학철 위원이 질의했지만 무슨 의무적으로 돈 쓰러 가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날짜에 다 보내버리고 하나도 내실 있는거는 없고.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예, 질의 해주십시오.

김석원위원

거기에 19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선진지 견학, 해서 135명, 4월3일날 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11월2일날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8명 그 다음에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16명에 달하는 리.통장의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지, 말은 선진지 견학이고 실제로 관광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사실상 일선에서 아주 수고가 많은 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관광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자기들 볼거 넣고 이래서 관광을 겸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석원위원

예.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지에서도 아마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서 이 많은 사람에게,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좋은 것인지 또한 여기에서 보는, 경주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부다 어떤 선거를 위한 작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먼저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옛날부터 사실 연례적으로 가장 바닥에서 일하는 분, 그 다음에 서민들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 진작책, 그 다음에 아주 공무원 중에서도 일선에서 아주 고생하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사기 진작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시정 추진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전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데 일부 층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운영상 이런것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홍보를 하든지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거는 오해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석원위원

좋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시정에 어느정도의 도움을 주십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노인회는 우리 시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게는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크게는 청소년 문제 선도라든가 그 다음에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고 젊은 사람들 정서순화를 위해서 사실상 노인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사실상 그 분들을 어디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 보기에 충효사상 앙양을 위해서도 노인들 우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인회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석원위원

매년 235명, 38명, 616명 이렇게 거대한 인원을 매년 이래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산 형편을 봐서 못할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명목이야 산업시찰로 가든간에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시정 협조자들에 대해가지고 하나의 예산을 제공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낼라 그러거든 여기 보니까 경북도내는 2박3일 되고, 하루 1박2일로 해가지고는 사기앙양이 아니고 도리어 피곤합니다. 차라리 수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 우수 공무원 이래 하면 차라리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소수로 하더라도 최소한 쉴려 그러면 3박4일 쉬든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1박2일이나 하루로 갔다온다 하는거는 차에 찌들려가지고 쉬지도 못합니다. 확실히 우수공무원이라든가 꼭 필요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 보낼라 그러거든 2박3일 이상을, 차라리 수를 좀 줄여가지고, 예산 한도내에서, 좀 보낼려면 그런식으로 보내는게 안낫겠습니까. 1박2일이나 하루로, 하루만에 갔다 온것도 있는데 이거는 차속에서, 사기앙양이나 그런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기앙양되고 또 시정협조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가지고 나름대로 시정협조자들에게 하나의 우리가 시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여러가지 행정 협조 지원을 구하기 위해가지고 지원하는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수적으로보다는 질적으로 특히 우수공무원들 보낼라 할때는 80명해서 1박2일 가지말고 수를 반 줄이더라도 하다못해 3박4일이나 4박5일정도 돼야 사기앙양이 안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질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이거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숫자를 말이죠 줄이라 하기보다는 이 뒷페이지에 또 항목이 나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 안그러면 우리 행정에 지대한 공이 있다든지 열심히 일한 분한테는 사기앙양 또 해줘야 됩니다. 사기업에도 역시 잘 한 사람한테는 상도 주고 못할 때는 벌도 주고 하는데 이래 선진지 견학이다, 이래하기 보다는 장관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상을 탔다든지,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선별할 때 겸해가지고 오히려 공로휴가라 하든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 나온대로 산업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축소를 좀 시켜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여기까지 뻗쳐서 보내는거보다도 그 사람이 같은 직원이라도 아 저 사람은 갈 만한 그게 된다는 납득이 될 만한 사람들로 취합을 해서 보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갔다오면 필히 다 모아놓고 서명은 할 수 없겠지만 안되면 홍보지가 나가니까, 시에. 내가 나가니까 어떤게 우리 경주시하고 상반되는게 있더라, 보고 느낀게 있더라,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그걸 하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이장수 위원이 말씀하신 오염예방시설 견학같으면 필히 이거는 가봐야 됩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끌려가지고 갔다하는거는 이것도 자기가 본거는 그대로 느껴야 됩니다. 도에서 가 보니까 내가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본게 없더라, 그냥 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그거보다도 이 항목을 좀 줄이세요.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데는 꼭히 보내, 도에서 오라 한다고 꼭히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갈 여가가 없다, 못간다, 그런데는 갈 수 없다, 제도보다도 자세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실효있게 좀 해 주도록 그래 부탁을 합니다. 꼭히 여기에 표창관계에서 연관돼서 보낼 수 있도록끔 그래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고 가는 효과도 좋고, 참작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를 꼭 해야 될 질의는 모르지만 이중되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연번호 4번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5번에, '94년 이후 장관 이상 표창받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표창이라는 것은 사기진작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솔선하게 할 수 있는 자격적인 요소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표상에 물론 우리 시 자체만 그런건 아니겠지만 위건 아래건 병폐 현상이 쇄신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표창에 보면 대개 퇴직공무원의 위로 표창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년간 고생하신 분을 퇴직할 때 표창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성실한 공무원을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을 해가지고 앞이 창창한 공무원에게 진급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고 그렇게 조치해야 바람직한데 보면 상당수가 전부 퇴직공무원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선발이 되는건 다행입니다마는 혹여는 보면 포상이 나누어 가지는 식의 포상, 이런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저 사람정도면 상 받을 자격있다,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인상이 주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답변을 요구합니까?

김정철위원

답변을 받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이게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사실상 표창 관계는 공무원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 일선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읍면 균형이라든가 이것도 어느정도 고려하다가 보니까 조금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나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심사과정에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반드시 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나갑니다마는 평소에 공직을 하고 마지막 나올때 표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특별한 징계라든가 사유가 없으면 33년이상 되면 훈장이라든가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포상 이라든가 이것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앞으로는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꼭 받을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표창대상자들 대부분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6급, 7급 이상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공무원사회에서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인제 표창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성실히 근무하는 모범공무원도 있고 해당사업에 추진하면서 아주 공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 추진에 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간혹 사람이 어떤 다른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다 하면 그 사업에 어떤 공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표창을 받는 수도 있으니까 다소 성품, 인성이라든가 이런건 조금 떨어지더라도 표창받는 사람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징계대상자도 해당이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징계대상자는 징계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진구위원

확실하게 징계대상자는 이 중에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것도 징계도 시효가 넘었다든가 이럴때는 주는데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심사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징계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꼭 줄 수 없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요 공무원들 표창 주는거는 장려해야 되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받지 못할 사람이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거는 본청공무원들만 표창을 많이 해야 된다하는 무슨 인사 규정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없습니까? 읍면공무원도 경주시 공무원 맞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그런데 읍면공무원 숫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일 잘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읍면에는 그렇게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마 읍면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지금 여기 아마 거의 반반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립니까? 어째서 반반 됩니까? 세어보세요, 반반 되는가. 78명 중에 읍면공무원이 몇몇 됩니까? 똑같이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와서 재수 없으면 읍면으로 가고 재수 있으면 줄 잘 서서 본청으로 오는데 평생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평생 읍면에 근무하는데 전입 들어오는 구멍이 바늘 구멍보다 더 적은데, 사기 앙양을 좀 시키고 표창도 골고루 좀 주도록 해야지 여기 전신만신 본청에 직원들만, 물론 유능한 사람 많이 있겠지, 유능하니까 본청에 있겠지마는 읍면에 보니까 20명도 안되는데, 78명 중. 이렇게 읍면에는 일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물론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 상 받는건 아니겠죠? 그러나 읍면 공무원이 650명 되고 본청 공무원이 1,050명 된다라고 봤을때 650명이 숫자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1,050명이 더 적게 받을 수 있는게 이게 표창 아닙니까,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적으로 잘 조정한 것도 아니고, 보니가. 읍면에는 전부 등신들만 근무하나, 1/3도 표창을 못받노? 그래서 평생 면서기하다가 다 집에 가고 그러는 모양이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각, 저희들 가급적이면 일선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많이 실시해야 되는거는 저희들 당연합니다.

이장수위원

말로만 일선공무원들 하는데 일선공무원들 현실적으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창을 하다보면 표창 수기 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수적으로 읍면이 자꾸 탈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가지고 표창할라 하면 기능직 공무원들 다 줘버려야 되겠네? 평생 그자래 근무하니까. 상당히 오랜 경력이 있어가지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앞으로 하여튼 가급적이면 읍면에 표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인제 표창 선별상 하다 보면 꼭 그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숫자가 많아서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유능한 사람 있으면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공무원은 표창받는거 대단한거 아닙니까? 공무원생활하면서. 그래 고가점수도 올라가고 승진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읍면 공무원들도 내가 촌놈이라서 인기발언하는거는 아니고 읍면 공무원들도 유능한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읍면 있으면서 마지막 퇴직하면서 표창 하나 받아 가는 그거 밖에 없는 공무원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좀 총무국장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읍면 공무원들 이런 표창으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돼가지고, 도.농 통합 왜 했습니까?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 직원들도 좀 사기 진작을 시켜서 도.농 통합, 이게 빨리 같은 발란스가 되도록 해 줘야죠. 사소한 거지마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6번, '민간인 표창 내역'에 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민간인 표창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실제로 요구한 거는 품격이 시장 표창 이상을, 우리 자체 표창 말고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은 보니까 시장표창만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경주시민입니다. 민간인이 포상을 받는데뭐라 하나냐 하면 이야 경주시 대단하다, 고스톱 잘 친다고 국포상 주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앉아 있을라 하니까 얼굴이 뜨끔해.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에서 어떤 시장님외 올라가는 모든 포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 분야에서는, 사회단체면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했다든지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지 공무원들 밥이나 사주고 말이야 같이 놀아준다고 그런 사람 상 준다 해가지고는 말이 안된다, 남이 보면 우습다, 내가 얼굴이 확끈해요. 그런 점을 조심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동미참 훈련 우수, 해놨는데 그 밑에도 동미참 훈련, 그럼 미찬 훈련 우수가 어떤 겁니까? 제때 교육을 안받고 나중에 추가로 받은 사람중에 우수하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선도동도 있고 이 밑에는 예비군도 있고. 31페이집니다. 동미참 훈련 하는게 무슨 얘기냐

이진락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동원 미지점 훈련원예원 이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최근에 보니까 동원 훈련이 있어가지고 우수한 예비군에게 훈련할 때마다 한 사람씩 대대장하고 시장 표창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

김정철위원

미참이 뭐냔 말이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동 미지정자

김정철위원

그러면 동원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안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동원자에 대해서는 표창은 저희들 시장이 안하고 아마 군부대라든가 이런데서 병무청이라든가 이런데서 하게 될겁니다.

김정철위원

확실한 얘깁니까? 실제로는 동원 미참보다는 동원예비군이 정예예비군이고,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동원되는 예비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비중을 따진다면 더 비중이 높은 예비군인데 동미참 훈련은 두차례나 표창을 하면서 동원 예비군에 대해서는 안하는거는 그거는 군부대에서 하고 이거는 민간에는 안하는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이 안한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때 표창대상자 있으면 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아마 그거는 주로 군부대에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실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시장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장 자체 표상 내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겠다 그랬는데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차동주위원장

예. 10분 휴식을 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연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이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국장님 경주시 공무원 정.현원 딱 맞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딱 맞아요? 본청도 맞고 읍면동도 딱 맞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어째 맞습니까, 안맞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현재 표가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본청은 과원이 좀 있고 읍면은 14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13명이나 과원이 돼 있고 읍면에는 14명이나 결원이 돼 있는데 본청 이렇게 복잡해서 공무원들 엉덩이 부딪힐데도 없는데 뭐할라고 여기 13명이나 과원시켜놓고 헐렁한 읍면에 텅텅 비었는데 14명이나 결원 왜 시켜놓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과원이 돼서 본청에 있는 인원이 농업직, 보건직, 의료직, 농촌 지도직 이렇게 특수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행정직은 지금 본청도 결원상태에 있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특수직종은 읍면에 배치가 곤란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도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일반직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원된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읍면에 추가를 못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통합돼서 과원이 생겼다는데 통합될때 본청 직원들 읍면에 나가면 죽습니까? 죽지는 안하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건데 인제 본청도 일반직은 오히려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기술직들이 과원이 돼 있어가지고

이장수위원

기술직 과원됐으면 읍면에 기술직이 결원됐는데가 많이 있는데 왜 과원 그냥 놔놓습니까? 기술직 왜 과원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읍면에 배치가 곤란한 기술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장수위원

직급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 직이라든가 특수 축산직이라든가 또 산림직이라든가 이런게

이장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 과원된 사유는 그걸로 알겠습니다. 알고, 향후 읍면 결원 14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도 공채에 의해서 행정직이 24명하고 그 다음에 세무직이 14명하고 38명이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신원조회라든가 이런걸 거쳐가지고 연내에 보충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연내 보충을 하는, 그럼 정원이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지금 정원에서는 한 사람 결원돼 있는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28명은 어째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과원 그거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종에서 자동소멸 될때 자꾸채우게 돼있으니까 저희들 과원 가지고 있는것은 저희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탭니다.

이장수위원

28명 다 발령 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다는 곤란합니다. 성적순에 따라서 읍면 결원에

이장수위원

읍면에서 본청 들어오겠다고 전입 시험 쳐놓은 사람들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쳐놓은 사람 없고 지금 그것도 연내에 전입시험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시군통합하기 전에 전입시험쳐서 합격한 사람 아직 전입 못한 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다 그래서 됩니까? 농촌 군의원, 시의원도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쳐놔놓고 못들어오고 있다 하는데 총무국장이 모른다 하면 됩니까?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한 사람

이장수위원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먼저 다 충원됐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장수위원

정.현원이 지금 영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읍면에 넘어가면 말이죠 특히 토목직 건축직 한번 보세요. 토목직 건축직 정.현원이 어예 돼 있습니까? 33페이지 한번 보이소. 33페이지. 이거 읍면 맞죠? 토목직이 어예 돼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토목직이 정원 33명에 현원 27명으로 6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2명이 결원

이장수위원

8명이죠? 그러니까 읍면에서 2천만원, 3천만원짜리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이러니 기술직은 신규채용해서 읍면에 갖다놔놓으면 적응을 못해서 사표내고 가는 사람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좀 관심있게 챙겨야죠. 본청에는 기술직 토목직 어예 돼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본청 전체는 토목직이 세 사람 과원이 돼 있고 건축직이 한 사람 과원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네 사람이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네 사람, 건축직에서 한 사람 가면 두사람에서 50% 해결되는 것이고 여섯 사람 중에서 여기 또 가면 해결되는데 다 직급이 높아서 못갑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직급조정상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또 배치를 하다보면 잘

이장수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요즘도 읍면으로 갑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갑니까? 기술직은 안갑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기술직도 가고 전부 다 갑니다. 저희들은.

이장수위원

지금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본청에 과원된 중에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갈라 그래서 안보냅니까, 직급이 안돼서 안보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건데 직급이 안맞아서 그렇지 실로 안갈라 하면, 승진하면 무조건 보내니까 저희들은

이장수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지금 승진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세무직은 어예 된겁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어예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세무직은 저희들 정원이 전체적으로 19명인데 3명으로 이렇게 돼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장수위원

읍.면.동 정원 현황표에 세무직 한번 보세요. 38페이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69명에 39명으로 30명이 결원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세무직 결원은 거의 행정직이 다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수위원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있는데가 많이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많이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사람들이 세무직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사람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직이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세정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세무직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 여부를 받으니까 행정직이 거의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충원을 못시키고 있는게

이장수위원

그러면 정원표를 바꾸든지 해야지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되는 걸 세무직이 69명인데 39명같으면 말이죠 이 몇명입니까? 이런 거를 정원 현황표라고 어째 내놓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 안맞으면 티오조정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폭을 넓혀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세무직 69명인데 39명 앉혀놔놓고, 30명 결원시켜놔놓고 승진에 제지를 되도록 이런 식으로 놔놓고 티오조정도 안하고 이걸 정원 현황표라고 내놓으면 어얍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정원도 현원이 30명이 결원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일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세무직 티오가 저희들 내려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임명할 때 세무직을 자꾸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먹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장수위원

인사를 가리는 총무과에는 결원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과에는 결원이

이장수위원

몇명이 더 과원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과에는 6명이 과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장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주로 인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무과에 과원은 시장님실하고 일반 민원 보는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좀 과원 돼 있는, 또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3급, 4급 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지요? 일은 안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총무과같으면 인사 담당 최곤데 좀 많이 더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티오 조정을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실에 맞도록.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 조직 개편 작업을 지금 현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개편을 하면 직열 조정은 내무부라든가 이런 데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장수위원

내무부 승인받아서 하는데 세무직이 근본적으로30명 모자란다라는 것은 계장자리가 세무직, 행정직 복수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그러면 전적으로 세무직만 못을 박아놓으면 전직하지 마라 그래도 다 전직합니다. 행정직으로 10년, 20년 기다릴 바에야 세무직으로 바꿔서 내일이라도 계장 나가는 것이 훨씬 낫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놔놓으니까 지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격적으로, 그리고 말이죠 읍.면에 지금 약속 좀 합시다. 토목직, 건축직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은 와가지고 적응이 안돼서, 아까 내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는데 적응이 안돼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좀 챙겨가지고 이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일이나 모든, 3천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읍.면에서 설계를 다 하게 돼 있는데 손이 모자라 절단입니다. 못합니다. 행정직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설계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나마 또 본청에 무슨 일 있으면 읍.면 토목직, 건축직들 다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여관에 갇워놓고 읍.면에 죽거나 말거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 이런 거 고쳐 줘야 됩니다. 시인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지금도 그렇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본청에 설계 바쁘면 읍.면 기술자들 다 부르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건데 읍.면에 하는 거는 읍.면에 합동작업할 때 주로 그렇고 본청 설계작업을 위해서 부르는 일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본청이야 공사 금액이 많으니까 용역비 나가고 부대비 나가고 되니까 그거는 되는데, 앞으로 건축직, 토목직들 총무국장 어야실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실상은 읍.면같은 경우에는 토목직 이라든가 건축직이 한둘이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원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실은 읍.면에 토목직, 건축직을 충원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걸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가지고 발령해 놓으면 또 사표내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 토목직, 건축직에 대한 시험은 저희들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도 안되고 도가 일괄해서 공채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응시인원도 적고해서 충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그래서 간혹 하도 급하고 이럴 때는 경주 출신으로서 타지역에 가 있는 사람 활용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각 시.군 공히 기술직이 부족해놓으니 활용 요청을 해도 잘 보내 주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장수위원

본청에 과원 돼 있는 부분하고 읍.면에 결원 돼 있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맞도록 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별정직은 지금 어예 돼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별정직 어떤 거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장수위원

정원이 얼마고 현원이 얼맙니까? 38페이지 한번 보이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지금 별정직 정원이 33명에 현원이 5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 현원이 많은 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장이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일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간이 읍.면.동장하는 기한이 5년이

이장수위원

시한부로 남는 동장만 별정직 사원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고 많이 경질됐잖아요. 많이 안됐습니까. 33명, 56명 이거 어예 된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마 대부분 읍.면장이, 다른 별정직은 저희들 과원이 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연번호 7번은 본질의 위원이 너무 세밀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94년 이후 승진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승진이라는 것을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인데 흔히들 우리가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인사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조직이 사기가 최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삽니다. 또 인사 중에서도 승진이지요. 그런데 아마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시내 항간에 보면 인사에 대한 많은 풍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시에는 인사에 관한 부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 대한 여러가지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그 말들이 다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밖으로 나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유언비어가 항간에 돌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요즘 여러가지로 첨단과학이 발달돼서 객관성 있는 승진방법을, 말하자면 선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큰 회사같은데 보면 PC를 도입해가지고 승진 대상자를 선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한번 도입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기능직 8급 승진에 승진 소요기간이 2년 걸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4년 9개월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지칭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일련번호 127번에 보면 1년 10개월에 승진을 했는데 154번, 155번은 똑같은 6급을 승진하는데 17년, 14년 걸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8급에 보면 223번, 226번은 승진하는데 똑같은 8급에 4년 내지 5년이 걸리고 228번은 2년 7개월에서 8개월만에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능력에 따라서 승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무 년수 차이가 많은지, 그러고 농업 7급하고 토목 5번 행정 7급에 9년에서 16년 걸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사서나 전산에는 보면 7급에서 3년만에 7급을 땄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승진하는데 근무년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어떤 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희들 승진은 근무성적 평점표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놔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철저하게 아주 공정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공무원들 사이나 민간인들 사이에 의혹을 싸는 것은 '저 사람이 한1년 쯤 빠른데 왜 저 사람이 승진이 안되고 1년 늦은 저 사람이 되느냐', 그러나 그 사람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해당부서장의 고가 점수가 그 사람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년이나 몇 개월 늦게 들어와도 몇 년간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성적이 이사람이 월등히 앞서버립니다. 앞서가지고 그래 되는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간혹 고가점수에 보면 교육성적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교육가가지고 점수를 잘 못받아들이면 점수가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전혀 감안 안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승진이 늦는냐 이런 오해를 싸는데 절대 저희들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근무성적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연한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아마 비슷한 케이스에서 사실상 상위직급이 하나 자리가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비어야 이 사람이 하위 직급에서 승진을 하는데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둘이, 서이가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은 승진하고 한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빌 때까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다음에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경력이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서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번 늦어지면 우리가 2, 3년 보통 늦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상위 직급이 안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는 대로 그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인제 없애기 위해서 근속승진하는 걸 저희들 제도를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심한 것이 농업직입니다. 농림직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적기 때문에 농업직이 상당히 침체가 심하고 이래서 근속승진 소요수라고 이렇게 해서 8급이 9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7급으로 올려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9급은 8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올려주도록 하는 근속승진, 이래서 한 직급에서 전에 농업직같으면 10년 이상, 13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너무 오래 근무함으로서 사기가 저하된다 해서 근속승진하는 제도로해가지고 소요년수가 되면 올려 주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승진에 대한 평점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진할 때는 어떤 분야에서 채점을 몇점몇점 계산해서 높은 사람을 준다든지 그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거는 인제 근무년수에 따른 근무성적 평점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철위원

경력에 따라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경력에 따른 경력 평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근무의 우수성, 근무성적 평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점수 평점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점으로서 주는 것이 인제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가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런게 확실히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공무원들이 앞집에 부탁하면 빠르고 뒷집에 부탁하면 빠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고, PC 컴퓨터를 도입할 수 있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인제 컴퓨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저희들 개발돼서 저희들한테 된 게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면 전부 입력을 해서 하면 앞으로 이런 방향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단계에서 이룰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점차적으로 발전 돼 안나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단계'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 모르면 병신인데, 문맹잔데 이거는 지금이라도 현재 시장이라도 시장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결심하면 끝나는 거죠. 어려울 거도 없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전부 모든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이걸 전산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김정철위원

인사 기록카드 있는데 프로그램만 하나 작성하면 되는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프로그램 작성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동주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승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는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직상의, 위에 상위 직급자가 자리가 안비면 승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걸 풀라 그러면 읍.면.동하고 본청지간에 순환 근무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실제 이런 조직상에서 승진을 할라 그러면 상위자가 자리가 안비면 승진이 어려운 자린데 그렇지만 읍.면.동하고 본청간에 순환보직만 잘 되면 자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고 특히 기술직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원표도 아까 질문할 때 보니까 정원표는 기술직에는 5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부직에는 정원이 없는 거 같애요. 정원이 없다는 말은 승진할 기회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다 보니 기술직들이 대개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과장이라든가 국장같은 경우는 행정직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술직에도 일단 정원을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자리가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게 많고요, 기술직에 대한 정원을 상당히 늘려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승진에 있어갖고 읍.면.동에 제가 계장급들을 대개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올라갈 자리가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꼭 승진을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어차피 열심히 한만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본청 직원하고 다 해야 되는데, 본청은 가능성이 많은데 읍.면.동 계장들은 제가 상세히 인사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처리상에서는 승진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진할 길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사실상은 읍.면.동에 승진이 본청에 비해서 상위 직급까지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 시뿐 아니고 공통적인 이런 상황입니다만도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그거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들어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근무점수가 높고 우수한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읍.면같은 경우에는 계장이나 읍.면 과장까지는 6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단 읍.면.동장만 5급으로 돼 있으니까 겨우 올라가도 5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5급도 본청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상위직급까지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승진 후보자 명부가 본청하고 읍.면하고 전부 동시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본청에 많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기술직이 승진할 기술직은 그대로 기술직은 행정부에서 무조건 승진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기술직이 승진할 길을 터 놔야 됩니다. 자리를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복수지원을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과, 어차피 시.군통합되면 읍.면.동과 본청간에 자유로운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 9월달에 읍.면.동에 6급은 시험 없이 본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7급이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무조건 읍.면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도 이런 순환보직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일단 두가지만 한가지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트고 그 다음에 기술직들이 승진할 길을 터 놓는 게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길이 막히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군통합할 때 말이죠 내무부, 경상북도, 그 다음에 경주시, 전경주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물을 낼 때 보면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다라는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95년도 과장 승진에 보면 시쪽에는 행정직 5명, 토목직 1명해서 6명이 했고, 전군쪽에는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해가지고 2명이 승진됐습니다. 물론 통합이 되면서 통합적인 인사 방향을 말이죠 우리 총무국에서 확실하게 설정을 잘 못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근무년수 라든가 진급일자 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암만해도 전시쪽에 좀 앞설 거 같애요. 제가 보니까. 전시가 조금더 연한이라든가 진급일자가 빠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6명하고 2명정도 이렇게 승진되는 것은 정부도 홍보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전경주시 경주군도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다는 그런 쪽의 얘기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즉 6명과 2명으로 승진되다 보니까역시 우리 군쪽에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하는 피해의식을 지금 우리 경주시청에 있는 군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인사 방향에 대해서 새로이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쪽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다 되겠죠. 그러나 통합하는 원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좀 참고사항으로 해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무관에 승진 돼가지고 우리 군족에는 보니까 부읍장 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전문위원을 거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과장자리로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명히 2년 넘게 사무관 승진돼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갓 계장에서 과장 승진되면 과장으로 나가버린다 이말이죠.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가 너무 혜택을 받고 군이 상대적으로 승진에 상당히 혜택을 못받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오해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해 보면 아마 과거에 군보다는 시가 더 인사가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경력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 나가게 되고 이 사람들 나가고 나면 다음에는 나중에 군쪽이 훨씬 많이 되는 해도 인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6명, 2명 하는 거는 시쪽에 있었는 분들이 먼저 승진되고 근무기간도 오래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군보다 우선적으로 내보냈다 이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통합시를 경주시가 추진하면서 빨리 된 사람은 두고 늦게 된 사람을 과장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인제 방금 말씀드린대로, 두번째 말씀하신 먼저 사무관 나갔는 사람은 아직 읍.면에 부읍장 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있는데 뒤에 과장된 사람이 바로 본청 과장으로 앉는 경우가 금년에 한두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인사 배치상, 사기앙양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음 인사때는 고쳐나가겠습니다만은 그때 인제 그렇게 취한 것은 여러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 누구냐 물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선택이 돼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아마 인사 원칙상은 사실상은 먼저 나간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게 당연하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사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심사위원회 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전입, 전출 관계는 인사 위원회 안거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인사 위원회는 뭐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최학철위원

여하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연번호 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시본청 사업소 중 기술직 공무원 부족 부서 판단 및 충원 대책'에 대해서 요고 아까 연번호 7번에 '공무원 정원 현원'에 대해서 세밀한 이장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진구 위원님 질읜데 거기에 대처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구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7번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고 이장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거의 거론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거 국장님 말씀은 기술직 공무원이 3명이 남아돈다고 했습니다. 본청에.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남는 게 아닙니다.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축과, 도시과도 오히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거는 거의 거론을 했으니까 자료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인제 초임 기술직 공무원이 들어오면 읍.면에 배치가 되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배치가 되는데 적응을 못해서 사표내고 나가고 그러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초임 기술직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9급공무원 시험, 7급 혹은 쳤더라도 읍.면에 나가니까 막막합니다. 행정직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배치가 되면 선배나 혹은 또 상위 직급자가 내용을 알고 설계도 하고 측량도 하는데 요즘 대학 나와서 공무원 시험치고 했지만 측량이나 설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직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배치가 돼가지고 읍.면.동에 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계장, 사무장 심부름꾼 밖에 아닌 거예요. 행정직은 그래도 직열이 같으니까 배울 수 있는데 말이죠 무조건 초임이라고 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 버리니까 전혀 모릅니다. 업무를. 맞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 출근해 봐야 내 할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뚱한 일 다 하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래서 본청에서 어느정도 1년이면 1년 수습 기간을 둬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알고 가야 쉽게 동장 재량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쯤 측량도 하고 현장 판단도 하고 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백지 상태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술직 문젠데 읍.면.동에 재량사업 동장들한테 배정된 거 있지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기획단을 설치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읍.면에는 그래도 토목직이 배치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동에는 토목직이 전혀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돈 4, 5천만원 배정되는 거 이거 전혀 동장이나 사무장 기타 아무도 설계하는 사람 없어서 이걸 본청에 들고와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사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민 숙원사업이 늦어지고 동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저희 동에 어떤 직원이 행정직인데 정식으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자기 업무가 17가집니다. 17가지. 그래서 토목, 거기다가 건축까지 다 돼 있고. 주민 숙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읍.면.동에 20건이면 20건, 30건 배정이 안됩니까, 그지요? 이런 거를 물론 본청에서 감독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본청에도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한 사람밖에 없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한 사람뿐입니다.

이진구위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3백건, 4백건 되는 거를 사업 집행하는데 다 한번 가보지도 못합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준공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타과 기술부서에 감독을 의뢰해서 하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하는데 역시 마찬가집니다. 한번 아니면 두번밖에 현장에 못나갑니다. 못나가니 읍.면 직원한테 이 업무가 배당이 되니까 도저히 업무가 과중해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데 이게 열 몇가지를 맡아 있는데 그러니 어느새 가면 공사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할 그것도 안된다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이래서 사실 국장님께서 신년도에는 말이죠 이런 애로사항이 읍.면.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공무원 아까 30명, 40명 충원받는다 했는데 암만 받아봐야 국장님 아십니까 배치해서 들어오면 결재해가지고 읍.면.동에 보내 버리면 일 잘 하고 못하고 사후 판단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직도 많이 해서 배정을 받아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기타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이 문제는 현재 제가 각 과별로 판단을 해놨습니다만은 도시정비계같은 경우는 말이죠 토지형 제도 변경 허가 1년에 연2백건 이상 나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니다. 환지 처분 증명 발부 연3백건 이상 나갑니다.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위원들 잘 아시겠지만도 시.군이 합쳐지면서 행정직은 인원이 늘어났는데 말이죠 기술직은 시.군 합쳐져서, 건설과 합쳐져서 그 인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특히 도시과같은 데 말이죠. 그 인원을 불어도 시원찮은데 줄여가지고 그 업무를 시.군 업무를 다 담당케 했습니다. 이러니 제대로 업무추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인사부서 과계장님 기타 국장님 다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세세히 읍.면.동에 업무를 파고들어가셔가지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보면 안에서 보면 잘못하는 게 잘 안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많은 것이 잘못돼서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지적이 안되도록끔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똑같은 질의가 늘 계속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9번은 안받겠습니다. 10번에 '기술직 공무원 순환보직 실태'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여러시간동안 국장님 서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직 공무원 순환보직 문젠데 기술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될 것같으면 첫째 불만이 해소됩니다. 둘째는 순화되면 아무래도 의혹이 좀 암만해도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있는 거 보다는, 또 4, 5년 있는 거 보다는 의혹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전체 순환보직 비율이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건축같은데 보면 33명 중에 9%만 순환보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초급직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있다가 좀 쓸 만하면 뽑혀들어가면 평생 본청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늘 읍.면.동에만 굴러다니는, 그 다음에 농업이 98명 중에 19%밖에 순환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이 70명 중에 21%. 상당히 순환 비율이 저조한 상탭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순환보직된 사람은 단 한 건뿐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읍.면.동으로 3건하는데 물론 잘 읍.면.동을 챙기기 위해서 갔는지 안그러면 책임인사로 해가지고 쫓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동에서 시로, 본청으로 들어온거는 딱 한건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순환보직, 순환보직도 좋긴 한데 순환보직을 한 것이 6개월이내 순환보직된 게 16명이나 됩니다. 두 달만에 보직된 사람이 네 사람, 석 달만에 보직된 사람이 한 사람, 6개월만에 보직된 사람 세 사람, 7월달에 한 사람, 8월달에 한 사람, 9월달에 여섯 사람, 이런 거는 또 순환이 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는 2년 내지 4년만에 순환되는 게 69명인데 5년 내지 10년은 순환되는 사람이 15명이나 돼요. 11년만에서 20년만에도 6명이 되고, 20년만에 순환보직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것은 뭔가 좀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실상 저희들 업무를 참신하게 새로운 감각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업무 추진상 순환보직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산직이라든가 수의직이라든가 의료기술직이라든가 이런 특수직들은 거의 단일직종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할 수 없어가지고 상당기간 이렇게 그 자리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실상 주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3년 내지 5년 이래되면 순환보직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히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순환보직함으로 해서 또 일반 업무같은데는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적절히 해서 저희들 순환보직제는 근무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일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장기간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이렇게 된 거는 직제개편 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혹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단기간에 또 옮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단일 직종을, 단일 부서는 별문제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순환이 돼야, 어떤 때 보면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오래 있으면 이끼가 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은 한번 경험해 보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부여를 해도 분명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순환보직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국장님, 순환보직 기술직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토목직은 그래도 과가 도시과도 있고 몇개 있는데 건축직은 주택과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민원실에 하고 몇 군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민원실에 하고 문화과에 몇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예. 그런데 6급은 어예 됩니까? 6급은 읍.면.동에는 순환하는데가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없지요? 그래서 경주시청에 건축직이나 거기에 들어가면 주택과에 있는데 거기도 순환보직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검찰청에나 영창에 안가면 순환보직이 전혀 없어요. 아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끼도 끼고 한 군데 고이면, 심지어 검찰이나 어디든지 가면 순환을 시키는데 제일 문제점이 많은 주택을 말이지 이걸 어떻게 도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가지고 가까운 시.군이라도 해가지고 좀 순환을 시키도록 해야지 매년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해야 순환보직이 되고 그 이외에는 내 그 자리에 있는, 곪아 빠져요. 이렇게 되면. 그거 잘 좀 한번 챙겨보세요.

이장수위원

안강에 복수직 하나 없습니까? 건축직?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국장님, 여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토목이나 기계나 요고는 기술직이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기술직같으면 수질환경은 어디서 기술직으로 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수질환경 거기는 여러 직종이 수질환경 사업소같은 데는 화공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만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최종환위원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인선에 대한 문제는 자기의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자기가 공부를 했거나 자기가 연구를 했거나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물론 기계직도 가야 되고 부서에 따라서는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데는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기계과가 가야 되고 하지만 수질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토목 6급이 수질환경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술직이 수질환경에 가서 뭐 합니까? 그러고 거기에 또 환경 6급이 수질환경에 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질환경하면 어느정도 화공을 전공했거나 수질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거나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 6급이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인 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꼭 어떤 수질환경속에 수질관계만 전부가 있는게 아니고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여러 직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화공직도 있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소장직은 6급이 소장직입니다만은 수질환경 사업소는.

최종환위원

수질환경에 토목이 가서 뭐 극히 기여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복수직열입니다. 복수직열이라서 지금 현재는 토목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마 토목직이 올라가 있고 기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그만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최종환위원

아니, 저는 잘 모르는데 복수는 뭘 두고 복수라 합니까? 행정 업무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업무의 성질상, 즉 말하자면 두가지 이상으로서 가진 자가 즉 말하자면 행정 농업이라 하면 행정직도 그 자리 갈 수 있고 농업직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5급 자리에 과장이 된다면, 그 다음에 소장같으면 저희들 토목, 기계, 환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토목직, 환경직, 기계직 이런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아, 그거는 근무처에 대한 복수직종이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렇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기계 8급'해가지고 수질환경, 물론 수질환경이 아까 말씀대로 다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기가 기술을 했는 그 본연의 자질을 가지고 가야지 복수직이라 해가지고 여태까지 인사관계에 대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어느 때는 결원이라서 모자라고 기술이 없어서 일반 직원들 애 먹는데 계장님들 어떻습니까? 시.군.읍.면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남아서 여기는 토목직에 간다, 이거는 말이 안되지요. 토목이 6급같으면 계장급이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계장급입니다.

최종환위원

수질환경에 가서 뭐 합니까? 복수기 때문에 보낸다 이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토목도 거기에 가보면 토목하는, 기술직이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수직열로 토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구만. 기술직 6급은 있고 지정으로 단 5급이 하나 갔다 하면 될 건데 자꾸 왜 우회합니까, 답변을? 거기 6급들이 안있습니까? 있잖아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6급 있습니다. 6급이 환경 6급하고 다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6급 가가지고 지정대리가 있으면 과장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지정대립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답변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질환경쪽에서 토목이 필요하면 본청에 의뢰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이 기술자가 모자라는 걸 거기에 복수직이라 해서 보내고 하는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장수위원

최종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단일직으로 해가지고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인물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도로 오고 도에서 또 시로 오고 시공무원도 능력 있으면 도로 승진도 되고 도공무원도 승진되면 중앙으로 간다는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에도 경주시 본청 있고 읍.면.동 있으면, 읍.면.동에도 우수한 사람 내려가야 되고 본청에 있던 사람도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와야 승진에 우선권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이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읍.면.동 직원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인사 희망을 여기도 보면 같은, 아까도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읍은 읍.면.동만 순환보직하고 본청에 들어갈 희망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도로 승진할 희망 없다하면 여기 일할 기분 납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사를 꼭 읍.면.동 출신을 승진을 빨리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일단 순환을 자연스럽게 시켜 줘야 그 중에 순환을 하다보면 승진해서 순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본청에 있다가 능력 없으면 징계돼서 내려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간에 순환을 자유롭게, 인사라는 거는 순환이 안돌아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읍.면.동끼리만 하지 말고 읍면동에서도 본청으로 오라든가 본청에서도 읍면동에 자진해서 가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본보기를 보여 줘야, 여기 대개 본청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유능하신 분들 읍.면.동에도 자진해서 밑에 계장님들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나간 사람은 항상 챙겨가지고 근무한 사람은 본청으로 끌어당겨 주고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없으면 일단, 여러분들을 본청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실제 읍.면.동에 공무원들 많습니다. 일단 그 분들이 읍면동에 근무했으니까 승진을 빨리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인사를 돌고 돌 수 있는, 동등하게 돌고 돌 수 있는 희망을 주면 그만큼 일에 사기앙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행정보다는 기술직을 꼭 우대해 달라는 거보다는 박대하지 않는, 승진 인사에 있어서 절대 불이익을 보지 않은 방향으로 인사 방침을 앞으로 새로 개선했으면 싶은 그런 요망 사항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거 잘 참작해 주시구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안강에 계장직 복수직 하나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도시계장이

이장수위원

지금 기술직에 있습니까, 행정직에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행정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앞으로 기술직으로 보낼 용의가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희들 기술직이 되면 기술직 도시계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꼭 필요하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아까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시던 거 지정대리 이 사람들 앞으로 일정한 기간되면 어디로 갑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현재 지정대리가 지금 사건사고로 관계해서 재판 중에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정대리로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인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복직이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원위치로 돌아가야 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바로 승진도 할 수 있는

이장수위원

무혐의로 나오면, 만약에 무혐의로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정대리들은 바로 계장으로 환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사람이 무혐의가 된다 그러면. 무혐의가 안되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 돌아오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돌아오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나 분뇨처리에 여기 지금 지정대리 두명 나가 있죠? 두 사람 나가 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이 사람들 환원해서 돌아와 버리면 소장은 직급이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소장은 5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5급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어느, 수질환경 사업소 말입니까?

이장수위원

예.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5급

이장수위원

지금 5급 자리에 지정대리 가 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5급 자리에 6급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장수위원

6급 가 있죠? 그럼 이쪽에서 법적으로 계류 돼 있는 사람들 사건 종결져 버리면 그 사람들 다 돌아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건 종결이 돼가지고 무혐의가 돼 가지고 복직이 가능하면

이장수위원

복직이 가능하지 아니하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가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승진하든지 누가 승진하게 되지요. 바로. 그 자리에.

이장수위원

그 자리에 승진할 수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 지금 복수직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그래서 최종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는 복수직을 하지 말고 단일로 해가지고 기술직이 환경직이나 기계직이나 요런 사람이 올라가도록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6급이야 지금 많이 있잖아. 복수직 만들어놔놓으면 안강읍 같은 데 이거 복수직 하나 만들라 그러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과거 군부에 있을 때. 최학철 위원이. 그래서 이 복수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뒷받침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복수직 만들어놓고 행정직 떡 거기 갖다가 박아넣어놓으면 복수직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티오만 늘어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복수직을 한 것을 특수기술직들이 승진할 기회를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또, 과거에는 행정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자꾸 기술직으로해서 복수직으로

이장수위원

기술직이 승진하는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부여돼 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안강에. 과장제도 있는 읍 아닙니까. 시군 통합 아니고 정책적으로 안됐으면 시 승격할려고 지금 꿈틀거리는 그런 읍인데 이거 복수직 만들어놨으니 기술직 하나 보내 줘야 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보내주고 안강읍에서 6급 하나 행정직 본청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까? 못들어옵니까? 6급은 전입 시험 안치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안치고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들어올 수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가능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장수위원

확실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거는 나중에 명부를 보고 들어올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장수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6급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마 본청에 오라하면 6급이 본청에 들어오는 걸 좋아안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좋아하는 거야 머리 깨지지. 그런데 본청에서 들여준 일이 있나 이거지. 내가 묻는 거는. 박수환이가 과거에 군부에 있을때 얘기고 지금 통합돼서 얘기하는 것이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누가 들어온다 안들어온다는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오전 중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사실 저가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동안 용무로 인해서 간사인 저가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11번부터 시작 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최학철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지방재정 운영 지침에 보면 말이죠. 93년도 2월1일부터 지방 세무직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맞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93년2월1일 여기에 지침에 보면은 추진 방향 하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 추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보면 세무 부서에서 인사요인이 발생 할시에 세무직 공무원 우선 승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주시 직제규칙 제69호 95년2월28일 날 규칙에 보면은 세무과 제12조 2항에 보면은 "세외 수익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하고 그 밖에 계장은 지방 세무주사로 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우리 세무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익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그 밖에 계장은 지방 세무주사로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안돼 있는 실정 입니다.

최학철위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오전에 세무직 관계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은 사실상 계장은 세무과에 계장은 6급 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계 6계 계중에서 평가계만 죄송합니다. 평가계장이 아니고 부과2계장 징수2계장만 세무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 인데 사실 충원을 하려고 해도 세무직을 사실상 지금 까지 회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까지 6급승진을 못시켜서 세무직을 충원 못시키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읍.면에 있는 재무계장 들은 6급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6급 인데 읍.면에도 재무계장이 세무직이 지금 2사람이 있습니다. 6급이요.

최학철위원

그러면 세무직을 앞으로 권장 하고 이 직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면 그 분들이 라도 본청의 계장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사기를 북돋워 줌으로 인해서 세무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에 참여 할 것아닙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만드나 마나 한 그런 규정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앞으로 6급직을 순환 보직 하는데 보직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노력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세무직 자체는 읍.면도 중요합니다 만 우리 본청이 아주 중요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제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계에는 세무직이 앉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행을 안 한다면 그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 쪽에 있는 사람들 이라도 계장으로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이 본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지 도록 노력 해 주시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 인사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해서 경주시 훈령 제 55호네요.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해서 전입 원칙에 말이죠. 19조 전입원칙에 보면 본청 또는 사업소 전입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중에서 인사 위원회 에서 실시 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6급 주사 아닙니까? 읍면장, 사무장, 읍과장에 한 하여는 전형 없이 전입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바로 직제규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규정 이라고 봐 지는데 이런 것을 참고 삼아 하면 충분 하게 우리 세무과에도 규정 대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들어 놓고 시행 하지 않으면 안 만든 것 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인사 때는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환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세무직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시험을 칩니다.

최종환위원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충원을 받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정식 시험을 칩니다.

최종환위원

정식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세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충원이 됐을때 우리 세무직하고 큰 깊은 부기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행정직 하고는 부기는 알아야 되겠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여기에 내려와서 별도로 정기 교육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세무직 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부기 교육을 받습니다.

최종환위원

구체적으로 부기가 몇급 정도 돼야 세무직이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몇급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규정은 못 정했습니다 만도 그건 몇급 이라 는게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방세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거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세액고지 할때는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죠.

최종환위원

하기야 행정은 프로테지에 따라서 ....

진권

김진권세무과장

과표하고 세율이 있으니까 세법에 의해서 부가 하면 됩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연번호 12번 "3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계속 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 겠습니다만은 3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활력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일 부서는 제외하고 라도 26퍼센트이상이 3년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년은 일반적이고 4년 5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장기 근속하는 직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 근속의 장점으로써 는 적제적속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사의 형평을 잃을 수 있고 또 부서간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을 일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흔히들 얘기합니다 만은 구태 의연한 업무 자세를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잘못 하다가 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인맥을 형성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순환 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리고 순환 보직도 읍.면.동이나 본청간에 종적, 행적 인사 교류를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가능성을 부여 하고 또 언제나 나도 승진해 갈 수 있는 나도 어떤 직책 이라도 임무를 업무 분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주지 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6퍼센트밖에 안되고 그 외에도 현재 농업직 이라든지 건축직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적어도 63퍼센트내지 26퍼센트 정도가 아직도 3년이상 계속 근무 하면서 한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나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3년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이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66명으로 거의 26퍼센트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로 기술직인 농업직이나 수산직이라든가 수의직 그 다음에 간호직, 의료 기술사직 이런 등이 약11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분의 직에 대해서 순환 보직이 현재 거의 힘들기 때문에 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9월말에 경주시 인사규정을 개정해 6급읍면장, 당국사무장, 과장에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했고 본청 6급및 7급 공무원 경력하고 근무 능력하고 감안 해서 희망자를 우선 해서 현재 승진 전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행정직을 비롯해 가지고 순환 보직이 가능한 직렬에 대하여는 최대한 저희들 순환 보직을 확대 해 나가 겠습니다. 일부 장기 근무는 행정의 발전과 침체의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이른 순환 보직 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까지 될 수 있으면 지양 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앞에 12번이나 13번이나 14번이나 15번이나 거의 다 인사관계에 대한 건데 인사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때 제가 시정 질의 때도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때 답변 현재 인력 진단 중이고 인력 진단이 끝나면 연말에 가서 직제 조정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시군통합을 도.농 통합을 하면서 통합 기획단을 설치해서 소위 직제를 위에 지침에 따라서 우리 경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직제 조정을 했는데 1년 동안 그 시행을 해와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다. 어떤 때는 더 줘야될 때도 있고 조금 고쳐야 할 곳이 있다. 꼭 지적을 하려면 제가 한 5, 6가지 몇군데 지적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직제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인력 진단 중이니까 끝나면 연말에 가서 직제조정 하겠다. 직제조정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현재 조직 개편을 사실 방금 윤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시군 통합 이후에 사실상 1년 동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갖다가 하기 위하여 우리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해서 총무 국장님이 총괄 관장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말에 조직 개편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현재의 이 조직 하고는 다소 많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은 힘들지만도 현재의 문제점 들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통합 시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 관리 라는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행정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조직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에 따라서 행정능률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럼 조직 개편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공무원은 저도 공무원 해 봤습니다 만은 주로 인사 아까 세무직도 마찬가지고 장기 근속자도 마찬가지고 인사기준이 변동이 없어야 공무원들 세계에서 불편이 적어지고 인사기준이 들쭉날쭉 해 버리면 온갖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도 오해가 생기고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십수년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 가면은 사실 시장이 바뀔때 마다 인사 방침이 약간 약간씩 좀 변동이 있었다. 변해 왔다 최근에 와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경주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으면 울산시에는 6급승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읍.면.동으로 나가고 읍.면.동으로 나갔 다가 다시 들어 와서 본청 계장을 하고 그건 벌써 울산시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하나 기준을 정해서 오래 나가면 아, 본래 그런가 보다 나도 언젠가 승진 하면 어디로 가겠다. 미리 이렇게 생각 하고 있다. 우리 경주시도 일관성있게 이제 지방화 시대 완전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이번에 직제 개편 되고 하면 어떤 룰을 정해서 그 이상이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울산시는 6급을 그렇게 시행 한다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계속 해서 첫 9급시험을 쳐서 들어 오면 바로 읍.면에 발령 받아서

윤의홍위원

그건 최근 얘기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고 또 8급에서 시에서 관청에서 근무 하다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행정직은 반드시 읍.면에 내려 갑니다. 읍면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근래 금년도에 들어와서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선례가 금년도에 본청 계장이 승진 하면 읍.면.동장으로 보통 사무관이 나가는 수 가 있는데 동장이나 면장이 나가는 주로 그렇게 나가는데 제도 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묻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부읍장은 관계 없는데 동에 사무장하고 부면장 하고는 본청에 안들어온 이상 계장안된 이상 면장 부면장 동에 못나가니까 사무장하고 부면장하고는 늘 그 자리 정년 돼도 그 자리 앉아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 되면 동에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들이나 동에 근무하는 사무장은 평생 거기 밀려서 대문을 닫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제도는 지난 번에 물었더니 앞으로 풀린다 하는데 현재 그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6급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안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윤의홍위원

시행이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은 다음에는 13번 "파견근무 공무원 명단" 을 제출해 달라고 김정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철위원

파견근무 공무원 명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근무지를 파견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창구 라든지 경마장 기획단 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득이 각 분야별로 파견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파견 근무는 어떠한 인사규정에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정원은 총원 정원제로 하고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정철위원

어떤 과원이나 정원 조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감포읍에 토목 7급이 95 페이지 입니다. 감포읍에 토목 7급이 읍.면에 조금 전에도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 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수질 환경사업소에 왜 파견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공무원 파견은 지방 공무원법 30조 4의 제1항에 의하면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 할때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가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을 파견하게 할 수 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거기에 의한 파견 공무원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15명이 타 부서에 기동 배치 되어 있습니다. 청사가 분리 돼서 동청 청사에 분리 총무과를 설치하고 그리고 시민과 문서관리담당 그 다음 청소과 청소시설 관리담당 도시과의 경마장 설치 건설사업 기획단, 시민들의 민원 봉사를 위하여 시민과 지적과의 창구 직원 추가 배치, 청소는 수련관이 완전 활용 될때 까지 인력을 3명을 타부서에 배치 했습니다. 본청 토목직이 부족해 가지고 울진군에 본청에 장기간 근무한 바 있는 감포읍 토목직 1명을 수질 환경소에 기동 배치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만도 본청에 사실상 토목직을 빼내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감포읍에 7급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라도 해서 본청에 들어 오겠 다고 승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동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감포읍에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은 안되죠. 감포읍에서 지금 토목직이 이 사람외 에도 따로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충원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미리 업무 분장을 따로 해서 하지, 하필 감포 티오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감포 티오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사람이 배치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그러면 감포 자체 에서는 충원을 해 줬으면 감포 자체로 티오 로는 과원이 되는 것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우선 기동 배치 했으니까 현재로써는 점수에는 과원이 되는 거지요.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파견 근무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실지 민원 창구 같으면 모르지만은 타 부서에 가서 한사람이 가서 자기과를 대표할 수 도 없고 또 결정할 결심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다음은 연번호 14번 "해직 및 직위 해제자 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께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자료로 가름 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번"공무원 징계등 처분 현황"에 대하여 윤의홍 위원님이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것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15번도 자료로 가름 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6번 "공무원 후생복지 대책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께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여기 서너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대책에는 시에 어떤 직원 얘기 들은 게 있어서 공무원 후생 복지 쪽으로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재원은 주택 구입 자금 하고 전세 자금 재원은 어느 재원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주택 구입 자금하고 전세 자금하고 .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의홍위원

목표액이 있습니까? 1년에.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여기에 따른 희망자는 얼마나 됩니까? 희망자가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희망자가 있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지금 까지

윤의홍위원

그러면 생활 안정 자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국민은행 에서 이것은 다르죠 재원이.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은행자금 이것은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본인이 희망 하면 그 은행에다 국민 은행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이자는 일반 자금하고 똑 같습니다.

윤의홍위원

일반 자금하고 똑 같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 없는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 아파트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공무원 아파트에 현황을 같이 넣었지 싶은데 그것이 없는데 뒤에 나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72번 나옵니다.

윤의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다음 연번호 17번 "반상회 운영실정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상회 1년에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1년에 10번 정도 실시 하지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월 1회인데 농번기 라든가 특별한 기간에는 서면상으로서 받아서 가름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반상회 참석 하신 적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참석 해봤죠.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매번 참석 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시군 통합 되기 전에는 저희들 군부에 있을때 에는 매월 25일에는 참석 꼭 했습니다. 했는데 시통합이 되고는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 주소지에 반상회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참석 안 할때도 있고 참석 할때도 있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그래도 경주 시내에는 그런 대로 반상회 잘 이루어 집니다 만은 시군에는 사실상 반상회가 거의 안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약 예산액이 천9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반상회 회보를 돌리고 있습니다 만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때는 예산도 좀 절감 할 겸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에 이 반상회를 소집하는 것이 어떠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사실 반상회는 간사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사실상 읍.면이라든가 동회도 그렇습니다 만은 과거 초기 단계에 비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에 와서 사실 침체 되어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도 실지 잘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반상회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임의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94년도에 60.9퍼센트이고 95년도에 58.6퍼센트 라고 하는데 실질 적으로는 제가 알기 로는 30퍼센트도 안된 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 적인 데이타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시 에서는 총괄적으로 전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개최 한 뒤에는 반드시 반상회 참여기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집계를 낸 것이 바로 여기 이와 같은 프로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숫치상의 참석율 이겠죠. 그리고 반상회 회보가 통장이나 또는 반상회를 주관한 그 집에 사장되고 그리고 직접 적으로 주민에게 배부가 안된 사항을 적발 한 적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적발한 예는 없습니다 만도 혹시 현재로써는 그런게 없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한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아직까지 정보를 동향을 입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얘기 있었습니다 만은 물론 시골 지역에 사정상으로 인해서 실질 적으로 여기 보고 된것 보다 실질적으로 실지 참석율은 떨어집니다 만은 어차피 반상회 회보를 제작했고 그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에게 정부 시책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대주민 참고 니까 사정에 따라서 참석율 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개최되는 회수는 좀 착오가 있더라도 회보만은 꼭 배부 되도록 하십시오. 방금 말씀 하신 실제 저도 시골에 삽니다 만은 반장집에나 이장집에 좀 사장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배부 되도록 일단 배부라도 100퍼센트 하게 되면 그중에 다소 80, 90퍼센트 읽어 안 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앞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8번 "새마을금고 현황"에 대해서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 과장님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계장입니다. 과장님 장기간 와병중으로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이 아픕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언제부터?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한 20일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 간호 중에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새마을 금고도 금융 사업이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지금 경주 시내에 새마을 금고 현황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25개소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25개소 있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거기 자본금이 100억 되는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100억이상은 성동새마을금고 하고 성건새마을 금고

최종환위원

숫자만 얘기 하십시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4개소 입니다.

최종환위원

4개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50억은?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50억은 지금 현재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판단을 안했습니다 만은 50억이상은 거의 대다수가 50억 이상이고 4, 5개 정도가 50억미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허가 조건은, 허가 조건은 행정미 단위로 원래 한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설치하되 공동유대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유대권은 저희시는 학구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어떻게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학구별로 학교의 구역별로 .

최종환위원

학교 구역별로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인구 비례가 아니고 ?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학구별입니다.

최종환위원

학구별 같으면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구별입니다.

최종환위원

국민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들어갑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국민학교만

최종환위원

국민학교 기준으로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허가 기관은?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허가 기관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시에서 그러면 허가 기안을 내주고 만약에 그게 부실...됐으면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가입자들한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허가를 할적에 3천만원을 중앙 새마을 금고에 연합회 납부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할적에 연합회 하고 합의를 봐서 저희들은 허가 조건만 공동유대권역 안에만 속하게 되면 허가를 하고 허가를 할적에 연합회에다 합의를 받습니다. 이 금고를 설치 했을때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합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금융시장이 앞으로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면은 제1금융권 하고 제2금융권 사이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간이 금융 점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권유로 인해서 점포수가 많이 늘었을 것이고 없어진 것도 있을텐데 회원들이 많아서 혹시 불식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마을 연합회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 새마을 금고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 해서 한 금고의 어떤 무리가 금고 사고가 났을때 연합회에서 한사람에게 최소한 3천만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3천만원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금고 연합회에서 3천만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까지

최종환위원

그러면 새마을 금고는 점포는 제한 없이 확장할 수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점포를 확장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최종환위원

지점을.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지점은 공동구역 안에는 가능합니다.

최종환위원

공동구역 안에는 ?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두개든? 세개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자기네들 소속 점포는 가능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성동 새마을 금고가 자본금이 100억이상이 된다고 했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성동 새마을 금고는 구역이 어디쯤 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성동 새마을 금고는 용강, 황성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용강, 황성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허가를 내줄때 용강, 황성까지 구역을 하도록 내주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용강, 황성은 다른 새마을 금고는 못 들어 오네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공동유대권역 안에는 다른 새마을금고는 설치가 권역이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최종환위원

허가 권역이?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용 협동조합하고 새마을 금고 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신용협동조합은 경제기획원 소속입니다. 하고 저희 새마을금고는 내무부소속입니다.

최종환위원

신용 협동조합도 내무부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내무부 아닙니다.

최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로 알고 있는데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새마을금고의 설치 목적 자체가

최종환위원

아니, 신용협동조합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최종환위원

경제 기획원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저희 내무부는 아닙니다. 재무부 소속 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자기 허가 날때 허가 조건에서 구역 분포로 해서 허가를 받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신용 협동조합은 권역 분포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새마을 금고가 있는 분포 지역에서 신용 협동조합에 이것도 금융시장입니다. 그렇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자꾸 들어와서 경쟁만 붙여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경쟁만 붙이니까 제1금융 같으면 좋은 상품이 나와 가지고 여신자 들을 많이 끌어 들입니다. 대출도 해주고 하지만은 이 연약한 신용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사실 영세민들을 위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걸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자기는 자기들 끼리 싸운다고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이러니까 잘못 하면 제1금융을 이용 하려고 인척 관계 라든지 연사연비로 여러가지 주민들 보기에 참 피치 못해서 그 회원에 가입 되는 수가 있어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이 사람들 불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현황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분포 위주로 했서 했다 하지만은 성동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동네입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성동, 황성, 용강 합하면 경주시내에서 제일 인구 분포가 많은 것아닙니까? 하지만 그 성동 새마을금고 외에는 다른 금고가 거기 용강, 황성, 성동에는 못 들어가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직장은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직장금고는 그 직장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강에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있고 그러면 풍산금속에 새마을 금고가 하나 자체적으로 있다 하면 허가가 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됩니다.

최종환위원

그것은 모순이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직장금고는 그 직장 사원에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지역권역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한정 되어 있으면 풍산금속 직원이 풍산금속사원 금고에 입금을 안하고 다문 몇 푼 이라도 더 주는데 안강 시내에 있는 금고에 가서 입금을 시키면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것은 회원이 사원 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희망 하지 않으면 회원에 가입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 점포를 구역별로 정해 놓고 직장 금고는 괜찮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떠한 권유로 해서 직장 직원들이 시내 새마을금고에 가서 입금을 안시키고 돈을 빌리 더라도 우리 직장 금고에서 해 달라 하면 이러면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직원들이 안강 시내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막대한 영향이 옵니다. 그렇겠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금고가 풍산금속직원이 안강에만 다 사는 것은 아니 겠지만은 경주시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출퇴근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직원조직 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숫자가 안많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많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안강 거기서 할때 금고에 대한 지장이 첫째 하나 있을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새마을 금고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새마을금고를 1차 감사를 해 봤습니다. 연합회와 합동 감사를 했는데 50억 이상이 되는 금고에는 자립이 가능 하고 50억 이하가 다소간 헤어나는데 힘이 듭디다.

최종환위원

힘이 드는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파악을 조사를 해보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 8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현재 저희들은 외국자본의 유입 관계로 저희들이 허가 부서에나 또는 연합회에서 합병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환위원

어디서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합병을 연합회에서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그래서 합병을 권유하고 있으나 그 자체에 주민들이 어떤 이사 때문에 합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예로써 용강 새마을금고 하고 내남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한 30억정도 예산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을 요구 하나 사실상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합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환위원

합병을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합병을 권하는 이유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소자본을

최종환위원

합병을 용강 같으면 황성에 성건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용장하고 내남 관계입니다.

최종환위원

용장, 내남?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금고가 틀립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말입니다. 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시장 개방 되면 제1금융에서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많이 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잘못 하면 명맥 못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와서 무작정 가서 감사를 해서 좀 어려우니까 통폐합을 해라 하지만 통폐합을 마음대로 합니까? 회원들이 존속이 있는데 그렇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금융시장은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종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은행에 가면 돈 빌려주고 돈 입금시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금융의 블씨가 행정에도 큰 여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금고 또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경제 기획원에서 허가 받아서 한다면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용강, 황성에 인구가 2만 5, 6천이 넘는데 앞으로 더불어날 텐데 거기다가 신용 협동조합이 잘 되면 다행이고 새마을 금고도 잘 되면 다행인데 이 두 협동조합이 서로 유치를 하다 보면 누가 출혈을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세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그냥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점과 장점을 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황을 봤을때 에는 영세금고로써 대외 경쟁력이 낮아서 인건비 충당에 급급한바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모든 금고가 다 그렇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죽 가면서 보니까 위 내용하고 같다 라는 표시를 죽 다 해 놓고 만도 금고만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만도, 만도기계만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어떻게 된겁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운영상 문제점 건 내용은 금고에서 10퍼센트 이내를 갖다가 그 지역에 환원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운영상 그런 애로 관계로 인해서 10퍼센트 이내의 환원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는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노인정에 기부금을 전달 한다든가 또는 마을에 어떤 복지 사업을 해도 이 사업비 명목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안강제일이 총 자산 규모가 얼마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자산 규모가 149억5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50억정도 이상 되는 금고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한 규정된 사회 복지사업을 한 10퍼센트 정도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번에 지도 한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 환원사업에 복지 사업에 투자를 비율 대로 해 달라 그리고 연합회 에서도 예산을 승인 할때 그 내용을 비율을 맞춰서 승인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50억 넘는 데도 많이 있네요. 그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그것은 규정대로 이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충당에 급급 한바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억정도 이상만 넘어 가면 어느 정도 그 지역내에 나름대로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하네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한 30억정도 되면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를 많이 하시고 향후 활성화 방안 하는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가지고 통합만 돼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다 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어쩔 수 없이 통합 안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측면 보다도 향후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전개 되는 개방에 대처하는 방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한테 교육도 시키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방향에 대해서 물론 연합회에서도 하겠습니다 만은 행정에서 철저히 이런 것을 교육 내지 계획에 의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융 시장 개방에 왔을때에 문제가 생겨서 그 테두리 속에 있는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부터 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그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잠시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속에 질의 할 사항이 사실상 17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2권에 보면은 71번과 72번이 총무과 소속의 질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하고 총무 과장님이나 또 총무과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최학철위원

너무 봐 주는 것아닙니까?

윤의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최학철위원

오늘 다 합니까? 내일 까지죠?

이영식위원

71번 내일 돼야 되지 오늘 못하는것 아닙니까?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이 내일 없으면 어때요.

최학철위원

자주 만나야 정이 난다고 내일 합시다. 황오동 사무소 저쪽에 최씨 회관 뒤에 있는 것 황오동 사무소 아닙니까? 그것은 내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계속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호 19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 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사회진흥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5년도가 400건 됐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238건입니다.

이진구위원

238 건요? 그러면 신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신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빼지 를 안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집행 됐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지금 현재 미진 사업이 계속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계속 사업이 아직 발주 안된 것은 없고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발주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어요?

발주 안된 것은 왜 여태 까지 발주가 안 됐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사안이 별개 사안이 있어서 아직 지주가 해결 안된다 든가 주민 동의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아서 몇 건 아직 발주를 못하고 12월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2월중에요?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 아까도 기술직 공무원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사회진흥과에 계에서 238건 다 하는 거지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 계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에서 64건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읍.면.동에 내려주면 기술 감독은 각 기술과에서 하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진구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60건 정도 밖에 안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60건하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세부 사항도 저희 기술진이 헌장을 보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미집행 내역이 전체 적으로 몇 건입니까? 금년도 에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지금 현재 미진 사업으로 발주를 못한 것이 다섯건 입니다.

이진구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라서 그런데 사실상 사회진흥계에서 200건 하기가 곤란 하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은 사실상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너무 지역이 방대하고 해서 저나 기술담당자가 현장을 다 돌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진구위원

사후관리 에도 문제가 있고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그 기획단을 총무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주민숙원 사업도 내년도 것도 금년 처럼 설계 기획단을 발족 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읍.면 토목직 공무원 들이 사실상 단독으로 설계 할때 설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한테 합동 작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또 설계도 빨리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배워 가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합동 작업을 연초에 바로 사업이 확정 되면 바로 모아서 합동 작업을 합니다.

이진구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단 설계단 발족을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워낙 건수가 많고 저도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선거후에 한번 보니까 설계하나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사회진흥계에 기술직 한사람이고 사실상 200몇십건을 혼자서 기안 하는데 만 해도 1년 내내 해도 모자라는 지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공하고 하는데서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기술과에 시행을 이양할 그런 계획은 안되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기술 부서에 넘겨줄 수 도 없고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읍.면. 단독으로 설계 하려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해서 그룹을 지어서 합동 작업을 하면서 측량 이라든가 그룹을 지어서 몇 몇 사람해서 전부 동시에 같이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내서 전적으로 거기 전업을 매달 려야 됩니다. 이래야 빨리 설계를 마쳐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많은 물량을 해 낼수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건데 문제는 말이지요. 당초 예산을 하는 것은 설계 기획단에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추경 이라든가 갑자기 해서 시장 재량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것 할때는 2천만원 이하는 사회진흥계에서 손 쓸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도에 의뢰 하는데요. 도에서 설계할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몇 개 한두개 동에서 설계 할 사람도 없고 해서 딴 사람 의뢰를 해서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만도 그런 것은 나중에 사회진흥과에서 적절히 조치해서 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것이 말이죠. 제일 민원의 소지고요. 또 이것 주민숙원사업은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많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계하나 부탁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부탁 해도 한달 두달이 걸리 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기술직 공무원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좀 개선해서 이것이 빨리 예산이 확정 되면 바로 설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예, 이장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사회진흥과장이 아마 편찮으셔서 이 자리에 못 온것 같은데 계장님 한테 물어봅시다. 정원은 사회진흥과 다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정원은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인력, 방금 이진구 위원이 말씀 하신 부분 인데 인력이 어떻습니까? 손이 모자랍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저희들은 첫째 지역이 넓고 이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고 작으나마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힘겨운 실정 입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은 어때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산은 사업별로 각각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효용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이장수위원

업무량은 엄청 많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장수위원

다 하기 힘들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장수위원

총무 국장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 같은데 좀 증원 티오 조정을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지금 업무량 이라든가 파악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조직 개편을 연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또 혹시 남는 인력 남아서 노는 부서는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정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좀 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읍.면.동에 있어 보면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요번에 기구 개편 하고 조정 하면 특별히 배려를 해서 내가 사회진흥과에 잘 보일 려고 하는게 아니고 면쪽으로 보니까 사회진흥과에 일이 상당히 많습디다. 전에 김인석 과장계실때나 정성충 과장계실때나 이런데 각별히 신경 써서 이거 읍.면 하고 굉장히 연관 있는 과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들 작은 부분들 말이죠. 이거 오늘 신경질 나면 착암기 가져 가서 구멍 다 뚫어 버리면 여러분들 절단 납니다. 지금 할까 말까 자제 중에 있는데 특별히 사회진흥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각별히 좀 배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배치 계획도 있습니까? 저도 진단 하고 있는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도 지금 현재 실지 토목직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두사람 사회진흥계 한사람 그 다음에 개발계 한사람 되어 있는데 그 한사람 마저 도에 가 버리고 없습니다. 전형 시험 쳐서

이진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사회진흥계에서 250여건에 달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기안하고 결재 맡는다 해도 혼자서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직 진단 하는데 국장님께서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을 배치 할 계획이 있느냐 는 말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사실 250여건을 혼자 토목직 물론 행정직 보조도 하겠지만도요. 이것은 현장 한번 가보고 한다 해도 1년에 250건 다 못합니다. 특별 하게 사회 진흥과에 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좀 배치 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음에 이영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예,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두가지 종류로 하는데 수의계약은 얼마선 까지 수의계약 이고 입찰은 얼마선 까지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 내용은 회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총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현재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 5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토목이나 이런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경주시내 엄청스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입찰 보는 것도 그 사람 A 라는 사람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그 사람 이래서 한 면 이면 면을 완전히 독점을 하는데 사업체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된데가 상당히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원성이 일어 나는게 많든데 그 좀 참작을 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원성이 안 일어 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입찰 보는 것도 그 사람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것도 그 사람 어떤 면 같은데는 완전히 한사람 독점 해 버린 데가 많습니다.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일어 나니까 골고루 나눠 주든지 말썽이 좀 없도록 처리해 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이영식 위원님 하고 똑 같은 얘기가 돼서

이영식위원

언제 부터 이런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최학철위원

수의계약 5천만원 하는게 언제 부터 시행한 겁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난7월6일부터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전에는요? 수의계약 3천만원 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그때가 공사는 3천만원미만 이고요. 7월6일부터 5천만원미만 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7월6일부터 5천만원이고 그 전에는 3천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 미만이고 그 이상은 입찰이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최종환위원님.

김정철위원

이야기가 중언부언 됩니다 만은 지금 64개 업체 중에 5개사업을한 것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4개 사업 중에 5개를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한 업체고 3개이상 받은 사람이 세 업체네요. 그러면 네사람이 전체의 20퍼센트를 사업을 땄다는 말입니다. 건데 이것은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수도 없는 업자 중에서 좀 고루 나눠주고 서로 좀 선의의 경합을 붙여서 공사가 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5개쯤 맡으면 공기내 공사는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뒤에 나옵니다 만은 미진한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 돼야 안되겠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수의계약 관계도 개선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업체라든가 소규모는 수의계약 할 것은 몇개 업체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 빼내고 이렇게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 하다 보면 원체 나중에 사업장 수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도 몇 개씩 맡는 예가 있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시정만 하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경주 시내 수백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네 업체가 20퍼센트를 차지 하고 있는데 다른 변명은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사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하시 겠습니까?

최종환위원

예, 국장님 한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짜리든, 5천만원짜리든, 3천만원짜리든, 일단 공사입니다.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공사 같으면 이 하필 이면 공사를 제가 소치한 지식 입니다 만은 이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사회진흥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직제 구분상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대규모 사업은 건설 부서인 건설 도시계 해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 화합을 다지고 주민의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과거는 생활과입니다. 지금은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조그만한 것 까지 다 맡아서 하기는 곤란 해서 이래서 이건 내무부 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또 건설 도시계에서 하는 것은 건설부 사업이고 농수산부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내려옵니다 만도 우리 내무부 사회진흥사업 즉 옛날 새마을 사업은 내무부에서 내려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맡아 하는 지역 소규모 사업 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회의 에도 나옵니다 만은 아까 오전에 인사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한 것도 질의한 것도 많고 있는데 기왕에 이것은 내무부 소속이다 또 건설부에 소속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내무부 지시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해 버리면 낫고 건설부 지시 같으면 건설부 지시 따라서 하는게 낫지 거기서 인사 배치를 차라리 그런데서 다 하라고 하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구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 한가지 하고 기왕에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구상을 한다고 하셨죠? 지금 총무국에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제에 이 통폐합 만들어서 차라리 주민숙원 사업이고 할 것같으면 이 기술직 이건 모든 것을 읍.면.동에 다가 다 나눠 주라는 말 입니다. 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본청에다 의뢰를 하면 공사도 읍.면.동에서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안 빠릅니까? 그러니까 그 모아서 전부 본청에 올라 오니까 새마을금융과 에서는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입찰도 하고 도시 건설은 도시 건설 대로 하고 이건 구조 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통폐합 용의는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실 진흥과를 완전히 통폐합 하는 걸 말 합니까 ?

최종환위원

그럼요. 공사만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공사는 지금 사실상 우리들 새마을 사업 하고 통폐합 하기는 곤란 하고 이래서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사업 중에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전부 읍.면.동에 내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돈을 한정 해서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따라야 될 것아닙니까? 기술자가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큰 돈으로 하나 공사 하면 간단 하지만은 잔잔 한 것 여러 수십개 백개 주면 사회진흥과 기술직이 혼자서 내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충분히 줘서 아까 이진구 위원이 얘기 하듯이 원활하게 하든지 기술자는 적게 줘 놓고 사업 승인은 많이 들어와 있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렇게 미적미적 하니까 사소한 것이 말썽이 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업무량이 많고 토목직 숫자는 적고 해서 저희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기구 개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지체 상환금 물은 공사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 지체 상환금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 하고 저희는 설계 해서 공사 발주 하고 그 관계 감독 하는 것이지

최학철위원

공기가 연장이 돼서 특별한 경우는 제외도 되겠습니다 만은 공기연장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공기는 연장 돼도 지체 상환금 물은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할때 착암기 이용을 한번 해 봤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이 준공 검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치면은 그 시료를 떠서 검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착암기 이용?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두께.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재고 자로써 재고 그 시료를 떠서 성분을 의뢰 해서 거기 통과 되면은 저희들 임무는 끝났습니다.

최학철위원

성분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두께를 얘기 하는 겁니다. 죽 이렇게 포장을 시멘트로 가지고 입혀 놓았을때 그 두께 자체가 설계 규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착암기를 한번 이용 착암기 있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착암기 이용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착암기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건설과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건설과에 있을 겁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건설과에 있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건설과에 있어도 빌려서 그런 거라도 한번씩 이 많은 공사 하면서 우리가 시멘트포장을 할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레미콘 쪽에서 감독 문제도 있습니다 만은 두께 문제가 상당히 중요 하고 그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되는 예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안해 본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 검사시에 착암기 활용을 좀 해 보세요. 해 본 그 다음에 이 문제 하고는 조금 내용이 빗 나갑니다 만은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기존 말이죠 그냥 소로 도로를 쓰고 있든 부분이 개인 땅으로 판명이 돼서 거기 다가 지금 현재 담을 쳐 버렸습니다. 담을 쳤는데 개인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 도로 라면 우리 시청에서 부지 매입을 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도시 계획에 들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옛날 부터 이제 한 3미터 되는 도로 우리 안강 시가지 중심 부분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 부분에 평당 5백만원 정도 안가겠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14평 정도 인데 그걸 막아 버렸어요. 겨우 사람 지나갈 정도만 지금 틔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진흥과 같은 데서 주민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우리 도시과 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희들 소득 가꾸기사업이나 그런걸 해서 가능합니다. 저희들 그거는 매입해가지고 저희들

최학철위원

진흥과에서 가능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계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안강에 한 두군데 정도 그렇게 돼가지고 옛날부터 도로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지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담을 쳐버렸는데 그런것은 제가 봤을때 아주 중심지에 그렇게 되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유권도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땅 자체를 매입해 주는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가능하다면 주민 편리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준공 검사때에 착암기 사용,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저도 최학철 위원하고 비슷한 말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현장에 나가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나가보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현장 공사를 할때 형평하고 맞춰서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왜 이런 말 하느냐하면 석장에 가면 이런 도로가 있어요. 하수구공사 숙원 사업했네. 그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신성모위원

근데 도로하고 하수구 높이하고 1미터 차이납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편편해가지고 차가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긴 다닙니다. 다니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는 낮고 하수구를 높게 했어요. 한1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 공사를 할때 보면 그 넓이를 하수구 물 내려가는 수로니까 높이를 그거하는거 보다도 곳에 따라 형평에 따라가지고 높이를 높이는데도 있지만 넓이를 넓혀가지고 물을 그 물을 갖다가 내려가는데 소요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래 하면 되는데 높이를 똑같이 해놔서 지금 지대하고 차가 다니는 차도하고 수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지금 두대가 못다니고 있어요. 수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지금 두대가 못다니고 있어요. 석장리에 가봤어요? 석장 동대 올라가는데.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어딘지 정확히, 저희 사업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큰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신성모위원

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같으면 여기 앞에 있네요. 여기 하수도 설치공자해놨는데 이 공사인 모양입니다. 150미터 여기 보면 하수도 하수로가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숙원사업도 좋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줘가지고 이런 숙원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숙원사업할 때는 수고스럽지만 관계공무원이 나가가지고 맞게, 실정에 맞게 숙원사업을 해 줘야지, 시에서 돈들여서 사업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겁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에 몇번이나 건의를 했다는데 설계상 하는 수 없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습니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내가 봐도 좀 공사를 해도 욕 얻어먹게 돼 있어요. 주민의 숙원사업상 중요한 거지, 숙원사업이라도, 물론 주민이 원하니까 해줬겠지만 해 주더라도 주민의 불평을 덜어주기 위해가지고 숙원사업을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하는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장에 나가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한번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규모사업은 주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대규모는 건설과에서 한다 그랬는데 일단 사회진흥과는 지금 기술직 정원이 충분합니까, 지금요? 인원이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절대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건천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 공삽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맡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전에 통합이전에 진흥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억 확보를 했습니다만 발주를 못하고 96년도 올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완공토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에 9월달에 질의할때도 그랬습니다만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교각 주위에 사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좀 감독 관계가 조금 비전문자가 감독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금액도 크고 나중에 교각의 높이 관계가 안맞게 되면 문제되는데 이런 큰 공사 관계는 관리상 상당히, 아까 최학철 위원 말씀대로 사소한 장비도 사회진흥과에는 없고 건설과에 있다 그랬는데 장비 확보하고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대규모 공사는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계장님 요즘 시멘트가 품귀 돼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숙원사업 한개 시행중인거 시멘트가 품귀라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매일 저희들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최종환 위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요즘 시멘트가 안는다 그러거든요. 물론 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주민숙원사업하는게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한번 해보시고 겨울에 말이죠 곧 공사 중지명령 나가야 되는데 시멘트가 안와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호 20번, '9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당초 계획 사업량 대비 부족 시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계장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해당 사항 없다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예산이 우리가 판단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예산을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그러면 도로포장도 백미터에 5백만원해놨는데 설계를 하니까 95미터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예.

이진구위원

5미터를 부족해서, 돈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했는데 그걸 차후에 해줘야 되는데 못한 그런 지역이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는데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자료 요구에 보면 그래 돼 있는데 그런데가 사실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읍면동으로부터 사업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확장포장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달관적으로 백미터면 평당 미터당 10만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자로 재고 이렇게 할 입장도 못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대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에서 예산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확장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돈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저희들 생각한거하고는 좀 차이가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종환위원

돈은 회계과에서 하기 전에 여기 사업 계획에 따라서 돈 내주는거 아닙니까? 돈부터 먼저 주고 사업 계획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거 같이 사회진흥과에서 질문에 대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뽑는데 그래됐는데 사실은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하는데 설계대로 다 못하고 적게 한거는 없나, 이래 받아들여버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방금대로 그래 하면 그런 사안들은 아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겠지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이걸 94년도 매우 오래된거는 안되겠지만도 94년도 5년도 갖고 판단해보시고 시군 합쳐져서 오히려 시쪽에보다는 군쪽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판단을 금년중으로 하셔가지고 현재 신년도에 예산 요구가 안돼 있으면 이런거는 마무리 해줘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예.

이진구위원

이런거가지고 원망을 많이 듣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예산, 수정 예산에 넣든지 해서 이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이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보충질의보다도 현재 20번 95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중 당초 계획 사업량 대비 부족 시공 사업 현황하는게 지금 자료가 잘못 들어왔지 않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지금 현재 해당 없음 하는게 잘못됐다하고 하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주시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냥 읍면쪽에 보면 안길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걸 하다보면 계속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큼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해나가고 이런식으로 합니다만 딱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미터를 올해 포장했는데 한20미터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만 해 주면 그 지역은 다 끝나는거예요. 끝나는 부분인데 우리 어차피 백미터를 하더라도 입찰 잔액이 남는다 이말입니다. 입찰잔액을 남는걸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투자를 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는 것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장, 총무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주고도 그렇게 떨어져 버렸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우리가 낸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이런거를 해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가집니다. 그 남은 20미터 내지 15미터, 30미터 이거때문에 아주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앞으로 특히 실무부서에 있는 계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가지고 입찰잔액이 남으면 입찰잔액을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하다라면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업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신뢰도도 있어지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95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중 당초 계획 사업량 대비 부족 시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데요 추후 예산, 소요예산까지 판단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라 이말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소도읍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남 이조에는 그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곡 금장에 지금 소도읍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대상자가 36명이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건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더욱더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러면 계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개발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개발계장입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 대상자가 총 36명이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 중에 보상금 수령해 가신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34명은 수령해가고 나머지 두명이 수령 안됐는데 한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인제 토지는 부인 앞으로 돼 있고 건축물은 남편 앞으로 돼,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거라고 주장하고 또 여자는 여자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문제가 그게 남아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곧 수일내로 수령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 상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분이외에는 지금 다 됐지요?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됐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저가 알기로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일까지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맞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그 두 사람 내놓고는 다 보상금을 찾아가고 또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현재 철거를 막 들어갔습니다, 인제.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철거 아직 안들어갔던데요?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지금 일부, 어제 전화가 왔는데 도시계획선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는데 확정 측량을 말뚝을 박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저가 어제 현지 답사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다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지연공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한적이 있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다시 했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준적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지금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준 일이 없도록 확인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공사에서 집이 하나 날라가게 돼가지고 원래대로 할것같으면 준공검사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집을 철거하기는 뭐하고 해서 다시 재설계를 했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저희들은 설계는 그 전에 아마 했지 싶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가 현장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그것을 한번더 조사를 해봐주시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공기간을 정확한 공기를 줘야만이 정확한 공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내남것도 다 돼가지요?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다 돼 갑니다.

이진구위원

금년내로 준공되지요?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됩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 없으시면 연번호 22번 '오지 개발사업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이거는 자료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장직무대행

22번은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22번까지 하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동주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호 23번 '광고물 설치허가 사항 및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고물 설치장소가 경주에 몇군데 돼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광고물이라 그러면 현수막 거리시설대가 60, 읍면동 전체가 63개소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광고물 한번 부착하면 며칠간 그거합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15일간 허용입니다.

신성모위원

그것도 15일이상 그거를, 광고물을 회수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우리가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광고물 붙었는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를 들면 일약약품 그런거 말씀이지요?

신성모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선거때 보면 우리가 붙이듯이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아, 예.

신성모위원

그거는 허가내서 합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불문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런거는 어떻게 철거시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직접 광고주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인원이 직접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가지 전부 저희들이 직접 철거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고속전철 유치해가지고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묵인해 주는겁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할려고 했었는데 경주시민들의 정서에 그래서 못떼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담당자가 1명뿐이라서 아주 곤란하다 이러는데 인원을 더 보충할 인원은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조금 전에도 인력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많은 건의 하셨는데 현재 인력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형편이 그렇지 못한거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간판같은거 있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신성모위원

간판같은거는 어떤, 허가를 물론 다 해주겠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허가를 받으러 가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아닙니다. 그게 광고물법에 맞아야 허가를 해 줍니다.

신성모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많습니다. 돌출간판 그 다음에 가로등 간판, 지지용 간판 간판 종류가 많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간판이라든가 모든 이런게 지금 적발해놓은거는, 적발은 많이 돼 있겠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몇건정도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불법광고물 약 320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그거 전부 철거해야 될겁니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지금 할라 그럽니다. 양성화해 줄 것은 양성화해 주고 불법은 철거를 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철거하는데도 보면 양성화시켜도 되는 애매한 것도 많이 있죠?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광고물 웬만한거는 광고물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양성화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하여튼 담당자 1명으로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조건 철거하는거 보다도 좀 시정하는 방법으로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크게 없도록 해서 그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사업 선정 경위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몇번입니까?

이장수위원

24번

김정철위원

135페이지.

윤의홍위원

금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 사업 선정이 내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2건 뿐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윤의홍위원

2건뿐인데 왜 각 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 용강동에도 공문을 보고를 했던데 2건할거, 2건 액수가 이게 한정된 겁니까? 4백, 이게 얼마고? 4억이가? 근데 이거 4억 뿐인거를 2건밖에 못할거를 뭐할라고 각 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것은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부담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 사업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2억이고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 관계로 각 읍면동에 사업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꼭 불가결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내용 중에 저희들이 볼때 그래도 사업효과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나름대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이 된 이유는 통합 이전에 94년도말에 당시 시와 군으로 각각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2건이 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각각 반반 부담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건인데 한건은 광고물 기치 시설을 시내 일원에 한다고, 74개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거 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거는 좀전에 이야기한거와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라든가 개시물을 불법적으로 아무렇게나 달지 말고 일정한 장소에 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효과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의홍위원

1년동안 금년도에 30%밖에 못했는 모양인데 부진한 이유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요고는 지금 현재 장소 선정이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체전때문에 기술직의 손이 좀 모자랐습니다. 이래서 다소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진흥과에서도 인력부족으로 많은, 그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시내 전역했는데 읍면지역도 포함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읍면에도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한개소씩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각 읍면에 하나씩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예.

이진락위원

이게 한 개소당 평균 370만원씩 치는데 뭡니까, ..하는겁니까 어떤데 씁니까, 이게요? 개소당 평균 370만원같으면 예산이 많은데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개발계장소관이라서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이 61개소 이설이 13개소해가지고 총 74개솝니다. 신설은 개당 300만원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현재 시가지에 있는것은 백광파이픕니다. 그래서 녹이 슬고 보기 흉해가지고 스테인파이프로 대치를 합니다. 현재 있는것을 스테인파이프로 재건해가지고 가로 6미터 높이가 4미터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 위에는 시정구호를 합니다. 관광경주, 선진한국, 구호를 하고요 그 밑에 4단에는 현수막을 걸도록 해가지고 양쪽 맨 위에 시정구호한 양옆에는 경주를 상징하는 ..라든지 첨성대라든지 요런것도 통합해 넣습니다. 그래해가지고 신설을 시가지에 있는 백광파이프를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2개소씩 중요요지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놨습니다. 내용은 지금 저가 안가져왔습니다마는 해가지고 61개소 한개당 300만원 정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소 이설하는데 따른 그 경비하고 해가지고 총 74개소 2억입니다. 요고해놓으면 시가지가 아마 깔끔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요고는 상당히 제가 볼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좀 있는데 읍면지역에도 좀 많이 보급하고요 시내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외곽지대만 보통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 중심부에는 안합니다. 안하고 터미널 부근하고 선덕여상가는 부근하고 시내중심부는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 지역도 2개씩 하지마는 지역에 따라서 장소 넓거나 교통사정을 봐가지고 실제 지역 읍면마다 광고 보통 붙어 있는 조사를 좀 해가지고 더 필요하면 무조건 2개씩하는게 아니고 조금 필요한 곳은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병호

최병호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시내안에 조그만 곳은 읍면동에 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특수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아,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7516부대하고 780대대에다가 관리 이관을 했는데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26번이 되겠습니다. '경주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향후 부족 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실내체육관이 91년도에 국회의원 공략사업이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벌써 한 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당시에 공략하신 분이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당선되고 난 뒤에는 우리 전체 시민들이 내일이라도 곧 실내체육관이 들어갈거같은 그런 들뜬 기분이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그동안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설계 요런거는 익히 공략 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재정이 안돼서 삽질을 못했습니다.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용역은 다 돼 있고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진구위원

인제 자료에 보면 2억6천만원을 들여서 관급자재 구입했다 이말씀이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국빕니다.

이진구위원

예. 그럼 그 보관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지금 강원산업에 보관해놨습니다. 보관료는 안물고 내년 6월까지 납품기한으로 넉넉잡아 해놨습니다.

이진구위원

내년 6월까지는 보관료를 물지 않고 강원산업에 보관을 했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그 이후에도 착공을 못하면 그거는 또 어떤 조치가 됩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6월 이전에, 내년에는 연초에 착공하도록, 삽질하도록끔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확보됍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기히 국비 6억6천하고 30억 기체했는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교부세 한 30억 정도 합해서 70억정도로 추가계약을 해서 추진할라 그럽니다.

이진구위원

앞으로 실내체육관은 앞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빨리 착공해서 완성하긴 해야 되겠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진구위원

총무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기히 이게 사업 추진된 지가 벌써 한 4년 됐고요 그동안에 설계용역해가지고 설계용역 그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예산확보가 잘 안되고 그 이후에 이 분 돌아가시고 보니까 공무원들도 시장님도 그렇고, 이걸 빨리 다른 시군에는 실내체육관은 사실 우리 경주에는 많이 필요, 많이 필요한게 아니고 필요한데요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사실 우리 경주에 실내체육관 있어야 되겠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지금 공략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또 사실 경주시에 실내체육관이 하나 공설 없다하는게 또 잘못된거고 해서 지금까지 아마 부진한 사유는 우리가 사실은 교부세를 80억 쯤 예산을 잡았었는데 교부세 확보가 상당히 국회의원님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이래서 교부세 많은 것을 시비 확보가 또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할 수도 없고 이래서 아마 사업이 지연된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서울에 계신 지역 유력인사들을 통해서 교부세 지금 확보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괄 총괄입찰을 보여가지고 돈 내려오는대로 빨리빨리할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진구위원

기체 승인은 30억원 이미 받았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겠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내년에는 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억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돈이 오는대로 자꾸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이진구위원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철근 구입한거는 전량이 아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278톤이고 우선 최대 16미리라든가 15미리라든가 필요한거, 우선 쓸 수 있는 그런거, 조금 물량에, 설계에 의한 물량을 갖다가 좀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거, 나중에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거 그런거를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구입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년에는 꼭 착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관내 골프장 조성 현황, 사실 이거는 골프장 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위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건데 공시지가는 농정건설위원회 소관이라 하면서 그리로 넘어갔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할 수 없고 세금에 대해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그거는 세무과에

신성모위원

세무과 소속입니까? 세무과에 아무나 누가 나와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차동주위원장

뒤에 나옵니까?

신성모위원

안나옵니다. 세금은 뒤에 나오는거는, 어디 나옵니까? 몇 페이지 나옵니까?

차동주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해도 되지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공시지가 그런 차원에서

신성모위원

공시지가는 농정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나는 그에 대한 지가 세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세무과 소관이 몇 페이지부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연번호 30번부텁니다.

차동주위원장

30번부텁니까? 그러면 요고는 다음에 접어놨다가 세무과 소관올 때에 그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골프장 이거 때문에 신문에도 난립니다. 경북 골프장 특혜 의혹 해서 한겨레 신문에도 나고 공시지가가 크게 낮았다는 그거하고 입장료가 작년보다 10에서 70% 올라갔다는거, 신문에 보면 경주시 골프장을 꼭 찝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공시지가가 작년 비해가지고 1/3이상 내린걸로 있습니다. 이 골프장에 세금이라든지 모든거 이거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더 알아봐야 될것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고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차후에 상임위원회 그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신성모위원

근데 이걸 조사를 해야죠. 조사하는 과정을 시간을 줄라는 말이죠.

차동주위원장

그래 이 전체를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전체로 하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파트로 갈라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소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되면 여기 성원이 될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차동주위원장

27번에 대해서는

이장수위원

보충질의를 조금하고 그 관계를

차동주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 허가 나가는거는 도지사 나가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업무를 취급해보니까 도지사 허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저희들 실집행부에서는 도지사 허가권이지마는 지금부터는 지방화, 지방자치제 이런걸 하면 관내 민원, 특히 골프장 관계 민원 관계가 있고 하면 시군으로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그래야 지도감독이라든가 조금 그렇지 지금으로서는 도지사 허가권이기 때문에 전혀 지도감독은 되지 않습니다.

이장수위원

관리 이양된거는 전혀 없지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전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다만 이거 허가할때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시장 군수의 의견 묻고 산림과가든지 환경평가나 영향평가라든지 등등 이거는 시군에서 전부 협의돼야만이 도지사가 허가를 하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그 진단을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말이죠 골프장 조성현황에 보면 건축물 용도별 내역 그래서 허가 대장상 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경주시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경주시에 있습니다. 시에 배치돼 있는 공부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휴게소, 대중 음식점, 호우대피소, 가스 저장실 하는 평수가 다 나와 있습니까? 개소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면?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그거는 저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을 저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장수위원

가져왔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보시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가령 코오롱 가든 골프

이장수위원

코오롱은 에이놀 연습장 비슷하니 그거는 치우고 10파 36홀 조선칸츄리 거 한번 이야기 해보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조선칸츄리에는 신평 산5-2번지에 신축, 철근 콘크리트 토기와 해서 1층에 스타트 하우스 해서 5평 8합 4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허가는 84년 10월7일날, 그래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휴게소는 대중 음식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도변경해서. 이게 25.68평방미텁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죠? 그럼 호우대피소는 몇개소가 있습니까? 호우대피소 하는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있습니다. 13.36평방미텁니다.

이장수위원

몇갭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3갭니다.

이장수위원

3갭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장수위원

신성모 위원 그늘집 몇개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목조 초가로

이장수위원

양 인에 10번홀에 하나씩 있고 5번

신성모위원

8개 맞네.

이장수위원

8개재. 4개밖에 없어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3개밖에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3개밖에 없어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신성모위원

그늘집 수 8개 해놨네?

이장수위원

어디 나와 있노?

신성모위원

나는 받았는게 있어가지고

이장수위원

아니 그거는 실지 조사한거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어야 되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호우대피소가 몇갠지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3갭니다.

이장수위원

3개죠?

신성모위원

그늘집은?

이장수위원

그늘집 하는게 호우대피소라. 그늘집 하는게 별도로 없고.

최학철위원

호우대피소에서 음식 팔 수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그거 한번 천천히 좀 물어봅시다. 계장이 아는데까지 답변 좀 해 줘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아, 여기 추가로 또 있습니다. 8개소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실지로 8개 있나?

신성모위원

8개 안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어예 8개 되노? 천마인 하나 천마아웃 티업하는데 하나 있고 6번홀에 하나 있고 그 다음, 8번홀에 하나 있고

신성모위원

인아웃에 한개씩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인하고 아웃하고 똑같으니까 아웃에만 한번 쳐보라고. 티업하는데 하나 있지, 5번홀에 하나 있지 그 다음에 7번홀에 하나 있지

신성모위원

7번홀에 어딨노?

이장수위원

7번홀에 왜 없노?

최종환위원

7번홀에 있다.

신성모위원

아 바람막이. 여기 이야기하는거는 그늘집

이장수위원

호우대피소가 그늘집이라니까.

최학철위원

쉬운 말로 한번 해보소.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나.

이장수위원

호우대피소 하는게 그늘집이야.

이진락위원

비 올때 피하는

이장수위원

그래 아까 최학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계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총무국장이 답변 좀 해 줘요. 호우대피소에 짜장면 팔 수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호우대피소에서는 짜장면 못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거는 인제 골프를 치시는 과정에서 비가 온다든가 이럴때 잠시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 시설로해서 그외에 음식을 파는데는 대중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그런데 인제 휴게소는 간단한 음료같은거 이런것도 팔 수 있도록

이장수위원

휴게소는 용도변경돼서 대중 음식점으로 바꿔졌다 그랬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대중 음식점 따로 있습니다. 있고 휴게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휴게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에.

이장수위원

휴게소 별로도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대중 음식점 따로 있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물 용도별 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 얘기대로 호우대피소에는 음식을 팔 수 없는거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거기에 음식은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호우대피소에서는.

이장수위원

그리고 아까 시가표준액하고 세금문제 나왔는데 우리 세무계장 나와 계시는데 내가 상식이 없어서

신성모위원

그거는 있다 세부적으로 묻고

이장수위원

아니 세부적, 뒤에 밖에 없거든. 한번 물어봅시다.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조사를 한게 없어서

이장수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공시지가보다 과세표준액이 낮습니다.

이장수위원

낮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과세표준액이 많이 높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이장수위원

공시지가가 높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과세표준액이 낮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거는 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뒤에 나오나?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뒤에는 항목은 없는데

최종환위원

질의가 나와 있어요.

이장수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전체 골프장 관리관계 이거를 도지사한테 건의해가지고 아까 계장이 지적한대로 지방화 시대 됐으니까 허가야 도지사 허가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여기서 다 해주기로 된다 안된다 판단을 시군에서 하니까 그거는 그냥 방치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권을 이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의할 마음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양받을려면 허가권까지 같이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장수위원

같이 받아야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허가는 도가 해 주고 관리만 우리가 한다하면 관리를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허가권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로 답답게 안여기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지시가 안먹여들어가고 이래서 사실상은

이장수위원

관리권이 이양 안됐다 하더라도 경주시에서 지금 단속할 수 있는게 여러가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지도감독은 할 수는 있는데 권한이 거의 없으니까 중요한 권한을 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안에 유흥음식점같은거, 음식관계 이런거는 시장 집권으로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안됩니다. 저희는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해가지고 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분은요.

이장수위원

식당허가 누가 내 줬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식당허가 났으면 식당은, 불법식당은 바로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났는 식당은요.

이장수위원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골프장 자체를 문을 닫는거는 도지사 소관이지마는 이 안에 부수적으로 허가 나 있는게 시장 허가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개별법으로 나는거는 식당허가같은게 시장 허가가 납니다. 그런거는 가능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런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거 같으면 행정처분 할 수 있어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는.

이장수위원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아닙니다.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8개 그게 대중 음식점이고 본관 식당에 그거는 무슨 그걸로 허가 나 있습니까? 본관 식당.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어디, 조선 CC 거요?

이장수위원

8개는 호우대피소고

신성모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휴게소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8개는 호우대피소가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근데 여기하고는 왜 틀리노?

신성모위원

호우대피소는 위에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호우대피소는 별도로

이장수위원

그러면 그늘집 그거는 뭐 음식 파는데

신성모위원

그게 인제 음식점으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게 휴게소로 돼 있는가?

신성모위원

휴게소로 돼 있습니까, 그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뭘로 돼 있어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어느거요?

이장수위원

휴게소가 몇개솝니까, 거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휴게소요?

이장수위원

예.

최학철위원

그늘집 옆에 화장실도 안있습니까?

신성모위원

있어.

최학철위원

다 세워져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붙어 있어.

최학철위원

그러면 허가내 줄 만 하네. 화장실 다 붙어있는거 보니.

신성모위원

근데 그거는 있다 찾고 한가지 더 물어보입시다. 대중 음식점에서 봉사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호텔하고 일부 특수시설은 봉사료 10%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신성모위원

골프장이 특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골프장에도 아마 호텔 영업하고, 조선호텔하고 같이 해 있기 때문에 봉사료 10%는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조선호텔하고 같은 업자가 한다고 해가지고 봉사료를 10% 붙인다하는거는 그거는 말도 아니고 그 허가 과정, 대중 음식점을 허가가 났으면 대중음식점에도 10% 봉사료를 붙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그거는 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

신성모위원

여기 위생과는 아무도 없어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위생과는 보사환경국인데

신성모위원

여관 그거하는거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음식점 요금 책정 관계도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생과에서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근데 봉사료를 붙일 수 없는게 입장료에 보면 말이죠 뭐뭐 포함됐냐 하면 특별소비세도 포함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포함되고 교육세도 포함되고 부가세도 포함되고 체육진흥기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안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어야는지 나는 이거 세법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치고 비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장이 책임져야 될 그안에 음식들이 형편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깡통 이런거는 자율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제지를 다만 음식물은 반드시 허가 관청에서 요 금액 설정을 해 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설정을 해서 그거보다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많이 인상을 했을 때는 자율화가 돼서 많이 인상하면 여기서 지도 계몽을 해서 좀 내리는 방향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골프장이야 천만원 받든 2천만원을 받든 그거는 우리가 관계할 필요도 없고 다만 경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머물면서 공을 칠 기회가 생겨서 이 음식을 먹으면 돼지들 먹는거 보다 못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내 정확히는 모르지만 4천5백원 합니다. 먼저 최학철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황남빵도 아닌 황남빵을 갖다놓고 한개 천원씩 받아먹습니다. 이거를 결국 누가 욕얻어먹느냐 전부 경주가 다, 이거 도지사 허가한다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골프장 허가가 도지사 허간 줄 모릅니다. 관리권이 다 이양돼가지고 시장 군수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는 도에서 보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는 이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이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쇄신해가지고 적어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이거 뭐 배가 고프니 짜장면 4천원 주고 한 그릇 먹는데 무슨 풀대죽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냥 잡숴라 하면 돈 백만원 준다고 잡숴라 해도 아무도 먹을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거는 행정당국인 우리 경주시청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여러가지 여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꾸 미루고, 여러가지 내가 오늘 여기서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있다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토지를 공시지가 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마 지적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언뜻 들으니까 건설부에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사정이 하향조정했다, 어떤 법 근거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골치아픈 골프장 경주시로 이관해라, 세금 우리가 받자, 청소도 우리가 하니까, 이런걸 돼 있기 때문에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총무국 산하 여러군데 복합적으로 이뤄진 문제는 좀 국장이 신경써가지고 경주 찾는 사람 좀 기분좋게 공치고 갈 수 있도록 일조를 단단히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제가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대답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도 앞으로 저희들 어차피 체육시설업은 저희들 총무국 소관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으니까 위생과하고 관계되는 과하고 특별단속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들 분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그럼 위생과 직원을 여기 출석시킬 수 없습니까?

최학철위원

요구할 수 있어요.

최종환위원

요구해야죠. 하면 돼요.

신성모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지적과하고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상공계가 무슨 계고? 물가단속하는데 어느 곕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지역경제국

차동주위원장

그래서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위생과는 보사기 때문에 사실 의문이 있어도 다루기는 거기서 다뤄야 안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지. 여기서 연계돼 있는 관련사항이니까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니까 아무 관계 없지.

차동주위원장

참고는 될 수가 있는데

이장수위원

세금 부과는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음식도 먹으면 세금 내야 되고 땅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세금 내고 다 하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하면서 일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부르면 되겠죠?

신성모위원

위생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또 지적과장님하고

이장수위원

그럼 미리 그 사람들을 여기 부를때 뭐때문에 부른다는걸 얘기를 좀 해 줘요. 자료를 좀 가져오게.

신성모위원

지역경제는 우리 소관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우리 소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일모레 감사기 때문에 자리에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부탁하는 김에 하나 다 합시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책임하고 감독 이런 것들이 전부다 경상북도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쪽에서 건의를 좀 해야 될거 같에요. 뭐냐하면 현재 조선 CC같은 경우에는 조선호텔에 숙박하지 않으면 부킹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광회사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가봤자 부킹도 안되고 때문에 제주도로 바로 가자는 그러한 전번에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조선CC의 골프장으로 인해서 경주시 전체의 명예에 상당한 먹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앞으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우리 골프장에 대해가지고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가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경상북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숙박을 어디에 하더라도 경주에 와서 부킹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냥 골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숙박을 어디서 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경고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그거 경고할때 증인이 필요하면 본위원을 증인을 세우세요. 조선칸츄리클럽 상장이 직접 얘기하는걸 들은 사람이니까 전에 이동천 의장하고 그때 검찰지청장하고 셋이 같이 들었어요. 증인 설테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차동주위원장

예. 작년에도 이건 지적한거거든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작년에 박..위원님이

차동주위원장

지적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건의해봤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그때 조선CC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시가 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경주시가 협조공문한다고 되겠습니까? 경상북도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들어주고 하니까 허가관청에서 앞으로 경주시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작년에는 현지답사를 했는데 상무께서 이야기하기를 결국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킹을 안해 주는 원인에 대해서는 숙박시 호텔에 자꾸 적자가 나오고 조선골프장을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연대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끔 하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거니까 시정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 아시고

최종환위원

요새도 그래 해요.

차동주위원장

그거 좀 잘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8번 '외동 석계 골프장 허가 관련 행정조치 사항 및 집단민원 대책'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외동 석계 골프장이 90년 6월달에 도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ㅔ서 91년도 8월달에 민원 발생이 일어나서 작업 중지됐다가 한 4년만에 다시 진정서 접수되고 또 도의 회신 나오고 좀 지금 여러가지 아직까지 지역에 어떤 민원 자체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있어가지고 답변 사항에 보면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자 시행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간의 갈등 요소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조치하겠다, 답변대로 잘 되면 좋은데 지금 답변보다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의 갈등 요소도 있지만 또 주민도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깁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조만간에 사업시행자 주민, 주민도 찬성 반대가 있는데 갈등 요소를 지금 원만하게 협의할만한 의지가 있고 실제 또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요고는 지금 석계주민하고 사업시행자간에 벌써 갈등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쪽으로 우회를 해서 장비를 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장비를 내서 우선 공사를 착공할려 그러는데 최근에 와서 석계주민이 80명이 진정을 했습디다. 경주시하고 도하고. 도지사한테. 했었는데 도에서 회신 내용이 그 당시에 상호 사업시행자하고 주민하고 지역개발 동의 및 촉구서를 상호교환하면서 공증을 했습디다. 그래 했는 근거도 있습디다. 회신이 왔었는데 앞으로 묘지 이장이라든가 안그러면 상수도 오염관계라든가 요런 제반 주민이, 석계 주민이 진정했는 내용을 최대한 현지 확인해서 수렴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협의를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지역개발 동의촉구서 동의 내용에 보면 지금 주민도 두갈래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시행 안될 경우에는 주민중에 어떤 재산권상의 손해가 발생되지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히 벌써 동의해서 자기들이 사용 승락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일부는 보상금이라든가 승락 안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승락했는 분이 선의의 가령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요 외동 지역에 앞으로 골프장 문제가 아니고 공장 문제도 골프장 문제가 꼬이는게 뭐냐 하면 이게 정부에서 허가를 내고 허가를 낸 사업체가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할 수 도 있고 못할 수 도 있는데 문제는 석계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민도 사실 백퍼센트 반대 백퍼센트 찬성 같으면 문제가 쉬운데 일단은 찬성 반대 갈린 상태에서도 재산권 문제가 안 걸려 있으면 좀 덜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 데는 내년 2월인가 사업 시행 기간을 넘기게 되며 허가 취소가 되지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착공 사업 시행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업 연장을 할 런지 아니면 그 관계는 도하고 사업 시행자 간에 협의를 하지 싶읍니다.

이진락위원

뭔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간 에도 갈등 지금은 조치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혹시 사업 진행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 겠는데 주민들이 재산권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행정으로서 일단 법인체하고 개인 일반 주민들 하고 사이에 싸움이 될 수 도 있는데 어쨌든 모두 원만히 잘 되면 좋긴 좋은데 어떤 형태건 간에 행정이 직접적으로 방관하지 말고 개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 시행자의 허가 낸 사항에 대한 허가낸 허가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상으로 손해 청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중간점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경주시에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업 시행자 간에 서로 타협을 점을 찾아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이 좀 성실하게 시행 되기를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신성모 위원이 질의 하고 보충 질의 이장수위원님이 한 27번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 출석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락이 잘 안되고 하니까 내일10시30분까지 나오도록 하면서 내일 다시한번 질의 하도록 합시다.

신성모위원

내일 오후로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오후요? 오후로 해드리 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일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신성모 위원님 발의 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주면 내일 아침 부터 조사 착수 들어 갑니다. 들어 가서 거기서 현지조사를 전부 해서 사진 찍을 것 찍고 그늘집 하고 전부 통채로 다 찍어서 와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관계를 대조 평가를 비교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 위원님 어때요?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가 필요 하면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시간에 마치는 시간에 소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고 출석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후몇 시쯤 하면 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오후 3시 이후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오후 휴식시간 이후에 바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출석할 시간을

최종환위원

3시30분이나

이진구위원

휴식 바로 후에

이장수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내일 아침에 조사를 나가는데 오늘 협조를 집행부에 구해서 일건 서류를 공무원들 과 같이 갈 수 없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지금 연락이 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연락이야 비상 연락망 이 있는데 안될 수 가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지금 오늘 필요 하다는 말입니까?

이장수위원

오늘이 아니고 오늘 서류 준비를 했다가 내일 같이 출장을 할 수 없는지 ?

차동주위원장

관계 서류 지참 할 것은 같이가 부탁을 하거든요. 내일 올때 꼭 지참해 오라고 했고 보면 출석 시간은 일찍이 와야 대충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조사 하는데 참작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장수위원

예, 그렇죠.

차동주위원장

오전에 시간에 해 놓으니까 신성모 위원이 오후 시간에 하자는데

이장수위원

아침 일찍 만나서 내용을 좀 알고 가는게 안나을까요? 이 관계는 말미에 가서 의논 하도록 합시다.

신성모위원

오후 시간에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과장이 10시30분에 출석 하는 걸로 하고 부탁 하러 갔습니다. 정정 해야 됩니다. 오후3시

신성모위원

오후에 점심 먹고 회의 시작 하다가 휴식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오후 3시 반으로 하는데 내일 해도 조사 위원회가 구성 되면 조금 늦어 져도 안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해당 담당 공무원들을 그때 만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전문위원 한테 지시를 해서 거기 필요로한 서류는 오늘 발급을 받도록 해 주세요.

차동주위원장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우과장 한테 가서 오전 10시30분에서 3시30분으로 고치고 관계 공무원 출석 할때에 필요한 서류는 오늘 내로 준비를 해놨다가 지참 해 놓아라고 그렇게 좀 연락 해 주세요. 10시30분을 3시30분으로 정정하고 지참 할 서류는 오늘 중으로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전에 쪽으로 사도 개설 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건설과에서 사도 개설 하면서 우리 진흥과로 협조 의뢰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진흥과에 온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사도 개설 하려면 무엇 때문에 사도 개설을 하는지 그용도 에 대해서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민원인이 사업 시행자가 바로 사도 개설 허가를 건설과에

최학철위원

건설과에 할때에 골프장 때문에 한다 라고 얘기 했을 것아닙니까? 그럼 4년 동안에 문제가 돼서 왔는 골프장 같으면 건설과에서 그런 사도 개설을 바로 하는 것보다 이 쪽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사도 개설을 바로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골프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힘이 돼 주고 있는 것이네요. 지역 주민의 정서 라든가 집단 민원 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생각 하는 것보다는 사도 개설 자체를 해서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바로 석계 골프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행정이 도와 주는 것이네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바로 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협조 공문은 없었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게 즉 과와 과가 콤비네이션이 잘 안맞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4년 동안에 문제가 된 것을 골프장을 하는 분이 오셔서 사도 개설을 한다고 했을때 물론 하자가 없으면 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무 부서하고 한번 협의도 없이 주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된 과정에서 무조건 해 줘서 싸움 붙이는 것 밖에 더되겠습니까? 주민들은 가서 중장비 앞에 누워야 될 것이고 그 사람 공사 하려면 사람 위로 지나가야 될 것이고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 한번 문의해 보세요. 사도 개설을 왜 해 줬는지?

주무부서에 말이지 협의도 한번 없이 사도 개설을 왜 해 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28번은 마치고 넘어 가겠습니다. 29번 "관내 골프장별 입장료징수 기준액 및 실제 징수현황" 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연계된 것아닙니까?

신성모위원

연계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입장료기 때문에 조금 묻고 지나가 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입장료 기준액을 어디 에서 정 합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이것은 자기들이 각종 입장료라든가 교육세, 등록세, 부과세라든가 진흥기금을 포함 시켜서 각 골프장별로 회원제냐 아니면 비회원제냐 아니면 우대회원이냐 호수 마다 자기들이 입장료를 징수 현황을 통보 받았습니다.

신성모위원

골프장에서 징수액을 정하는 모양이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신성모위원

예, 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앞에서도 묻고자 하는 취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묻고 지나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묻겠습니다. 신문에도 그렇지만 경북골프장 관내 전체가 다 그렇다 하는데 우선 경주 골프장만 봐도 94년도공시지가 과표가 평방미터당 3만천원이 었습니다. 평당가격이 십만2천3백원인데 95년도 평균 공시지가가 평당가격으로 19,440원 11,540원이 하향 조정 됐습니다. 하락율이 37.3퍼센트로 하락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그만큼 하락 되었는데 입장료는 반대로 상향 조정 해서 받는 겁니다. 물론 뭐 토지세도 올라 가면 입장료도 올려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은 종토세는 내려 오고 입장료는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 좀 모순된게 아니냐 시에서 이것을 올리면 무조건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자기들이 골프장이 관내 네개소 있습니다. 입장료라든가 입장 요금표를 자기들 골프장에 전부 게시를 해 놓고 거기에 진흥 기금 이라든가 포함 시킨 입장료 요금표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에서는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해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공시지가 를 낮춰 받는다 또 골프장 측에서 요금을 이렇게 제시 하니까 우리시로서 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제재 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입장료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규정상 자기들이 전부 요금표를 제시해서 전부 입장객들 한테 게시 하고 그 다음 입장료 받고

신성모위원

게시는 몇월 몇일 부로 얼마 올린다 하는 말은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시로 봐서는 자기네들 재산세를 그 만큼 득을 보면서 또 역으로 입장객들 한테는 입장료를 많이 받아서 또 득을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꾸 골프장 특혜 의혹 하면서 신문에 나고 날립니다. 재산세가 내려 오는데 어떻게 해서 입장료가 자꾸 올라갑니까? 이런 장사 나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시에서는 우리가 멋대로 못한다 입장료도 못한다 그럼 골프장은 자기 멋대로 다 하도록 놔 둬도 관계 없는 겁니까? 다음에 내가 다시 소심의위원회 구성 했으니까 다시 해서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참고로 한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위에 조선컨트리 평일에 21,109원은 회원이고 비회원 57,018원 우대회원 38,836원 9월회원 10,655원 9월비회원 28,473원 이건 순수한 입장료 입니다. 입장료 여기다가 각종 세금을 같이 합산을 하게 되면 회원은 주중에는 3만원이고 비회원은 7만원이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우대회원은 5만원 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다음에 우대회원은 소수니까 치우고 주말에는 완전히 틀립니다. 주말에는 회원은 3만3천원 이고 비회원은 8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싸다 라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특별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부과세, 체육진흥 기금이 포함 되면 이 만큼 비싸게 받는데 골프장이야 안할 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호텔이 어째서 지가가 하향 조정이 되는지 나는 도저히 같은 회사 라고 해서 그러면 옛날 삼부토건 전체 계열 회사 지가 다 내려 줘야지 경주 것만 내려 주고 이건 논리에 절대 안 맞고요 관리는 여기서 안한다 니까 잘 모르실줄 압니다 만은 혹시 아시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처음에 허가 났을때 체육 그린시설로 나면 예를 들어서 30만평은 30만평을 허가를 안 받습니까? 그렇죠.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예.

이장수위원

받으면 그 안의 모든 시설 하는 것은 건축물을 제외 하고 산림과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홀 만들때에 훼손 했는 소나무 이 외에 자연 소나무가 죽 서가 있는 것도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훼손 할 수 있다 라고 산림과 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든데 혹시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상희

임상희건전생활계장

그것은 산림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관리를 시에서 안하니까 내가 산림과에 가서 물어 보니까 그 소나무 수백년 지난 소나무를 베어 내더라고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산림과에 가서 베어도 되느냐 허가 받았느냐 하니까 체육 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베거나 팔거나 갖다 버리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데 참 문제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30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지금 다섯신데 연일 계속되는데 위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마칩시다.

차동주위원장

마칠까요?

이장수위원

예, 내일도 해야 되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오늘 안마치면 상당히 쫓기는 입장이 됩니다. 내일은 중요한 것은 모르지만 별로 듣고 넘어갈 것은 빨리 빨리 넘어 갑시다.

이장수위원

쫓기면 쫓기는 대로 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차동주위원장

그럽시다. 내일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10시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